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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링크·올리지오·온다 등 한의사의 미용의료기기 사용 ‘혐의 없음’[한의신문] 한의사의 슈링크·올리지오·온다 등 미용 의료기기 사용을 문제 삼은 7건의 고발이 최근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이번 7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제기된 고발 19건이 모두 불입건 또는 불송치로 마무리됐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레이저 미용의료를 둘러싼 한의사와 양의사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양의사 및 관련 단체에서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원을 집중적으로 고발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이와 관련 서울 지역에서만도 슈링크·올리지오·온다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한의사 7명이 한꺼번에 고발됐으나, 불입건 내지 불송치로 전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한의사회 곽도원 부회장은 “불입건은 입건해 조사할 필요조차 없다는 판단이고, 불송치는 조사 결과 혐의가 없어 검찰에 넘기지 않는다는 결정”이라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19건 모두에서 혐의가 인정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고소고발에 따른 법률 대응은 서울특별시한의사회 곽도원 부회장(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교육위원장)과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장인수 회장이 주로 전담했다. 이들은 고발당한 한의사들을 여러 법무법인 및 변호사와 연결하는 것을 비롯해 직접 근거자료를 모으고 변론의 방향성을 조절해가며 사건별 대응을 이끌어 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한한의사협회도 법적 대응 비용을 지원하는 등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고소 고발된 한의사 회원들의 무혐의 처분을 위해 힘을 보탰다. 이에 한의계는 법적 대응과 함께 학술·교육 체계를 발전시키는 데 힘을 쏟고 있으며,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는 15일 잠실 롯데 시그니엘에서 한의사 350명과 업체 30곳이 참여한 가운데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의 인정의 교육> 장인수 회장은 “이번 추계 학술대회는 한의사들의 레이저 미용의료 분야가 어디까지 발전했는지를 여실히 증명한 사례”라면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엄격한 시험을 거쳐 통과된 인정의 교육 수료식도 함께 진행됐는데, 이러한 교육과 자격 체계를 더욱더 튼실하게 만들어가는 데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곽도원 부회장은 “혐의 없음으로 한의사들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이 정당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에도 고발을 계속한다면 앞으로 무고로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더욱 체계적인 교육과 검증을 바탕으로 안전한 레이저의학의 발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기준 손본다[한의신문] 올해 초 시행된 약가제도 개편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여부가 의약품 약가 결정과 직접 연계되면서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가운데, 인증 취소 기준이 불투명하고 획일적이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리베이트 제공 등을 이유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이 취소된 기업 중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자체 공정거래 준수 프로그램(CP)을 철저히 운영한 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 반면 하위 규정인 보건복지부 고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은 과거 3년간 5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 행정처분 이력만으로 인증 취소 사유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고시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법적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이러한 사정이 인증 취소 과정에 반영되지 않고, 기업 차원의 사전 예방 활동이나 준법경영 노력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무혐의·불기소·무죄 처분을 받은 행위는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업의 귀책 사유와 예방 노력을 고려한 별도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증과 취소를 결정하는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심사자료와 회의록 제출을 요청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취소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기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기록관리 체계 정비도 과제로 제기됐다. 남인순 의원은 “의약품 리베이트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법 집행과 행정처분에는 과함이 없고 객관적인 기준이 담보돼야 한다”며 “약가 개편으로 정책적 중요성이 비약적으로 커진 만큼 획일적인 취소 기준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부터 무혐의·불기소·무죄 처분을 받은 행위를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업의 실질적인 귀책 사유와 사전 예방 노력을 반영한 감경 기준 마련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회의록 및 검토자료의 의무적 작성·보존 등 기록관리 체계 정비를 촉구했다. 아울러 종합감사 전까지 구체적인 제도 개선 일정과 추진계획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
식약처 승인, 허가·심사 신뢰성 도마…“의약품의 마지막 안전문”[한의신문] 국민이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마지막 안전문’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심사 신뢰성이 국회 도마에 올랐다. 특정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이 다른 신물질 치료제보다 빠르게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은 데다 보건복지부의 연구개발(R&D) 지원 심사에서는 비임상 유효성 근거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동물실험 자료의 허위·누락을 식약처가 걸러내지 못했다는 지적까지 더해지면서 IND 승인 과정의 과학적 검증과 심사 적정성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1일 전체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한 식약처의 IND 승인 과정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달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최근 불거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관련 청탁 의혹을 거론하며, 후보자의 자격 문제와 별개로 식약처의 허가·심사 시스템이 외부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작동했는지 복지위 차원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이 성분표를 분석하지 못하고 논문을 구해 읽지 못해도 나라와 식약처가 면밀히 심사해 허가했으니 믿고 복용하는 마지막 안전문”이라며 “그 문을 지키는 공정성과 청렴성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이자 국가적 신뢰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관련 업체 창업자의 동물실험 자료 허위 제출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거론하며 식약처의 검증체계를 문제 삼았다. 또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업체와 담당 부서까지 특정해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후보자의 자격은 법사위에서 따지고, 이 자리에서 따질 것은 국가기관인 식약처가 왜 뚫렸느냐는 것”이라며 현안질의를 요구했다. ■ “평균 71일인데 33일”…복지부와 엇갈린 평가도 쟁점 이어진 질의에서는 해당 치료제의 IND 승인 속도와 비임상 자료에 대한 식약처와 복지부의 엇갈린 평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지아 의원은 제넨셀이 식약처에서 임상시험을 승인받은 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정부 R&D 지원을 복지부에 5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탈락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복지부 심사에선 ‘비임상 동물시험에서 유효성·효능의 근거가 미약하다’, ‘임상에서의 최대 용량이 유효성을 보였다고 주장하는 비임상 용량에 미달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한 의원은 이를 근거로 식약처의 IND 승인과 복지부의 R&D 평가가 엇갈렸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당시 신물질 코로나19 치료제의 신청부터 승인까지 평균 71일이 걸린 데 비해 제넨셀은 33일 만에 승인을 받았다. 특히 14건의 보완 요구를 받고도 2차 보완 없이 최종 승인된 점을 들어 심사 과정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한 의원은 “복지부와 식약처의 엇갈린 판단에는 몇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비임상 연구의 통계적 유의성과 시험설계를 고려할 때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른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식약처의 IND 승인과 복지부 R&D 지원은 목적과 평가 기준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비임상 유효성 근거가 ‘미흡하거나 유의미하지 않다’는 지적을 곧바로 ‘효과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R&D 지원은 사업화 가능성과 제품 차별성, 개발 성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코로나19 신약개발 R&D에는 69건이 신청돼 8건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 “IND는 기업가치·투자유치에도 영향…심사 독립성 중요” 최보윤 의원은 IND 승인이 환자 안전을 넘어 바이오기업의 기업가치와 투자유치·자금조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IND는 후보물질이 신약후보로 넘어가는 첫 관문이고 제약업체의 기업가치 평가나 투자유치, 자금조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며 “외부 이해관계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된 상태에서 오직 과학적 근거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두 차례 사전상담에서 통계적 유의성과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고, 정식 승인 신청 이후에도 14개 항목의 보완을 요구했지만 추가 보완 없이 최종 승인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출자료의 허위·누락을 발견하지 못한 점을 들어 데이터 생산부터 최종보고서 작성까지 추적·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에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식약처가 심사 과정에서 기초 원자료를 직접 확인해 제출된 요약자료 및 최종보고서와 대조하는 구조인지, 인력과 시간의 한계로 업체가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를 질의했다. ■ 식약처 “특혜 없어…동일 규정·절차 따라 과학적으로 심사” 식약처는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오유경 처장은 관련 사건으로 검찰이 식약처를 6차례 압수수색하고 직원들을 수사했으나 무혐의 처분됐다고 밝혔다. 그는 “식약처는 동일한 규정과 심사 기준, 절차에 따라 과학적으로 심사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식약처가 어떠한 특혜를 준 것이 없다는 것은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차 보완’ 이후 추가 보완 없이 승인된 것이 이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당시 임상시험을 승인받은 코로나19 치료제 45건 가운데 26건이 1차 보완만으로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이를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영석·이수진·허종식·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전종덕 의원(진보당) 등은 해당 사안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며, 법안 상정을 위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후보자 관련 의혹을 제기할 경우 정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
‘한의협 미용의료 안전성 교육’ 이수 한의사 500명 돌파[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공식 미용의료 안전성 교육’을 통해 인증받은 한의사 회원이 500명을 넘어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진행하고 있는 ‘미용의료 안전성 교육’은 지난해 서울특별시한의사회 기획 및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의 주관 아래 만들어진 것으로, 중앙회와 지부, 학회가 협심해 만든 보수교육이다. 최근 레이저, 미용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및 해외 관광객들의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에서는 한의과대학에서의 피부과·레이저의학과 관련된 교육 이외에도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및 안전한 시술을 위해 미용적 관점의 임상술기 고도화 및 안전기준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레이저 등 에너지 기반의 피부미용 의료기기의 활용법 및 환부와 시술기구 관리에서 마취약물의 적응증과 부작용에 이르기까지 피부미용과 관련된 전문내용을 총 정리한 20시간의 교육과정을 만든 바 있으며, 현재 교육이 시작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한의사 500명 이상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치료기술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화상·색소 침착 등의 부작용 예방 및 응급 대처 가이드라인이 포함돼 한 차원 높은 최상의 한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보다 안전한 시술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실제 교육에는 △레이저 등 에너지 기반의 피부미용 의료기기의 한의 임상 근거와 특징, 사용법, 위험성 및 부작용의 대처 △환부 및 시술기구 소독을 위한 약품 및 기기의 이해와 활용 △마취약물의 이해와 부작용, 적응증 및 금기증 등의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교육의 책임연구원인 곽도원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은 “미용진료는 일반 피부질환 진료와 다른 만큼, 미용진료만의 안전 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면서 “미용의료를 받을 때, 공식 협회 또는 학회에서 받은 안전성 교육을 수강한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인수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장은 “한의사들이 보다 안전하게, 그리고 검증된 정품 기기로 시술할 수 있도록 학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유정규 한의협 부회장은 “한의 미용이 활성화되면서 의사단체가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에 대해 10번이 넘는 고발을 진행했지만, 단 한 건도 빠짐없이 모든 건에서 무혐의 결과가 나왔다”면서 “그럼에도 한의사들의 정상적 치료나 부작용 대처 행위에 대해 허위조작정보로 한의를 폄훼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협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명확한 법적·행정적 근거 아래 국내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에는 ‘성형침구학’을 비롯 ‘한방성형 기본 치료기술’, ‘의료기기를 이용한 치료기술’, ‘레이저 치료학’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기기의 기초 원리부터 적응증, 금기증, 부작용 대처법 등을 철저히 교육하고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매년 피부미용 관련 전문의가 배출되고 있으며,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등과 같은 전문학회에서 피부미용을 연구하고 새로운 술기 등을 전파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 1987년부터 인정받아온 한의시술”[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한의사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입증할 주요 경과를 소개,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양의계 일부의 주장에 반박했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은 1987년 보건사회부 행정해석 이후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법원 판례, 검찰 불기소 처분 및 경찰의 불입건, 불송치 결정 등을 통해 이미 정당성이 입증된 한의의료행위 중 하나”라며 “최근에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이 특정 의료기기(레이저, 고주파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다”고 운을 뗐다. ’87년 레이저침 침술료 인정, ’94년 건강보험 급여항목 신설 1987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한방진료수가기준의 침술료를 재래침에 한정하지 않고 레이저침과 전자침도 동일하게 인정했으며, 1994년 보건복지부는 레이저침술을 독립해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신설함으로써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해 왔다. 한의협은 “이미 40년 전인 1987년부터 레이저를 활용한 한의의료행위는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왔다”며 “이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사법당국과 행정기관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대 교육과 한의사 국가시험에도 레이저 치료 포함 전국 한의과대학에서는 2000년대 이후 레이저 치료를 침구학 및 한방피부과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레이저 치료 관련 내용은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 범위와 보수교육에도 포함돼 있다. 특히 최근 경찰 결정에서도 2004년 이후 한의과대학 교육과 실습 과정에서 레이저침 사용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한방피부과 진료에 합법적으로 활용돼 왔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하니매화레이저’, 식약처 레이저 수술기로 등록 레이저 의료기기는 침 치료의 원리를 활용하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으며, ‘하니매화레이저’와 같은 레이저침 의료기기가 임상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품목 허가를 획득한 ‘하니매화레이저(모델명 COSCAN Ⅲ)’는 2015년 한방레이저의학회(현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와 함소아제약이 공동개발한 레이저 의료기기로, 매질로 탄산가스(CO2)를 사용해 조직의 절개, 파괴, 제거 및 통증 완화를 사용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의협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기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1등급(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부터 4등급(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으로 나뉘어져 있다”면서 “이중 3등급(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으로 분류돼 식약처의 엄격한 관리 대상인 ‘하니매화레이저’를 한의사가 임상 진료 영역에서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는 것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사법당국과 보건복지부, 지속되는 ‘무혐의’ 판단 한의협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사용과 관련해 무혐의 판단을 받은 주요한 경과를 공유했다. 먼저 2012년 6월,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질의에 대해 “프락셀(레이저)을 이용한 시술이 한방건강보험 요양급여에서 인정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한의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 이는 1994년 레이저침 건강보험 급여 신설의 취지가 실제 행정 판단에도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9년 8월에는 대구지방검찰청이 “Eraser-Cell Rf기기를 이용한 한의사의 여드름 치료는 국내외에서 널리 인정되고, 2004년 이후 국내외에서 교과와 실습으로 자리 잡은 레이저 침구를 한방피부과 진료용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한의사에게 면허된 범위 외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2023년 서울동대문보건소에서는 한의사가 레이저·저주파 의료기기 등을 진료에 사용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한 민원에 대해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자동진단 기기는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본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인용했다. 2025년 3월 청주상당경찰서는 CO2레이저를 사용해 진료한 한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역시 한의사가 레이저 시술을 하거나 고주파를 이용한 시술을 하더라도 이는 한의사 의료행위 범위 영역 내로 보고 있는 것을 볼 때 피혐의자들의 이와 같은 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이를 입증할 증거 또한 없다”며 한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2025년, 서울관악경찰서는 레이저 제모, 리프팅 시술 등을 한 한의사에게 “새로 개발된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더라도 이것을 면허 외 의료행위로 판단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한의사의 레이저 및 고주파 시술을 업무영역 내로 인정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으며, 같은 해 11월 서울동대문경찰서 역시 “레이저 기기를 사용해 피부미용시술을 한 한의사의 행위는 의료법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 볼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2026년 1월엔 레이저·고주파 시술을 한 한의사에게 부산해운대경찰서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및 관련 판례 등을 통해 확인한 바, 한의사의 해당 의료행위가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확인할 수 없다”며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이달에도 검버섯 레이저 시술 등을 시행한 한의사에 대해 수원영통경찰서는 “이 사건에서 문제 제기된 의료기기 등의 원리가 서양 의학적 원리에 전적으로 기초하고 있다거나, 해당 의료기기를 통한 시술이 의사만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다.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 문제 없음” 명백한 팩트 한의협은 “1987년 보건사회부 행정해석부터 최근 검찰과 경찰의 판단에 이르기까지 국가기관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일관된 법적·행정적 판단을 이어오고 있다”며 “즉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은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오랜 기간 축적된 행정해석과 건강보험 제도, 법원 판례 및 수사기관의 판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정되어 온 한의의료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그 바탕에는 전국 한의과대학에서의 이뤄지고 있는 충분한 교육과 임상실습, 그리고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등 학회와 지금 이 순간에도 레이저를 활용해 현대한의학적 진료와 과학적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한의사들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의협은 “앞으로도 3만 한의사는 레이저 의료기기는 물론 다양한 의료기기를 활용하여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과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관련 교육과 임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한의사의 의료용 아산화질소·산소 사용…법적 문제 없다”[한의신문]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의료용 아산화질소 및 의료용 산소를 진정 마취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재차 확인됐다. 최근 부산해운대경찰서는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한 A한의원 B원장이 2022년 10월경부터 내원환자에게 울쎄라 등의 각종 시술시 통증 완화를 위해 전문의약품인 ‘의료용 아산화질소 및 의료용 산소’를 진정 마취에 사용하는 등의 면허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부산해운대경찰서는 불송치 이유에 대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및 관련 판례 등을 통해 살펴본 바, ‘아산화질소를 한의원에서 진료시 사용하는 행위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 외의 행위인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으로 확인되는 등 피의자의 위와 같은 의료행위가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이에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불송치(혐의 없음)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한의사의 의료용 아산화질소 사용에 대한 법적 문제는 지난해 서초경찰서에서도 현행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한 바 있다. 당시 서초경찰서는 불입건을 내린 이유와 관련 “아산화질소 마취기라는 의료기기를 이용해 환자들에게 사용한 점은 인정하지만, 피혐의자는 침 치료 또는 매선시술을 받는 환자들의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 환자의 동의 하에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신마취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 “피혐의자의 제출자료 및 의료법 규정으로 보아도 한의사의 마취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피혐의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그 혐의를 인정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 2022년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이 아산화질소를 한의원에서 진료시(침 등)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및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의료법’과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특정한 의료행위가 허용 또는 금지되는지 여부 및 한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일률적 판단이 어렵다”며 “판례(2012헌마551사건, 2013.2.26. 선고)에서는 특정 의료행위가 의료행위 및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의료행위의 태양 및 목적, 학문적 기초,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 정도,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 등 (이같은 배경으로 볼 때)아산화질소를 한의원에서 진료시 사용하는 행위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 외의 행위인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B원장은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계기로 앞으로 국민들이 한의사에게 안전하고 전문적인 피부미용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또한 서울시한의사회 의료기기위원회 곽도원 위원장은 “한의 임상 현장에서 의료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환자의 통증을 줄여주는 시술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한의사들이 진료 현장에서 의료기기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인수 대한통합레이저학회장도 “레이저 등 피부미용 의료 시술에 있어서도 통증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안전하고 편안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문학회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의사의 레이저·마취크림 활용한 미용치료 ‘합법’[한의신문] 한의사가 일반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는 국소마취제를 사용한 후 의료기기를 활용해 피부미용 시술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이 재확인됐다. 최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불송치 결정서’ 통보문을 통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고발된 경희일생한의원 김가람 원장 외 한의사 1명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가람 원장은 내원한 환자에게 국소마취제 ‘엠마오 플러스 크림(리도카인 성분 함유)’을 간호사로 하여금 도포하도록 지시하고, 오퍼스듀얼 의료기기와 루트로닉 스펙트라 의료기기를 사용해 의료행위를 실시했으며, 이같은 행위는 한의사면허 이외에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며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바 있다. 엠마오 플러스 크림, 일반인도 손쉽게 구입해 활용 동대문경찰서는 통보문을 통해 ‘엠마오 플러스 크림’은 일반의약품으로, 비교적 안전성이 확보돼 일반인들 역시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행위만을 이유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초음파·고주파 등 레이저를 한의약적 피부 치료에 활용하는 것이 의료법령 등에 위반되는지와 관련해선 “현행 의료법에서는 한의학과의 전공과목 중 한방 피부과 영역을 독자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의료법상 한의사도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의 침습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침습적이거나 기구를 사용한 인체 자극 행위가 한의사들에게 금지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동대문구청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한의사의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및 단순 자동진단 의료기기 사용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바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레이저수술기’를 한방행위 관련 장비로 분류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은 법원 및 관할 감독 기관들의 판단과 더불어 관련 법령에서도 한의사의 본건 관련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은 물론, 한방 피부과 진료에 초음파·고주파·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를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 또한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의 업무범위 이외의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퍼스듀얼, 온열뜸·마사지·뜸 치료와 동일한 효과 이와 함께 동대문경찰서는 “오퍼스듀얼은 초음파·고주파의 원리로 구성된 의료기기로, 한방물리요법인 온열뜸·마사지·뜸 치료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며, 특히 주로 미용 및 한방물리요법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원리인 ‘고주파’는 한의대 교육과정 및 전문의수련과정에서 이론 및 실습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또한 이들 한의사들은 졸업 후에도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에 가입해 교육과 실습을 병행하고, 서울시한의사회에서 주관하는 고주파 및 레이저 교육 등을 수료하는 등 전문성을 재고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에서, 피의자들의 본건 의료기기 사용행위가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동대문경찰서는 의료법의 목적이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자는 취지를 감안한다면, 전체적인 의료 수준을 향상시켜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체적인 의료수준 향상…혜택은 국민에게 통보문에서는 “새롭게 개발되는 피부미용 의료기기의 사용법은 주로 개발 회사의 판매직원을 통해 익혀지고 있고, 위 의료기기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부작용을 대처할 수 있는 전문병원으로 전원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한의학·서양의학 모두 상호 공통되는 부분”이라며 “과거 소비자들은 피부미용 및 제모, 여드름 치료 등을 위해 내원했지만, 현재는 인터넷 등 시중에서 고주파, 레이저 미용기, 제모기 등을 구입해 스스로 홈케어를 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동대문경찰서는 “본 사건 의료기기는 현대의 과학기술을 통해 발명 제작된 것으로 서양의학적 원리에 전적으로 기초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 본건 의료기기를 통한 피부미용 시술이 의사만의 고유한 영역에 전속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이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한의사인 피의자들이 엠마오 플러스 크림을 도포한 후 오퍼스듀얼 및 루트로닉 스펙트라 의료기기를 사용해 피부미용 시술을 한 행위가 의료법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 불충분한 만큼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가람 원장은 “이번 결정문을 통해 한의 임상가에서 일반의약품인 ‘엠마오 플러스 크림’을 사용하고, 초음파·고주파를 활용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 또 한번 입증됐다”면서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준 대한한의사협회와 서울시한의사회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 ‘당연’…불필요한 논쟁 멈춰야 특히 김 원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사법부의 전향적인 판결이 잇따르면서, 이젠 일선 한의 임상가에서도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등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토대가 착실히 다져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우리나라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해온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활용해 보다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당연한 일인 만큼, 앞으로도 임상 최일선에서 의료인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과 관련된 회무를 맡고 있는 곽도원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은 “양방의사들이 한약에 대해 지속적으로 폄훼해온 탓에 한약 진료보다 레이저 진료를 선호하는 한의사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레이저를 활용하는 한의사 커뮤니티 회원이 3000명을 넘어섰다”면서 “특히 한의사의 레이저 진료에 대한 무리한 고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한 고발을 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대한한의사협회, 서울시한의사회,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는 향후 공동 대응방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한 학회 의견서를 제출한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장인수 회장은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은 이미 1994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을 정도로 깊은 역사를 갖고 있으며,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도 내년이면 연구회 설립을 기준으로 20년을 맞이한다”면서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은 너무도 당연한 것인 만큼, 앞으로는 이같은 불필요한 논쟁이 지속되지 않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또 이재현 서울시한의사회 의료기기위원회 부위원장(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학술·대외협력이사)는 “다음달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2025 연례학술대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매년 연말 대규모 학술대회를 통해 레이저, 피부미용 관련 다양한 강연 프로그램을 통해 한의사 회원의 임상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며 “한의사들은 침 시술과 추나 같은 정밀한 술기 등을 꾸준히 다뤄온 덕분에 손끝이 섬세하고 감각이 뛰어나, 레이저 역시 안정적이고 정교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한의사들을 믿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과기노조 한의학연지부, 한의학연구원장 사퇴 촉구[한의신문]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한의학연구원지부(이하 과기노조 한의학연지부)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이진용 한의학연 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해 7월2일부터 있었던 한의학연 기관장 공모 당시 현 원장 및 행정조직 보직자들이 밀고 있는 후보자가 있으며, 그 후보자를 위해 보직자들이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면서 “8월이 돼 후보자 3배수가 확정되고 인사검증이 막 시작되자마자 8월14일에 후보자 가운데 유력하다고 소문이 돌던 다른 후보자에 대해 한의학연 사측은 급히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고소장 접수 결과 해당 후보는 마침내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서 “한의학연 구성원들은 현재까지도 화가 많이 나 있으며, 무혐의가 나올 것이 뻔한데도 사측에서 무리하게 고소를 한 것에 화가 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사검증 기간임을 뻔히 알면서도 굳이 그 기간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상위기관에서 진행하는 인사검증 시스템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와 함께 “이 고소장 접수로 인해 인사검증 기간이 유례없이 길어졌으며 지난해 2월 13일에 있었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의 이사회에서는 한의학연 기관장을 선임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져 현 원장은 현재 재임 기간 5년차를 맞게 됐고, 6월 4일 이후로도 원장직을 맡는다면 대통령 세 분을 모시는 유일한 기관장이 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또 “현재 연구회에서는 새로운 한의학연 원장을 맞이하기 위해 4월22일부로 기관장 초빙 공고를 띄워 놓은 상황”이라면서 “한의학연 사측은 이제 다시는 연구원장 선임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짓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진용 원장은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사태를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
한의사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 ‘혐의 없음’[한의신문]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회장 장인수)는 17일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양의사들의 민원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 ‘불입건(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져, 다시 한 번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은 법적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근 관악구에서 140평 규모로 미용 전문 한의원을 표방하며 개원한 끗한의원은 양의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는 고급 미용 한의의료를 표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슈링크 △인모드 △올리지오 △온다 △어븀야그레이저 △씨오투레이저 △엔디야그레이저 △시크릿 니들 △더마샤인 △LDM 등 유명 기기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던 것이 이유가 됐다. 이에 양의사들은 경찰서에 ‘한의사가 레이저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접수했으며, 최근 경찰서에서는 끗한의원에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전달했다. 이와 관련 끗한의원 장승한·민경욱 원장은 “이번에 경찰서에서 ‘불입건’ 처리한 것은 조사를 시작할 만한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불입건 결과가 나온 만큼 해당 민원을 제기한 양의사를 대상으로 무고죄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을 위해 경찰 조사에도 참여하는 등 한의사의 의권 확대를 위해 노력한 장인수 회장은 “최근 한의사 회원들이 다양한 의료기기를 활용한 피부미용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결정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또 하나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동안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좋은 결과로 이어져 한의계의 진료영역 확장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뿌듯함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도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 등 한의계의 영역 확장을 위해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양의계에서는 자신들만의 고유영역인 것처럼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을 철저히 방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알바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가 하면,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원을 고발하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설명 자료를 통해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은 한의과대학 교육과정과 더불어 다양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양의사들의 잘못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 한의과대학의 침구학 분야로 ‘성형침구학’을 교육하고 있으며, 교과서에 △한방성형 기본 치료기술 △(의료)기기를 이용한 치료기술 △광선을 이용한 치료법 △약물을 이용한 치료기술 등이 수록돼 있다. 또한 교과 과정에는 ‘레이저 치료학’을 통해 레이저 물리학의 기초, 치료레이저, 생체자극, 의학적 적응증, 금기증, 레이저의 치료기전 등이 교육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매년 피부미용 관련 전문의가 배출되고 있으며(2024년 현재 한방 안·이비인후·피부과 전문의 231명),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등과 같은 전문학회에서 피부미용 연구와 새로운 술기를 전파하는데도 적극 나서고 있다. 법적인 근거 역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비롯해 동대문구청 민원회신,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통해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이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의협은 최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의사들은 한의과대학에서 피부미용 분야는 물론 관련 의료기기를 충분히 배우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법과 유권해석 등에서도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은 합법임을 확인해 주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논거들이 법적으로 한의사가 다양한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며, 나아가 한의사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진료에 활용해야 할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를 일삼는 양의계의 행위는 한의사의 의권 침해라는 판단에 따라 (관련 회원에 대한)행정절차에 도움을 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대법원에서 합법이라는 판결이 난 이후 법적인 근거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인식도 크게 변화됐다”면서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하고 있는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한의사의 의권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범한의계가 합심해 노력한 결과물”백태현 교수(상지대 한의대 비계내과학·상지대부속한방병원 위장소화기내과 과장)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강원도한의사회에서 복부초음파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백태현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로부터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소회와 함께 진행 중인 초음파 강의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백태현 교수는 8·9대 상지대부속한방병원장을 역임했으며, 20여 년 전부터 영상초음파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해 왔다. Q.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소회는? 영상초음파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20여 년 전이다. 당시 ‘한의사전문의제도’가 처음 시행됐는데, 한의사전문의와 일반의 사이에 뭔가 차별된 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침 영상초음파를 통해 해부학적인 기초지식을 늘리고, 이를 활용해 차별화된 진료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제자들과 함께 공부하고 연구를 시작했다. 영상초음파 공부를 마친 제자들은 이후 개원해서 영상초음파를 진료에 활용해 환자에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던 중 교실원 출신 원장이 고발당해 집행유예 및 행정처분을 받았고, 그 원장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헌법소원을 냈는데 2012년 4월 기각 결정 판결이 나고 말았다. 당시 헌법재판소 판결문의 요지를 보면 ‘청구인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은 한의학적인 지식이나 방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해부학적인 지식을 기초로 한 것’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기각 사유였다. 물론 한의학이 해부학을 중심으로 발전된 의학은 아니지만 해부학을 기초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 또한 받아들일 수 없었고, 억울한 마음과 자괴감에 매일 밤잠을 설칠 정도였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잘못됐고 부당함을 증명하기 위해 한의학에서 해부학과 관련된 내용들을 깊이 조사하고 영상초음파를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응용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연구하고 논문을 쓰기도 했다. 영상초음파 강의 제의를 받으면 불원천리 마다하지 않고 한의학에서 해부학을 기초로 한 내용들과 영상초음파 사용의 당위성에 대해 열강을 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마찬가지로 한의사가 진료에 영상초음파를 활용한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거의 10년이 지나서야 최종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16년 고등법원에 참고인으로 직접 출석해 한의사의 영상초음파 사용의 당위성을 역설한 적도 있는데, 판결 소식을 듣고 난 후 다시 빛을 찾은 느낌이었다. 사실 ‘12년 헌법소원에서 패소하기 전까지는 한의사의 영상초음파 사용과 관련한 고발 건이 수십 건이나 있었으나 무혐의 처분이나 내사 종결처리돼 처벌받은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즉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불법이냐, 아니냐의 경계선상에 있던 것이 불법으로 인정되는 최초의 사건이 됐다. 이후 한의사들은 위축돼 초음파 활용에 극히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영상초음파를 사용하는 한의사들에게는 빛을 다시 찾은 느낌이었으리라 생각된다. 최근 10년 동안은 한의사협회·한의학회·한의과대학·한의학연구원 등 많은 곳에서 영상초음파 관련 연구와 교육 등 수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범한의계가 해온 결과이지, 단순한 우연의 결과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Q. 초음파 강의에 대한 수강생들의 반응은? 강원도한의사회가 주최하는 복부초음파 강의 및 실습은 총 4주로 계획돼 있으며, 3월에 시작해 금년 12월까지 매월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역에서도 진행 중인데 마찬가지로 12월까지 매월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라 자원한 교육이고, 초음파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장기들을 직접 관찰할 수 있어 많은 흥미와 관심을 보이는 분위기다. 영상초음파 관련 이론적인 것은 요즘 구글이나 유튜브를 보면 아주 상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어 이론보다는 실습에 중점을 두고 아주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Q. 한의대 졸업 후 받는 재교육의 의미는? 상지대 한의과대학을 기준으로 설명해보면, 본과 4학년 1학기에는 한의학 고서인 ‘난경’에서 나오는 간의 해부학적 내용의 고증과 관련, 클로드 쿠이노(Claude Couinaud) 분류에 의거한 간의 8개 영역을 해부학적 및 영상 초음파적으로 이해하고 간과 신장의 음영을 비교해 지방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실습목표다. 학생들은 어렵지 않게 주어진 간 영역 및 간-신장 스캔 리포트를 제출하고 또한 실습으로 지방간 여부도 쉽게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또한 2학기는 췌장과 비장에 대해 실습하고 비장과 췌장을 스캔한 자료를 리포트로 제출하는데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게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실습의 주된 목표는 주로 인체의 정상적인 장기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상 진료현장에서 영상초음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장기의 이해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장기상태의 이해도 중요하다. 따라서 임상 한의사들은 한의대 교육과정과 더불어 졸업 후에도 좀 더 심화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Q. 실습 결과물을 제출하는 이유는? 복부초음파 강의 및 실습 4주 차에는 실습 결과물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실습에 더 노력을 집중하고 실습결과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하는 취지다. 결과물로는 양방에서 상복부초음파 보험급여를 위해 건보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표준영상 14장(일반 12장, 정밀 2장) 외에 갑상선, 경동맥(IMT), 방광(잔뇨량측정), 중완혈 복강내깊이, 유문부혈위 등 5장을 추가해 도합 19장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실습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단해 보면 어렵지 않게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Q. 소수정예 6명으로만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영상초음파의 이론적인 내용은 앞서 말한 것처럼 혼자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지만 실습은 이론이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는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을 하기 위해 이론 강의를 아무리 잘 듣고 이해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주행은 어려울 것이다. 영상초음파 교육 역시 이론보다는 실습이 아주 중요한 영역이다. 영상초음파 실습은 2인 1조로 이뤄지고 있는데 밀도 있고 집중력 있는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3조로 6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학에서 진행하는 학교 실습교육 역시 2인 1조, 6명 이내로 하고 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영상초음파와 관련된 학생 교육과 임상한의사 교육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해 영상초음파의 저변 확대로 해부학을 기초로 한 기타 의료영상기기의 합법적 사용시기를 앞당기고, 나아가 한의학의 발전에 일익이 되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Q.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빛을 찾은 느낌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평탄대로는 아닐 것이다. 즉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정도가 치워진 것이지, 향후 우리가 가야 할 도로는 거친 돌밭길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상초음파를 한의학적으로 응용한 진료행위를 연구개발하는 것이 과제일 것이다. 이러한 연구개발은 개인이 아니라 대한한의사협회가 중심이 되어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어 연구개발된 진료행위들이 건강보험으로 급여화돼야 영상초음파의 획기적인 저변 확대를 기대할 수 있고 기타 의료영상기기의 합법적 사용시기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영상초음파 진료행위가 한의 건강보험에 포함될 때까지 영상초음파 교육을 꾸준히 그리고 무료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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