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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침도의학회, ICMART 2026서 ‘한국 침도’ 세계 무대에[한의신문] 대한침도의학회(회장 유명석)가 6일부터 8일까지 튀르키예 이스탄불 폴랏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ICMART(International Council of Medical Acupuncture and Related Techniques) 2026’ 학술대회에 참가, 침도(鍼刀) 치료의 학술적 근거와 임상 효과를 세계 각국 의사들에게 소개했다. ‘침과 관련 기법을 활용한 근거 기반 통합의학적 접근’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는 대한한의학회를 비롯한 여러 국내 한의계 연구자들이 참여해 기조강연, 구연·포스터 발표, 워크숍 등으로 한의학의 연구 성과를 알렸으며, 대한침도의학회는 학술 프로그램(Scientific Programme)과 워크숍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 침도를 주제로 한 학술 발표와 실기 교육을 함께 선보였다. 해부학·기전·난치질환 증례…침도의 학술적 토대 제시 학술 프로그램에서 채효청 기획이사는 ‘Anatomical and Physiological Approach to Acupuncture’를 주제로, 침 치료에서 해부학적 접근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설명했다. 또한 임광환 학술이사는 ‘Introduction to Acupotomy’를 주제로 침도의 작용 기전과 기존 침 치료와의 차별점을 소개했으며, 유명석 회장은 ‘Clinical Applications of Acupotomy and Case Experience in Difficult Disorders’를 주제로 파킨슨병, 삼차신경통 등 난치 질환에 침도 치료를 적용한 증례를 보고했다. 발표 넘어 실기 시연…즉각적인 치료 효과에 “놀랍다” 학회는 발표에서 그치지 않고, 8일 열린 워크숍 프로그램에서 침도의 사용법과 치료 방법을 구체적으로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장에 참여한 의사들을 직접 치료하는 시연을 진행했다. 특히 시술 직후 참여자들에게서 즉각적인 치료 효과가 나타나자, 지켜보던 각국 의사들은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워크숍에는 튀르키예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해 스위스, 인도네시아, 영국 등 세계 각지에서 온 의사들이 참여해 침도 치료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시연이 끝난 뒤에는 침도를 체계적으로 직접 배우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교육과정을 문의하기도 했다. 유명석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침도가 해부학과 기전에 근거한 치료라는 점을 세계 의료계에 직접 보여 준 자리였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각국 의사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국제 학술 교류와 교육 협력을 넓혀 한국 침도의학의 세계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공부 잘하는 약’, 청소년 처방 5년 새 2.8배 증가[한의신문] 일명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약’으로 잘못 알려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의 청소년 처방이 최근 5년간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혈관계 질환 치료 등에 사용하는 프로프라놀롤도 청소년 처방이 같은 기간 1.5배 늘어나는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처방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은 2021년 1월~2025년 12월의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의약품이 처방된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15~19세 청소년의 월별·지역별 의약품 처방 추이 등을 확인했다. 메틸페니데이트 청소년 처방 환자 5년 새 2.8배 증가 분석 결과, 15~19세 청소년의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환자 수는 2021년 2만 955명에서 2025년 5만 8174명으로 2.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구 건수는 17만 984건에서 44만 641건으로 2.6배, 총투약량은 약 595만에서 1,624만으로 2.7배 늘었다. 이는 전체 연령의 증가 폭인 환자 수 2.5배, 청구 건수 2.4배, 총투약량 2.6배를 모두 웃도는 수준이다. 청소년층에서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가팔랐다. 메틸페니데이트는 ADHD 치료에 사용하는 마약류 성분의 전문의약품이다. 허가된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불안, 두통, 구역, 환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청소년 처방 8월 최다…연말·연초 감소 경향 청소년의 메틸페니데이트 월별 처방 양상을 분석한 결과, 처방 계절지수는 4~10월에 100 이상, 11~3월에는 100 미만으로 나타났다. 연말과 연초에 상대적으로 처방 규모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 것. 반면 전체 연령에서는 11~12월에도 처방 계절지수가 100 이상으로 나타나 청소년과 차이를 보였다. 계절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해당 월의 처방 규모가 평소보다 크고, 100 미만이면 작다는 의미다. 서울·경기 처방 비중 절반 넘어…강남구·송파구 등 상위권 지역별로는 2021년과 비교해 2025년 17개 시도 모두에서 청소년 대상 메틸페니데이트 처방이 크게 증가했다. 2025년 청구 건수 기준으로는 서울이 전국의 29.8%, 경기가 25.4%를 차지해 두 지역의 비중이 55.2%에 달했다. 부산도 10.9%로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기록했으며, 이들 상위 3개 시도가 전국 청구 건수의 약 66.0%를 차지했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구가 가장 많았고, 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울 서초구, 대구 수성구가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의 청구 건수는 2021년 대비 각각 3.0배, 2.3배, 2.7배, 2.4배, 2.4배 증가했다. 환자 수와 총투약량 기준에서도 해당 지역들이 상위 5개 지역에 포함됐다. 상위 5개 시군구의 전국 처방 비중은 2021년 18.9%에서 2025년 19.1%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서울 강남구의 비중은 같은 기간 5.1%에서 5.9%로 0.82%p 상승했으며, 경기 성남시 분당구도 0.11%p 증가했다. 프로프라놀롤 청소년 처방도 1.5배 증가…10월에 집중 청소년층에서 처방 증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프로프라놀롤 성분 의약품도 최근 5년간 처방 규모가 확대됐다. 청소년의 프로프라놀롤 처방 환자 수는 2021년 4만 8255명에서 2025년 7만 507명으로 1.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구 건수도 21만 4044건에서 30만 3616건으로 1.4배 늘었다. 이는 전체 연령의 증가 폭인 환자 수 1.2배, 청구 건수 1.1배보다 높은 수준이다. 월별 청구 건수 계절지수는 10월이 120.1로 가장 높았으며, 2월은 69.5로 가장 낮았다. 메틸페니데이트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처방에서 월별 차이가 확인됐지만, 처방이 집중되는 시기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프로프라놀롤은 교감신경을 차단하는 베타차단제 계열 전문의약품으로 부정맥, 협심증,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 치료에 사용된다. 졸음과 피로, 어지럼증, 기립성저혈압, 서맥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이번 분석이 청소년의 의약품 처방 양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통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지원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하베스트, 한의사 대상 AI 기초 리터러시 교육과정 무료 제공[한의신문] ㈜7일(대표 김현호)이 운영하는 교육 플랫폼 하베스트(HAVEST.KR)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서울대학교 미래교육혁신센터가 공동 설계한 AI 기초 리터러시 교육과정 2종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 교육은 마이크로소프트 엘리베이트(Microsoft Elevate)의 AI 역량 확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육자와 비영리 조직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한의사와 한의대 교수·강사, 예비 교수자 등 AI에 관심 있는 한의계 관계자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글로벌 학습 콘텐츠를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미래교육혁신센터가 국내 교육·사회 환경에 맞게 한국어로 설계했으며, 하베스트가 온라인 운영을 맡았다. 주요 학습 내용은 AI의 기본 원리와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기초 소양인 ‘AI 리터러시’다. AI 결과물의 오류와 편향,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등 윤리적 쟁점을 다루며, AI를 활용한 교육자료 제작이나 일상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정보의 근거와 신뢰성을 검토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됐다. 먼저 ‘교육자를 위한 AI 전문가 과정’은 15개 모듈, 73개 영상으로 구성된 약 7시간 분량의 교육이다. 프롬프트 작성부터 수업계획과 활동지 제작, 이미지 및 인터랙티브 학습자료 만들기, AI 결과물의 오류와 편향 점검까지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폭넓게 다룬다. ‘비영리 조직 AI 전문가 인증 과정’은 7개 모듈, 33개 영상으로 구성된 약 4시간 16분 분량이다. AI의 기본 원리와 함께 조직 운영, 홍보, 행정 업무에서의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저작권, 데이터 보호 등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내용도 포함한다. 김현호 대표는 “한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가이자 건강정보를 설명하고 학생과 동료의 배움을 돕는 교육자이기도 하다”며 “지속적으로 배우고 근거를 살펴 책임 있게 판단하는 자세는 한의사의 전문직업성을 이루는 바탕이다. AI 결과물의 정확성을 검토하고 개인정보와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활용하는 역량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계에 유용한 학습 기회를 꾸준히 제공하겠다”며 “이번 과정이 AI를 체계적으로 접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향후 의료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AI 강좌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베스트는 한의사 임상교육에서 출발해 국내외 보건의료인과 운동전문가, 교육자 등 다양한 전문직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교육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구글 공인 교육자 자격을 갖춘 서울대학교 소속 강사진과 함께 해외 비영리 교육기관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는 등 국내외 교육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두 과정 모두 이수 기준을 충족하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서울대학교 미래교육혁신센터 명의의 이수증이 발급된다. 특히 교육자 과정은 별도의 발급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교육과정 이수를 증빙하는 배지 2개를 신청할 수 있다. 수강 신청 기간은 2026년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이며, 신청자는 12월 31일까지 한국어 녹화강의를 각자의 일정에 맞춰 수강하면 된다. 하베스트 홈페이지(www.havest.kr)에서 회원가입 후 원하는 과정을 선택하면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비영리 조직 AI 전문가 인증 과정은(https://www.havest.kr/courses/63713315), 교육자를 위한 AI 전문가 과정은(https://www.havest.kr/courses/23653304)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이수 및 배지 발급 방법은 각 강좌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슈링크·올리지오·온다 등 한의사의 미용의료기기 사용 ‘혐의 없음’[한의신문] 한의사의 슈링크·올리지오·온다 등 미용 의료기기 사용을 문제 삼은 7건의 고발이 최근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이번 7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제기된 고발 19건이 모두 불입건 또는 불송치로 마무리됐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레이저 미용의료를 둘러싼 한의사와 양의사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양의사 및 관련 단체에서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원을 집중적으로 고발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이와 관련 서울 지역에서만도 슈링크·올리지오·온다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한의사 7명이 한꺼번에 고발됐으나, 불입건 내지 불송치로 전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한의사회 곽도원 부회장은 “불입건은 입건해 조사할 필요조차 없다는 판단이고, 불송치는 조사 결과 혐의가 없어 검찰에 넘기지 않는다는 결정”이라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19건 모두에서 혐의가 인정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고소고발에 따른 법률 대응은 서울특별시한의사회 곽도원 부회장(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교육위원장)과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장인수 회장이 주로 전담했다. 이들은 고발당한 한의사들을 여러 법무법인 및 변호사와 연결하는 것을 비롯해 직접 근거자료를 모으고 변론의 방향성을 조절해가며 사건별 대응을 이끌어 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한한의사협회도 법적 대응 비용을 지원하는 등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고소 고발된 한의사 회원들의 무혐의 처분을 위해 힘을 보탰다. 이에 한의계는 법적 대응과 함께 학술·교육 체계를 발전시키는 데 힘을 쏟고 있으며,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는 15일 잠실 롯데 시그니엘에서 한의사 350명과 업체 30곳이 참여한 가운데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의 인정의 교육> 장인수 회장은 “이번 추계 학술대회는 한의사들의 레이저 미용의료 분야가 어디까지 발전했는지를 여실히 증명한 사례”라면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엄격한 시험을 거쳐 통과된 인정의 교육 수료식도 함께 진행됐는데, 이러한 교육과 자격 체계를 더욱더 튼실하게 만들어가는 데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곽도원 부회장은 “혐의 없음으로 한의사들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이 정당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에도 고발을 계속한다면 앞으로 무고로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더욱 체계적인 교육과 검증을 바탕으로 안전한 레이저의학의 발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고양시한의사회, 피부미용 진료 역량 강화 위한 임상학술세미나 개최[한의신문] 고양시한의사회(회장 신동권)가 14일 동국대학교 고양바이오메디캠퍼스 약학관 1층 중앙세미나실에서 회원들의 임상 역량 강화와 피부미용 진료 분야의 실질적인 정보 교류를 위해 ‘피부미용레이저클리닉의 실제 in 동네한의원’을 주제로 임상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피부미용 진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동네 한의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피부미용 진료의 방향과 장비 운영, 시술 과정 및 환자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경희소나무한의원 김경태 대표원장(전문의·한의학박사)이 맡아 실제 한의원 운영경험과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피부미용 진료의 도입부터 운영, 장비 선택과 활용까지 폭넓게 다뤘다. 동네 한의원에 적합한 피부미용 진료 도입과 운영 전략 첫 번째 강의인 ‘동네 한의원에서 피부미용 시작하기’에서는 피부미용 진료를 새롭게 도입하려는 한의원들이 고려해야 할 운영 전략과 실제 적용 사례가 소개됐다. 김경태 원장은 피부미용 진료를 단순히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추가하는 차원이 아니라, 기존 환자와의 관계를 확장하고 한의원의 진료 영역을 넓히는 하나의 진료 체계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통증·근골격계 중심의 진료에 피부미용 관리를 접목하면 기존 환자에게 새로운 진료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시술 후 관리와 정기적인 내원을 연계하는 체계적인 환자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제 한의원 운영 사례를 통해 피부미용 진료 도입 이후 환자 구성과 내원 형태, 진료 공간 및 인력 운영에 변화가 나타난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피부미용 진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비 도입뿐 아니라 상담, 예약, 시술,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역할 분담과 직원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장비 선택과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고가의 장비를 모두 갖추기보다 한의원의 진료 환경과 공간, 인력, 환자층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부미용 진료의 주요 영역을 색소 치료, 스킨부스터, 리프팅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 필요한 장비의 특성과 활용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했다. 색소·스킨부스터·리프팅…피부미용 레이저의 종류와 임상활용 두 번째 강의에서는 ‘피부미용레이저의 종류와 임상’을 주제로 피부미용 진료에 활용되는 주요 장비의 원리와 임상 적용 분야를 살펴봤다. 색소 치료 분야에서는 피부 표면으로 돌출된 병변을 제거하는 데 활용되는 CO2 레이저와 피부 깊이에 위치한 색소 병변을 대상으로 하는 Nd:YAG 계열 레이저의 차이를 설명했다. 또한 Q-switched 레이저와 피코 레이저 등 색소 치료에 활용되는 장비의 특성과 파장에 따른 접근 방식도 소개했다. 리프팅 분야에서는 고강도 집속초음파(HIFU), 고주파(RF), 마이크로웨이브 방식 등 에너지원에 따라 구분되는 장비의 작용 원리와 활용 목적을 설명했다. 장비마다 작용하는 조직과 시술 목적이 다르므로 환자의 피부 상태와 얼굴 윤곽, 지방 분포 등을 고려해 적절한 접근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제모와 혈관성 병변, 피부결 및 모공 관리 등 피부미용 진료에서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도 소개했다. 장비 시연과 질의응답으로 현장 적용 가능성 높여 이론 강의에 이어 진행된 장비 시연에서는 인젝터와 CO₂ 레이저, Nd:YAG 레이저 등 주요 장비를 중심으로 실제 장비의 특성과 작동 방식, 임상 활용에 관한 설명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장비별 시연 공간을 순환하며 장비의 작동 원리와 사용 방법을 직접 확인하고, 인젝터의 주입 설정과 음압 작동 방식 등 실제 운용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피부미용 장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장비별 활용 범위, 시술 시간 및 환자 관리, 스킨부스터 시술 방식 등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 강의자는 자신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의원의 규모와 진료 환경에 따라 장비 도입 우선순위를 달리할 필요가 있으며, 장비 자체에만 의존하기보다 기존 한의학적 치료와 적절히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피부미용 진료의 이론적 이해뿐 아니라 장비별 특성과 실제 운용 과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는 점에서 참석 회원들의 실질적인 임상 역량 강화에 의미를 더했다. 신동권 회장은 “회원들이 변화하는 진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임상 분야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학술교육과 정보 교류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분회 보수교육 평점 2점이 부여됐으며, 해당 평점은 지부 보수교육 4점에 포함된다. -
약침으로 고혈압까지!…수축기 23.7mmHg↓·자율신경 기능도 개선▲(왼쪽부터) 이진혁·이주영·유영은·김서형·이정환 원장, 이상헌 교수 [한의신문] 죽엽·대황·소목 등 9가지 한약재를 배합한 ‘문맥약침’으로 치료받은 고혈압 환자에서 혈압 감소와 함께 혈관 경직도·자율신경 기능 지표가 개선되는 긍정적인 결과가 관찰되면서 한의학의 만성질환 관리 영역 확대 가능성이 제시됐다. 특히 당뇨병·고지혈증에 이어 고혈압 분야에서도 한의약을 활용한 치료 연구가 진행되면서 한의사의 만성질환 관리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 약침치료를 받은 고혈압 환자들의 수축기 혈압은 평균 23.7mmHg, 이완기 혈압은 14.8mmHg 낮아졌으며, 치료 전 자율신경 기능 지표가 낮았던 환자군에서는 혈압 감소폭이 약 2배 크게 나타나 환자 상태에 따른 맞춤형 한의치료의 가능성도 제시됐다. 이주영 동편부부한의원 대표원장과 이상헌 단국대 대학원 바이오융합공학과 교수 연구팀 등이 수행, ‘Evaluating the Impact of Pharmacopuncture on Blood Pressure: Arterial and Autonomic Predictors of Treatment Responsiveness’라는 제하의 연구논문이 SCI(E)급 국제학술지 ‘Acupuncture & Electro-Therapeutics Research’에 발표됐다. 이번 연구에는 △이진혁 바를정한의원장(제1저자) △이주영·유영은 동편부부한의원장 △김서형 라파엘한의원장 △이정환 수풀림한의원장 △이상헌·윤성준 단국대 대학원 바이오융합공학과 교수진 등이 참여했다. ◆ 9종 한약재 복합 약침, 복부 석문혈에 주입…임상기록 1912건 분석 연구팀은 2025년 1~12월 국내 한의원 4곳에서 고혈압 진단 또는 의심으로 약침치료를 받은 환자 173명 중 분석 기준을 충족한 105명의 전자의무기록(EMR) 1912건을 후향적으로 분석했다.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61.0±12.7세였으며, △남성 41명(39.0%) △평균 체질량지수(BMI) 26.2±3.2kg/㎡ △정상체중 15명 △과체중 24명 △비만 66명으로 집계됐다. 기존 항고혈압제 복용자는 83명(79.0%)이었으며, 치료 전 평균 혈압은 수축기 157.7±12.7mmHg·이완기 101.5±11.4mmHg였다. 치료에는 △죽엽(竹葉) △대황(大黃) △마자인(麻子仁) △석고(石膏) △소목(蘇木) △자소자(紫蘇子) △자소엽(紫蘇葉) △삼릉(三稜) △봉출(蓬朮) 등 9가지 한약재를 동일 비율로 배합한 수성 추출 약침액이 사용됐다. 약침액은 △저온 진공 수추출 △0.1μm 막여과 △산도(pH 7.0) 조정 △농도·무균검사 등 품질관리 과정을 거쳐 조제됐다. 시술은 삼초의 모혈(募穴)인 복부 석문혈(CV5)에 약침액 10cc를 최대 15mm 깊이로 피하 주입하는 방식으로 주 1~2회 시행됐다. 추적관찰 기간 중앙값은 3개월(범위 1~6개월), 평균 치료 횟수는 18.2±6.3회였다. 연구팀은 △수축기 혈압(SBP) △이완기 혈압(DBP) △맥파전달속도(PWV) △심박변이도(HRV)를 측정해 치료 전후 변화와 환자별 반응 차이를 평가했다. ◆ 혈압만 낮아진 게 아니다…혈관 경직도·자율신경 지표도 동반 개선 치료 전후 비교 결과 △수축기 혈압 157.7→134.0mmHg(23.7mmHg↓) △이완기 혈압 101.5→86.7mmHg(14.8mmHg↓) △맥파전달속도 9.6→8.8m/s(0.8m/s↓) △심박변이도 26.0→32.8ms(6.8ms↑)로, 4개 지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모두 p<0.001)를 보였다. 맥파전달속도는 혈관이 얼마나 뻣뻣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낮아질수록 동맥 경직도가 완화됐음을 의미한다. 심박변이도는 심장박동 간격의 변화를 통해 자율신경 조절 상태를 살펴보는 지표로, 이번 연구에서는 혈압 감소와 함께 두 지표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됐다. 치료 전 상태와 변화량의 상관관계에서는 △수축기 혈압 r=-0.57 △이완기 혈압 r=-0.63 △맥파전달속도 r=-0.48로 나타났다(모두 p<0.001). 초기 혈압과 동맥 경직도가 높을수록 추적관찰 중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 치료 횟수 늘수록 혈압 감소…기존 혈압약 복용과 유의한 연관 없어 반복 측정자료를 활용한 선형혼합효과모형 분석에서는 치료 방문 횟수가 1회 증가할 때마다 △수축기 혈압 평균 1.06mmHg 감소 △이완기 혈압 평균 0.61mmHg 감소하는 연관성(각 p<0.001)이 확인됐다. 이러한 연관성은 연령·성별·BMI·기존 항고혈압제 복용 여부를 보정한 후에도 유지됐으며, 일부 환자에서는 수축기 혈압의 방문당 감소 추정치가 1.60mmHg를 초과하는 등 개인별 차이도 나타났다. 특히 기존 혈압약 복용 여부와 관계없이 혈압 감소가 관찰됐으며, 약물 복용 여부는 △수축기 혈압 변화(p=0.175) △이완기 혈압 변화(p=0.972) △수축기 목표 혈압 도달(p=0.404) △이완기 목표 혈압 도달(p=0.23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연구팀이 설정한 목표 혈압은 △수축기 130mmHg 미만 △이완기 90mmHg 미만이었다. 콕스 비례위험모형 분석에서는 초기 혈압이 높을수록 목표 도달이 늦어지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위험비(HR)는 수축기 0.92·이완기 0.93(각 p<0.001)이었다. 성별에 따른 분석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수축기 혈압 감소폭 5.38mmHg 추가 증가(p=0.029) △수축기 목표 혈압 조기 도달(HR 1.65, p=0.043)과 연관됐다. 반면 이완기 목표 혈압 도달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 심박변이도 낮은 환자군, 수축기 28.6mmHg↓…맞춤치료 예측지표 주목 연구팀은 치료 전 맥파전달속도(PWV)와 심박변이도(HRV)를 기준으로 환자를 두 군집으로 분류하고, 초기 자율신경 상태에 따른 혈압 반응 차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초기 HRV가 낮은 군집은 높은 군집보다 △수축기 혈압 28.6mmHg 대 14.6mmHg 감소(p=0.018) △이완기 혈압 20.8mmHg 대 8.0mmHg 감소(p=0.0037)로, 각각 약 1.96배와 2.6배 큰 감소폭을 보였다. 초기 PWV는 두 군집 간 상당 부분 중첩됐지만, HRV 수준에 따라 혈압 변화 양상은 뚜렷하게 구분됐다. 연구팀은 치료 전 자율신경 기능이 상대적으로 저하된 환자에서 혈압 감소폭이 더 크게 관찰된 점에 주목했다. 연구팀은 초기 HRV가 낮은 환자의 부교감신경 활성 저하와 교감신경 긴장도 증가가 이러한 혈압 반응 차이와 관련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에 치료 전 HRV 측정이 향후 환자별 치료 반응을 예측하고 맞춤형 약침치료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약침 구성 한약재의 약리학적 특성도 검토됐다. 연구팀은 기존 연구를 토대로 △소목의 브라질린 성분과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활성화·혈관 이완 △마자인 유래 펩타이드의 안지오텐신전환효소(ACE) 억제 △대황의 항산화·혈관내피 보호 △자소엽·자소자의 지질산화 및 혈압 관련 작용 △삼릉·봉출의 혈관 보호·항동맥경화 작용 등을 관련 기전으로 제시했다. 관찰기간 중 중대한 이상사례는 기록되지 않았다. 국소 반응으로 △피하혈종 14건 △피하출혈 37건이 보고됐으나 모두 별도 의료적 처치 없이 1주일 이내 자연 소실됐다. 기존 항고혈압제 복용군과 비복용군 간 이상사례 발생률에서도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주영 원장은 “이번 연구는 여러 한의원의 실제 진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약침치료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를 객관적인 지표로 정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전향적 연구를 통해 결과를 검증하고, 환자 상태에 맞춘 치료 방법을 찾는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병원은 이제 ‘가업’이 아니다?박진호 변호사 -한의사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화타 원장은 1990년대 중반 고향 소도시에 한의원을 개원해 이를 한방병원으로 키워냈다. 병원 토지와 건물, 장비는 모두 화타 원장 개인 명의다. 아들 제마도 한의사가 되어 6년째 아버지 병원에서 진료하고 있다. 화타 원장은 오래 거래해 온 세무사로부터 “병원은 가업상속공제로 제마에게 넘기면 상속세 걱정은 크게 없다”는 말을 들어왔는데, 요즘 동문 모임에 나가면 “이제 병원은 가업이 아니라더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올여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세간의 관심이 온통 부동산 세제에 쏠린 사이, 그 그늘에 가려 조용히 지나가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자. Q1. 종전에 병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었나? 가업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이 승계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줌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덜어 주고, 가업이 대를 이어 존속하도록 돕는 제도다. 공제한도는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 원·400억 원·600억 원이다.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되므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토지·건물·의료장비 등)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면 그 자산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식이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은 시행령 별표에 열거되어 있고, 여기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들어 있다. 그래서 개인 명의의 병원도 적용요건만 갖추면 상속세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물론 의료법상 병원 개설자는 의료인이어야 하니 자녀가 대를 이어 의료인이 된 경우에만 쓸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 조건을 갖춘 집안이라면 이보다 효율적인 승계 수단은 찾기 어렵다. 다만 가업을 이어받을 자녀가 상속 전 2년 이상 피상속인과 함께 일하고, 상속 후 5년간 사후관리 요건을 지켜야 한다. 화타 원장이 아들 제마를 자신의 병원에서 일하게 한 이유이기도 하다. Q2. 개편안은 무엇을 바꾸나? 정부는 2026. 8. 3.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대폭 개정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9월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고, 원안대로 통과되면 2027. 7. 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의료기관과 관련된 부분만 추리면 다음과 같다.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중 727개 업종을 법률 별표에 직접 열거한다. 병원·약국은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등과 함께 제외되었다. 가업의 정의와 심사위원회: 가업을 ‘전문 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처음 정의하고,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위원장인 민관 심사위원회가 가업 해당 여부를 심사한다. 업종 목록에 들어 있어도 위원회 승인이 없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문제는 창업자 사망 이후 상속세를 신고하는 시점의 심사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심사할지 지금으로서는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경영기간·종사기간: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은 10년에서 30년으로, 상속인의 사전 종사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피상속인 경영기간이 20년 미만이면 아예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후관리: 5년에서 기본 10년으로 늘어난다. 피상속인 경영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30년에서 부족한 기간만큼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이 더 늘어난다. 예컨대 피상속인이 20년 경영했다면 상속인은 20년 동안 사후관리 사항을 지켜야 한다. 사업용 토지: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수도권)·3배(그 밖의 지역)까지만 인정하고, 토지 가액 기준으로도 ㎡당 1천만 원 한도를 둔다. 요컨대 업종 제한, 심사위원회의 심사, 경영·종사기간과 사후관리기간의 연장, 토지 등 부동산자산에 대한 제한이 겹쳐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문은 전체적으로 크게 좁아졌다. 무엇보다 개정안대로라면 의료기관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될 자격 자체가 사라지는 셈이다. Q3. 정부는 왜 의료기관을 뺐나? 정부가 이번 개편에서 의료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주된 논거는 ‘형평’이다. 의료업도 변호사·회계사·변리사처럼 면허나 자격에 기반한 업종이니, 이미 공제 대상에서 빠져 있던 다른 전문직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거는 과연 타당한가? 의료업은 다른 전문직역과 달리 MRI 등 검사장비와 병실 등 대규모 시설투자가 수반되는 업종이기에 과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었고, 같은 이유로 가업상속공제에도 포함되어 왔다. 이는 우리나라가 재정으로 국공립 의료기관을 신설·증설하는 길 대신, 민간자본이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길을 택해 온 것과 관련이 깊다. 즉, 우리 사회는 의료인 개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게 하고 이들의 시설·장비 재투자에 세제혜택을 주는 대신, 전국민 건강보험을 통해 국민이 접근 가능한 가격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해 왔다. 그동안의 세제혜택은 이러한 발전 경로와 떼어 놓고 볼 수 없다. 특히 병원은 건물과 장비 같은 비유동자산 위주로 구성된, 인력·시설·장비·진료체계가 결합된 사업체다. 의료기관을 운영해 얻은 수익을 현금이나 금융상품으로 쌓아 두는 대신 아낌없이 재투자해 지역사회의 의료 인프라 구축에 공헌해 온 의료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가 사망하면 상속인들은 가업상속공제 없이 최고 50% 세율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망인이 남긴 재산이 병원뿐이라면 세금을 낼 재원이 없어 건물·의료장비, 심지어 병원 자체를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지방일수록 이 문제는 더 크다. 개인 명의의 중대형 병원이 지역 의료체계를 떠받치고 있음에도 인수 수요가 적어 매각조차 쉽지 않다면, 상속인들은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의지할 만한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방의 환자들은 또 어떻게 될까? 사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외곽에 넓은 땅을 깔고 앉은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처럼 ‘가업’의 외관을 빌려 부동산을 적은 세금만 내고 다음 세대로 넘기려는 시도가 문제로 지목되자,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 와중에 적용대상 업종을 축소하면서 의료업도 배제되었다. 그러나 의료기관은 개설자가 면허자 등으로 한정되고 시설·장비의 용도 전환도 어려워, ‘자산만 넘기는’ 편법 상속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의료인 등만 의료기관을 열 수 있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따라 국가가 정한 가격에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업의 실질’은 다른 어떤 업종보다 분명하게 담보된다고 볼 수도 있다. 과연 의료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 파급효과가 어디까지 미칠지 숙의를 거칠 필요가 있어 보인다. Q4. 국회 논의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다행히 10월 들어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유지하는 개정안을 냈다. 다만 그 범위는 제각각이다. ① 문진석 의원안은 필수의료기관을 가업 요건에 명시하고, 경영기간 요건을 20년으로 정했다. ② 김태호 의원안은 입원·수술·분만·소아·응급 등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는 병원으로 한정하면서 종합병원·일반병원·요양병원을 명시하고, 경영기간은 현행처럼 10년을 유지한다. ③ 안상훈 의원안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별표에 그대로 명시한다. 한의계가 눈여겨볼 대목은 ①·②안의 ‘필수의료기관’에 한의 의료기관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다. 필수의료 기능을 기준으로 범위가 정리되면, 그 정의에 따라 병원은 구제를 받아도 한방병원 등은 그렇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도 의료기관에 다른 전문직과 구분되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심사가 진행되는 11월이 사실상 분수령이다. 맺으며 — 상속 플랜, 세법 개정을 눈여겨봐야 상속·증여 플랜은 10~20년, 혹은 그보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세우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사이 세법은 계속 개정된다. 경과규정을 두어 종전 법률을 믿고 준비한 납세자에게 종전 규정을 적용해 준다면 다행이겠으나, 상속세·증여세는 상속일·증여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당시 시행되는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때문에 현재의 세법을 기초로 세운 계획이 나중에 무위로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상속·증여 플랜을 세웠다면 매년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을 눈여겨보는 것이 좋다. 필요하면 납세자로서, 유권자로서 세법 개정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고려해 볼 일이다. -
소아 식욕부진 한의 임상진료지침 개발…국제학술지 ‘BMC’ 게재[한의신문] 소아 식욕부진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의 과학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기반 임상진료지침 연구가 국제학술지에 게재돼 관심이 쏠렸다. 특히 한약과 침, 추나 등 다양한 한의치료의 효과와 근거 수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아 식욕부진 환자의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치료 권고안을 제시한 점이 주목된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소아과 장규태·방미란 교수 연구팀은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및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진과 공동으로 소아 식욕부진 환자를 위한 근거 기반 한의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소아 식욕부진을 위한 근거 기반 한의 임상진료지침 개발(Developing evidence-based Korean medicine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pediatric anorexia)’이란 제하로 국제학술지 ‘BMC Complementary Medicine and Therapies’에 지난 6월 5일 게재됐다. 한의치료, 소아 식욕부진에 도움 될까? 연구진은 소아 식욕부진에 활용되는 한의학적 치료가 실제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내외 임상연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각 치료법의 효과와 근거의 신뢰도를 평가했다. 이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실제 진료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주요 치료 권고안을 마련했다. 지침에는 한약, 침, 추나, 경혈 첩부 등 다양한 한의학적 치료에 관해 총 15개의 주요 권고안이 포함됐다. 연구 결과 일부 한의치료에선 비교 대상 치료나 경과 관찰에 비해 체중과 체질량지수(BMI), 식욕부진 증상 및 식사량 개선에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였다. 기존 의학적 치료에 한의치료를 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 근거를 검토해 권고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다만 치료법별로 근거 수준에는 차이가 있으며, 일부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임상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맞춤형 치료 선택에 도움 기대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소아 식욕부진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의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의료진이 실제 진료에서 참고할 수 있는 표준화 지침으로 제시했다. 특히 아이의 성장 상태와 식욕부진 증상, 전반적인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적절한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치료법에 대한 근거와 전문가 권고를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지침에는 소화 기능이 약한 경우(위기허·胃氣虛), 몸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진액이 부족한 경우(위음허·胃陰虛),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정체된 경우(식적·食積), 스트레스 등으로 소화 기능에 영향을 받는 경우(간비불화·肝脾不和) 등 소아 식욕부진의 한의학적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라 고려할 수 있는 한약 처방과 치료 방법이 담겼다. 연구진은 “이를 통해 단순한 식욕 저하뿐 아니라 소화 기능, 식사 습관, 동반 증상 등 아이마다 다른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고 권고안에는 한의치료를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와 기존 의학적 치료에 병행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돼 실제 진료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며 “해당 내용은 의료진이 치료 방법을 결정할 때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참고하고,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는 진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소아 식욕부진 한의치료 근거 마련…후속 연구 계획 이번 연구의 토대가 된 ‘소아 식욕부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24년 4월 개발·발간됐다. 소아 식욕부진의 진단과 치료에 관한 연구 근거를 종합하고 한약, 침·뜸, 수기요법 등의 치료 권고안과 진료 과정별 알고리즘을 담고 있다. 지침 전문은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www.nikom.or.kr/nck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구진은 이번 임상진료지침이 소아 식욕부진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의 치료 선택에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한의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후속 연구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소아과는 향후 소아·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근거 기반 진료와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연구에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소아과 장규태·방미란 교수를 비롯해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소아과 및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진이 참여했다. -
건보공단, 건강보험 홍보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공단의 브랜드 이미지를 새롭게 조명하고 국민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건강보험을 RE:BOOM 하라!’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변화하는 홍보 환경과 국민의 다양한 소통 방식에 발맞춰 기존의 건강보험 브랜드 이미지를 미래세대의 시각에서 새롭게 바라보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창의적인 홍보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미래세대의 다양한 시각을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새롭게 알릴 수 있는 브랜드 이미지 및 홍보 아이디어’다. 참가자는 △현재 브랜드 이미지 분석 △새로운 브랜드 방향 제안 △홍보 전략 수립 △실행 및 활용 방안 등 4개 항목을 모두 포함한 기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4인 이내 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11월 12일부터 12월 4일 오후 6시까지다. 공모전 누리집(www.nhis-contest2026.co.kr)를 통해 파워포인트(PPT) 형식의 기획안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기획안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전문가 프레젠테이션(PT) 발표심사를 거쳐 주제 적합성, 창의성, 설득력, 완성도, 대중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심사를 통해 총 6편의 우수작을 선정하고, 대상(300만원), 최우수상(200만원)을 비롯해 우수상과 장려상 등 총 84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우수 아이디어를 향후 건강보험 홍보에 적극 활용해 건강보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군의료시설 군무원 ‘직접 조제 허용’…약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한의신문] 국군의료시설에서 군무원에 대한 의사 직접 조제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및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행정예고를 12월22일(화)까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르면 열차, 항공기, 선박, 무약촌(도서·벽지·접적지역 중 약국 등 없는 지역) 등을 특수장소로 지정해 인근 약국개설자의 관리·감독하에 非약사의 일정 의약품 대리 취급·판매(수여)를 허용토록 했다. 이번 개정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의 제도 개선 요청과 국가인권위원회 및 감사원 권고 등을 반영한 것이다. 먼저 국군의료시설에서 군무원에 대한 의사의 직접 조제가 허용된다. 현행 ‘약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인은 국군의료시설에서 진료 후 의약품을 바로 수령(의사 직접 조제 허용)할 수 있으나, 군무원은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군인과 군무원 모두 국군의료시설에서 진료 후 의약품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군인과의 형평성을 높일 계획이다. <AI 생성 이미지> 또한 격오지 군부대에서 보건의료분야 면허(의사, 약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보유 군무원은 의약품을 대리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격오지 군부대는 원격진료에 따라 사용하는 의약품을 의무병이 대리 취급해왔으나, 최근 의무병 확보가 어려워 의약품 공급과 사용도 제한돼 있다. 이에 군무원도 의사·약사·간호사·응급구조사 면허를 보유한 경우 해당 의약품 대리취급을 할 수 있도록 해 격오지 군부대 내 의약품 공급과 사용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의관과 인근 약국 등이 없는 군부대에서도 안전상비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군의관 감소로 군의관 미배치 부대가 증가하고, 군부대의 지리적 특성상 인근에 약국 등이 없어 가벼운 증상에 필요한 의약품 접근성도 제한되고 있다. 이에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은 부대 중 3km 이내에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부대에서는 군부대장이 지정한 부대원이 안전상비의약품을 대리 취급 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해열진통제 3종·감기약 2종·소화제 4종·파스 2종 등 총 11개 품목이다. 또한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공항에 안전상비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 중소공항은 공항 이용객과 심야 항공편이 적어 약국과 24시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입점이 어렵고, 입지 조건상 인근 약국 이용도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자가 안전상비의약품을 대리 취급할 수 있도록 해 공항 이용객들이 갑작스러운 두통이나 발열 등으로 급하게 필요한 의약품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도서·벽지 등에서 멀미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약국의 참여 제고를 위한 의약품 공급가격을 인상한다. 그간 도서·벽지 등 특수장소에서 소화제·해열진통제·지사제 등 일부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으나, 선박 등 이용 시 수요가 높은 멀미약(진토제)은 취급 의약품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에 도서·벽지 등 특수장소에서 진토제(멀미약)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특수장소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약국이 실제 판매가격에서 15%를 할인하여 공급하도록 한 현행 기준을 해당 약국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약국의 특수장소 의약품 공급 참여 촉진 및 의약품 공급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약사법 시행령’은 12월22일(화)까지,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는 12월2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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