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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적 의료체계는 없다1. 들어가며 — 유령과의 싸움 우리는 지금까지 사법부와 행정부가 아닌, 하나의 '유령'과 싸워 왔다. 법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의료법 어디에도 정의되지 않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유령 말이다. 이 유령은 한의사를 의사가 아닌 자로, 때로는 면허 없는 일반인처럼 취급하며 형사처벌의 칼날을 들이댄다. 하지만 행정부인 보건복지부는 이미 오래전에 이 유령의 실체가 없음을 보여주는 서한을 국제사회에 보냈다. 그리고 사법부 역시 행정소송을 통해 그 문서를 세상에 공개하도록 명했다. 이번 글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묻혀 있던, 행정부가 국제사회에 직접 밝힌 '공식 문서'의 실체를 다시 세상에 꺼내놓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고자 한다. 2.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스스로 공개하게 한 '국가의 공식 문서' 2018년 6월,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박능후 장관은 세계의학교육협회(WFME)의 데이비드 고든 회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의 존재를 알게 되자 의료계(병의협)는 발칵 뒤집혔다. "한의사가 의사 역할을 한다"는 서한이 정부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병의협은 서한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국민의 알 권리를 근거로 서한을 공개하라고 정부를 압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사건 정보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자, 결국 이 사안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879 판결로 이어졌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가지다. 첫째, 보건복지부가 문서 공개를 꺼렸다는 점이다. 이는 이 문서의 중요성과 파급력을 정부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이 행정소송이 의과 의료계 스스로 자승자박(自繩自縛)을 불러왔다는 점이다. 병의협은 서한의 공개를 촉구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를 공개하더라도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법인의 존재도 상정할 수 없다."(2018구합89879) 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 거부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주장은 의료기관(법인)·의료단체(단체)·의사 개인(개인) 모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주장이 성립하려면, 한의사가 의사로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더라도 의료계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결국 병의협은 서한을 열람하기 위해,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의사의 권한을 침범하여 피해를 준다"는 기존 판결문들의 핵심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제를 스스로 주장한 셈이 되었다. 3. 사법부가 공개를 명한 공식 문서가 보여주는 ‘한의사의 지위’ 법원은 병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한의 공개를 명령했다. 그리고 판결문 안에 서한의 핵심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적시했다.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세계의학교육협회에 보낸 의견으로서 '세계의과대학목록에 국내 한의과대학을 다시 등재하여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주된 취지이고, 실질적 정보로는 ① 한의사의 교육과정, ② 한의사 자격 제도 현황, ③ 한의사 자격 소지자가 수행하는 역할, ④ 한의사 자격 소지자의 학술활동 등을 서술하고 있다." (2018구합89879)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법원이 이 서한의 내용을 "대한민국 안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규정한 부분이다.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은 국제기구를 상대로 대한민국의 한의사 제도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예외 없이 대한민국 안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에 해당하므로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 (2018구합89879) 즉, 한의사의 교육과정과 자격제도, 그리고 의료행위 수행은 비밀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공공연한 상식'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의사가 의사라는 지위를 부정해 온 이들이, 스스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과 충돌하는 공식 문서를 세상에 꺼내놓은 셈이 되었다. 4. 서한의 자세한 실체 — 정부가 밝힌 '동일한 의사' 의료계가 그토록 불편하게 생각했던 이 서한에는, 원문과 함께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방대한 부록이 첨부되어 있었다. 38페이지에 달하는 이 공식 문서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한의대의 교육과정과 한의사의 법적 권한을 전 세계에 밝힌 ‘정밀 실사 보고서’였다. 1) 정부가 직접 인증한 '의사(Medical Doctor)'로서의 법적·제도적 근거 Firstly, a medical doctor of Korean Medicine in Korea is a medical doctor. (한국의 한의사는 의사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서한은 한국의 한의사가 타 의료인의 감독 없이 환자를 진단(diagnose)하고,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을 처방(prescribe drugs)하며, 치료를 제공(deliver treatments)할 수 있는 독립적 면허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생·사망 진단서 등 법적 문서 발급 권한은 물론, 매년 200명 이상이 군의관 및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고 있음을 밝혀 국가 보건의료체계 내 핵심 의료인임을 증명했다. 나아가 통계청(Statistics Korea)이 한의사를 의사(Medical Doctor)로 분류하여 매년 OECD에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담겨 있어 국가 공인 지위가 흔들림 없음을 보여준다. 2) 교육 과정의 비교와 과학성 입증 서한에 그치지 않고 첨부된 방대한 부록 자료들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북경중의약대학교의 교육과정과 시수(Hour/Credit)를 항목별로 정밀하게 비교하고 있다.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병리학, 약리학 등 기초생의학(Basic Biomedical Sciences)부터 임상과학에 이르는 커리큘럼이 현대 의과대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객관적 데이터로 제시했으며, 한의학 연구자들이 JCR 상위 등급 학술지에 게재한 구체적인 논문 통계(SCI 논문 연간 160~170편 이상)까지 첨부하여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의 실체를 증명했다. 3) 차별과 불공정성에 대한 강력한 항의 (중국·베트남 사례 대비) 중국의 중의약대학, 베트남의 전통의학대학 등은 WDOMS에 등재되어 있는데, 유독 한국의 한의과대학만 누락된 것은 WDOMS의 형평성 원칙(Fairness)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박능후 장관의 서한은 한의사가 "독립적으로 의료를 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의사(legitimate medical doctor licensed to practice medicine independently)"임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교과과정까지 직접 비교하며 이를 국제기구에 밝혔고, 이러한 취지를 담은 서한은 2010년과 2007년에도 존재했다. 이 서한의 본질적 의미는 단순히 한의과대학의 국제 등재를 요청하는 데 있지 않다. 세계의과대학목록(WDOMS) 재등재 요청은, 한국의 한의과대학이 일반 의과대학의 교과 과정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그 졸업생이의과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의료인으로 인정받으며, 면허 취득 후에는 의사와 동일한 법적·교육적 지위를 가진 의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 서한은 그러한 사실을 정부가 공식 문서로 밝힌 것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 서한이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를 전제로 한의사의 의과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취지가 아님은 명백하다. 5. 의료관계 법률도 이미 인정한 한의사의 지위 이러한 국가적 기조는 개별 실정법들 속에서도 유기적·체계적으로 관통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는 보건의료인에게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제한하려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한다고 명시한다. 성문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의료인인 한의사가 임상적 필요에 따라 치료재료 등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은 기본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이다. 더욱이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음은 이미 수차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된 사안이기도 하다. 이를 뒷받침하듯, 검찰은 이미 2019년에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의 한의원 판매에 관하여 불기소 결정(수원지방검찰청 2019형제13052)을 내렸고, 현재도 당국이 합법적 판매와 구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의원에서의 사용 사실만으로 고발하는 것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가 보장한 '치료재료 선택권'을 행정·사법 작용이 사실상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감염병환자'를 한의사의 진단으로 확인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제11조 제1항은 한의사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제5조는 의료인에게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제49조의3(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비대면으로 진단·상담·처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5조와 제49조의3이 말하는 '치료'와 '처방'에는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 사용이 전제되어 있다. 이처럼, 국가가 감염병 유행의 최전선에서 한의사에게 제5조에서 말하는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정작 그 대응의 최선책에 해당하는 현대적 의약품과 기술의 사용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이 법률의 대전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공중보건의사 제도 내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완전히 대등하게 병렬 규정하고, 이들이 종사하는 업무를 직역별 진료가 아닌 '공중보건업무'라는 공통 개념으로 규정한다. 동법 제19조가 의료 취약지역에서의 경미한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해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만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둔 것과 달리, 독립적 의료 주체인 한의사에게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두지 않았다. 이는 한의사가 공중보건의로서 모든 임무가 가능한 의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료법 제27조를 한의사에게만 배타적인 잣대로 무리하게 적용해선 안 된다. 나아가, 국가가 보건의료기본법과 감염병예방법 등을 통해 보건의료인의 임무와 역할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이상, 한의사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두고 '의과 의사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종합하자면, 입법자는 애초에 한의사를 의과 의사와 차별 없는 국가 공공보건의료의 독자적 수행 주체로 인정한 것이다. 전체 의료관계법률 어디에도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배타적 격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6.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유령의 유래 그렇다면 법률상 존재하지도 않는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과거 일부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들었다. "의료법은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구분하고 이들의 교육기관, 자격시험 및 면허를 달리하면서, 각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금지·처벌함으로써 양·한방의 의료영역을 구분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1헌마552) 만약 이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의료는 치과의사까지 포함해 세 종류의 의사가 명기된 '의료 삼원화' 상태여야 한다. 의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각각 의과 의료, 치과 의료, 한의과 의료를 수행하며 면허와 교육이 각각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인인 간호사와 조산사를 포함한다면 '의료 오원화' 상태이다. 결국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프레임은 법조문이 아니라, 사법부의 선례 답습과 기득권의 필요에 의해 가공된 유령에 불과하다. 7. 의료법 제27조의 모호한 경계— 사법부가 말하는 '한의학적 원리'의 실체 “의사의 임무를 일반적으로 ‘의료와 보건지도’로 정한 것과 달리 치과의사의 임무를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라는 특수한 범위를 설정하여 제한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이 ‘한방’인지 여부에 따라 의사와 한의사 임무에서 차이를 두어 특정한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를 면허 범위의 주요한 구별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의사·치과의사와 한의사 사이에 치료 부위나 대상에 대하여 아무런 구분이나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것과는 대조된다.”(2013도850 소수의견) 이 인용문이 말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와 관련하여 종전의 판례가 의사·치과의사 사이의 경계는 '신체 부위'로, 의사·한의사 사이의 경계는 '학문적 원리'로 나눈다는 기준을 스스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약품의 구분에 있어, 보건복지부는 수차례 유권해석과 사실조회를 통해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할 뿐, 한·양약의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해 왔다. 그럼에도 사법부의 판단은 의약품에 대하여 종전의 기준인 '의학적 원리'라는 비법률적이고 모호한 경계에 여전히 기대고 있다. 이러한 모호성은 현실 의료 현장에서 심각한 모순을 낳는다. 의과 의사는 한의사와 동일한 침과 도침을 사용하여 시술하면서, 이를 IMS와 FIMS 즉, ‘현대적 의학 방식’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한다. 약물이 주입되지 않는 동일한 ‘드라이 니들(Dry Needle)’을 사용하는 것을 의과 의사에게는 ‘학문적 원리’로 설명하여 허용하고, 한의사에게는 같은 원리를 이유로 면허의 경계를 긋는다. 물리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에 서로 다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 이것은 결국 결론을 미리 염두에 두고 법률에 없는 기준을 사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다름이 없다. 의과 의사의 '천연물의약품'이라는 명칭의 한약 사용도 마찬가지다. 식약처는 법률이 아닌 고시를 통해 생약제제를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 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라고 정의해 놓고, 동일한 한약 처방을 의과 의사가 사용하도록 한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한의학적 원리’에만 입각해야 한다고 강요한다. 심지어 의료법상 마취행위가 가능한 한의사의 마취제 사용을 ‘학문적 원리’라는 기준으로 면허 범위 밖이라고 판결했던 것이다. 이러한 동일한 도구와 동일한 의약품의 사용에 대한 다른 판단에서, 법원이 말하는 ‘학문적 원리’라는 경계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적용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서양의학적 원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과학적 성과가 의과 의사에게는 만능키로, 한의사에게는 절대 열 수 없는 문으로 작동해 왔다. 그렇다면 과연 사법부가 판단하는 '한의학적 원리'란 도대체 무엇인가? "양의학은 기본적으로 사실적·실증적·객관적 실험과학을 기본으로 구성된 학문임에 비하여, 한의학은 주관적·직관적·경험적이며 자연철학의 원용이 주류를 이루는 학문이다. 양의학은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여 인체의 기능이나 질병을 설명하기 때문에 질병이란 인체의 어떤 부위에 변화가 생겨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치료도 그 부위에 대하여 행한다. 반면, 한의학은 인체를 하나의 통일체로 인식하고 각각의 장기와 조직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질병이란 인체가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며, 그 변화는 내적·외적인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인체의 반응 상태이므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그 하나하나의 증상이 독립된 것이 아니고, 모두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양의학은 질병의 원인이 주로 외부적인 인자, 즉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라고 보기 때문에 치료방법도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데 치중하는 것인 반면, 한의학에서는 질병의 발생요인을 주로 사람의 기력이 약하여 인체를 방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소수의견 중) 물론 한의학이 과학 기반의 근거중심의학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 점과는 별개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법부가 말하는 '한의학적 원리'가 결국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접근 방식'을 의미할 뿐이라는 점이다. 이는 이미 앞서 언급한 미국 DO(Doctor of Osteopathic Medicine)의 인체를 보는 접근 방식과 유사하며, 결코 '전혀 다른 의학의 원리'가 아니다. 결국, 그동안 한의사가 패소한 판결에서는, 해당 의료행위가 '과학적 의료 방식'에 해당하면 전부 '한의학적 원리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학문적 원리’라는 잣대를 만들어, 한의사의 과학적 성과에 기반한 정당한 의료행위를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보아 처벌해 온 것이다. 8. 사법부가 우려하는 실체 정부는 공식 서한에서 한의사를 의사로 인정하고, 의과 의료계는 스스로 그러한 사실의 정보공개에 대하여 이익 침해가 없음을 행정소송 과정에서 자인했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왜 여전히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나 전문의약품 사용을 소극적으로 판단할까? 그 답은 대법원 판결의 소수의견에 드러나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할지 여부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양의학과 한의학을 준별하는 이원화된 현행 의료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양의학과 한의학의 경계를 허물고 일정 부분 중첩되는 영역을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2016도21314 소수의견 중) "이러한 제도적·입법적 정비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 허부가 문제될 때마다 매번 의료인이 형사처벌이나 면허정지를 각오하고 다투게 하거나, 법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을 상대로 그 허용 여부를 일일이 결정하게 하는 것은 의료계의 법적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소송경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2016도21314 소수의견 중) 소수의견이 의미하는 바는, 이 문제가 단순히 개별 의료행위의 허용 여부에 그치지 않고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전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였다. 단 한 건의 무죄 판결에서 시작되어 그 유령을 소멸시키고, 한의사의 지위가 의사와 다르지 않음을 사법적으로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법부가 우려하는 본질이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현행 의료법이 애초에 ‘엄격한’ 이원적 구분을 입법 취지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우려와 달리, 초음파 진단기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21314) 이후에도 의료계의 법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9. 마치며 — '진짜 의사'로서의 내실을 다져야 할 때 한의사는 Medical doctor이며 Physician이다. 이 명확한 사실을 재확인하고, 이번 한의사의 마취제 등 일부 의약품 사용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사법부가 우려한 의료계의 법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는다. 한의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가 가능하지만, 현실 의료 현장에서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넘어 무분별하게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기준과 실비보험의 구조, 그리고 의료법상 설명의무와 그에 수반되는 의료소송의 위험 속에서, 개별 의료행위는 이미 경제적·제도적으로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방법과 도구의 제한을 받아 특정 방법만 사용해야 한다면, 그 사람이 그 특정 방법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없다. 한의사의 치료행위가 침과 한약에만 국한된다면, 그것을 전문성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한의사가 의사로서 범용의 치료 도구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한의사의 고유한 전통한의학적 전문성이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치료에서 도구 선택의 제한이 없어야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전문성이 발현된다. 이원적 의료체계는 없다. 한의사는 애초에 법과 제도가 인정한 '의사'였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싸워온 상대가 실상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유령이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의 공식 서한이 밝힌 '동일한 의사'라는 사실에서 확인되듯, 보건의료 관계 법령은 애초에 한의사를 의과 의사와 차별 없는 독자적 의료 수행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더 나은 의료 혜택을 누리고, 국민의 건강이 보호·증진되기를 바라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부당한 고발과 처벌에 이제는 당당히 맞서야 한다. 아울러 탄탄한 교육과정과 실무연수를 통해 더욱 내실을 다져야 할 때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의사에 대한 무책임한 고발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맞서 누군가는 싸우고 있다는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더 이상 패배의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한의사에 대한 폄훼에 눈 감고 못 들은 척해서도 안 된다. 한의사의 미래는 누군가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의사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
전침 병행 시 국소마취제 사용량 감소…시술 마취 보조 가능성 제시▲(왼쪽부터) 이채헌·김성빈 학생, 이상훈 책임연구원, 김재효 교수 [한의신문] 전침(電鍼·Electroacupuncture)을 활용한 시술 중 국소·부위마취 관련 인체 연구 39편을 분석한 결과 일부 비교연구에서 국소마취제 사용량이 10~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Hz와 100Hz를 교대로 적용하는 소밀파(dense-disperse wave)와 시술 전 20~30분 자극을 병행하는 방식이 후속 표준화 임상시험의 유력한 검토 대상으로 제시됐다. 이번 연구는 1971~2025년 축적된 임상근거를 토대로 △시술 유형별 적용 범위 △전기자극 주파수·강도·시간 △국소마취제 감량 △시술 중 통증·구제진통제 사용 △신경전도 차단 관련 연구 공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이상훈 책임연구원과 원광대 한의대 경혈학교실 김재효 교수 연구팀이 수행, ‘Electroacupuncture for Procedural Anesthesia: A Scoping Review of Stimulation Parameters and Anesthetic-Sparing Outcomes(시술 마취를 위한 전침: 자극 매개변수와 마취제 절감 결과에 관한 스코핑 리뷰)’라는 제하의 연구논문이 5일 SCIE급 국제학술지 ‘Journal of Pain Research(IF 2.5, 2026년 제19권)’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에는 두 연구자의 지도 아래 한의임상해부학회(회장 권오빈) 임상연구TF 소속 원광대 한의대 이채헌 학생이 제1저자로, 김성빈 학생이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 전침 마취 인체 연구 39편 분석…수술·시술별 임상근거 체계화 연구팀은 리도카인 등 약물성 국소마취제의 △과민반응 △용량 의존적 전신 독성 △수술 스트레스 반응 조절의 한계에 주목, 전침의 시술 마취 보조 및 약물 사용량 절감 가능성을 검토했다. 이를 위해 미국 PubMed/MEDLINE, CENTRAL, Web of Science, 중국 CNKI, 일본 J-STAGE 등 주요 데이터베이스를 지난 4월 8일까지 검색하고, PRISMA-ScR 지침에 따라 총 468건의 문헌을 확인했다. 중복 제거 후 440건을 선별하고 원문 179건을 검토해 최종 39편을 분석 대상으로 확정했다. 연구 설계별로는 △무작위대조시험(RCT) 23편(59%) △비무작위 비교·관찰·실험연구 14편(36%) △증례보고 2편(5%)으로 구성됐다. 발표 시기는 1971~1984년 10편(26%), 2012~2025년 24편(62%)으로 초기 침 마취 연구 이후 최근 임상적 관심이 재확대된 양상을 보였다. 국가별로는 △중국 26편(67%) △일본 7편(18%) △미국 2편 △호주·프랑스·덴마크·튀르키예 각 1편이다. RCT 23편의 연구대상자는 시험당 20~200명, 중앙값 62명으로 확인됐다. 시술 영역은 △소규모·연부조직 시술 12편 △두경부 9편 △항문직장·복부 6편 △척추·정형외과 5편 △혼합 수술 4편 △건강인 대상 실험적 통증모델 3편으로 분류됐다. 구체적으로 △두경부(갑상선절제술·비갑개 및 부비동 고주파절제술·발치·안과수술) △척추·정형외과(경피적 내시경 추간판절제술·척추성형술·상지골절 신경차단) △항문직장·복부(서혜부 탈장·치루·치핵수술) △기타(동정맥루 조성술·전립선 생검·난자채취·체외충격파쇄석술·당뇨발 수술) 등 다양한 시술에서 전침의 진통·마취 보조 효과가 평가됐다. ◆ 전침 병행 시 국소마취제 10~86% 감량…통증·구제진통제 사용도 감소 국소마취제 사용량을 정량적으로 보고한 연구는 20편이며, 이 중 대조군과 비교해 감량률 산출이 가능했던 7편에서 10~86%의 감소가 확인됐다. 주요 임상 결과는 △동정맥루 조성술: 리도카인 14→2mL(86% 감소), 시술 중 통증 VAS 1.16±0.84 대 1.09±0.64(유의차 없음) △서혜부 탈장수술: 추가 국소마취제 27→10mL(중앙값 기준 약 63% 감소) △경회음부 전립선 생검: 리도카인 계획용량 10→5mL(50% 감소), 구제진통 요구량 유사 △치핵절제술: 국소마취제 계획용량 20→10mL(50% 감소), 통증 VAS 4.73→2.21 △상지골절 수술: 신경차단 마취제 34.9→29.4mL(약 16% 감소) △탈장수술: 국소마취제 약 10% 감소 및 시술 중 통증 완화 등이다. 구제진통제 사용과 회복지표에서도 △요추 추간판절제술: 추가 진통제 사용률 23.3→3.3%, 통증 VAS 2.63→1.90 △갑상선수술: 수술 단계별 통증 NRS 4.51→2.42·4.04→2.02 △치루수술: 전침·음부신경차단 병행 시 진통 지속시간 6.3→13.5시간, 요정체·수술 후 오심·구토 감소 △부비동 고주파절제술: 수축기혈압 131.5→122.5mmHg, 심박수 85.1→78.1회/분, 심혈관계 이상반응 22→4% 등이 보고됐다. 일부 연구에선 △비갑개 고주파절제술 중 추가 진통제 불필요 △위내시경 중 인두 국소마취제 미사용 △국소마취제 과민반응 환자의 발치 시 약물성 구제마취 없이 시술 완료 등의 사례도 확인됐다. ◆ 2/100Hz 소밀파, 전침 마취 표준화 임상시험의 출발점으로 전기자극 조건에선 2012년 이후 발표된 RCT 20편 중 9편(45%)이 2/100Hz 소밀파를 적용했으며, 13편(65%)은 시술 전 20~30분간 전침 자극을 시행했다. 연구팀은 자극 주파수·시간·강도 등 핵심 변수의 정량화와 재현성 확보를 향후 임상연구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전침 진통의 신경화학적 기전으로는 △2Hz 저주파: 엔케팔린·β-엔도르핀 분비 및 μ·δ 오피오이드 수용체 경로 △100Hz 고주파: 다이노르핀 분비 및 κ 수용체 경로 △2/100Hz 교대자극: 복수의 내인성 오피오이드 경로 활성화 △관련 진통기전: 척수 후각 substance P 분비 억제·신경교세포 활성 조절·하행성 세로토닌·노르아드레날린성 통증 억제 등이 제시됐다. 문헌검색과 결과 도출을 주도한 이채헌 학생은 “이번 분석을 통해 ‘2/100Hz 소밀파를 이용한 시술 전 20~30분 유도’ 방식이 향후 표준화 임상시험 설계의 출발점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후속 과제로 △자극 주파수·전류 강도(mA)·자극시간의 정량적 보고 △자침 깊이·침 규격·자극 부위 표준화 △시술 유형별 적정 프로토콜 검증 △신경전도 차단의 전기생리학적 직접 측정 △kHz 대역 자극의 선택적 신경전도 차단 가능성 탐색 등을 제시했다. 특히 기존 연구는 시술 중 통증·구제진통제 사용·국소마취제 감량에 주로 초점을 맞춰 신경전도 차단 자체에 대한 직접 측정이 부족했다. 이에 전침의 진통 효과와 감각소실을 동반하는 국소마취·신경전도 차단을 구분하는 객관적 검증이 요구된다. 이번 연구는 전침의 시술 마취 보조 가능성에 관한 임상근거와 자극조건을 체계화하고, 비약물적 마취 보조기술의 표준화 및 후속 임상시험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광주서 ‘2026 제3차 임상특강’ 개최[한의신문]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회장 장인수·KMALT)는 23일 광주광역시한의사회 회관에서 ‘감별해야 할 피부질환’ 및 ‘레이저 및 에너지기반의료기기(EBD)의 한의 임상 활용과 법적·학술적 근거’를 주제로 제3차 임상특강을 개최했다. 첫 강연에 나선 박수연 교수(동신대 한의대·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전문의·만성피부질환 한의중점연구센터장)는 ‘감별해야 할 피부질환’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얼굴 병변을 색소성 질환과 구진성 질환으로 나눈 뒤 각각의 감별 포인트를 짚었다. 박 교수는 색소 질환에서는 기미, 오타모반, 후천성 양측성 오타모반양반점(ABNOM), 주근깨·흑자를 비교하면서 “색소가 표피에 있는지 진피에 있는지, 그 깊이에 따라 색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별하는 것이 감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기미는 경계가 흐린 갈색 판이 양쪽 뺨과 이마, 윗입술에 대칭으로 퍼지고 계절에 따라 색이 짙어지거나 옅어진다. 오타모반과 ABNOM은 진피 깊은 곳의 멜라닌세포 때문에 청회색이나 잿빛을 띠고, 콧날개를 침범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기미와 갈리는 지점이다. 우드등 검사는 피부색이 짙은 동양인에게서 진단 가치가 떨어지므로 필요하면 조직검사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조언했다. 염증 후 색소침착, 화장품 도포가 주원인으로 밝혀진 리일 흑색증(색소성 접촉피부염), 입술·구강점막의 색소반과 위장관 폴립이 함께 나타나는 포이츠-예거 증후군처럼 미용 병변으로 오인하기 쉬운 질환도 다뤘다. 기미는 간울기체·비허습담·신수부족, 흑자와 주근깨는 외감풍열·기혈부족으로 보는 등 한의학적 변증과 연결하는 관점도 함께 소개됐다. 박 교수는 또한 구진성 질환은 눈가와 얼굴에 흔한 비립종, 한관종, 편평사마귀, 피지선증식증을 표로 정리해 비교했다. 압출하면 흰 각질 덩어리가 나오는 비립종과 달리 한관종은 내용물이 없어 피만 나고, 피지선증식증은 중앙이 배꼽처럼 들어간 황색 구진이 특징이다. 피지선모반은 기저세포암 발생률이 높아 외과적 절제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강연 후반에는 초보 한의사가 피해야 할 시술 금기를 따로 정리해 소개했다. 한관종이나 피지선증식증을 여드름처럼 억지로 짜면 진피가 찢어져 흉터와 색소침착이 남을 수 있고, 진피가 얇은 눈가는 한 번에 넓게 시술하지 말고 여러 차례 나눠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편평사마귀는 활동기에 긁어내거나 스크럽을 하면 얼굴 전체로 번질 수 있어 발적기에는 제거를 멈추고 한약 치료를 먼저 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장인수 회장(우석대 부속한방병원 교수·한방내과 전문의, SCIE 학술지 Photomedicine and Laser Surgery 편집위원)은 ‘레이저 및 에너지기반의료기기(EBD)의 한의 임상 활용과 법적·학술적 근거’를 주제로 90분간 강연했다. 장 회장은 한의계 레이저 사용의 연원부터 되짚었다. 1994년 레이저침술이 전기침술 항목에 포함돼 수가가 산정되기 시작했고, 1997년부터는 ‘레이저침술’이 별도 행위로 분류됐다. 2015년에는 학회(당시 한방레이저의학회)가 공동 개발한 탄산가스(CO₂) 레이저 수술기 ‘하니매화레이저’가 식약처 제조 허가를 받았다. 강연의 중심은 최근 미용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수사 사례 4건이었다. 2024년 11월 관악경찰서는 레이저제모·리프팅 시술 등으로 고발된 한의사에 대해 불입건(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한의사의 피부미용 시술이 현행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새로 개발된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했다고 해서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취지와 레이저·고주파 시술을 한의사 업무영역으로 본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근거였다. 2025년 3월 청주상당경찰서도 실리프팅·CO₂ 레이저·토닝 시술 건을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종결했다. 이 결정서는 대법원 2016도21314 판결과 함께, 레이저침술을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2019년 대구지방검찰청 불기소 결정(2019형제23610)을 인용했다. 같은 해 6월 서초경찰서는 침치료·매선 시술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아산화질소 마취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한 사안에 대해 “한의사의 마취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규정이 없다”며 불입건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같은 해 11월 동대문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은 근거가 가장 구체적이었다. 리도카인 성분 국소마취 크림을 바른 뒤 초음파·고주파 장비와 레이저 장비로 피부미용 시술을 한 사건에서, 경찰은 의료법이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를 별도 전문과목으로 두고 한의사의 수술·수혈·전신마취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레이저수술기를 한방 장비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11개 한의과대학에 레이저 교과가 개설돼 있고, 졸업 후에도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등에서 교육과 실습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판단에 반영됐다. 장 회장은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기준이 제시된 점에 주목했다. 장인수 회장은 “네 건 모두 사건 당사자인 한의사들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끝까지 대응한 결과”라며 “그간 학회와 협회가 쌓아온 법적·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에 문제가 없음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는 오는 11월 15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31층 스카이31 컨벤션에서 ‘빛, 경계를 넘다’를 대주제로 2026 연례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시일야방성대곡, 한의계가 놓친 진실<김건우 안아픈한의원장> 프롤로그 —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1905년 을사조약 체결 당시, 장지연 선생은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을 썼습니다. 국권을 빼앗긴 날, 목 놓아 통곡하노라는 비장한 탄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의계는 바로 그 통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놓쳐버린 중요한 진실을 직시하고, 잘못된 프레임을 바로잡기 위한 법리적 각성이 필요합니다. 대체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으며, 어디서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일까요? 제1부. 소송의 본질 — 한의사를 ‘무면허 일반인’으로 가두다 1장. 판결문에 반복되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의 본질 그동안 패소한 판결문에서, 법률에 명시적 금지 규정 없음에도 유죄판결의 근거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 다음으로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입니다. 먼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문신 시술 판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이 한 두피 문신 시술은 바늘을 이용하여 문신용 염료를 찍은 후 두피를 찔러 염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바, 이러한 두피 문신 시술 행위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습을 수반하고 있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2021. 7. 21. 선고 2021고정180 문신판결) “문신시술 과정에서 피부 손상이 동반되고 염료가 사용되므로, 감염이나 질병 전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 일회용 바늘, 멸균기, 위생장갑 및 소독제 등 피부 손상에 따른 감염과 질병 전염 등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보건위생용품의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다.”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문신판결) 여기서 ‘보건위생’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개념은 본래 의료인이 아닌 무면허 일반인의 침습적 시술행위에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감염·위생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독되지 않은 도구, 멸균되지 않은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시술을 상정한 것입니다. 이미 면허를 받은 의료인은 기본적인 감염 관리와 안전성 관리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의료인인 한의사의 면허 범위 판단에 무면허 일반인의 잣대인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을 주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었고, 그 위해성 적음의 증명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4도3405) 역시 의료행위를 정의하면서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하여, 이 기준이 본래 비의료인과 의료인을 구분하는 데 사용되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2장.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판단에서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은 본질적 기준이 아니다 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사건)은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료인은 기본적인 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을 익힌 사람으로서, 그 면허 범위를 넘어서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국가로부터 의료에 관한 면허조차 받지 아니한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때와 비교하여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2013도850 다수의견) 소수의견에서도 같은 취지가 반복됩니다.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 출현하게 된 새로운 의료기술을 비의료인이 사용한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생명·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 공중위생상 위험 발생’ 여부를 ‘비의료인이 할 수 없는 의료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처럼 비의료인과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행위의 한계를 정하는 판례나 법리를 의료인인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판단에 관한 주요한 구별기준으로 삼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다.”(2013도850 소수의견) “특정 시술이 사람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지를 주된 기준으로 하여 치과의사 면허 범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될 터인데, 의학적 관점에서의 ‘위험성 유무’를 규범적 판단인 사법심사의 주된 대상으로 삼는 태도 역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2013도850 소수의견) 그리고 의과 의사가 한약을 사용하거나(87도840) 침을 시술한 여러 사건, 즉 의과 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판단한 판결문 어디에도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이라는 단어는 단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한약과 침은 현재 천연물의약품과 IMS, FIMS라는 이름으로 의과 의료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는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의 기준이지, 이미 면허를 받은 의료인 사이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판단에서 본질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의료법 고발소송에서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비의료인에 대한 판단기준이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3장. 한의사를 제한적으로 바라보던 과거 사법부의 시각 2013도850 판결의 소수의견에는 한의사를 바라보던 사법부 일각의 제한적인 시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문구가 있습니다. “한의대나 간호대의 교육과정에 일반 의학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하여 한의사나 간호사 면허만을 가지고 해당 일반 의학 분야에 관하여 의사와 같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해석상 이론이 없음에 비추어 보면 더욱 분명하다.” (2013도850 소수의견) 사법부 일각에서는 한의사 면허를 의사·치과의사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 행위 주체’로 보지 않고, 간호사와 나란히 언급하며 독자적인 일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존재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과거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무면허 일반인의 행위와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나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고...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그 학문적 기초가 서로 달라 학습과 임상이 전혀 다른 체계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익힌 분야에 한하여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훈련되지 않은 분야에서의 의료행위는 면허를 가진 자가 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와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다.”(2013.2.28. 2011헌바398 전원합의체 결정) 이것이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 과거 사법부가 한의사의 의료행위 영역을 대하던 방식의 일면이었습니다. 4장. 의료인의 면허범위 판단이 아닌 무면허 일반인에 대한 판단의 잣대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도850 판결이 이미 “위험성이나 보건위생상 위해를 주된 기준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음에도, 이번 한의사 전문의약품 관련 형사사건들에서는 여전히 교육과 역량의 부족을 해명하거나, 보건위생상 위해가 적음을 변명하는 방향으로 변론이 흘러갔고 유죄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행위’인 것과,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아닌 것’은 전혀 다른 명제입니다. 의료인의 의학적 지식 필요성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미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 및 그에 의한 위험성에 관한 의학지식은 필연적으로 한약과 양약에 관한 연구를 모두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그 연구결과도 한약과 양약에 관한 지식에 모두 반영될 것이고, 이와 관련된 연구 내지 지식을 의사 또는 한의사 중 어느 한쪽에 독점적으로 지속시켜야만 사람의 생명·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공중위생상의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209 판결) 이와 같이 과거 대법원은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약품에 관한 의학 지식이 기본적 소양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판단해야 할 사건에서, 한의사를 무자격 일반인처럼 취급하며 ‘위험성’을 따지는 프레임으로 소송이 진행된 것—이것이 최근 한의사 전문의약품 관련 형사고발 사건들의 진짜 본질입니다. 그리고 한의사를 의사 범주에서 배제하고 사실상 무면허 비의료인 취급하는 이러한 프레임을 깨닫지 못한 채, 기존과 동일한 변론과 패소 판결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우리는 무관심과 냉소, 막연한 낙관론 사이 어디엔가 머물러 있을 뿐이었습니다. 왜 대다수 한의사는 매일 약침 주사를 사용하면서도, 그 주사제의 필요충분조건인 전문의약품 사용이 고발의 핵심이었다는 사실에 침묵하는지. 수많은 전문의약품 주사제 사용 한의원 중 왜 구매량 기준 105곳만 조사되고, 그중 상당수가 관련 의약품을 폐기하거나 굴욕적인 방식으로 회피하였고, 조사에 따라 정식 사용을 보고한 의료기관만이 고발되어, 아무런 지원도 없이 소송에 시달리고 있는지. 연달아 패소하는 판결에 침묵하는 한의사를 보는 사법부는 앞으로 또 어떤 판결을 내리는 것이 손쉽다고 생각할지. 이 지점이 바로 한의계의 ‘시일야방성대곡’의 순간입니다. 제2부. 공식문서가 증명하는 결정적 진실 5장. 검찰조차 인정한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 다툼” 수사기록에 남아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서는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의 다툼이 아닌,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가 쟁점인 만큼,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받아 피의자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 스스로도 이 사건이 ‘위험성이나 교육량’을 따지는 사건이 아니라 오로지 법리 다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미 2019년 수원지방검찰청 불기소 결정문(2019형제13052)을 통해 한의원에서의 리도카인 사용이 문제가 없음을 판단했었고, 이번 기소과정에서도 명확성이 부족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변론의 방향과 소송의 쟁점은 처음부터 법령의 해석과 적용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령 해석의 출발점에는, 보건복지부가 이미 공식적으로 밝힌 문서가 있습니다. 6장. 복지부 공식 회신, “으로만”의 엄밀성 법원이 실시한 사실조회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이 공식 회신했습니다. “의약품은 「약사법」 제2조 및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의거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하고 있으며, 한·양약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없음” ‘으로만’ — 이 한 단어가 결정적입니다. “그 외 구분은 없다”는 명백한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기존 변론과 판결문은 “서양의학적 입장의 약물”, “서양의학적 약리의 의약품”으로 구분하려 했습니다. 이는 법에 없는 분류를 창설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정감사 답변과 사실조회 회신 역시 “현행 의료법 및 약사법상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다는 구체적 규정은 없다”고 확인해 왔습니다. 이번 고발의 단초가 된 보건복지부 공식문서조차 ‘안전한 사용을 위한 방안 마련’이라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었으며,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문 역시 ‘오·남용 우려 전문의약품 공급 모니터링 관련 안내’였습니다. 이 모든 공식문서를 종합해보면, 보건복지부 역시 이 사안을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자체에 대한 전면적 형사처벌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약품의 오·남용을 관리하는 것과 그 사용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7장. 2016도21314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의 의미 대법원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됨을 의미한다.” 이 문구의 법적 구조는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처벌은 예외이고, 허용이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대법원이 기존의 '학문적 원리'라는 표현 대신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라는 새로운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고전적·이론적 학문 체계에 국한되지 않고, 해당 의료행위가 어떤 목적과 맥락에서 이뤄지는지 까지 포함하는 ‘형식적 행위 의도’를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존 한의 의료시술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전처치·후처치·보조적 사용이 이 행위원리와 명백히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존 한의 시술과 연관된 의료행위에서 “관련 없음이 명백하다”는 사실을 검사가 증명하는 것에는 법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엄밀성이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다수의 변론에서는 피고인 측이 먼저 “한의학적 원리와 관련이 있다”고 입증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이 검사에게 지운 입증 책임을, 피고인 스스로 떠안는 치명적인 변론 오류입니다. 제3부. 본 사안은 애초에 기소 사안이 아니었다 8장. 공소사실의 문장 속에서도 지워진 ‘의료인’ 최근 한의사 전문의약품 관련 형사 고발 사건들의 주요 의약품은 리도카인과 덱사메타손입니다. 이는 마취와 급성 알레르기 반응의 응급처치라는, 의료의 가장 기본적 행위에 쓰이는 필수 의약품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공소사실 문장 구조를 보면, 검찰이 한의사를 어떤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지와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었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먼저, 이미 무죄 판결이 난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사건 공소사실입니다. “피고인은... 치과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F에게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눈가와 미간의 주름 치료를, G에게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미간의 주름 치료를 함으로써,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3766) 다음은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받은 치과의사의 레이저 시술 사건 공소사실입니다. “피고인은 위 치과 내에서 2009년경부터 000까지 치과의사가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프락셀레이저시술, 주름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 피부레이저 시술을 치과 환자들을 상대로 행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정641) 두 사건의 공소사실에는 해당 의료행위의 목적과 시술 방법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치과의사를 엄연한 의료인으로 전제하고, 그 면허의 범위와 목적을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이번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000부터 000까지 사이에 위 한의원에서 김00 등 환자 4명에게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을 혼합하여 주사기에 넣고 환자들의 통증 부위에 직접 주사를 하거나, 전문의약품인 덱사메타손 주사액을 단독으로 주사기에 넣고 환자들의 통증 부위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시술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25고정1) 그리고 이 문장 구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 구조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다음 자신의 팔뚝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5293) 그리고 이 유사성은 우연이 아닙니다. 판례 검색 사이트에서 “주사기에 넣어...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라는 문구를 검색하면, 약 780건에 달하는 사건이 검색되며, 그 대부분이 마약류 투약 사건의 공소사실입니다. 이는 검찰이 마약류 투약 범죄에 오랫동안 정형적으로 사용해 온 공소사실 기재례를,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사건에 그대로 가져다 쓴 것임을 보여줍니다. 검찰은 한의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의료인이 아니라 마약사범을 기소할 때 쓰는 문장의 틀 속에 한의사를 밀어 넣은 것입니다. 한의사는 국가 면허를 통해 의학적 전문성과 자격을 검증받은 의료인입니다. 의료인이 환자의 수술과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취를 시행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처치하는 것은 단순한 권리를 넘어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기본적 의무'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약품은 특정 질환 치료 목적의 의약품이 아니라, 치과 치료에서의 전·후 처치로 마취를 하고 항생제를 처방하듯, 기본 의료의 필수 의약품입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은 마약류 범죄자의 문장 구조를 차용하면서, 마취제의 목적을 단순히 ‘통증 치료’에 사용한 것으로 왜곡 적시하였습니다.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의료적 용도에 대한 확인조차 없이, 전문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소가 강행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검찰은 사안의 실체를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의료행위를 무면허 일반인의 범죄로 취급했고, 그 결과 고발과 경찰 송치, 그리고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한의사의 기본 의약품 사용 사건은 죄형법정주의는 물론, 의료인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라는 측면에서도 애초에 기소조차 성립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9장. 무너진 죄형법정주의와 의료인으로서의 위상 형사처벌은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법에 없는 분류로 처벌할 수 없고, 법에 없는 금지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들은 법에 없는 ‘서양약’이라는 분류를 근거로,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판단하려는 것 이전에, 기본적인 의료행위도 할 수 없는 무면허 일반인의 불법 의료행위를 판단하는 잣대로 다루려 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존의 방식으로만 변론해 왔고, 많은 한의사들이 이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침묵해 왔습니다. 이번 소송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사실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본질은 한의사를 무면허 일반인으로 취급하는 구조적 차별이 수면 위로 떠오른 사건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의계가 놓친 진실입니다. 에필로그 — 17%의 시멘트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재료 중 모든 재료를 결합하고 굳게 만드는 시멘트의 비율은 약 6분의 1, 즉 17%입니다. 나머지 83%는 모래와 자갈입니다. 알갱이로 흩어집니다. 시멘트는 소량이지만, 없으면 콘크리트는 단단히 굳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가슴속에 울분과 뜨거움이 생긴다면, 당신은 한의계를 구성하는 17%의 시멘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회의 구성원이 건강하다면 올바른 생각은 쉽게 전파됩니다. 이 글을 읽고, 전체 한의계를 각성시키며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온전한 자리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뭉쳐서 단단해질 수 있는 시멘트가 되어 주십시오. 역사는 언제나 모두가 깨어난 뒤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먼저 깨어난 소수가 침묵하지 않았을 때 움직였습니다. 지금이 바로 한의사의 시일야방성대곡을 외쳐야 할 때입니다. -
법에 없는 ‘양약’은 어떻게 한의사의 범죄가 되었는가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 사용은 허용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받으면 일부 한의사조차 먼저 머뭇거립니다. “한약제제는 가능하겠지만 이른바 양약은 안 되는 것 아닌가”, “응급상황이나 극소량의 보조적 사용 정도만 허용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부터 제가 가졌던 의문은 조금 달랐습니다. 의료인인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규정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그리고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한약·양약’이라는 관습적 구분이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이후 2년여에 걸쳐 수사와 형사재판을 직접 겪으며 관련 법령과 판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다른 한의사들의 판결문과 변론자료를 반복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처음 가졌던 문제의식은 더욱 구체적인 법률적 질문과 확신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법률의 명문 규정보다 관행과 판례가 만들어 놓은 경계를 먼저 ‘법’이라고 받아들여 온 것은 아닐까. 이 글은 현재 진행 중인 전문의약품 관련 형사고발 사건을 계기로 제가 확인하고 정리해 온 법적 쟁점과 의료법상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바라보는 보다 정확한 관점을 동료 회원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한 글입니다. 1. 사건은 한의원에서 ‘전문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사실에서 시작되었다. 최근 한의계 전문의약품 관련 의료법 고발 소송의 출발은, 2020년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지적 이후 이루어진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사용 실태조사였습니다. 그동안 한의원에 대한 전문의약품 공급·사용이 이루어져 왔고 관련 공급내역도 관계기관의 관리체계 안에서 보고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의 지적 이후 후속 조치가 필요해지자 2022년 한 해 구매 내역을 기준으로 3종의 특정 전문의약품 구매 수량 상위 105곳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이라는 명목의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당시 조사의 배경에는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실태 파악미흡 지적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한 방안 마련」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보건소 실사 조사 단계에서 한의원에서 전문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고발이 이루어졌고, 결국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외 의료행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기록에는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는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사실관계보다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이 쟁점인 만큼,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받아 피의자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률관계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송치와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의 기본구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주사액을 주사기에 넣어 환자에게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저는 여기에서 처음부터 질문을 바꾸었습니다. 한의사가 해당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검사는 어떤 법률에 의하여 이 행위를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한의사는 현실에서 이미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고 있고, 한약(생약)제제 가운데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의약품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전문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의과의사만 사용할 수 있고 한의사는 사용할 수 없다는 공소사실의 전제부터 검증되어야 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가”와 “국가가 어떤 법률에 의하여 이것을 범죄라고 하는가”는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저는 후자의 질문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2. ‘양약 전문의약품’이라는 말부터 다시 살펴보았다 최초 고발과 관련된 보건복지부 공문에는 ‘양약 전문의약품’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양약 전문의약품’은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관습적 표현이 공식적인 행정문서에 사용되고, 그것이 형사고발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1심에서 가장 먼저 증거로 제출하고 끝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료가 바로 이 문제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법원이 실시한 사실조회촉탁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다시 공식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의약품은 약사법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하고 있으며, 한·양약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또한 현재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명시적인 금지조항도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판례에 따라 개별 의료행위가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러한 행정부의 공식 유권해석은 사건 전체를 다시 보게 한 결정적인 지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한약’과 ‘양약’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약사법에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정의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특정 대상에 대한 정의규정이 존재한다는 것과 대한민국의 모든 의약품을 ‘한약’과 ‘양약’이라는 상호 배타적인 두 영역으로 나누어, 이를 다시 한의사와 의과 의사의 면허범위와 형사책임의 경계로 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일상적·관습적 분류와 형사처벌의 법적 기준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한약(생약)제제는 추출물 제제로 지표 물질로 관리되는 의약품이고, 합성 화학 의약품은 단일 또는 복합성분명으로 표기되는 의약품입니다. 또한 생물학적 제제 의약품이 존재합니다. 이는 의약품 관리를 위한 구분일 뿐,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구분하거나 귀속시키는 구분이 될 수 없습니다. 지표 물질 표기 의약품과 단일•복합성분 표기 의약품의 법적인 구분은 존재하지 않고 실무적으로도 구분이 불가능하며, 정부의 반복된 유권해석에서도 구분하는 기준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제 의료현실에서도 한약·생약 유래 의약품은 의과 의료와 약국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따라서 어떤 의약품의 성분기원이나 제조방법만으로 의료직역의 형사법상 면허경계를 배타적으로 획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다시 간단해집니다. 법에 없는 분류가 범죄와 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 3. 기존 변론이 빠졌던 ‘스스로 만든 함정’ 과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종전 판단 기준을 제시해 왔습니다. “의료법령에는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을 정의하거나 그 구분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 없으므로, 의사나 한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목적, 당해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당해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당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당해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 등 그러나 이것은 성문 법률의 규정이 아니라 대법원이 만들어낸 해석상의 설시이자, 그동안 우리가 패소했던 판결의 친절한 이유 설명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한의사들이 이 문구를 접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판단요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는 눈앞에 있어 당장 잡힐 것 같지만 영원히 잡을 수 없는 달과 같았습니다. 얼마나 교육받아야 충분한지, 어느 정도 안전해야 하는지, 어느 수준까지 한의학적이어야 하는지 그 합격선이 법률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법정에서 스스로를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우리는 한의대에서 충분히 교육받았습니다.” “사용량이 극소량이므로 보건위생상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결국 법률에 그 충족기준조차 정해져 있지 않은 끝없는 입증의 함정이 되었습니다. 교육의 정도나 보건위생상 안전성을 입증하려 애쓸수록, 우리는 “그 약물과 기기는 원래 의과의 영역”이라는 상대방의 전제를 스스로 인정해 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교육 자료나 학술 세미나 내역은 ‘이미 임상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다’는 역사적·실무적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형사처벌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흥미롭게도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조차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는 비의료인의 경우에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지만 의료법상 적법하게 면허를 받은 한의사의 경우에는 본질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의견 중 4. ‘한의학적 원리인가’의 입증 노력 과거 한의사의 면허범위 사건에서는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행위인가”라는 질문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의료기기나 의약품이 등장할 때마다 한의사 측은 이것이 왜 한의학적 원리와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6도21314 판결의 초음파 진단기기 변론이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의 상당 부분은 ‘초음파 진단기기가 어떻게 한의학적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를 길게 설명하는 데 할애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초음파 음영의 차이를 한의학적 진단 원리와 연결하려는 시도까지 이어졌습니다. 과연 이것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입증해야 할 법적 쟁점이었을까요? 이미 한의사에게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른 진단 코드 사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종전의 기준에 부합하려는 변론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승리한 판결에서 이러한 변론이 승리의 공식으로 굳어지는 착각의 오류에 다시 빠지게 됩니다. 5. 의료법에 없는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취지, 어디까지 법률의 내용인가 한의사의 구체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면허 외 의료행위라는 결론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기존 판결에 반복적으로 등장해 온 표현이 있습니다.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취지’입니다. 의료법 제2조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면허와 임무를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27조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면서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면허가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과 현대의 모든 의료기술·의약품이 ‘의과의 것’과 ‘한의과의 것’으로 선험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명제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의료 면허 간 완전한 배타성은 의과 의사와 치과의사 영역에서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사법부는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취지’라는 전제 아래, 의료법 제27조를 오직 한의사에게만 완전한 배타적 금지 조항으로 적용하며 한의사를 사실상 비의료인처럼 취급해 왔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취지'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형사처벌의 가장 강력한 근거로 작용해 온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에 반하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법취지는 법률의 의미를 해석하는 자료일 수는 있어도, 성문법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범죄의 경계를 창설하는 법률 그 자체일 수는 없습니다. 6. 우리 스스로 만든 ‘이원적 의료체계’의 벽 한의계 내부에서도 스스로 한방과 양방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면서,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말의 의미를 한의과 의료와 의과 의료를 동등한 위치에 두고 한의학과 한약의 고유영역을 보호하는 방어벽으로 인식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의과의사의 독점성을 인정해야 한의사의 한약과 침 영역도 보호받는다. 한의 의료의 독자성을 지키며 현대 의료기술은 예외적으로 조금씩 허용받는 것이 안전하다. 그 경계를 흔들면 우리의 고유영역마저 무너진다.” 이러한 생각은 오랫동안 한의계가 의과 의료와 다른 학문적 독자성을 스스로 주장하면서 한의사 면허제도의 정당성과 직역 유지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 형사재판에서는 이 보호 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반대로 작동합니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여 한의학은 의학과 완전히 다른 영역이고, 한의사는 현대 과학에 근간한 기본적인 의료도 하면 안 되는 비의료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한약의 고유영역을 보호한다고 믿었던 벽의 실상은 현대 의료환경에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감옥이 됩니다. 7. 의료법의 진정한 입법 취지 의료법 전체를 살펴보아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정의되어 있을 뿐, 침과 한약만을 사용하는 주변적 직역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수혈·전신마취와 관련한 설명·동의 의무의 주체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병렬하여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18조 역시 의약품 처방전을 발행하는 주체로 한의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와 제6조 또한 한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에게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의 선택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법의 진정한 입법 취지는 현행 보건의료법체계가 한의사를 현대적 의료기술과 의약품으로부터 원천적으로 배제된 의료인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8.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법의 대원칙으로의 귀환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는 단순히 초음파진단기사용을 허용한 데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스스로 종전 판단기준을 재구성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명시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금지규정의 존재,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와 무관함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종전보다 형사처벌의 경계를 엄격하게 설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것이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됨을 의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2016도21314 판결의 정신을 주장하면서도, 막상 변론의 주축은 서양의학이라는 표현을 스스로 사용하면서 종전의 구태의연한 방식—‘충분히 교육받았고 안전하다’는 변명—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반복되던 대법원의 관행적 설시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당연한 법적 경계로 받아들인 채 그 안에서 예외만을 구했던 것입니다. 9. 사법부의 마지막 후퇴와 실체적 진실 -최근 하급심 판결 동향에서 드러난 법리적 쟁점 ①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 핵심 전제 삭제의 법리적 의미 최근 하급심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기존 공소사실의 핵심 전제였던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는 문구의 오류를 인정하고 직권으로 삭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소사실의 핵심 구성요건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나아가 그 공백을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리도카인…”이라는 문구로 메웠습니다. 이는 검사가 재판을 통해 최종 증명해야 할 법적 결론을 공소사실 자체에 미리 전제해 버리는 심각한 순환논리입니다. 이러한 직권 변경에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의 특정(제254조 제4항) 위배는 물론, 죄형법정주의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중대한 법리적 오류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② 전문의약품의 한의사 사용 금지 여부와 ‘존재하지 않는 분류’ 이번 사건에서 사법부의 유죄 논리는 마지막 후퇴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2025고정XXX 판결은 “전문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한의사의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전제를 스스로 무너뜨리고도 유죄라는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기준으로 이동합니다. 그 마지막 배수진이 ‘서양의학적 원리’와 ‘화합물질을 화학반응을 통해 생성하는 의약품’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령상 의약품 체계는 오직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될 뿐, 한약(생약)추출물 제제와 합성 화학의약품이라는 이분법적 분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도 한약(생약) 제제(조인스, 레일라, 신바로 등)가 의과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다량 처방되고 있듯, 성분과 관리 체계상으로도 배타적 구분은 불가능합니다. 10. 사법부의 마지막 배수진 — 합성 화학의약품이자 서양의학적 약리 기전 리도카인이 나트륨통로를 차단한다는 것은 리도카인의 생물학적 작용을 설명하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 의과 의사만 사용할 수 있다는 면허법적 결론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덱사메타손이 염증매개물질의 생성을 억제한다는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약(생약)제제 역시 인체에 투여되면 당연히 수용체, 효소, 이온통로, 염증매개물질, 면역계 등 현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생화학적·약리학적 작용을 합니다. 어떤 물질의 작용을 현대 약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물질이 특정 의료직역에 배타적으로 귀속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명제입니다. 그런데 판결은 리도카인과 덱사메타손의 약리기전을 설명하고 곧이어 “오로지 서양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따라 개발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명백한 논리적 비약이 존재합니다. 약리학적 작용에 관한 '자연과학적 사실판단'과 의료법상 면허 범위에 관한 '법률적 규범판단' 사이에는 어떠한 법적 연결고리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법부가 외면하고자 하는 실체적 진실은 다음의 명제로 귀결됩니다. “의약품은 약사법과 식약처 고시상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될 뿐, 법률상 ‘한약·양약’ 또는 ‘합성 화학의약품’이라는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법적 분류를 근거로 한의사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하다.” 11. 관행의 권위를 넘어 형사법의 원칙으로 현실의 정치성과 사법부의 판례 답습에 매몰된 보수성, 직역 간의 역학관계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관행적 판결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사법의 대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문제는 너무나 간명합니다. 법률에 금지 규정이 없고, 법률상 존재하지도 않는 분류 체계를 근거로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법에 없는 권리를 새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없는 금지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를 감금했던 ‘관행적 판례의 감옥’에서 나와야 합니다. 판사의 판결문에 맹목적인 권위를 부여하기보다,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법이 보장하는 명확한 원칙— “어떤 법률이 이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검사는 그것을 입증했는가?”—을 당당히 물어야 합니다. 이 간명하고도 철저한 법리적 질문이야말로 오랫동안 왜곡되어 온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바로잡고, 사법부의 관행적 유죄 논리를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12. 마지막 제언: 언어의 혁명, 프레임의 전환을 완성하라 우리 한의계는 흔히 ‘양방’, ‘양의사’, ‘양약’이라는 말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양약’ 즉 ‘서양약’이라고 부르는 순간 현대 의약품을 ‘서양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의약품’으로 인정하게 되고, 한의사는 그것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한의사와 대비되는 용어로 ‘의사’는 ‘의과 의사’로, ‘양방 의료’는 ‘의과 의료’로, ‘한방 의료’는 ‘한의과 의료’로 반드시 통일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프레임 전쟁에서의 생존 전략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료법 개정이나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같은 행정조치만을 수동적으로 요구하는 데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현행 의료법 안에서 ‘한의과 의료’를 어떻게 주체적으로 정의할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국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한의과 의료’를 수행하는 순간, 그것이 한의사의 의료영역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의료법 입법 의도의 본질이며, 우리가 되찾아야 할 출발점입니다. -
한의사·한의대생 7인, 국내 허가 액상형 콜라겐 부스터 15종 분석[한의신문] 최근 미용·재생 시술 영역에서 이른바 ‘콜라겐 부스터(collagen booster)’로 불리며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액상형 생분해성 고분자 조직수복용 제품들을 계열별로 정리하고, 한의 임상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짚어본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최근호(제39권 제3호, 2026년 8월)에 ‘국내 허가 액상형 생분해성 고분자 조직수복용 제품의 현황 및 한의 임상 활용 가능성’이라는 제하로 게재됐으며, 우호정·유지은 대전대 한의대 학생과 양예진 세명대 한의대 학생, 김효선·이형원 동신대 한의대 학생, 김서영 다래한방병원장, 이재현 윤빛한의원장이 함께 참여했다. 매선요법(thread embedding acupuncture)은 생체 흡수성 실을 경혈 부위에 매입해 지속적인 유침 효과를 구현하는 시술로, 한의계에서는 약침자술의 하위분류로 분류돼 오랜 기간 안면미용·탈모·근골격계 질환 등에 폭넓게 활용돼 왔다. 다만 실 형태 소재 특유의 자입 통증, 매선사 비침, 촉지, 보조개 등 구조적 부작용도 함께 보고돼 왔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코자 최근 동일 계열의 생분해성 고분자를 액상 또는 현탁액 형태로 구현한 ‘액상형 콜라겐 부스터’ 제품이 잇따라 개발·출시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 연구팀은 국내 허가 제품의 현황을 정리하고 한의 임상 활용 가능성을 검토했다. 식약처 의료기기 안심책방 통해 총 179건 전수조사…15건 최종 분석 연구팀은 6월28일 기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안심책방(emedi.mfds.go.kr)을 통해 ‘조직수복용재료’ 및 ‘조직수복용생체재료’로 검색되는 제품 179건을 전수조사, 이 중 생분해성 고분자(PCL·PLLA·PDLLA·PDO) 및 콜라겐 부스터로 통용되는 칼슘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CaHA) 기반 제품 15건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성분별로는 PCL·PLLA 계열이 각 4건(26.7%)으로 가장 많았고, PDLLA·CaHA가 각 3건(20.0%), PDO가 1건(6.7%)으로 가장 적었다. 제형별로는 시술 전 별도 수화 과정이 필요한 분말형이 7건(46.7%)으로 가장 많았으며, 즉시 사용 가능한 현탁액형이 6건(40.0%)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신제품 ‘고우리’는 미세구 없이 완전히 용해된 유일한 액제형 제품으로, 미립자 침전이나 니들 막힘 우려 없이 30G의 가는 니들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제품과 구별됐다. 계열별 생분해 기간·콜라겐 생성 기전에 뚜렷한 차이 연구진은 5개 주성분 계열이 진피 내 이물 반응을 매개로 콜라겐 합성을 유도한다는 공통된 원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입자 형태와 생분해 양상에 따라 구체적 기전과 지속 기간에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생분해 기간은 PDO가 약 4∼9개월로 가장 짧았고, PDLLA 약 9∼12개월, PLLA 약 18∼24개월, PCL이 약 24∼36개월로 가장 길게 나타났다. 콜라겐 생성 기전 역시 PLLA·PDLLA·PDO는 대식세포의 식작용을 매개로 섬유아세포를 자극하는 방식인 반면, PCL은 줄기세포의 증식·분화를 돕는 지지체로 작용했고, CaHA는 즉각적인 볼륨 효과와 이온 방출에 의한 자극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중 기전을 갖는 것으로 정리됐다. 허가 현황에서는 국내 제조사의 정식 허가 제품이 10건(66.7%), 해외 제조사의 수입 허가 제품이 5건(33.3%)이었으며, CE 인증을 보유한 제품이 14건(93.3%)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FDA 인증까지 보유한 제품은 3건(20.0%)에 그쳤다. 마취 성분을 제품 자체에 사전 혼합한 경우는 ‘레디어스 플러스 리도카인’ 1건(6.7%)에 불과했으나, 스컬트라의 경우 2023년 허가사항 변경을 통해 리도카인을 선택적으로 병용할 수 있는 용법이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체형 매선사와 동일 소재·동일 4등급…“약침자술 틀에서 정합적” 연구팀은 액상형 콜라겐 부스터의 주성분인 PDO·PLLA·PDLLA·PCL이 기존 고체형 매선사와 동일 계열의 생분해성 고분자로, 실(絲) 형태냐 액상이냐 하는 제형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체계도 같아 양측 모두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체 내 장기 이식형 4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분류 근거도 뒷받침된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9년 회신에서 매선요법이 약침술의 소분류에 해당함을 명시했고, 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분류에서도 특수 약자술로 공식 분류됐다. 액상형 제제, 고체형 매선사의 부작용을 구조적으로 배제 연구팀은 “생분해성 고분자를 경혈에 직접 주입하는 액상형 제제는 오히려 약침술의 정의를 더 명시적으로 구현하는 형태”라며 “고체형 매선사를 운용해 온 한의사의 임상 역량이 동일 등급의 액상형 제제로 자연스럽게 연장된다”고 밝혔다. 특히 “액상형 제제는 실이라는 고형 물질이 체내에 매입돼 유지된다는 물리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고체형 매선사의 부작용을 구조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연구는 수동 검색에 의존한 횡단적 현황 조사로 임상 유효성과 안전성을 직접 평가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향후 무작위대조시험 및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한 성분별 임상 근거 확보와 한의 경혈·경근 이론에 근거한 시술 프로토콜 개발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 결과가 한의사가 액상형 콜라겐 부스터 제제를 임상에 도입하거나 관련 임상시험을 설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한의 임상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는 데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한의사·한의대생 5인, 리도카인 경혈 주사 임상연구 127편 분석[한의신문] 임상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국소마취제 가운데 하나인 ‘리도카인(Lidocaine)’이 경혈(經穴)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질환에 활용돼 왔으며, 같은 약물이라도 근육이나 일반 부위가 아닌 경혈에 주사했을 때 더 나은 임상 결과를 보고한 비교연구들이 확인되는 등 향후 리도카인의 경혈주사의 임상 활용성이 제시됐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경락경혈학회지’ 최근호에 ‘경혈에 시행한 리도카인 주사의 임상 연구 동향: 주제범위 문헌고찰’이라는 제하로 게재됐으며, △이혜진·김태관 우석대 한의대 학생 △이재현 윤빛한의원장 △곽도원 광진경희한의원장 △장인수 우석대 한의대 교수가 함께 참여했다. 리도카인은 아마이드계 국소마취제로, 전압개폐성 나트륨 채널을 차단해 신경세포막의 탈분극을 억제함으로써 통증 전달을 차단하며, 신경병성 통증·근골격계 통증·근막통증증후군 등 다양한 통증지로한에서 국소마취를 목적으로 사용돼 왔다. 또한 손상된 신경의 이소성 방전과 과흥분 상태를 억제하고 통각 과민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통해 마취를 넘어 치료적 의미를 지닌 약물로도 평가되고 있다. 리도카인, 경혈 직접 주입 형태로도 활용 중 리도카인은 크림·젤뿐만 아니라 국소 침윤·신경 차단·정맥 주입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경혈에 직접 주입하는 형태로도 활용되고 있다. 실제 중국에서는 경혈 또는 아시혈(阿是穴)에 리도카인을 주사해 국소마취·신경 차단·통증 조절 목적으로 사용하는 임상연구가 다수 보고돼 왔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사용된 경혈, 투여 용량, 주입 방식, 대상 질환 및 평가 지표 등이 연구마다 달라 임상적 근거가 통합되지 못하고 있어 결과의 일관성이 부족하며, 특히 해외에서 수행된 경혈주사 연구를 기반으로, 리도카인을 가능성과 임상적 타당성을 검토한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연구 설계의 양상 △투여된 리도카인의 제형 및 용량 범위 △적응 질환과 선택된 경혈 △주요 평가 지표의 구성 △이상반응의 보고 양상 △치료 효과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이를 통해 리도카인 경혈 주사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에 연구진들은 리도카인 경혈 주사 관련 연구가 중국 및 일본 문헌에 주로 보고된다는 점을 고려해 중국 학술 데이터 베이스인 CNKI·Wanfang과 일본 학술 데이터베이스 J-stage와 함께 한국의 Science ON, 국제 의생명 학술 데이터베이스 PubMed 등을 통해 검색된 총 400편 중 선정 기준을 충족한 127편을 최종 분석했다. 통증 및 부인과, 피부질환 등 다양한 영역서 연구 진행 분석에 포함된 127편은 △무작위대조시험(RCT) 52편 △비무작위 비교연구 14편 △자기대조연구 2편 △후향적 연구 2편 △증례보고 및 증례군 53편 △부작용 증례 4편으로 구성됐다. 가장 많이 연구된 영역은 항문직장 수술 마취·수술 후 관리였으며, 이외에도 이명·난청, 분만 진통, 인공유산, 자궁경검사, 부인과 복강경 수술 후 위장기능 회복, 난관수종, 편두통, 후두신경통, 삼사신경통, 안와상 신경통, 수부 습진, 음낭 습진, 신경성 피부염, 노인성 소양증 등 다양한 임상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또한 연구에서는 △이명·난청군 △항문직장 수술군 △분만·산과군 △두경부·근골격계 통증군 및 종양성 통증군 △피부질환군 △딸국질군 △비염 등 기타 질환군 등 각 질환에서 주로 활용되는 경혈과 함께 리도카인의 농도 및 용량, 평가변수, 이상반응, 효과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같은 약물, 경혈에 시술하니 더 나은 임상결과 도출 특히 효과 보고 양상에서는 리도카인을 비경혈 부위에 주사한 군과 직접 비교한 일부 연구를 통해 경혈 주사군이 더 나은 임상결과가 보고돼 눈길을 끌었다. 실제 분만 시 한쪽 합곡혈에 옥시토신, 반대쪽 합곡혈에 리도카인 일부를 주사하고 회음부에 잔여 리도카인을 추가 마취한 군은 둔부 근육에 옥시토신·회음부에 리도카인을 주사한 군에 비해 태반 만출 시 출혈량, 산후 2시간 출혈량, 태반 만출 시간, 회음부 봉합 시 마취 유효율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인 것으로 보고됐다(p<0.01). 또한 수술·분만 후 또는 노인성 전립선 비대로 발생한 요저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선 통상 처치에 반응하지 않은 환자에게 동일 약물을 회음혈(CV1)에 주사한 결과 성공률이 근육 주사 50%에서 경혈 주사 100%로 향상돼, 같은 약물이라도 투여 부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이 보고됐다. 이와 함께 말기 골반 종양 환자의 통증 완화를 다룬 자기대조 연구에서도 질변혈에 약물을 주사한 군이 천골관 차단·근육 주사군에 비해 진통 효과 측면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고 보고됐다(p<0.01). 이상반응, 대부분 경미…용량 및 환자 과민성 변수 안전성 측면에서 보고된 이상반응은 대부분 경미하고 가역적이었지만, 중대한 이상반응은 4건이 보고됐다. 연구진들은 “4편의 부작용 관련 논문을 분석한 결과 체위 변환에 따른 혈관 외 흡수 가속, 혈액 역류 검사 음성에도 불구한 혈관 내 직접 주입, 수술 당일 컨디션에 따른 약물 감수성 증가, 다종 약물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견주염 환자에서 심혈관계 반응이 발생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를 통해 리도카인 경혈 주사 시술시 혈액 역류의 반복적 확인, 체위 변환 전후 활력징후 모니터링, 시술 전 약물 알레르기 병력 청취 및 환자 컨디션 평가, 응급 처치 약물·기구의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약리적 신경조절 효과 및 경혈 자극 결합…다층적 치료기전 제시 한편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리도카인 경혈 주사가 광범위한 임상 영역에서 활용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표준화된 용량·주사 프로토콜, 영상 유도(image-guided) 기반의 정확한 주사 기법, 일관된 이상반응 보고 체계, 장기 추적 관찰을 갖춘 엄격한 무작위대조시험 등에 대한 연구들이 축적돼 나간다면 리도카인을 단독 또는 혼합한 경혈 주사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과 안전성 프로파일에 대한 보다 명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제1저자 이혜진 학생은 “여러 국가의 데이터베이스에 흩어져 있던 리도카인 경혈 주사의 임상 근거들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이번 문헌고찰이 임상 현장에서 통증과 다양한 증상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돕고자 하는 한의사들에게 실질적인 참고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신저자로 참여한 곽도원 원장은 “현대의료 술기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은 한의학의 분야에 속한다”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한의진료에 필요한 리도카인 시술이 경혈점에 시도된 사례가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흥미로운 경험이었으며, 이 외에도 현대한의학 술기를 위한 리도카인 시술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신저자인 장인수 교수는 “리도카인의 사용은 매우 안전한 현대 한의학 분야에 속한다”며 “의학의 발전은 절대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좋은 것의 강점은 지속하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꾸준히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PDRN 약침 논란…직역 아닌 ‘헌법·인식·제도’ 문제”[한의신문] 동서비교한의학회(회장 김용수·사진)가 최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의 PDRN·PN 및 약침 시술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해 “단순한 직역 간 갈등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와 기술 발전, 제도 설계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앞서 한특위는 7일 대한성형외과학회·대한피부과학회·대한성형외과의사회·대한피부과의사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레이저·고주파·초음파 등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뿐 아니라 PDRN(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나트륨)·PN(폴리뉴클레오티드)과 같은 전문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활용한 시술까지 한의원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동서비교한의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기존 의과 중심 규제 체계와 새로운 한의약 기반 바이오 제제 사이의 제도 공백에서 비롯된 문제로 규정했다. 김용수 회장은 “이를 단순히 특정 직역의 위법 행위로 규정하기보다 새로운 치료기술에 부합하는 제도적 틀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적 나노리포솜 균질화(AI 생성이미지: 동서비교한의학회) ◎ “한의 PDRN, 모방 아닌 융합 제형…헌법상 평등 원칙 함께 봐야” 학회는 우선 헌법적 측면을 강조했다. 실제로 대한민국 헌법 제9조에 따르면 국가의 전통문화 계승·발전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의학 역시 보호 대상 전통의학 체계에 포함된다. 동시에 헌법 제11조에선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생체재료와 치료 기술이 특정 직역에는 허용되고, 다른 직역에는 제한되는 현 구조는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특히 동일한 PDRN 계열 물질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직역별 접근 권한이 달리 설정된 점에 대해 “이는 단순한 면허 범위 논쟁을 넘어 제도적 불균형 문제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적 측면과 관련해서도 “현재 한의계에서 활용하는 PDRN 관련 기술은 기존 서양의학의 PDRN 제형을 단순 적용하는 수준이 아닌 한방 방제학을 기반으로 전달체와 제형 개선을 통해 기능적 확장을 시도한 융합 기술”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일례로 현재 한의계에서 사용하는 ‘PDRN-PL(연어·화분·락토페린) 복합 제형’을 제시했다. 이는 생체 이용률과 조직 전달 효율을 높이기 위해 표적 나노 리포솜 균질화 공법을 적용한 기술로, 한의학의 전인적 생명관을 바탕으로, 줄기세포 활성화와 조직 재생이라는 확장된 생리학적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제형과 구별된다. 또한 해당 조제 기술에 대한 대한민국 특허도 이미 등록돼 있는 만큼 기술 독창성과 지식재산권 측면도 강조했다. 봉독 약침과 관련해선 “기존 의과 영역에선 봉독 사용 시 통증 및 과민반응 완화를 위해 리도카인,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 등을 병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며 “반면 한의계에서는 봉독 자체의 독성 성분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정제 기술을 개발해 알레르기 반응 등 부작용을 줄인 안전한 봉독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사용 방식 차이가 아닌 제제의 안전성 프로파일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라며 “다수의 국내외 특허와 국제학술지 논문을 통해 안전성과 효능도 검증받았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PDRN PL 발명 한국특허증, 알레르기 제거 봉독약침 발명 중국특허증 ◎ “정부 원외탕전실 인증제도로 철저한 품질관리 지속” 약침 안전성과 관리체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이 이어졌다. 의료계 일부에선 약침에 대해 안전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었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이는 오랜 기간 축적된 임상 경험과 제도 개선 과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평가”라며 “2018년 도입된 보건복지부 원외탕전실 인증제도를 통해 무균화 공정, 성분 표준화, 품질관리 체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핵심은 면허 논란 아닌 ‘제도 공백’ 문제…별도 법제화 필요” 이번 논란의 핵심을 ‘제도 공백’으로 규정한 김 회장은 “한의약 기반 바이오 제제나 약침에 대한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허가·관리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의과 중심 규제 틀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며 “결국 필요한 것은 새로운 치료기술을 포괄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 설계”라고 밝혔다. 그는 “PDRN-PL과 부작용을 최소화한 안전 봉독 기술은 전통의학과 현대 생명과학이 결합한 융합적 산물”이라며 “이를 단순한 영역 침범이나 모방으로 환원하기 어렵고, 현재는 법률적 보호 역시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기술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접근은 헌법이 지향하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가치뿐 아니라 의료기술 다양성과 발전 가능성 자체를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회는 아울러 한방 천연물 신약과 약침 품목 허가에 대해 양방 관점에서 벗어난 독립적 한의학적 법제화를 통해 동서의학이 동일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K-Pop, K-Food처럼 K-Medi 역시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한의학에 입각한 법제화를 통해 제도적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문신은 침습행위…이론 중심 국시, 안전 사각지대”▲(왼쪽부터) 박주민·송석준 의원, 임보란 회장 [한의신문] 문신사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시 중심의 관리체계만으로는 현장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 종사자의 경력 인정 △신규 진입자에 대한 실습 의무화 △의료계와의 협력 구조 마련 등이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한 3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송석준 의원(국민의힘)·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등은 26일 ‘문신사 제도 정착을 넘어 실행으로’를 주제로 문신사 현장 안전 점검 2차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도적 보완 방향을 논의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문신사법’ 통과를 넘어 안착 단계에 접어든 만큼 실질적인 위생·안전 기준과 세부 지침을 통해 현장에서 혼란 없는 종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각 직능단체가 다시 한번 힘을 합쳐 실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법안 통과뿐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운영과 국민 안전이 담보될 때 비로소 제도의 완성이 시작된다”며 “정부·의료계·문신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현실과 괴리된 제도 기준은 음지화 부추겨” 이날 토론회에서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장이 ‘문신사 제도 정착을 넘어 실행으로, 제도 시행을 앞둔 현장 안전 점검’을 주제로 기조 발제에 나서며 ‘문신사법’ 제정을 ‘33년 만의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하면서도 법 제정만으로 안전이 담보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자격제도와 관련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CBT 중심 평가 방식의 한계를 짚었다. 임 회장은 문신 시술이 단순 기술이 아닌 침습적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감염 예방과 위생 관리 △시술 숙련도 △응급 대응 능력 등 실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시설 기준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그는 “복지부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기준이 대형 업소나 의료기관 수준에 맞춰져 있어 소규모 자영업 중심의 문신업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면서 “현장에서 이행하기 어려운 기준은 오히려 불법 영업과 음지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마취 크림 유통 구조의 문제점도 언급했는데, 합법적으로 구매 가능한 일반의약품임에도 현장에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고, 이로 인해 불법 유통 제품에 의존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는 것. 임시 면허 제도에 대해선 “위생 교육과 시설 기준, 건강검진만으로 면허를 부여할 경우, 장기간 현장에서 활동해 온 숙련 종사자와 초보자를 동일선상에 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임시 면허가 신규 진입 통로가 아닌 기존 종사자의 제도권 편입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문신사중앙회가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위생 교육을 실시해 온 점을 들어 “문신사법은 국민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현장의 현실과 괴리되지 않는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며 “향후 정부와 협력해 표준화된 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 “CBT 시험 한계…경력·실습 병행 평가 필요” 이어 전병율 전 질병관리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선 문신계·의료계·약계·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향후 2년의 준비 기간이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 마련과 교육·관리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전찬민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자격 검증 평가위원장)는 이론 중심 국가시험의 한계를 지적하며 실무 역량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즉 문신 시술은 진피층에 색소를 주입하는 침습적 행위로, 감염과 부작용 위험이 상존하며, 문신사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닌 위생·감염관리 역량을 갖춘 보건 전문 직무로 인식돼야 한다는 것. 간호사 출신인 그는 “이론 중심 CBT 시험만으로는 현장 대응 능력을 검증하기 어렵다”면서 “피부 상태 판단, 고객 반응에 따른 시술 조절, 이상반응 대응 등은 반복적인 실습과 경험을 통해서만 축적되는 만큼 지식을 아는 것과 안전하게 시술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 종사자와 신규 진입자를 동일 기준으로 평가하는 구조의 문제점을 짚은 전 이사는 “수년에서 수십 년간 현장에서 활동한 경력자와 무경험자를 동일 선상에 두는 것은 형평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다”면서 “경력자 특례는 면제가 아닌 별도의 검증으로, 종사 이력·시술 기록·위생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하는 체계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신규 진입자에 대해선 표준화된 실습교육 의무화를 주문하며 “이론 합격만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닌 체계적인 실습 과정을 통해 감염관리와 사고 대응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시면허·경력 인정은 특혜 아닌 안전장치” 장은정 소상공인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2027년 시행에 따른 임시면허 요건이 위생교육, 시설기준, 건강검진 등에 국한돼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이 기준만으로는 숙련자와 무경험자를 구분할 수 없기에 경력 인정은 특혜가 아니라 위험관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요양보호사·미용사 제도 전환 사례를 언급하며 “경력 인정이 있었기에 관리·감독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 의료계 “감염관리·레이저 사용 엄격 관리 필요” 문신사법 시행 이후 제도 운영 방향을 의료계 관점에서 분석한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법 통과 이후 의료계와 문신사 단체가 감염관리 교육과 위생 기준 마련에 협력하고 있다”며 “향후 2년간 체계적인 교육과정 구축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특히 레이저를 활용한 문신 제거 행위에 명확한 선을 그으며 “레이저는 의료기기로서 의학적 판단이 필수로, 문신 제거는 의료행위로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면서 “교육 이수나 민간 수료는 의료행위 면허를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의협의 역할로 △감염관리 교재 개발 △건강검진 기준 제안 △시설 인증 참여 △사고 대응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 약계 “리도카인 등 마취제 불법 유통 구조부터 차단해야” 박춘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문신 시술에 사용되는 마취제 관리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그는 “불법 유통 마취제가 온라인과 비공식 경로로 확산되고 있다”며 “성분·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 사용은 중대한 위험”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약국 중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전문가 상담을 전제로 한 합법적 유통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약국에는 리도카인 등 국소마취제가 공급되고 있어, 문신업계가 공식 유통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정부 “하위법령·가이드라인 종합 마련” 성홍모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장은 “문신은 의료 목적이 아닌 예술·미용 목적이어서 의료기기와의 경계 설정이 중요하다”며 “제품별 위생·안전 기준을 시행규칙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동희 보건복지부 생활보건팀장은 “문신사 자격 관리부터 기구·물품 관리까지 종합적 기준이 필요하다”며 “관련 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합법적인 한의사의 레이저·국소마취제 활용…근거없는 폄훼 멈춰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최근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 후 고주파·레이저 의료기기를 활용한 미용 시술에 대해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및 피부·미용의료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 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의사 A씨는 내원한 환자에게 리도카인 성분이 함유된 국소마취제를 도포한 뒤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활용해 환자를 치료했으나, 이 같은 행위는 한의사의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라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된 바 있다. 이에 동대문경찰서는 통보문을 통해 일반의약품인 해당 국소마취제는 비교적 안전성이 확보돼 일반인들 역시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행위만을 이유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초음파·고주파 레이저를 한의학적 피부 치료에 활용하는 것이 의료법령 등에 위반되는지와 관련해선 “현행 의료법에서는 한의학과의 전공과목 중 한방 피부과 영역을 독자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더불어 의료법상 한의사도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의 침습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침습적이거나 기구를 사용한 인체 자극 행위가 한의사들에게 금지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히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동대문구청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한의사의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및 단순 자동진단 의료기기 사용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바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레이저수술기’를 한방행위 관련 장비로 분류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며 “이 같은 법원 및 관할 감독 기관들의 판단과 더불어 관련 법령에서도 한의사의 본 건 관련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은 물론, 한방 피부과 진료에 초음파·고주파·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를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 또한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의 업무범위 이외의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이미 한의사들은 한의과대학과 전문의 수련과정에서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원리 및 사용법을 충분히 교육받고 있으며, 대한통합레이저학회를 비롯한 다수의 학회를 통해 실습 기반의 임상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수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왜곡된 주장과 악의적인 폄훼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은 “국민을 기만하는 양의계의 이 같은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마땅하며, 보건의료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무모한 고발행태도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3만 한의사 일동은 앞으로도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포함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다양한 의료기기들을 적극 활용해 최상의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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