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달 24일 열린 국가암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는 24일 서울 중구 소재 롯데호텔에서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시책 등을 심의하는 민관 합동위원회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기심) 신규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올해 2월 새롭게 구성된 보기심 신규 위원들과 공동위원장인 조명찬 민간위원장,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을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및 기존위원, 민간전문가 등 43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보기심 신규 위원이 위촉됨에 따라 바이오헬스 산업의 정책 여건과 환경, 보건의료 연구개발(R&D) 투자 방향 및 추진계획 등을 공유해 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논의하고 전략 수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앞서 보기심 신규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보건의료 R&D 로드맵(투자방향, 추진전략) △보건복지부 2026년 주요사업 및 부‧처‧청 R&D 추진계획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추진방안 등 세 가지 주제별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올해 주요 사업에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 ‘국가신약개발사업’ 등 12개 사업이 계획돼 있다.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5대 강국 실현을 위해 △바이오헬스 패러다임 전환 △데이터 기반의 AI 의료 △지역·필수 의료 강화 △임무 중심의 도전적 연구에 투자하는 보건의료 R&D 로드맵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에 개최된 보기심 워크숍을 계기로 복지부는 인공지능(AI) 기반 초지능형 질병 대응 플랫폼, 오가노이드, 개인맞춤형 유전자 진단치료 등 유망기술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R&D 투자를 더욱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바이오헬스 분야는 국민의 생명‧건강 증진에서 보건안보‧사회문제 해결로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라며 “미래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건의료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목표로 보건의료 R&D를 발굴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지난해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된 제15차 APEC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The 15th High-Level Meeting on Health and Economy, HLMHE)와 두 차례의 보건실무그룹(Health Working Group, HWG)회의를 준비했던 전 과정 및 주요 성과를 기록한 ‘2025 APEC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 및 보건실무그룹 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백서는 ‘지속가능한 내일을 건설(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한다는 APEC 2025의 비전 아래 ‘건강하고 스마트한 고령화 대응사회 실현’을 주제로 진행된 보건 협력 논의의 여정을 기록하고 그 경험을 자산화하기 위해 제작됐다. 이 백서에서는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열린 제15차 고위급회의에서 21개 회원경제체는 보건체계의 회복력 강화와 보건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문(Joint Ministerial Statement)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담았으며, 건강하고 활기찬 고령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 인공지능(AI)의 활용 등을 통해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합의의 과정을 상세히 기술했다. 또한 △건강한 고령화 △디지털헬스 및 AI 기술의 책임있는 도입 △정신건강 관리 강화 등 핵심 의제별 논의 과정과 결과를 담았고,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자궁경부암 근절 로드맵 2026-2030’의 이행 등 실질적인 정책 진전 사항들도 기술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회의를 성공적으로 주관하면서 보여준 리더십과 협력 파트너로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회원경제들의 만장일치 지지를 얻어 2026년부터 2년간 APEC 보건실무그룹(HWG)의 의장경제로 선출됐는데, 백서는 향후 의장경제로서 한국이 주도해 나갈 보건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은경 장관은 “지난 한 해 회의를 주최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해 매진했던 기록을 백서로 남기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서울에서 거둔 협력의 결실이 보건 협력 진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모든 구성원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 미래를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간된 백서는 보건복지부(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 경락경혈학회(회장 이향숙)가 23일 ‘경혈 연구의 확장: 경혈의 구조적 검증과 미래 연구 전략’이라는 주제로 기초연구자와 임상 한의사가 함께하는 ‘온라인 학술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향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학회는 수년에 걸쳐 연 4회 정기적으로 학술 아카데미를 진행해 왔다”며 “이번 학술 아카데미는 우리 학회의 근본적인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경혈에 대한 구조적인 탐색’과 ‘AI 시대에서 앞으로 경락경혈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미래 연구 전략’을 주제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전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년째 이어지다보니 이제 한의학계에서 경락경혈학회의 학술아카데미가 널리 확산되어 상당히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강의에서는 △근건접합부 관련 전완부 경혈 초음파 연구: 공최(LU6)와 온류(LI7)를 중심으로(권오상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SPARC 프로그램과 TARA 프로젝트를 통한 향후 경혈 활용 연구 방향 제언(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약데이터부 최선미 박사)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권오상 교수는 강의를 통해 공최와 온류의 해부학적 특성을 초음파 영상을 통해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경혈과 근건접합부(myotendinous junction) 간의 관계를 탐구한 연구 결과를 설명했다. 또한 권 교수는 초음파를 취혈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현재 알려져 있는 촌수가 바람직한지, 근건이행부를 취혈 시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한지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선미 박사는 국제 연구 프로그램인 SPARC 및 TARA 프로젝트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향후 경혈 연구의 확장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 박사는 “경혈 전자약 데이터센터 구축, 침구경락 ICT 융합 의과학자 양성 및 교류, ACU & Rx Global Research Network 등의 국제 연구 사례를 참고해 경락경혈 연구의 전략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문희영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오늘 학술 아카데미의 강연자는 지난해 경락경혈학회 학술지(Korean Journal of Acupuncture)에 게재된 논문들 중에서 이상훈 편집위원장(한국한의학연구원)이 심사숙고해 2편을 엄선한 연구의 저자”라며 “매년 제1회 학술 아카데미는 이와 같이 전년도 학회지 게재 논문 중 우수 논문을 엄선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학술 아카데미는 2편의 연구 발표 및 열띤 질의응답 시간 직후 이상훈 편집위원장이 강연자들에게 우수 논문상을 시상하는 순서를 가진 뒤 마무리됐다. 이향숙 회장은 “앞으로도 경락경혈학회는 기초 연구자, 침구 임상가, 학부생을 아울러 모두가 함께 참여해 경락경혈 연구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학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락경혈학회 온라인 학술 아카데미는 3, 6, 9, 12월 넷째 월요일 저녁 8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ZOOM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된다. 또한 경락경혈학회 회원의 경우 4회 모두 참석 시 연말에 ‘경락경혈학회 학술아카데미 이수증’이 수여되며, 참가 희망자는 행사에 앞서 공지되는 안내문의 링크를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편집자 주] 제40대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이하 대공한협) 유지환 회장이 3월부터 본격적인 임기에 돌입했다. 유지환 회장은 회원의 권익·학술·복지 강화를 핵심 기조로 내세우는 한편 지역 공공의료의 심각한 현실을 짚으며 공중보건한의사의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본란에서는 유지환 회장으로부터 대공한협 운영계획과 지역의료 공백 해법에 대해 들어봤다. Q. 제40대 회장에 당선됐다. 처음에는 실감나지 않았지만 임기를 시작하고 나서야 비로소 실감이 나기 시작했다. 대공한협 이사로 합류하고자 마음먹었던 그 초심을 간직한 채 앞으로 회원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제시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중보건한의사로서의 3년이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무엇이든 얻어가는 시간’으로 회고될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 현재 일차 공공보건의료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중보건한의사로서의 역할을 지켜나가겠다. 회원의 목소리에는 항상 귀를 열고, 관계부처 및 기관과는 적극 협조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자 한다. Q. 비전 및 중점 추진 계획은? 회원 권익·학술·복지 역량 강화라는 3대 비전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권익 측면에서는 단순히 무엇인가를 더 누리겠다는 차원을 넘어 최소한의 생활조건조차 갖추지 못한 회원들을 찾아내고, 명시된 권익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러한 여건이 개선된다면 공중보건한의사 지원 인원이 늘어나고, 지역 공공의료 공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는 학술이다. 공보의 3년이 단순히 타지에서 시간을 보내는 기간이 아닌 한의사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여러 학회와 협력해 회원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복지다. 공중보건의 생활 속에서도 일상의 만족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기존에 호응이 높았던 프로그램은 횟수와 규모를 확대하고, 의무를 마친 이후의 미래까지 함께 그려볼 수 있는 정보 교류의 장도 넓혀가고자 한다. Q. 특히 교육 분야와 관련해 차별성이나 세부적인 계획안은? 회원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전 회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여러 학회와 협력해 공중보건한의사로 근무하면서도 관심 분야에 대한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학술 협약에 관심 있는 학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함께하고 싶다. Q. 공중보건한의사가 본 전국 지역의료현장의 실태는? 매우 심각하다. 특히 군 단위 지역에서는 읍내를 제외하면 의료기관이 보건지소뿐인 경우가 많고, 그마저도 폐소 예정인 곳이 적지 않다. 소외된 지역에 남겨진 국민을 누가 돌볼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진다. 방문진료가 시행되고 있으나 공중보건한의사에 대한 수가 문제 등 제도적 한계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한의사들은 국가와 국민의 요청에 따라 현장을 지키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만나는 환자들 중에는 방치에 가까운 상황에 놓인 분들도 많다. 보건진료소를 확대한다고 해도 접근성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는 의료기관이 어디에 있든 환자가 이동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단순한 시설 확대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Q. 지역의료 공백 및 의과 공보의 공백 대응을 위한 해법이 있다면?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공중보건한의사 활용 방안 여론 확대와 논의가 이뤄졌으나 정부는 이를 부인했고, 관계부처 역시 ‘면허 범위 문제’라는 입장만 반복했다. 현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의료법’ 개정이 아닌 예외 적용을 위한 ‘농어촌 의료법’이다. 제19조에 명시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취약지의 공백 해소를 위해 가능한 인력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그럼에도 환자에 대한 독자적 판단이 가능한 한의사를 배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보건진료소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의 요구는 ‘농어촌 의료법’과 같은 예외 조항을 공중보건한의사에 한정해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는 직역 갈등이 아닌 장기화된 의료 공백 속에서 국민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대공한협의 결의다. 변화에 대한 부담이 있음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유지환 회장은 최근 열린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복무 현장 고충을 토로했다. Q.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점은? 우선 공중보건한의사의 기본적인 생활 여건이 최소한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난방비 지원이 없어 적은 급여로 이를 감당하지 못해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 사례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또한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공보의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대부분은 소통으로 해결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견디기 어려운 수준의 강압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교통비 지원 역시 중요한 문제다. 대부분의 공보의가 연고 없는 지역에서 근무하며, 휴일 이동에 드는 비용이 급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공중보건한의사는 국가의 명령으로 장기간 의료취약지에 배치되는 만큼, 최소한의 생활 기반은 보장돼야 한다고 본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장 가까운 상점에 가기 위해서도 차량으로 수십 분을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왼쪽부터) 유지환 회장·권혁진 부회장 Q. 대공한협 회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정부의 방침을 준수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중보건한의사다. 협의회는 이 두 가지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회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최근 공중보건의사를 둘러싼 여러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협의회는 회원 보호를 위해 대응하고 있다.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주기 바란다. 권익 침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해주기를 바라며, 갈등 조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추가 대응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회원들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공지사항이나 건의사항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보내주기 바란다. 지금 비록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지역주민들에게 우리의 존재는 누군가에게는 희망이자 일상의 안녕이다. 회원들 덕분에 안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가슴에 새기며, 늘 그래왔듯 그들의 일상을 지켜나가자.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기존 모바일 앱을 전면 재구축해 63종의 신규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국민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새로운 대표 모바일 앱 ‘건강보험25시’를 23일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25시’는 언제 어디서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로고에는 ‘24시간 플러스 지금 이 순간’ 건강보험 앱을 통해 전 국민이 더 건강해지고 특별해지는 시간을 상징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건강보험25시’ 앱 출시는 단순한 기능 개선을 넘어, 건보공단이 추진해 온 디지털 혁신(AX·DX)의 핵심 성과”라며 “기존의 복잡한 메뉴 검색 대신 인공지능(AI)기술을 통해 국민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지능형 건강관리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편 내용을 보면 먼저 사용자 중심의 화면 및 메뉴 구성, 기존 서비스의 대폭 개선과 더불어 63종의 신규 서비스가 추가돼 총 233종의 민원 및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히 △미납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피부양자 취득 가능 여부 조회 등 국민 수요가 높은 민원 서비스가 새롭게 신설돼 서비스 제공 범위가 약 37% 증가됐으며, 메인 화면에서는 놓치기 쉬운 환급금 및 검진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또한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메인화면 전면에 통합 검색창을 배치하는 한편 복잡한 메뉴 구조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자격’, ‘환급금’ 등 필요한 키워드만 입력하면 원하는 서비스에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 검색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이와 함께 단순 민원처리를 넘어, 모바일에서 종합적인 맞춤형 건강관리가 가능한 환경을 구현, 본인의 검진결과 및 진료·투약 정보는 물론 자녀의 영유아 검진과 부모의 건강정보까지 가족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혈압·혈당·식사 등의 건강기록과 약 처방 기록을 사진 촬영만으로 손쉽게 저장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신기술이 도입됐다. 또 기존의 ‘조회’, ‘신청’ 등 나열식 기능 구조에서 벗어나 ‘자격’, ‘보험료 납부’ 등 민원 서비스 종류와 이용 목적 중심으로 메뉴를 직관적으로 재구성했으며, 자주 찾는 다빈도 민원서비스의 경우에는 홈 화면 전면에 스크롤 없이 배치해 탐색 과정을 최소화, 단 ‘3번의 터치’만으로 원하는 서비스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고령층 등 디지털 기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배려해 핵심 기능 위주로 화면을 구성한 ‘간편(쉬운)모드’를 지원하며, 사용자의 시각적 편안함을 위한 ‘다크모드’와 ‘글자 크기 조절’ 기능을 적용해 다양한 연령층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극대화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건강보험25시는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이용 편의를 극대화한 결과이며, 건보공단 디지털 혁신(AX·DX)의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보공단 모바일서비스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 편의성과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25시’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기존 ‘The건강보험’ 앱을 업데이트해 사용할 수 있다.

[한의신문] 충남 공주시보건소가 지역 어르신의 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한의약 기반 건강증진 프로그램인 ‘중풍 예방 한의약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4월 29일까지 주 1회, 10주 과정으로 운영되며, 건강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치매 및 중풍 예방을 위한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단순 교육을 넘어 검사·상담·치료를 아우르는 한의약 통합 프로그램으로 운영,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생활 안전까지 포괄하는 다각적인 건강관리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실제 프로그램에선 우울감 검사와 치매 인지 검사 등을 통한 예방 교육을 비롯해 구강보건 및 영양 교육, 심폐소생술과 화재 예방 교육, 기공체조 등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한의사의 상담과 침 치료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자 간 상호 교류를 통해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하고, 규칙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나서고 있다. 공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중풍 예방 한의약 건강교실을 통해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높이고, 한의약 중심의 건강증진사업을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 형평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중증질환자의 재발 방지·부작용 관리 등 필수적 사후 치료가 ‘직접 치료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실손보험 보장에서 배제되면서 환자의 생존권과 경제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다. 이에 보험사의 자의적 해석이 진료권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환자 보호 중심의 제도 재설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선민·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회장 김성주)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중증질환자 피해사례를 통한 실손보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 개최, 환자들의 실손보험 피해 현황 청취와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했다. 김선민 의원은 인사말에서 “실손보험은 국민 4000만명이 가입한 사회적 제도임에도 중증질환자에게 보험금 지급 거절과 장기 분쟁, 나아가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현실은 환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환자 보호 중심의 제도 개선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중증질환자 피해사례(김지연·오은아·김태동 환우) △중증질환자의 마지막 보루, 실손보험의 역할을 묻다(최태형 연세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왼쪽부터) 김지연·오은아·김태동 환우 ■ “‘직접치료’ 잣대에 막힌 생존 치료…환자들 ‘치료냐 생계냐’ 이중고” 피해사례 발표에서 중증질환 환자들은 보험사로부터 ‘직접 치료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며 ‘치료와 생계’ 사이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호소가 잇따랐다. 유방암 환자 김지연 씨는 수술과 방사선 치료 이후 재발 방지와 면역 관리를 위해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가고 있으나 보험사로부터 “항암·방사선 치료를 직접 시행 중이 아니므로 직접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원비 지급을 거절당했다. 김 씨는 “치료는 끝난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과정인데 통원은 가능하고, 입원은 불가하다는 기준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토로했다. 비소세포폐암 말기 환자 오은아 씨 역시 항암 치료 이후 부작용 완화와 면역 유지 치료를 병행해 왔으나 보험사는 이를 ‘직접적인 암 치료가 아니다’라며 지급을 중단했다. 그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치료를 보험사가 서류만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보험은 마지막 안전망이라 믿었으나 오히려 치료를 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6년간 수술과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반복해온 전이암 환자 김태동 씨는 면역 치료와 부작용 완화 치료에 대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자 “보험사가 약관에 없는 ‘직접·간접 치료’ 개념을 적용해 보장을 축소하고 있다”며 “환자를 직접 보지 않은 제3자 판단으로 치료 필요성을 부정하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 “사적 안전망이라던 실손보험, 중증환자에겐 ‘지급 거절 장치’” 이날 최태형 교수는 실손보험이 ‘사적 안전망’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환자 보호 중심으로 실손보험 제도를 재설계할 것을 요청했다. 최태형 교수에 따르면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의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는 구조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 법률사무소의 보험 분쟁 사례 74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에 유리한 약관 해석·실제 약관과 다른 내용(40.5%)이 가장 많았으며 △전이·재발 소견 요구(21.6%) △제3의료기관 자문 강제(20.3%) △무관한 판례 인용(12.2%) 등이 뒤를 이었다. 보험사는 단순한 ‘질병 치료’ 보장 규정에 △직접 치료 △입원 필요성 등의 추가 조건을 덧붙여 보장 범위를 축소 해석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지급 거절 이후 방어적 대응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보험사가 선제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이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까지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 이에 보험약관 해석에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 도입을 강조한 최 교수는 “약관 해석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입원 필요성 판단 역시 보험사가 아닌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을 우선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보험사가 자문기관을 선정하는 구조에 대해 객관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독립적 의료자문위원회 구성 △자문 남용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보험사의 소송 남용 억제와 금융감독 기능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중증질환자 대상의 경우 소송 전 분쟁조정 의무화 △직접 소송 제한(일정 요건) △보험사별 지급 거절 비율 및 소송 제기 현황 공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실질적 지급 권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춰야 한다”면서 “보험사의 손실 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관리의 칼날이 중증질환자를 향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장기·반복 치료 vs 단기 보상 구조…제도 간 괴리 존재 김석일 가톨릭대 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전문가들은 보험 약관 해석의 명확화와 함께 공·사보험 간 역할 재정립, 감독당국의 적극적 개입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유창훈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정책실장은 중증질환 치료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보험사의 ‘직접치료’ 기준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중증질환은 진단과 치료가 모두 어렵고, 치료 과정이 길고 반복적이며 부작용 관리까지 포함된다”며 “이런 복잡한 치료를 전문가도 판단하기 어려운데 비전문가가 ‘치료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학적으로는 보조치료, 고식적 치료, 관리치료 등 다양한 치료 개념이 있을 뿐 ‘직접·간접 치료’라는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수술 이후 재활이나 통증 관리, 항암 부작용 대응도 모두 치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실장은 “실손보험은 단기적이고 명확한 처치에 적합한 구조인데, 중증질환처럼 장기·반복 치료가 필요한 영역에는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공보험과 실손보험 간 역할 정립과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보험업계는 제도 유지와 손해율 관리 측면의 현실을 강조했다. 이형걸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 과장은 “2025년 기준 암 환자 실손보험 지급 건수는 약 263만건, 지급액은 약 1조3000억원 수준이며 입원 치료 지급률도 96%를 넘는다”며 “실손보험이 여전히 환자의 재정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과잉 비급여 진료나 보험사기가 조직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급 기준을 무조건 완화하기는 어렵다”며 “제3의료기관 자문 역시 지급 축소가 아닌 의학적 타당성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조적 제약을 언급했다. 전현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분쟁2국 팀장은 “의료자문은 전체 청구의 0.1% 이하 수준으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 왔으며, 소송 남용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와 분쟁조정 제도를 강화해 왔다”며 “약관 해석 역시 판례와 제도 틀 안에서 운영될 수밖에 있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성지은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사무관은 “비급여 진료는 기관별 편차와 정보 비대칭으로 환자 부담이 커지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는 만큼 관리급여 제도를 통해 필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공적 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리급여는 모든 비급여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성과 이용량 등을 고려해 적용되며, 실손보험과의 연계를 통해 보장 체계가 보완될 수 있다”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중증환자의 치료 선택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직원 참여 중심의 자동화 업무 발굴 및 확산을 위해 4일부터 23일까지 본원 및 12개 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처리자동화(이하 RPA)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업무처리자동화(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로 자동화하는 기술로, 심평원은 지난 ’21년부터 다양한 부서에 RPA를 도입해 단순·반복 업무를 지속적으로 자동화해 왔다. 그 결과 업무 처리 시간 단축, 생산성 향상 및 인적 오류 감소(휴먼에러)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자동화 현황, 2025년 주요 성과 및 2026년 RPA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 인공지능(이하 AI)과 결합한 RPA의 미래 업무 방식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보건의료 통계 생산 △DUR 점검자료 작성 △심사기준 관리 및 요양기관 업무 안내 등 77종 업무 자동화를 운영해 약 6만 시간을 절감했으며, 이를 통해 직원들이 신규 업무 발굴과 심층 분석 확대, 적극행정 등 심사·평가 핵심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우수 자동화 사례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164명의 RPA 전문인력을 양성했으며, 더불어 개발 중심의 ‘RPA 해커톤 경진대회’ 운영으로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심평원은 앞으로 AI와 RPA를 결합한 지능형 자동화 체계 구축에 나서는 한편 ‘AI는 생각하고, RPA가 실행하는’ 새로운 업무 방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업무 분석·예측 및 대국민 적극행정 서비스 고도화 등 보다 전략적인 영역으로 혁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한준 심평원 디지털운영실장은 “RPA는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조직의 업무 방식을 혁신하는 핵심 도구”라며 “앞으로 AI와의 융합을 통해 빠르게 변화 하는 디지털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함께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단속기간 및 신고대상, 포상금액 등을 대폭 확대해 신속한 보험사기 적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먼저 금감원은 신고기간을 경찰청의 ‘2026년 보험사기 특별단속’ 종료일과 일치시켜 기존 3월31일까지에서 10월31일까지로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신고대상도 기존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한의원·한방병원 포함) 및 의사, 브로커 등에서 자동차보험을 추가시켜 실손 및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한의원·한방병원 포함), 의사, 자동차 정비업체(덴트 포함) 및 렌터카 업체 관계자, 자동차 고의사고 운전자, 브로커 등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신고인도 자동차 정비 및 렌터카 업체 관련자 등을 추가, △병·의원 관계자(의사, 간호사, 상담실장 등) △환자 유인·알선 브로커(설계사 등) △의료기관 이용 환자 △자동차 정비(덴트 포함) 및 렌터카 업체 관계자 △차주·운전자·동승자 등으로 범위를 넓혔다. 이와 함께 포상금은 신고인에 따라 병·의원 관계자는 5000만원, 병·의원 제보 브로커(설계사 등)·자동차 정비(덴트 포함) 및 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3000만원, 의료기관 이용 환자·차주·운전자·동승자 및 기타는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생·손보협회가 지급기준 해당 여부에 대한 심사를 통해 지급되는데, 제보자가 허위 진료기록부·의료 관계자 등의 녹취록 등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해당 제보 건의 보험사기 혐의가 상당해 수사로 이어져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지급된다. 금감원은 “제보된 보험사기건 중 증빙의 구체성이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 착수 및 수사의뢰 등 속도감 있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아울러 신고-수사 의뢰-수사 진행 등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긴밀히 공조하는 한편 특별신고 기간 동안 제보된 건 중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생·손보협회에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험사기 신고는 △전화: 금감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4번(금융범죄)→4번(보험사기)) 및 보험사 대표번호 △인터넷: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 및 각 보험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우편: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및 각 보험사(본사) SIU 부서 등 금감원 및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가 최근 마카오 세인트조셉대학교(University of Saint Joseph, 이하 USJ)를 방문해 K-MEDI 기반 산학협력 및 글로벌 교육 협력 확대를 위한 교류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양 기관이 고령화 대응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교육‧연구‧산업을 연계한 글로벌 협력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한의학 기반 고령친화 헬스케어 협력 △전통의학과 연계한 식품·화장품 등 융합 산업 공동 비즈니스 모델 개발 △학생 교류 및 복수학위(Double Degree) 프로그램 운영 △포르투갈어권 국가(CPLP) 네트워크를 활용한 유럽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등 주요 협력 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방문에는 변창훈 총장을 비롯해 송지청 국제교류처장 등 대학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USJ 측에서는 알레한드로 살세도(Alejandro Salcedo)행정부총장 겸 총장 대행, 장서광(Zhang Shuguang)대외협력 및 기관발전 부총장, 채지명(Zhiming Cai)기관발전처장, 파울라 모타(Paula Mota)국제교류처장이 참석해 환담을 가졌다. 변창훈 총장은 “USJ가 보유한 포르투갈어권 네트워크는 대구한의대학교의 K-MEDI 기반 글로벌 확장 전략과 매우 높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양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고령화 대응 헬스케어 분야의 글로벌 교육·연구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USJ 측은 스마트 노인 헬스케어 연구, 지역사회 기반 건강 프로젝트, 평생학습 체계, 세포 영양 및 장수 연구 등 고령화 대응 분야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며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양 기관은 마카오를 거점으로 한 전통의학 산업 확장과 함께 △노령 인구를 위한 헬스케어·AI 융합 기술 개발 △‘Smart Aged Care’ 실현을 위한 다자 협력 모델 구축 가능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양 기관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글로벌 캠퍼스 구축을 포함한 실질적 협력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MOU) 체결과 단계별 협력 로드맵 수립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