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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데이터,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디지털헬스케어와 보건의료데이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오미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연구센터장은 18일 열린 ‘2023년 제1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에서 ‘디지털헬스케어와 보건의료데이터의 연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센터장은 이날 국내외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현황을 설명하면서 디지털헬스케어와 관련된 이슈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적 제도 개선 및 관련 법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 목표 오 센터장에 따르면, 현재 정부에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2019년)’, ‘의료 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2020년)’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활용하고, 임상데이터 기반의 연구를 활성화해 국민보건에도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오 센터장은 “정부에서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마이헬스웨이 플랫폼 구축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처럼 보건의료데이터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는 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고민이 많다는 뜻”이라면서 “정부에서는 보건의료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전자의무기록(EMR)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EMR 데이터 표준화 촉진을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 구축 △유전자 검사 및 가명처리 유전체 정보의 범위 확대 △가명정보 활용 시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면제 절차 간소화 △중개 플랫폼 구축 등을 구상 중이다. ◇ 국내 DTC 정책, 산자부-복지부 투트랙 이와 함께 오 센터장은 국내 DTC(Direct To Customer) 검사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는 DTC 검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축이 돼 진행하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사업(실증규제특례)과 보건복지부가 주축이 돼 진행하는 DTC 검사역량 인증제 등 총 2가지 방향에서 논의되고 있다. 오 센터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DTC 정책에 대해 “질병 분야를 중점으로 두고 있으며, 선정기업에 한해 제한된 지역·조건·대상에 한정해 연구 목적으로 질병예방 유전적 검사를 가능케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DTC 정책에 대해선 “웰니스 분야에 집중돼 있으며, 검사기관이 신규 검사항목을 신청하면 인증을 거쳐 유전자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오 센터장은 “정부에서는 유전체 정보 검사 및 활용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며 “최근에는 DTC 유전자 검사 항목을 기존 70개에서 81개로 확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통해 정밀 의료산업을 활성화하고 질병 예방을 통한 국가 의료비 절감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 IRB-DRB 이중 심의 개선 필요 오 센터장은 이날 보건의료데이터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절차 개선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수요자의 데이터 접근성 제고를 위해 데이터심의위원회(DRB), IRB 등의 절차 및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디지털헬스케어법을 제정해 DRB를 법제화하고, 구성을 다양화해 데이터 심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의료데이터 이용 시 DRB·IRB를 동시에 거쳐야 하는 현재의 이중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용 IRB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기업이 생각하는 범위와 정부가 생각하는 범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많이 소통해야 한다”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례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의료 마이데이터의 제도 설계 위한 법적 쟁점 논의우리나라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인 ‘마이헬스웨이’의 법적 쟁점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는 지난 22일 비대면 방식으로 ‘의료 마이데이터의 법제’ 토론회의 두 번째 순서인 ‘의료 마이데이터의 제도적 설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원복·배현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진행하고,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 이창범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양광모 삼성서울병원 교수, 박은경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등이 참여해 패널토론을 벌였다. 이원복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의료정보 전송요구권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2건을 소개하고, 관련 법 시행시 살펴봐야 할 쟁점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전송요구권은 마이데이터 구현을 위해 필요한 정보주체의 핵심 권리로, 의료 마이데이터 구현시 의료정보 전송을 요구하는 권한과 관련이 있다. 정부와 민형배 의원이 지난해 각각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정보주체 자신이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송요구권’을 포함하고 있다. 이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전송 대상 정보의 개념과 기술적인 전송형식, 의무 이행자 규모 등에서 의료 마이데이터 구현을 위한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며 "또한 보건의료법제 하에서 기록열람이나 진료기록 송부 관련 규정, 진료정보 교류 규정 역시 주체나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마이헬스웨이’ 제도의 법적 쟁점으로 △대상 정보 범위 △상호 운용성 △앱 개발 생태계 △정보 주체 이해에 기반한 동의 선택권 △공공보건·연구 등 2차 목적 이용 △의료기관·의료인의 이해 관계 △활용기관 사전 심사 등을 꼽았다. 특히 이 교수는 의료기관·의료인의 이해관계와 상충하는 지점으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정보주체 독점권 인정 여부 △개인정보에 대한 의료기관·의료인의 권리 여부 △정보소유권 개념 도입 문제 △의무기록 종이 사본 발행 문제 등이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정보주체 독점권 인정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타인의 부적절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일 뿐 정보주체 본인이 독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정보에 대한 의료기관·의료인의 권리 여부에 대해서도 “제정되는 마이헬스웨이 근거법률에서 의료기관·의료인의 권리가 없다고 규정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재산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면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 교수는 “의료기관에서 생성된 의료정보에 대한 의료기관·의료인의 권리가 어디까지인지도 주요 쟁점”이라며 “이 권리가 정보주체의 권리와 어떻게 공존 가능한지, 정보주체가 의료정보를 활용해 발생한 수익이 의료기관·의료인의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참가자들은 다양한 쟁점에 대한 우려 등을 공유하고, 의료데이터 특성에 대한 현장의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황희 대표는 “마이헬스웨이의 성격은 금융 분야나 행정 분야의 개인정보와 다르다. 병원과 병원 사이에서 더 나은 진료를 위해 환자 정보를 파악하게 하고, 다른 산업과도 연계될 수 있는데 어떤 요소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공공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정제하고 제공하는 등 기존에 제공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광모 교수는 “진료 연속성을 확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마이헬스웨이가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마이헬스웨이에 대한 여러 쟁점이 있겠지만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진행 경과를 보다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은경 사무관은 “어떤 데이터 표준을 통해 시스템의 효용을 높일지 고민하고 있다. 다만 시범사업의 결과를 본 후에 이를 결정할 것”이라며 “의료데이터 특성에 대한 이해와 의료계,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보건의료데이터 효과적 활용 위한 방안 모색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데이터 경제 시대,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효과적인 보건의료데이터 활용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의 가치와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관련 쟁점에 대해 시민사회·보건의료단체, 정부 관계자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양광모 삼성서울병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는 ‘소비자와 함께’ 강성경 사무총장,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 이은솔 메디블록 대표, 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신순애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장, 변남수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본부장, 정연희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김미애 의원은 개회사에서 “데이터 경제 시대에서 세계 각국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의 빅데이터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국민 건강보험을 통한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보유한 국가인 만큼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 활용의 의미와 그 중요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홍석철 교수는 발제를 통해 데이터 기반 디지털헬스케어의 경제적 가치와 국내외 보건의료데이터 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빅데이터·마이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쟁점과 대응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는 데이터 기반 디지털헬스케어의 경제적 가치로 진단 정확도 개선, 미래 건강위험 예측력 향상, 헬스케어 서비스 접근에 대한 시공간 제약 극복, 소비자 편익 증대 등을 꼽으며, “진단 정확도 개선의 경우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오진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발생했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 편익 증대와 관련 “건강생활실천, 맞춤형 식품 추천, 건강 및 금융 상품 연계 등 관련 산업과 함께 소비자 편익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 교수에 따르면 미국, 핀란드, 일본 등은 국가 주도로 건강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기업, 연구소 등에서 2차 활용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민간 주도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성과 창출 지원’이란 기본 정책 방향을 토대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확산하고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등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내용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빅데이터 기반 첨단·정밀의료를 확산해 국민건강을 향상하는 내용을 담은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등의 국정과제가 대표적이다. 이 국정과제에 담긴 ‘빅데이터’ 개념은 기관이 관리하는 보건의료데이터로, 가명처리정보를 중심으로 연구자, 기업 등 소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개인이 관리하는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소수 전문가가 아닌 전 국민이 고객이다. 이들 데이터는 초개인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홍 교수는 빅데이터 활용 쟁점으로 △민영보험사 주도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의료민영화 가속화 △개인건강정보 유출 및 악용 등을, 마이데이터 활용 쟁점으로 △개인건강정보의 상업적 활용 △개인건강정보의 오남용 및 안전 문제 △표준화 문제 △마이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보제공기관의 낮은 이해도 △낮은 경제성 등 디지털헬스케어의 한계 등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이 1970년대 이후 자동차, 반도체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산업계의 혁신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며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데이터 경제의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제공해 적극 참여 유도해야 한편 패널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신뢰 확보, 인센티브 제공 등 데이터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성경 사무총장은 “보건의료데이터가 금융, 식품, 보험, 의료기기 등의 영역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의 편익을 개선할 수 있다는 발제내용에 공감한다”며 “보건의료데이터의 바람직한 활용을 위해 의료데이터에 대한 소비자 중심의 주권의식을 확립하고, 데이터 보호와 활용에 대한 균형감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헬스케어특별위원회, 마이헬스웨이 위원으로 활동해온 이은솔 대표는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에 해당하는 ‘마이헬스웨이’ 운용으로 많은 국민이 이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의료진과 의료기관 사이에서는 얻는 것은 별로 없고 데이터를 내주기만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부는 의료기관에 어떤 형태로든 인센티브를 제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희우 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이 핀란드, 덴마크 등과 함께 최고 수준의 공공의료데이터 가용성과 거버넌스 환경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개인적으로 보건의료시스템을 활용하는 이해관계자간 신뢰도는 낮은 편이라고 생각한다”며 “데이터 3법 등 개인정보, 가명정보 활용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보험회사는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The 건강보험’ 앱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 구축을 위한 노력을 소개한 신순애 본부장은 “국민들은 데이터 활용시 어떤 목적으로 활용될 지 알 수 없어 우려가 큰데, 데이터 이용 활성화와 함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연희 과장은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강화 측면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 때의 ‘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범위까지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며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실질적인 동의에 기반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흩어진 의료 데이터 한눈에…건강정보 고속도로 시범 개통보건복지부는 흩어진 개인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관리·중계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 시스템)를 시범 개통했다고 31일 밝혔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보건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도입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분산된 개인의 의료기록을 원하는 곳에 통합·표준화된 형태로 쉽게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데이터 중계 시스템이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국민은 방문병원별로 분산된 자신의 개인 진료기록 등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통합적으로 확인하고 조회하며 전자문서 형태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본인의 활용 목적에 따라 자신의 개인진료 등을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요양기관, 민간 서비스기업 등 다양한 기관에 안전하고 간편하게 전송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환경이 구축된다. 서울과 부산 지역의 약 240개 의료기관이 기본 설계 단계부터 참여했으며,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약 1000여개 기관(상급종합병원 5개·종합병원 8개·병원 12개·의원 1천개)으로 참여를 확대하고 공식 개통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열린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범 개통 성과보고회'에서는 이번 시범 개통에서 서울 성모병원과 부산대 병원 등에서 진료 경험자를 대상으로 모집했던 국민참여단 발족식도 진행했다. 국민참여단은 오는 12월까지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된 각 병원(서울 성모병원·부산대)의 앱을 활용해 본인의 의료데이터를 조회·공유하면서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체험, 불편사항과 아이디어를 건의하게 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고속도로에 자동차가 안전하게 다니기 위해서는 신호등, 표지판, 휴게소 등이 있어야 하듯 건강정보 고속도로 역시 도로 구축 외에도 제도개선 등 많은 숙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 펼쳐질 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건강하고 슬기롭게 조성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의료 마이데이터 개념과 유용성, 국민참여단 운영 등 상세한 사항은 의료 마이데이터 누리집(www.myhealthda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활성화되는 비대면 진료, 과제는 “면책사유·수가·정보 보호”집중관리군 위주로 코로나19 재택치료 체계가 개편되면서 비대면 진료가 더욱 활성화되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광재·강병원·이영 의원 및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공동으로 ‘비대면 진료의 미래’를 논의하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비대면 진료의 현황을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서 의료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은 ‘의료인의 면책사유 명시와 수가 개선, 정보 보호’를 제도 개선 사항의 핵심으로 꼽았다. ‘비대면 진료의 변화 가능성과 제안 사항’ 발제를 맡은 김성근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 회장은 원격진료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과 관련해 “원칙적으로는 반대지만 지난해 총회 때 시대적 상황을 감안해 원격의료 TF를 구성하고 관련 세미나도 5차까지 진행하는 등 전향적 입장을 보인 것은 맞다”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의정 합의 틀 안에서 움직이자는 입장이고 거버넌스가 구성돼야 한 발짝이라도 더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내 원격의료연구회가 운영되는 것만 해도 엄청난 변화이며 여기서부터 출발이라는 주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의협 산하단체로, 산하단체에서 움직이는 것은 자유로우면서도 어느 정도 허가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어 “원격진료에 대해 의사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젊은 의사들이 증가하고 시대 변화에 대한 요구도를 잘 알고 있어서 응답자의 70~80%가 원격의료가 일상화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정작 상황이 됐을 때 하지 않겠다는 답변도 꽤 많았다”며 “면책사유, 수가, 개인정보보호 책임 등에서 얼마나 자유로울까하는 우려를 불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의사들은 ‘근거’라는 단어를 좋아한다”며 “이걸로 수술하는 게 맞아? 근거가 뭐야?라고 했을 때 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현재도 의료인 간 원격진료가 가능한 상황에서 원격진료실이 법적으로는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기존 진료실 외에 따로 원격진료실을 만들어야 하는지, 수가는 어ᄄᅠᇂ게 되는 건지 등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정부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남(선진국)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 남의 제도를 무조건 가져오는 식의 사고를 경계해야 한다”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편리성이 안전성에 우선할 수 없고 참여주체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 어느 곳도 손해보지 않는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발전방향으로는 “원격 모니터링 등 안전성이 확보된 진료 범위부터 시작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외과의사 입장에서 보자면 암 환자들의 경우 오로지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멀리 지방에서 1박 2일씩 서울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야는 분명 비대면 진료가 유용할 것”이라며 “또 지방과 서울의 의료 수준이 크게 차이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역을 제한해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비대면 진료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정비 필요사항’에 대해 “대면 진료가 필요한 영역과 비대면을 통해 예측, 예방, 치료가 가능한 분야를 구분해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데이터들이 확보돼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면 관련한 정책 우선순위 뿐 아니라 시급성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주의의무, 과실, 면책 등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식약처 고시에 규정된 모니터링 기기의 정확성, 품질 보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그 외에도 환자 건강기록 앱 등의 서비스와 인증을 통한 마이헬스웨이 인프라와의 연계 검토 등 개인 정보 보호 및 유출 예방 관리를 비롯해 직접 진료 행위 외 사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에 대한 보상 체계 마련 등을 포함한 수가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제를 들은 윤건호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원격의료연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편리성이 환자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다. 의료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전화 진료했다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많은 부분이 보장되고 변화돼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상원 연세대 교수는 “상급의료기관 의사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데이터”라며 “원격의료가 활성화되면 환자 본인 고유의 데이터 외에 의사들이 판독한 수많은 의료 학술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 100% 환자 소유라고 보긴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원내 감염을 예상해 지난 2020년 2월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뒤 약 352만여건이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특별한 소비자 피해나 의료분쟁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만 현재 공개된 것은 단순히 의원급에서 어느 정도 했는지 일 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좀 더 분석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산업계까지 고려하겠지만, 복지부 관점에서 본다면 보건의료 정책적 관점이 중시되고 산업은 그 다음 문제”라며 “의료 취약계층,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의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고 안전한 의료이용 원칙하에 접근성, 편의성을 고려해 국민건강 증진을 기여하는데 비대면 진료가 대면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해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제도화에 따른 법적 책임 소재나 대상 질병, 참여 의료기관 등 다양한 쟁점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등과도 협의체를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政, 2035년까지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7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데이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로드맵(’21~‘25)을 발표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와 활용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는 보건의료표준화 연구(’04~‘09) 실시, 한국보건의료용어표준(KOSTOM) 고시 제정 및 국제용어표준 국가 라이선스 구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다. 이번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은 그간 국가보건의료용어표준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데이터 활용에 유리한 구조의 국제 용어·기술 표준을 적극 수용해 다양한 데이터 결합·활용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화 대상 범위를 확장하고, 현장 활용 확산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며 로드맵을 토대로 정부는 2035년까지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를 완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은 용어 표준화, 차세대 전송기술 표준(FHIR) 도입, 미래형 데이터 표준 마련, 표준화 선도사례 실증·확산, 표준화 추진기반 강화 등 5개 핵심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먼저, 의료용어 표준화를 위해 연구 수요가 높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국제용어표준(SNOMED-CT) 기반 표준참조용어세트 및 용어 매핑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올해부터 한국인 주요 10대 호발암, 감염병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고, ’25년까지 심뇌혈관, 만성질환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그간 발전시켜온 보건의료용어표준(KOSTOM)과 국제용어표준의 연계를 통해 K-표준용어체계를 마련한다. 보건의료 데이터 교류 활성화를 위해 차세대 전송기술 국제표준인 FHIR(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을 도입·확산한다. 이를 위해 한국형 공통데이터 항목·서식을 정의하고, 기존 표준인 CDA(Clinical Document Architecture)를 FHIR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발·제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마련된 용어·기술 표준을 EMR 인증과 연계하고,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연구중심병원 등 선도 그룹부터 표준화 활용 사례를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헬스케어 기기 보편화에 발맞춰, 개인이 웨어러블 기기나 모바일 앱을 통해 수집한 생체 정보와 임상데이터의 연계·활용을 위해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수집항목, 측정방식, 전송표준 등을 포함한 표준화도 마련된다. 임상정보와 마이헬스웨이 플랫폼, 건강관리서비스 간 연계 지원을 위한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개발,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강호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데이터가 서로 연계·활용되기 위한 기본 방향이 수립됐다”며 “표준화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정밀의료 등 미래의료 구현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
코로나19로 혼란한 틈탄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규탄한다”무상의료운동본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노동조합, 참여연대 등은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코로나19로 혼란한 틈을 타 의료민영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정부를 규탄했다. 특히 이들은 건강관리를 민영화하는 ‘건강관리 서비스’와 개인의료정보를 상품화 하는 ‘마이헬스웨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의료공공성 강화가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의 설명에 따르면 입법예고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보험사가 헬스케어전문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민간보험사가 만성질환 관리 등 기존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던 의료서비스를 이용해 돈 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라는 것. 또한 정부가 발표한 ‘마이헬스웨이’(가칭 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 역시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민영화하고 이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국민 편의를 빙자한 ‘마이헬스웨이’ 사업으로 개인의료정보를 상품화해 보험사를 비롯한 다양한 민간기업에 제공할 것으로 분석된다는 설명이다. 이날 민간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는 직접적 의료민영화라고 규정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민건강증진법상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활동은 국가 책임이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예방·재활 등 건강관리는 보건소, 병의원, 약국 등이 건강보험 보험급여로 해야 할 공보험의 의무”라며 “이런 공적 영역을 고스란히 민간보험사 등 영리기업에 넘겨주는 행위는 직접적 의료민영화”라는 지적했다. 또한 “마이헬스웨이는 영리기업 건강관리서비스를 위해 정부가 개인의료정보를 수집하겠다는 발상”이라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건강증진 영역을 민간업체 돈 벌이로 넘겨주는 것도 황당한데, 이 상품 판매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 개인 건강·질병정보를 한데 모은 플랫폼을 직접 만들겠다는 발상은 정말 어처구니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공공성 강화가 시대적 과제인 팬데믹 시기에도 정부는 거꾸로 심각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참담한 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는 것을 시민들은 결코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인 만큼 정부는 즉각 ‘건강관리서비스’와 ‘마이헬스웨이’ 추진을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말로만 공공의료를 언급할 뿐, 실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적·법제도적 준비는 전혀 하지 않고, 재유행 대비 병상·인력 확충에도 소홀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의료민영화 정책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코로나 시기에 거리두기에 따른 경제적 고통도 오롯이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고, 민간병원 돈 벌이를 통제하며 동원하지 않아 병상 부족 사태를 초래해 왔는데 이제는 ‘건강관리’ 책임도 개인에게 전가하려 한다”면서 “국민건강보험이 책임져야 할 영역을 뚝 떼어 내 민간보험사에게 넘겨주고, 개인이 알아서 자신의 질병정보를 팔고 돈을 지불하며 건강증진을 하라고 하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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