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02일 (목)
'부과체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8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5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이하 건정심)를 개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6년 시행계획’ 논의를 통해 금년도 중점적인 추진 방향을 정했다. 이날 논의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 방향아래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 ...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24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5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신규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운 소득·재산 자료 반영을 통해 산정된 보험료는 ’25.11월부터 ’26.10월까지 1년 간 적용한다. ’25년 11월 평균보험료는 9만2148원으로 전년대비 4849원(5.6%) 증가했으나, 최근 4년 평균(9만3090원)에 비해 소폭 낮은 수준이다. 이는 보험료 부과 대상인 금융소득과...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 제도에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급여 혜택을 받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도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받는 ‘역전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4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9.7조원을 납부하고, 30.2조원...
[한의신문]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직장가입자로 거짓 신고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10%에서 40% 수준으로 늘리고, 거짓 신고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만을 고려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
[한의신문]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3년 뒤인 2028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20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투자를 수반하는 의료개혁 계획과 올해까지 월 약 2,000억 원을 투입하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2025 대한민국 사회보험’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수입은 2025년 106.8조원에서 2033년 169.1조원으로 연평균 5.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출은 동 기간 110.3조원에서 ...
[한의신문] 초고령사회, 어르신 돌봄 문제가 시급한 국정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과 부과체계 개편 관련 사항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돌봄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장기요양기본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 또는 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 중장기 계획으로, 제3차 장...
[한의신문]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청희·이하 보건의료특위)가 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현장 전문가들과 시민사회 간 연대를 통한 대한민국 보건의료 체계 전면 개편을 선언했다. 보건의료특위는 의료대란 등으로 무너진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보건의료의 미래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창설된 당내 상설특별위원회로, 한의사 등 의료계를 비롯해 학계, 보험계, 제약·의료 산업 분야의 전문가 52명의 위원 및 자문위원회로 구성, 고문에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이언주 의원이...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3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4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반영하는 소득·재산 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해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11월 평균보험료는 최근 5년 간 가장 낮은 금액인 8만7299원으로, 전년대비 3713원(4.1%) 감소했다. 이는 금융소득 증가 등으로 전체 세대(896만)의 소득보험료 6308원...
[한의신문] 교직원으로 퇴직한 L씨는 소득 및 재산이 많아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자 본인의 임대사업장에 본인과 자녀를 직장가입자로 신고했다. 하지만 L씨는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자녀가 상시근무자가 아닌 점이 적발돼 1171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추징당했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또한 연금소득으로 인해 피부양자의 자격이 상실된 M씨는 배우자의 사업장에 월 30만원의 보수를 받는 것처럼 신고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조사 결과 주3회 1일 2시간 근무(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자로 확인돼 직장가입...
[한의신문=강환웅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23년도 건강보험 재정이 현금흐름 기준으로 연간 4조1276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됐고, 3년 연속 흑자 달성으로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9977억원을 적립했다고 밝혔다. ‘23년도는 전년과 비교해 수입과 지출 모두 증가했지만, 지출 증가폭(5.6조원)보다 수입 증가폭(6.1조원)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수입의 경우 직장 보험료수입, 정부 지원, 이자수입 등 증가로 전년대비 6조1340억원(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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