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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가짜 한의사’ 등 차단...의약품 허위광고 근절법 추진[한의신문] 생성형 AI을 활용해 가짜 한의사·의사·약사를 내세운 온라인 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본격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일명 ‘AI 가짜 의료인 광고 방지 4법’인 △약사법 개정안 △의료기기법 개정안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생성형AI를 내세운 전문가 사칭 허위 광고를 전면 차단토록 했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한의사·의사·약사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이들이 특정 의약품·의료기기·식품·화장품을 추천하는 방식의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해당 광고들은 유튜브 등 SNS 영상 플랫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노출되며 소비자에게 실제 전문가의 권고인 것처럼 인식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의료인 사칭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나 제품 구매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생성형 AI로 제작된 영상이 의료인 또는 전문가가 특정 제품을 추천·소개하는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을 경우, 이를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데 있다. 이번 4법은 ‘인공지능기본법’에 근거한 것으로, 먼저 ‘약사법 개정안’에선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에 제3항 신설을 통해 생성형 AI로 만든 영상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등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영상을 활용한 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에선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2항의 2호를 신설해 특정 의료기기를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생성형 AI 영상 광고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화장품법 개정안에서는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1항의 4호를 신설해 가짜 전문가 영상을 활용한 화장품 광고를 금지토록 했으며,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역시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2항을 신설, 식품 분야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AI 기술 발전 자체를 막자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악용한 허위·기만 광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의료·건강 분야에서만큼은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법과 제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가짜 의료인 방지 4법’은 생성형 AI 확산 이후 의료·건강 관련 광고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과 정부의 AI 규제 정책 방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와 같은 내용의 입법은 보건복지원회 여야위원에서도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약사법·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역시 ‘의료기기법·약사법·식품표시광고법·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
“‘AI 가짜 의사’의 약 판매 광고에 방심위·식약처는 방관”[한의신문] AI 기술이 의사·약사를 사칭한 허위·과대광고에 악용되고 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은 사실상 대응을 미루고 있다. 현행법상 즉각적인 제재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아 국민이 피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AI를 악용한 가짜 의사·약사 사칭 광고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으나 방심위와 식약처 모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정부의 즉각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방심위는 ‘AI 사칭형 광고’ 관련 질의에 대해 “AI 기본법 시행 시 영상에 별도 표기 방안을 시행령으로 검토 중”이라고만 답했다. ▲ 방심위 답변서 이에 대해 이훈기 의원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아무런 심의 기준이나 조치가 없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국민 피해가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AI 기본법’ 발효만 기다리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문제는 관리 사각지대가 커지면서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어렵다는 점이다. ▲ AI 생성으로 제작된 '가짜 의사' 광고들 이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적발 건수는 5516건에 달했으나 이 중 AI 생성 영상(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광고는 따로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다. ▲ 식약처 답변서 식약처는 서면을 통해 “AI 여부를 구별해 관리하지 않아 딥페이크 광고 적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AI로 생성된 의사 사칭 광고도 소비자가 실제 의료 전문가로 오인할 수 있어 부당광고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AI 의사를 등장시켜 치료 효과를 암시하는 것은 단순 과장이 아니라 의료법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며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 핑계만 대지 말고, 즉각 통합 대응 체계와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불법의료·한의약 폄훼, 끝까지 대응한다!”[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7일 각 시도지부 불법의료단속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불법의료단속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 현장의 단속 사례와 대응 성과를 공유하며 조직적 대응 강화에 나섰다. 이날 서만선 부회장(클린-K 특별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불법의료 행위가 더욱 교묘해지고, 수법이 진화함에 따라 회원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는 만큼 한의약의 올바른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단속은 더욱 강화돼야 하며, 한의협 역시 끝까지 지원할 것”이라면서 “지난해와 올해 지역 현장에서 헌신해주신 각 지부 위원 분들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기에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선 각종 불법의료 및 한의약 폄훼 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따른 조치 검토 및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보고된 ‘불법의료 단속 현황(2024회계연도)’에 따르면 한의협에선 총 330건의 조사 대상 중 불법의료 행위 16건을 경찰 고발했고, 26건을 보건소 민원 처리했으며, 9건의 한의약 폄훼와 관련해선 경찰 고발 조치했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불법 자격증 발급 △불법의료 봉사 △무면허 의료행위 △한약 유사 식품 판매 △온라인 상 한의약 폄훼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A단체는 자신들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B과학원, C교육원 명의로 ‘침구사’, ‘접골사’, ‘안마사’ 등의 의료유사업자 전문과정을 개설해 실제 자격증을 발급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 단속팀장은 “이와 같이 의료유사업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무자격자 침구사들은 침술원을 개설, 동 단체와 사실상 같은 곳으로 추정되는 단체 명의로 발행한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을 게시하며 무면허의료행위를 업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의협은 불법행위임을 인지하고, 홈페이지 모니터링 및 현장조사를 거쳐 ‘자격기본법’, ‘형사법(사기)’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보건소를 통한 현장 조사에 착수, 서울지방법원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이 단체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무자격 침구사들이 D봉사단을 결성해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불법 의료봉사를 자행, 한의협 불법의료단속팀이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을 직접 채증, 구성원들을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발해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공진단 만들기’라는 수업을 경기도 성남·분당, 대전시 등에 개설해 교육생을 모집한 E단체의 경우 한의협 불법의료단속팀이 현장에서 직접 수강생에게 수업료를 받고, 수업을 통해 공진단을 교육생에게 교부하는 등의 정황을 확인해 ‘식품표시광고법’·‘약사법’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이와 함께 한의약 폄훼건으로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내 건간정보 상의 ‘독성간손상’이라는 게시글로, ‘독성 간 손상의 원인은 한약’, ‘처방 원칙 없는 한약’ 등의 문구들을 게재, 즉각 질병관리청에 민원을 제기해 수정됐다. 특히 한의의료기관에 방문한 적 없는 다수의 인원이 악의적인 카카오맵 리뷰를 통해 한의사의 피부 미용 기술 등에 대해 비난하고, 부작용 사례 게제 및 벌점 테러를 자행, 이에 클린-K 특별위원회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 조치했으며, 경찰서에서 가해자들의 합의 및 사과문을 통해 조치 중에 있다. 한편 이날 한의협은 각 시도지부 실무자들의 불법의료단속 조치 사례를 청취하고, △불법의료 조사요원 활동매뉴얼(조사 절차, 숙지사항, 주의사항) △한의협·시도지부 단속 업무 흐름도 등을 안내했다. -
불법의료·한의약 폄훼 모니터링 및 대응 ‘강화’[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클린-K특별위원회(위원장 서만선·이하 클린-K특위)는 17일 한의협회관 중회의실 및 온라인(ZOOM)을 통해 제2회 회의를 개최, 각 팀별 활동경과 및 현안을 점검하는 한편 한의약 폄훼에 대한 더욱 촘촘한 모니터링과 법적 대응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서만선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한의약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불법의료행위와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가 근절되는 날까지 회무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각 위원들은 클린-K특위 본연의 임무인 ‘한의약 폄훼세력에 대한 강력 대응’이라는 의지로, 더욱 촘촘한 모니터링과 법률·홍보 대응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클린-K특위는 위원장 산하에 △모니터링팀 △법률대응팀 △홍보대응팀을 조직, 각 팀장과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해 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클린-K특위 커뮤니티를 통해 위원들 간 실시간 추진상황 등에 대한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홍보대응팀·법률대응팀·모니터링팀 활동경과 보고 △한의약 폄훼 사례 공유 △모니터링 강화 방안 등을 상정·논의했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홍보대응팀은 지난 5월 서울신문 보도기사에 ‘뇌졸중 대처 방안으로 침을 놓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돼 언론사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한의계 입장을 추가토록 했으며, 6월에는 ‘불법의료행위, 한의약 폄훼 신고 안내’ 포스터를 제작하고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례와 제보 방법을 안내했다. 이달에는 심평원 블로그 내 ‘민간요법 위험성’ 관련 콘텐츠에 침 치료 사진이 있어 유선으로 항의, 해당 게시물을 비공개로 처리토록 했다. 또한 지난 4월 양방의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방에서 침 맞고 화농성 척추감염이 발생한 사례’, ‘한의사 제도를 존속시키는 정부에 화가 난다’ 등의 한의약 폄훼 내용을 게재한 것과 관련, 법률대응팀은 관할 보건소에 ‘의료법’ 위반 민원 접수를 통해 해당 게시글을 삭제토록 했다. 5월에는 인천광역시 소재 식품판매업자가 네이버 맘카페를 통해 ‘출산 후 산후보약 간수치 20배 증가’라는 제목으로 산후보약에 한약재가 들어가 간독성이 생긴다는 허위 경험담을 게시, 이에 인천 서구청·식약처에 불법 표시 광고 식품에 대한 조치 요청 공문을, 네이버(주)에는 판매를 위한 허위 광고 시행건으로 공문을 각각 발송했으며, 6월엔 인천서부경찰서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대표를 고발조치해 현재 사건이 진행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유튜브 채널 ‘숏박스’의 ‘예식장’이라는 영상에서 ‘한약 잘못 먹어 살 쪘어’ 등의 대사를 통해 의약품인 한약을 희화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해당 제작사에 영상 삭제 등 조치 요청 공문 발송과 함께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의료법’ 위반으로 민원을 접수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추가로 민원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인스타그램 및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통해 ‘아직도 비염 없애려고 한약 먹이세요?’, ‘어린이가 한약다이어트 하면 큰일납니다’ 등의 게시물에 대해서도 각각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조치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이날 클린-K특위는 각 시도지부 위원들의 운영 의견을 청취하고, 회원들의 활발한 제보와 소통을 위해 각 시도지부 및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의료 및 한의약 폄훼 등에 대한 제보 요청과 제보 창구를 안내하기로 했다. A위원은 “그동안 촘촘한 모니터링 활동에 감사드리며, 클린-K특위의 조치 사항만큼이나 사건의 진행과정 등도 중요하기에 회원들에게 이를 알려 모니터링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B위원은 “극소수이지만 학교 및 학회 등 양방의학 교육현장에서의 한의약 폄훼도 이뤄지고 있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의사 사칭 유튜브 ‘허준할매TV’ 운영자, 유죄판결[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사 박병규)은 13일 한의사를 사칭하고, 식품을 의약품으로 광고한 유튜브 채널 ‘허준할매 건강TV’의 운영자 C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사건번호 2023고정417)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C씨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채널 ‘허준할매 건강TV’와 서적 ‘허준할매 건강 솔루션’를 통해 대한민국 한의사임을 사칭하고 불법 광고를 통해 식품을 판매하여 보건의료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판단해 의료인 사칭 및 불법 식품 광고 행위로 고발조치한 바 있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한의사·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C씨는 자신의 서적에서 자신을 ‘한의사’라고 칭했으며, 유튜브 채널에선 ‘불면증 3년 겪어 본 한의사가 공개하는 꿀잠 비법’이란 영상을 게시하며, 한의사를 사칭한 바 있다. 이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적에 ‘전 K한의원 원장’이란 표기와 더불어 ‘한의사로서의 자존심’, ‘저자는 의료인으로’ 등의 문구를 통해 자신이 의료인(한의사)인양 사칭했다. 또 C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한의학 박사’임을 표방하며 “공진단에는 사향이 들어가죠. 그런데 방약합편에 보면 사향 대신 침향을 써도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3대째 120년 동안 침향단, 공진단, 경옥고 등을 전통방식으로”라는 내용으로 광고했다.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 게시글에선 ‘허준할매 C 산삼침향단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다’면서 ‘한의학박사’, ‘동의보감 최고의 명약 공진단을 기초로’, ‘동의보감 최고의 명약 공진단과 균형을 맞추려 노력’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그동안 한의사 사칭 및 식품 ‘허준할매 C 산삼침향단’을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해온 혐의로 C씨를 △의료법 제27조 2항, 제90조 위반(무면허 의료행위 등)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부당한 표시 또 광고행위의 금지)으로 고발조치했다. 이와 관련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판결문을 통해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에도 피고인은 유튜브 채널 ‘허준할매’와 서적 ‘허준할매 건강 솔루션’을 통해 자신을 ‘한의사’라고 소개한 점을 인정했으며, 식품인 ‘허준할매 C 산삼침향단’을 광고하면서 ‘공진단’, ‘침향단, ’경옥고’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단순히 ‘한의사’라고 하면 의료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한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므로, 피고인이 유튜브 운영은 물론 책을 발간하면서 자신을 ‘한의사’라고 지칭하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한국 한의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는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는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약품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으로 그 허가요건, 처방 등 사용절차가 엄격한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요건 및 절차를 요하지 않는 단순한 건강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것은 그 수요자에게 오해를 유발시키고, 보건질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서만선 대한한의사협회 클린-K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판결에 앞서 검사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는데, 재판부 역시 검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선고한 것은 이 상황을 중한 범죄로 인식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특히 ‘60만 유튜버’라는 나름의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기에 한의사로 오인될 경우 한의사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어 “전임 집행부 때부터 한의약 폄훼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했던 것이 이번과 같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면서 “현 집행부에서 새롭게 출범한 클린-K특별위원회 역시 한의약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각종 한의약 폄훼는 물론 왜곡된 정보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선 고발 조치 등의 강력한 대처를 통해 한의약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강선우 의원,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열린 제76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 2021년, 2022년에 이은 3회째 수상으로, 강선우 의원이 지난 2021년 대표발의하고,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됐다. 개정안은 시각·청각장애인 소비자가 식품의 필수 정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고, 식약처장은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게 점자 등을 표시함에 있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선우 의원실에 따르면 그동안 식품의 표시와 광고에 있어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탓에 시각장애인이 겪어야 하는 일상 속 불편이 컸으며, 타인의 도움 없이는 제품명, 원재료명, 주의사항 및 유통기한 등 기본적인 세부 식품 정보를 확인하는 일조차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오고 있었다. 특히 식품·음료 등을 구매한 후 보관하는 과정에서 오용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돼 왔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장애인 소비자가 누려 마땅한 최소한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고, 국정감사 질의에 이어 정부·장애인단체·학계·협회·업계 등이 참여한 식품 점자 표시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주도,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지난해 5월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식약처가 영업자의 식품 등에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 대상,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체계적 가이드라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었다. 이에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점자 표시 △음성·수어 영상 코드 표시 △관련 표시 정보 및 위치 등을 담은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시각장애인에 있어 먹고 마시는 상품에 대한 ‘선택권’이란 참 요원하고도 낯선 일이었는데 이번 입법을 시작으로, 장애를 넘어 모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아울러 “제21대 국회 임기를 마무리하며 의정대상 수상이라는 영광을 누렸다”면서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에서도 ‘표가 아닌 길이 되는 입법’에 온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표시·광고 ‘강력 조치’[한의신문=기강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최면진정제(졸피뎀)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 21개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31일까지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해 △식욕억제제 처방 상위 의료기관 △식욕억제제 의료쇼핑 의심 환자가 방문한 의료기관 △최면진정제 과다처방 의료기관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오남용·과다처방 등 업무 목적 외 취급 여부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적정 여부 △마약류 저장시설 적정 관리 등 마약류 취급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이 의심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에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수사 의뢰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며, 적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2개월간 처방실적과 경향 등 처방실태를 모니터링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최근 환각성분을 없앤 대마씨를 활용해 음료나 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가 등장함에 따라 대마, 마약 등 문구를 활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 행위를 하지 안도록 영업자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일상에서 ‘마약’ 용어가 긍정적·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24.1월) 있다. 오는 7월 법률이 시행되면 영업자는 영업소의 간판·메뉴명·제품명 등에 마약, 대마, 헤로인, 코카인 등 마약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마약류 오남용 점검을 통해 마약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또한 ‘식품표시광고법’상 부당광고 위반 여부 역시 전반적으로 점검해, 필요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국민이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점자의 날’ 맞아 식품 점자 표시를 위한 협의체 구성11월4일 ‘점자의 날’을 맞아, 식품의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도입과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품 점자 표시 의무화 등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정부, 장애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협회, 업계 등 총 16인의 위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협의체 구성 이후, 연내 계획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점자 등 표시대상 품목 범위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식품 포장 재질별 점자 표시 가능 여부 등 기술 수준 파악 등 ‘식품표시광고법’ 개정 관련 세부 계획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앞서 강선우 의원은 지난 7월, 시·청각장애인의 식품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식품의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는 ‘식품표시광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청각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추가적으로 식품 점자 표시 제품 실태조사, 장애인단체 의견수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식약처에 전달한 바 있다. 강선우 의원은 “점자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뜻깊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오늘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불가리스 사태 ‘봐주기식’ 면죄부 준 식약처, 책임회피 그만”[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불가리스 사태로 논란이 된 남양유업에 ‘봐주기식’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구갑)은 식약처와 세종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의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 예외 규정이 대기업의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불가리스 사태로 논란이 된 남양유업도 이 규정의 수혜를 받고 있다고 지난 5일 설명했다. 또한 이에 대해 식약처는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4월 남양유업은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이라는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바 있다. 발표 이후 불가리스 제품은 품귀 현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한때 주가가 급등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식약처는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해당 사건을 고발 조치하고, 남양유업 주식회사 세종공장이 소재한 세종시에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지 약 3개월 후인 지난 7월 6일, 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의 위반행위는 영업정지 2개월(「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제1호)과 시정명령(「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제4호, 제5호)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에 갈음해 8억 3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인 의원은 불가리스 사태가 「식품표시광고법」상 원칙적으로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는 사건임을 지적하며, “현행 「식품표시광고법」 제19조는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영업정지 등에 갈음해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다”며 “다만,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8]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수 없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데,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제1호(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위반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기에 불가리스 사태는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이유로는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8]에서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재차 예외 규정을 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8]에는 같은 법 ‘[별표7] Ⅰ.일반기준 제13호에 따른 경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이 [별표7] Ⅰ.일반기준 제13호 다목(식품등을 제조·가공·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또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경우), 제13호 사목(식품 등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해 경감 대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이번 사태를 일으킨 주 제품인 불가리스 제품은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세종시는 이를 두고 “남양유업 세종공장의 영업이 정지되면 제조분유도 함께 생산이 중단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는 결국 제조품목이 많은 대기업에게 유리한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인 의원은 이보다 더 큰 문제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심의와 규제를 담당하는 식약처의 태도를 꼬집었다. 식약처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남양유업에 대한 과징금 갈음 처분에 대해 ‘세종시가 해당 행정처분과 관련해 우리 처에 질의한 사실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행위는 영업정지 처분해야 하나, 남양유업 과징금 처분 건은 처분권자가 식품 등 수급정책 상의 이유를 고려한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사실상 ‘대기업 봐주기’ 행태에 암묵적 용인을 한 셈이다. 이에 인 의원은 “불가리스 사태는 전 국민이 분노했고, 결국은 회장 사퇴까지 이어진 사건이지만 실제 이뤄진 행정처분은 대기업에겐 더 없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뿐만 아니라 식약처는 대기업에 면죄부가 내려지는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식약처는 식품과 소비자 안전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임을 자각하고, 국민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행태에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감서 한의계 목소리 대변?…한의학·한의사 능력 뛰어났기 때문”[편집자주] 지난해 초선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해 조두순감시법, 사회보장급여법 등 굵직한 법안을 제정하며, 맹활약 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자 복지전문가로서 그가 전하는 복지 정책 확대의 당위성과 국민보건의료에 있어 한의약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지 들어봤다. Q. 코로나19로 인해 국회 입성부터 바빴을 것 같다. 처음 국회에 들어온 날로부터 벌써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오래전부터 복지정책에 관심이 많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복지전문가’로 부르곤 한다. 당선되기 전부터 준비해온 복지정책을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해 정말 정신없이 의정활동을 해왔다. 이 자리를 통해 나에게 일할 기회를 주신 안산 단원구 주민들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Q. 그간 의정활동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달라.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감염병 예방 관리 일부 개정안’을 시작으로, 조두순 감시법이라 불리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복지전달체계 혁신 방안이 담긴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부당한 식품광고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한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등 총 25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중 5건(조두순 감시법, 사회보장급여법, 감염병 예방법 2건, 식품표시광고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 지역구인 안산 단원구 주민들의 염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대통령 기록물 열람 요구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7개월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국민들의 보건의료 안전과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열심히 노력했다고 자평한다. Q. 실제 사회보장급여법과 같은 굵직한 성과도 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대표발의한 25건의 법안 중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회보장급여법은 그 중 하나이다. 엄격한 신청절차로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정을 위해 만든 법안으로, 맞춤형 복지급여 안내제도 도입과 정보시스템의 통합관리를 통해 행정능력을 강화시켜 생활고로 고통받는 이웃을 사전에 돕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대통령 기록물 열람 요구안도 국회의원 총 141명의 동의를 얻어 대표발의했다.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 가족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단원구는 나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길에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약자들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의정활동을 약속드린다. Q. 노인 빈곤, 다문화가정 등 사회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 확대에 특히 힘쓰는 모습이다. 자본주의의 심화와 4차 산업혁명 도래는 경쟁은 더욱 가혹하게, 개인간의 격차는 더욱 극심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는 우리 중 그 누구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마련은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일이다. 우리 모두는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이러한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야할 책임이 있다. 이것이 바로 국가의 존재 이유이다. 따라서 복지정책은 우리 모두를 위한 정책이며, 미래의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책무이기에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줄 복지정책의 확대는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Q. 지난해 국감에서 국가 난임 지원에 한의의료기관 포함 제도화, 진천선수촌·장애인훈련원에 한의의료지원, 국립한방병원 설립 검토, 한약재의 원활한 공급, 감염병 검체 채취에 한의사 참여 요구 등 한의계 목소리를 많이 대변했다. 당연한 일이다. 한의학의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의학은 생활습관으로부터의 변화를 이끌어 병의 근본을 해결하는 의학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 보건의료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회 보건복지위 국회의원이라면 한의학의 우수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코로나의 장기화로 기존 의료인력의 피로도가 쌓여만 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사들의 감염병 방역체계 참여를 제안한 것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었기 때문이다. 한의학계의 목소리를 많이 대변했다기보다는 한의학과 대한민국 한의계 종사자들의 능력이 그만큼 뛰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Q. 국민에게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나?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인 단원구 주민과 국민께 약속드린 것이 하나 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약속이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정치인으로 국민 마음 속에 기억되고 싶다. 정말 열심히 해서 나를 뽑아주신 국민께 “고영인 정말 잘 뽑았다”라는 자부심이 들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Q. 한의신문 독자에게 한 마디 부탁한다. 한의신문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영인입니다. 한의학은 옛부터 생활습관 개선에 초점을 둔 의학으로 감염병 및 만성질환 관리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또한 전통의약 시장이 연평균 1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돼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무궁무진한 한의학의 성장 가능성은 한의학계의 최신정보를 발 빠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한의약 컨텐츠를 제공해준 한의계 대표언론 한의신문과 한의신문을 응원하는 독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의신문에 담길 독자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정비해 대한민국 한의학의 밝은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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