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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의료기관, EMR 인증서 6년째 ‘한시적 제외’…위법 논란▲염민섭 원장, 권칠승 의원 [한의신문] 한방병원을 비롯한 한의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에서 6년째 ‘한시적 제외’ 대상으로 분류돼 온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2020년부터 올해까지 발간한 인증기준 안내서와 해설서에는 ‘치과, 한방, 정신, 요양병원은 한시적으로 제외’라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명시됐으나 관련 법령과 고시에는 제외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인증제도의 임의 운영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해당 4개 분야 의료기관이 약 3만7000곳에 달하는데도 EMR 사용 기관 수와 사용률조차 파악하지 못해 의료데이터 표준화와 인증제도 운영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20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EMR 인증제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능성·상호운용성·보안성을 국가가 검증하는 제도다. 진료정보의 표준화와 의료기관 간 데이터 교류를 지원하고,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기더라도 진료기록을 연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의료기관이 인증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해당 분야의 의료정보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확보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이날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품질 보건의료데이터 생산을 위해선 표준화와 EMR 인증이 매우 중요하다”며 “2020년 6월부터 유형별 EMR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의료정보원이 발간한 안내서와 해설서에는 한방병원을 비롯한 한의의료기관과 치과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이 인증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6년 기준 이들 4개 분야 의료기관이 약 3만7000곳에 달한다”며 “자료를 요청해 확인한 결과, EMR 사용 기관 수나 사용률조차 산출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중기준 안내서 中(’20~’26년) ◆ ’20년부터 ’26년까지 ‘한방 한시적 제외’ 반복 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인증기준 2020 안내서(’20년 7월)’를 시작으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안내서(’21년 8월) △의료기관 외부보관 EMR 인증심사 안내서 Ver.2(’22년 3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안내서(’23년 8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해설서(’25년 1월·’26년 6월)를 잇따라 발간했다. 하지만 각 자료에는 ‘치과, 한방, 정신, 요양병원은 한시적으로 제외’라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명시됐다. EMR 인증유형은 의료기관의 종별과 규모에 따라 △유형1(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유형2(병원급 및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유형3(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구분된다. 이 같은 분류체계에서 의원급 한의원과 병원급 한방병원이 장기간 제외돼 온 경위와 기준이 권 의원의 핵심 질의 대상이었다. ◆ “법령에도 고시에도 제외 근거 없어”…임의 운영 의혹 제기 권 의원은 “법은 물론이고 보건복지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도 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그렇다면 의료정보원에서 임의로 제외한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염민섭 원장은 “의원급을 먼저 시작했고, 병원급에 이어 한의원과 치과에 대해서는 도입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올해 2월부터 연구를 하고 있지 않느냐”며 “그 이전인 6년 전부터 한의의료기관과 치과를 제외했는데, 그 이유나 기준이 무엇이냐”고 재차 추궁했다. 염 원장이 “의원이나 병원급에서 먼저 시범 운영한 뒤 나머지에 도입하려 했다”고 설명하자 권 의원은 “그런 기준을 갖고 하셨느냐”고 되물었다. 염 원장이 긍정하자 권 의원은 “원래 그런 기준이 있었다면 달라고 했는데 없었다”며 “제가 볼 때는 좀 임의로 하신 것 같다”고 지적했다. ◆ 한의·치과 확대 추진에도 정신·요양병원은 여전히 제외 권 의원은 올해 6월부터 한의·치과 분야의 EMR 인증제도를 위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한편 환자 수와 의료기관 규모가 큰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이 여전히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도 따져 물었다. 이에 염 원장은 구체적인 제외 사유 대신 “한의원과 치과를 먼저 하고 그다음 차례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반박하며 의료기관별 인증제도 도입 순서를 결정한 기준과 근거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권 의원은 앞서 한방병원을 국가 의료데이터 활용·연구개발 체계에 포함하는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국내 극희귀질환 62개…의료 AI에서 환자 신원 노출 우려있어[한의신문] 의료 AI와 바이오 빅데이터를 활용한 희귀질환 신약 개발·정밀의료 연구가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등록 환자가 단 1명뿐인 극희귀질환이 6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수가 극히 적은 질환은 이름 등 직접적인 개인정보를 삭제하더라도 질환명 자체가 개인을 특정하는 단서로 작용할 수 있어 의료데이터 활용에 따른 재식별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내 등록 환자가 5명 미만인 극희귀질환도 152개에 달해 기존 가명·익명처리 방식만으로는 초극소수 환자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의료 AI 연구에 활용되는 진료기록·유전체 정보에 연령과 거주지역, 진료기관 등의 정보까지 결합될 경우 환자뿐 아니라 가족의 신원까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극희귀질환 수는 ’20년 189개에서 올해 468개로 2.4배 이상 증가했다. 극희귀질환은 진단법이 있는 독립된 질환이지만 국내 유병인구가 200명 이하로 극히 적거나 별도의 상병코드가 없는 질환을 말한다. 극희귀질환자 4.6배·진료비 5.18배 증가…데이터 보호 과제 부상 극희귀질환 진료를 받은 환자 수도 급증했다. ’20년 2791명이었던 실수진자는 ’25년 1만2072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8월 기준 1만2803명에 달했다. 이는 ’20년 대비 4.6배 수준이다. 진료비 증가세도 가파르다. 극희귀질환 총진료비는 ’20년 약 95억3000만원에서 2025년 약 493억6000만원으로 5.18배 증가했다. 극희귀질환 진료 규모가 확대되고 의료 AI를 통한 진단·치료기술 개발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환자 정보의 안전한 활용체계 마련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환자 단 1명인 질환 62개…질환명 자체가 ‘식별 단서’ 문제는 일부 극희귀질환의 경우 국내 등록 환자가 1~2명에 불과해 기존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만으로는 재식별 위험을 충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산정특례 자격이 유효한 전체 극희귀질환 468개 가운데 국내 등록 환자가 단 1명인 질환은 62개로 집계됐다. 등록 환자가 없는 질환도 81개에 달했다. 등록 환자가 1명인 질환으로는 △카나반병 △터프팅장증 △장병성 말단피부염 △소뇌무발생 △메켈증후군 △피어슨증후군 등이 포함됐다. 이들 62개 질환을 포함해 국내 등록 환자가 5명 미만인 극희귀질환은 총 152개로, 전체 468개 질환의 32.5%에 해당한다. 특히 환자가 전국에 1명뿐인 질환은 진료기록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하더라도 질환명 자체가 사실상 고유 식별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연령대·거주지역 △진료 병원 △유전체 분석정보 △가족력 등 다른 정보가 결합되면 특정 환자를 재식별할 가능성이 커진다. 유전체 정보의 특성상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개인정보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 중인 의료데이터 스페이스 체계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에도 초극소수 환자 보호기준 미비 지적 의료 AI와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현행 의료데이터 보호체계가 초극소수 환자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정부와 의료계는 진료기록과 유전체 분석에 AI 기술을 접목해 희귀질환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신약 개발에 활용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희귀질환 관련 정보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의료데이터 스페이스’ 체계에는 초극소수 환자를 위한 별도 보호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 일반 환자 대상 데이터 활용기준을 극희귀질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질환의 희소성으로 인한 재식별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 AI 학습과 연구를 위한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환자 동의 절차와 재식별 방지 조치를 강화하고, 극희귀질환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보호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김선민 의원은 의료 AI를 활용한 희귀질환 치료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연구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 AI 기술을 통한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과 진단 정확도 향상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그 과정에서 희귀질환자가 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가 소수인 희귀질환 등에 대해서는 의료 AI 학습 및 연구 데이터 활용 시 동의 절차 강화 및 재식별 방지 조치 등 한층 강화된 의료데이터 보호 가이드라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해 국가 차원의 안전한 바이오 데이터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복지부, ’27년 예산안 148조7697억 편성…전년 대비 8.2% 증가[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7년 총지출 규모는 148조7697억 원으로, 이는 2026년 본예산(137조4949억 원) 대비 8.2% 증가한 수치다. 기획처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피지컬AI 도입·실증 예산(3조6630억 원)을 포함한 총 규모는 152조4328억 원(10.9% 증가)이다. 이번 2027년 예산안은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필수의료 투자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및 돌봄 강화 △미래세대 지원 △보건복지 인공지능 전환(AX) 및 바이오혁신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통합돌봄 및 장애인·노인 지원 확대 먼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대상자를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공립 ‘취약지돌봄센터’ 30개를 신설한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26.7만 명)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단가를 1만7960원으로 4% 인상한다. 또 발달장애인 방과후·주간활동 및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를 확대하며,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 수당을 신설한다. 노인일자리는 118만 개로 확대하고 안전전담인력을 1,341명으로 증원한다.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100%로 끌어올리고 저연차 및 고강도 직군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보건복지 AX 및 바이오 혁신 돌봄 현장에 돌봄로봇을 배치하고 가정용 돌봄로봇 상용화에 377억 원을 지원한다. 기본의료 AI 추진을 위해 취약지 일차의료 AX 패키지, 응급 통합 AI 플랫폼, PHR 기반 AI 및 의료영상 QR 공유 사업,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허브 소버린 AI 구축을 진행한다. 또한 바이오헬스 청년 창업기업 13개사에 바우처(50억 원)를 지원하고, K-뷰티 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를 포함한 K-헬스케어 통합허브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지역·필수의료 투자 확대 1.26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직접 기획하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중심의 필수의료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10년간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선발전형(490명) 지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확대(448명),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220명) 등 의료인력을 확충한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 주축병원으로 육성하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인프라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모자의료센터 전문인력에게 특별수당(전문의 월 1,000만 원, 전공의 월 500만 원)을 지급하고, 중증모자의료센터를 4개소로 확대한다. ▲지난 8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재37회 국무회의' 모습<사진=청와대> 사회안전망 강화 및 위기가구 지원 기준중위소득을 6.7% 인상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을 월 207.8만 원에서 221.7만 원으로 상향한다.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에서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중심 차등지급 및 부부감액 축소 등을 반영해 전년 대비 11% 증액한 25.7조 원을 편성했다. 더불어 위기징후 포착 시 읍·면·동 현장에서 생계지원금 30만 원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며, 고립통합대응시스템을 통해 고립위험군을 발굴한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인력(200명) 및 전국 자살예방센터 인력(센터당 7명)을 확충하고 국가자살대응실을 신설한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은 1,500명으로 확대하고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11개소로 늘린다. 아동·청년 지원 및 출산·양육 패키지 개편 만 18세 도래 청년 전체(45.1만 명)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첫 보험료(1개월분, 약 4.2만 원)를 신규 지원한다.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지원을 확대하고 보건·복지 분야 청년 일자리를 2만 개로 늘린다. 더불어 기존의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순위에 따라 10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우대지역 500만 원 추가)을 지급한다. 아동기본수당은 0~12세 아동에게 매월 20만 원(현금 1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우대지역 매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방학 중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기간을 12주로 확대해 점심과 저녁 식사를 제공한다. -
심평원, 오주환 신임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 임명[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은 26일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에 오주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사진)를 9월1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지난 7월28일 채용공고를 통해 건강보험·보건의료정책·보건경제·보건의료연구 등과 같은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 3급직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건강보험 관련기관에 1급직 이상으로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대학교에서 관련학과의 부교수급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하거나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이같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임명되는 오 신임 연구소장은 보건의료정책 연구와 국제보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정책 연구자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보건의료체계, 건강형평성, 국제보건 등을 주제로 연구와 교육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국내외 학술지에 다수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오 신임 연구소장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료량 중심의 보상과 평가 체계를 환자에게 실제로 제공된 건강성과와 가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심사·평가·지불제도 전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드는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원과 비용이 보상체계에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심사평가정책연구소는 △환자보고결과지표(PROM)와 환자경험지표(PREM)를 활용한 환자 중심 성과평가체계 고도화 △AI 활용 심사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와 이의신청 절차 마련을 통한 신뢰성 확보 △보험 등재 이후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효과·안전성과 비용효과성 등을 검토하는 의약품 사후관리 체계 연구 △데이터 품질과 상호운용성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및 국제표준 연계 △심사·평가 제도 경험의 국제개발협력 및 보건의료 협력사업 연계 등을 중점 연구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역사회 일차의료, 응급·중증의료 인력, 보건의료 전달체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통해 제도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홍승권 심사평가원장은 “오 신임 연구소장은 의료 현장과 학계, 국제보건 분야에 대한 이해를 두루 갖춘 정책 연구자”라며 “심사평가정책연구소가 근거 기반의 연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보건의료정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신임 연구소장은 충남대 의과대학 학사 및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박사로, 서울대학교 병원 의학교 교수와 서울대 대외협력실 연구교수 및 의료관리학연구소 조교수와 더불어 보건복지부 산정특례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해 왔으며, 오는 9월1일부터 원주 본원에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
“병원 간 진료기록 등 공유체계 구축…진료환경, AI 중심으로”[한의신문] 병원 간 진료정보 공유와 AI 기반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AI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등 국내 진료 환경에 AI 기술 도입이 본격화 된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6일 국무총리 주재 제12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기본의료 전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3대 전략과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의료기관과 환자가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변화는 진료정보 활용 방식 도입이 눈에 띈다. 정부는 ‘나의 건강기록(PHR)’ 플랫폼을 기반으로 병원 간 진료기록과 CT·MRI 등 의료영상 공유체계를 구축해 의료기관을 옮길 때마다 영상자료를 복사하거나 동일한 검사를 반복하는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국민 AI 건강비서’를 도입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처방전과 검사 결과를 AI가 쉽게 설명하고,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환자의 건강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의료기관의 진료환경 역시 AI를 중심으로 재편된다. 정부는 접수부터 진료, 간호, 수술, 원무, 퇴원까지 병원 이용 전 과정을 AI가 지원하는 ‘AI 지능형 병원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권역별 AI 특화병원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보건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활용할 수 있는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임상데이터와 독자적인 AI 모델을 활용한 ‘한국형 소버린 의료AI’ 개발에도 착수한다. 정부는 외국 AI 모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의료환경과 한국인 진료 특성에 최적화된 의료 AI를 개발해 2027년부터 지역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활용을 시작할 방침이다. 의료 AI가 의료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상체계도 손질한다. 정부는 현재처럼 개별 AI 의료기술 사용 여부만 보상하는 방식에서, AI 활용을 통해 진료의 질과 의료성과가 향상된 경우 이를 적절히 평가·보상하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기로 했다. AI 도입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의료진이 AI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의료 AI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윤리 및 보안 가이드라인 마련과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도 추진한다. 개인정보 보호는 강화하면서 의료데이터 활용 기반을 확대해 AI 의료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이 밖에 △보건소와 취약지 의료기관에 AI 진료지원 도구 보급 △AI 기반 비대면 재택협진과 응급 통합 AI 플랫폼 구축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조성 △AI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新 디지털헬스케어법’ 추진…한방병원 데이터·사망자 의료정보 편입[한의신문]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사망자 보건의료정보의 연구 활용을 법률로 허용하는 한편 한방병원을 국가 의료데이터 활용 체계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한의약 임상 빅데이터 구축에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과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AI와 데이터 기반 의료서비스 확산에 대응해 국가 차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정보의 안전한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업계와 연구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망자 보건의료정보 활용 문제를 법률 차원에서 규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권칠승 의원은 그동안 국회 대정부질문과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회의 등을 통해 사망자 의료데이터 활용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으나 ‘의료법’, ‘생명윤리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상위 법률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사망자 의료정보 활용 특례’ 신설…연구 목적 활용 허용 이번 제정안은 사망자 보건의료정보의 연구 활용을 위한 '2차 활용 특례'를 두도록했다. 그동안 사망자의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 처방 정보 등은 암·희귀질환·만성질환 연구의 핵심 자료로 평가받았으나 법적 불확실성으로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제15조(사망자 보건의료정보 2차활용의 특례)를 통해 사망자 보건의료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에 한해 가명처리 등 안전조치를 전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유족 등 살아있는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추가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데이터 제공·반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정보 2차활용 지원기관’을 명시해 연구자 신청 접수부터 적정성 심사, 데이터 추출·결합, 반출 심사,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도록 했다.. ■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에 한방병원 포함…국가 활용 체계 편입 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수행하는 보건의료정보사업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와 데이터셋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보유한 데이터를 연계·분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한방병원이 의료데이터 활용 체계에 공식적으로 포함된 점이 주목된다. 제정안 제12조(의료데이터 중심병원)에 보건의료정보 활용·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에 상급종합병원과 함께 한방병원도 명시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 관리 역량과 연구 실적을 갖춘 한방병원도 국가 지정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암·교통사고 환자 진료정보를 활용한 연구개발과 한의약 임상 빅데이터 구축, 다기관 공동연구, AI 기반 한의 진단·예후 예측 기술 개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법안은 규제 샌드박스에 의존해 온 비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법적 지위도 명확히 했다. 건강관리 앱, 생활습관 개선 서비스 등 진단·치료 목적이 아닌 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인증제도와 의료행위 해당 여부 유권해석 절차를 마련해 산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권칠승 의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망자 의료데이터 활용과 비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근본적인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산업 발전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권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기표·김승원·박정현·박해철·양부남·이상식·이성윤·임미애·최기상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관련 기사 권칠승 의원, ‘디지털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법’ 국회 세미나 개최 -
보건의료데이터 입법 20년 표류…‘사망자 의료정보 특례’ 화두▲권칠승·송기헌 의원 [한의신문] 사망자 보건의료정보 활용 특례와 의료데이터 2차 이용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됐다. 의료계·산업계·정부는 전 국민 건강보험과 EMR 인프라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IRB·DRB 심의·데이터 반출·법률 간 중첩 규제 개선에 한 목소리를 냈다. 권칠승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입법 방향’을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개최,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 활성화의 균형점의 해법을 모색했다. 권칠승 의원은 인사말에서 “보건의료데이터가 갖는 민감성과 프라이버시 문제, 산업적 활용 가치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핵심과제로, 법은 연구자와 기업이 안심하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혁신의 안전망’이 돼야 한다”며 “이 자리가 기업들의 글로벌 표준 선점과 K-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입법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참석한 송기헌 의원은 “활용의 책임과 범위가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보건의료정보는 건강과 생명, 가족력과 유전정보까지 포함하는 매우 민감한 내용”이라며 “환자의 권리와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면서도 공익적 연구와 산업 혁신을 촉진하는 균형 있는 입법 설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디지털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법 법안의 쟁점과 과제(박대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국내 제조기업의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개발시 Bottleneck 및 애로사항(도형호 HL7Korea 운영위원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사망자 의료데이터에 ‘제3자 제공 제한’…“특례 필요” 박대웅 수석연구원은 권 의원의 제정안을 중심으로, 현행 보건의료정보 관리 체계의 한계와 입법 필요성, 해외 사례, 주요 쟁점 등을 제시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의료 AI, 디지털헬스케어 분야는 의료법·의료기기법·약사법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생명윤리법·인공지능기본법·디지털의료제품법 등 다수 법률에 의해 중첩 규율되고 있다. 그는 “여러 법률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데이터 이용 과정의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정안은 △보건의료정보 가명처리 특례 △보건의료정보 전송요구권 특례 △기관 보건의료정보 심의위원회 설치 △전자의무기록(EMR) 표준화 △정부 보건의료정보 사업 추진 근거 △디지털헬스케어 정책 거버넌스 구축 등을 담고있다. 이에 주요 검토 과제로 △보건의료정보 2차 이용 △사망자 보건의료정보 △비의료 디지털헬스케어서비스 제도화를 제시했다. 특히 사망자 보건의료정보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한 그는 “사망자 의료정보는 사망원인과 장기 추적결과를 포함하는 완결형 데이터로 연구와 공공정책 활용 가치가 높다”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 반면 의료법상 제3자 제공 제한과 생명윤리법상 연구심의 규정이 적용돼 활용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라며 제정안에 특례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비의료 디지털헬스케어서비스 역시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의 경계가 모호해 현행 가이드라인만으로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해외 사례로 △데이터 접근 승인, 익명·가명처리, 옵트아웃 권리를 법률로 규정한 EU의 ‘EHDS’ △인증 중개기관을 통한 의료기관의 법적·행정적 부담 감소와 연구자의 데이터 확보 비용을 낮춘 일본의 ‘차세대의료기반법’을 들었다. 박 수석연구원은 입법 방향으로 △보건의료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기관 보건의료정보 심의위원회 설치 △EMR 표준화 및 인센티브 부여 △국가 보건의료정보 사업 근거 마련 △디지털헬스케어 진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향후 핵심 과제로는 △정교한 보건의료정보 2차 이용 체계 구축 △사망자 보건의료정보 특례 마련 △비의료 디지털헬스케어서비스 제도화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강화 및 옵트아웃 제도 검토를 제시했다. ◆ IRB·DRB·반출심사에 수년 소요…의료데이터 활용 병목 심각 이어진 발표에서 도형호 위원장은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AI·의료기기·센서·클라우드 등 기술 경쟁력을 확보했음에도 데이터 활용 장벽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가 전 국민 건강보험 체계와 높은 EMR(전자의무기록) 보급률, 국가건강검진, 영상·처방·청구 데이터 등 세계적 수준의 의료데이터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나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DRB(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 △가명처리 △반출심사 △기관 협의 등 복잡한 절차로 데이터 확보에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되는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병원별 코드체계·단위·저장구조 차이로 데이터 표준화 비용이 증가하고 식별자 누락, 단위 불일치, 입력 오류 등 저품질 데이터가 AI 학습 성능과 연구 결과를 저해하고 있다. 도 위원장은 “한국은 AI 기술력 세계 3위 수준으로 평가받고 의료기기·센서·모바일 플랫폼·클라우드 분야에서도 경쟁력에도 글로벌 기업과의 격차는 데이터 확보·활용 능력에서 발생한다”며 “현재 경쟁의 핵심은 장비가 아니라 데이터와 AI로,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데이터 결합 이후에도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망자 보건의료데이터를 질병 발생부터 치료·재입원·합병증·사망까지 추적 가능한 대표적 아웃컴 데이터이자 AI 개발의 핵심 근거자료로 규정하고 활용 특례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사망 데이터는 AI 의료기기 개발의 정답지 역할을 하는 핵심 데이터지만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기관별 심의 절차로 활용이 제한돼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책 과제로 △의료데이터 접근성 개선 및 결합 절차 간소화 △사망자 데이터 활용 특례 마련 △KR Core·FHIR 기반 상호운용성 확대 △의료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구축 △실증·사업화를 위한 국가 인프라 확충 등을 제시하며 “데이터가 흐르는 곳에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성장한다”고 강조했다. ◆ “데이터 넘치도 못 쓴다”…20년째 풀지 못한 보건의료데이터 딜레마 한편 이날 윤종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선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는 의료계·산업계·정부 모두 공감했으나 IRB·DRB 심의, 표준화 문제 등이 여전히 핵심 걸림돌로 지목됐다. 우옥희 고려대 구로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보건의료정보에 여러 법안이 중첩 적용되는 상황에서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기관 책임을 포괄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EMR과 CT 등 비정형 의료데이터 표준화 △국가 차원의 신뢰할 수 있는 중개기관 구축을 제안했다. 박지훈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PD는 “복지부는 연합학습, 산업부는 합성데이터, 과기정통부는 분산형 데이터 활용체계 구축 등 기술적 대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제정안 논의가 산업적 활용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사회적 공감대 확보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연구 목적 활용을 우선 확대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병우 한국AI의료헬스케어연구원 팀장은 “AI 의료기기 개발 과정에서 과제 기간 상당 부분이 IRB 심의와 행정절차에 소요되기에 기관마다 다른 심의 기준을 통합할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제정안의 사망자 보건의료정보에 대해선 “AI 개발의 답안지 역할을 하는 핵심 데이터”라고 평했다. 최경일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입법이 20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은 활용 확대를 요구하는 산업계와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도 데이터 활용은 가능하지만 IRB·DRB 심의, 표준화, EMR 확산 등 절차적 문제가 큰 장애요인인 만큼 법 제정과 별개로 절차 개선과 표준화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관련 법안 논의가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해당 법안 내용 권칠승 의원,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제정안’ 대표발의 -
‘디지털헬스케어법’ 쟁점 부상…“의료데이터 활용”·“개인정보 보호” 충돌[한의신문] 보건의료데이터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의료계와 산업계, 정부가 의료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싸고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환자단체는 정밀의료와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을 위한 데이터 활용 확대를 지지한 반면 시민사회는 가명정보 재식별 위험에 우려를, 병원계는 데이터 활용에 따른 책임·통제 체계 정비와 비용 보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1월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안’을 놓고, 의료계·산업계·시민사회가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서 의원은 인사말에서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증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 안전한 디지털 헬스케어의 체계적인 육성은 미래 의료혁신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이제 분산된 보건의료데이터를 연계해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투명한 보호체계를 바탕으로, 개인보건의료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그 성과가 국민 건강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나가야 할 때”라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해 안심할 수 있는 의료정보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최경일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쟁점과 입법 과제(김재선 동국대 법대 교수)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가명정보 활용 체계 법제화…공익 목적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추진 최경일 과장은 보건의료데이터의 공익적 활용 기반 구축과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 방향을 제시했다. 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하위 법령과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가명처리의 적정성·안전성 심의 절차와 환자의 전송요구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업의 지정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보건의료정보 활용 범위를 보건의료정책 수립·평가,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필수·공공의료 강화, 정밀의료 활성화 등 공익적 목적으로 한정한 점이 핵심이다. 제정안은 정책심의위원회와 기관보건의료정보심의위원회(DRB) 중심의 다층적 심의·관리 체계를 도입해 개인보건의료정보를 가명처리 후 활용하도록 했다. 정신질환·유전질환 등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공익성·활용 필요성·사생활 보호 조치 계획 등을 심의위원회가 승인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명처리를 허용했다. 또 개인보건의료정보를 관리·분석·활용하는 기관은 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도록 했으며, 가명정보 처리기관은 의료인,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연구자, 정보주체 대표 등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기관보건의료정보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최 과장은 “제정안은 개인보건의료정보의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동시에 공익적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안전한 의료데이터 활용 체계를 구축해 정밀의료와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확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IRB·DRB 중복 심의 해소…보건의료데이터 규제 혁신 과제 제시 이어진 발표에서 김재선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법’,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등 개별 법률에 따른 분절적 규제가 의료데이터 연구와 활용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이를 타계학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데이터심의위원회(DRB), 데이터 전문기관 심의 등 다중 심의 구조로 인해 의료데이터와 인체유래물 결합 연구 과정에서 중복 동의와 행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포괄적 동의(broad consent) 및 동적 동의(dynamic consent) 도입 △공동연구·저위험 연구 대상 단일 IRB 확대 및 가명정보 기반 2차 연구 심의 간소화 △유전체·영상·음성 등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 마련 등을 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또 미국 건강보험양도책임법(HIPAA)의 ‘세이프 하버(Safe Harbor)’ 방식을 언급하며 “유전체 데이터와 사망자 데이터 등 특수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과 위탁 가명처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데이터 규제의 핵심은 활용과 보호의 균형”이라며 “환자와 의료기관, 연구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 마련이 입법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밀의료 기대 속 재식별 우려…‘활용과 보호의 균형’ 쟁점” 이날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선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에는 공감하면서도 환자 권리 보호, 책임 있는 거버넌스 구축, 의료현장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제도 설계가 핵심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한국췌장장애인협회 대표는 “1형당뇨병 환자들은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펌프, 인공췌장시스템 등을 활용해 이미 환자 주도의 디지털 헬스케어를 실천하고 있다”며 “필요한 것은 활용을 막는 보호가 아니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보호”라고 말했다. 반면 시민사회는 개인정보 보호 장치 강화를 요구했다. 김옥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은 가명정보의 재식별 가능성을 지적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최호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장은 “정밀의료 활성화를 공익 목적에 포함하는 것은 공익 개념을 지나치게 확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의 책임과 관리체계 정비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시은 보건의료정책연대 대변인은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이후 책임과 통제 권한이 불일치하는 문제에 △‘책임-통제 대응 원칙 △AI는 의료인의 판단을 지원하는 ’보조 수단‘이라는 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주문했다. 의료현장에선 안전한 정보 연계와 보상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양문술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의료정보 전송에 따른 △인력·시설·장비 비용 보상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분쟁조정 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 한의학 데이터 표준화·상호운용성 확보가 국가 의료데이터 연계의 관건 한편 이날 참석한 이상훈 한의인공지능학회장(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건강정보 고속도로 논의에 있어 한의임상 데이터가 배제된 점을 지적하며, 데이터 표준화와 국가 보건의료 데이터 생태계 편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한의진료 정보가 ‘의료 마이데이터’ 체계에 포함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데이터 상호운용성’을 꼽으며 “변증 정보와 한약 처방 기록을 다른 보건의료 데이터와 연계할 수 있는 표준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컨대 한증(寒證)·비기허(脾氣虛) 등 변증 개념을 대사 상태, 면역 반응, 생리학적 지표와 연결한다면 이는 임상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한 정보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제정안은 지나치게 기업의 활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법 조문의 방향성이 기업과 정부의 데이터 활용 확대에만 초점이 맞춰질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환자의 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외래진료실 비대면진료 허용 등 소확신과제 선정[한의신문] 정부가 한의원 등 의료기관 외래진료실에서의 비대면진료(원격의료) 허용 등을 4~5월 소확신 과제로 선정해 홍보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4~5월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14건을 선정·발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작더라도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국민 삶을 개선시킨 과제를 선정해 홍보하는 ‘보건복지 소확신제도’를 시행 중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4~5월 선정 과제 중 하나로 외래진료실을 원격진료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개선 사례를 포함했다. 기존에는 의료기관 내에 별도 원격진료실을 반드시 설치토록 해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공간 확보의 어려움과 장비 구축에 대한 비용도 부담 등을 호소하고,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했다. 해당 제도는 5월 시행 예정이다. 4월로 예정된 도수치료 등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가격 공개 방식 개편도 선정 과제로 포함했다. 현행 최고·중앙·최저 가격만 공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한눈에 비급여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가장 많이 이용한 비급여 가격의 중간·최저 가격을 공개할 예정이다. 도수치료를 예로 들면 과거엔 최고 60만원, 중앙 10만원 최저 300원만 공개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다빈도 가격 중 중간 10만원, 최저가인 4만원을 공개해 현실적인 가격대를 제시한다는 취지다. 또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 가명처리의 단계별 서류 양식을 10종으로 간소화해 연구자 및 기관의 행정부담을 감소하는 제도도 선정됐다. 가명처리는 개인정보의 완전 삭제가 아닌 일부 수정이나 가리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 복지부는 4~5월 ‘보건복지 소확신’ 대표 과제로 △가족돌봄청년 확인절차 완화 △재택 중증 소아환자 요양비 지원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등을 제시했다. 한편, 3월 24일부터 4월 5일까지 진행 중인 ‘보건복지 소확신’ 1차(1분기 과제) 국민투표에는 30일 기준 총 1868명의 국민이 참여해 △국가 건강검진 폐기능검사 도입 △난임 시술 지원 유효기간 연장 등이 상위권을 기록 중이다. 또한 4~5월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를 대상으로 2차 국민투표도 보건복지부 블로그(https://blog.naver.com/mohw2016)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 공공저작물, AI 학습데이터로 전환 쉬워져[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관계 공공기관을 포함해 복지부가 발간하는 규정집 등 공공저작물이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 유형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출처명시의 4유형에서 이번에 변경가능, 상업적 이용가능, 출처명시의 1유형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최근 의료 분야 AI 개발기업들은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규정(데이터)을 학습하고 지식화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종전의 공공누리 유형 중 4유형은 인용만 가능할 뿐, 내용 변경과 상업적 이용이 금지돼 AI 학습 사용에 제한이 있다고 지적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이용조건을 원칙적으로 1유형으로 전환함으로써 공공 데이터 수집 단계의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AI가 규정의 내용을 학습하더라도 출처를 명기토록 해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 또한 확보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1호 유형 변경 사례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재공고하며, 이를 시작으로 복지부 및 관계 공공기관이 발간하는 대다수 공공저작물이 AI 학습데이터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박정환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이번 공공누리 유형 전환은 보건복지 분야 AI 개발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AI 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공누리 관련 세부사항은 공공누리 누리집(https://gongu.copyright.or.kr)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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