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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제도, ‘개선’이라 쓰고 ‘갈등’이라 읽다정훈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장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추진하는 ‘전문의 제도 개선에 관한 회원 투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한의사 전문의 제도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협의·연구·설계 없이 전회원 표결만 요구하는 방식은 개선이 아니라 회원 간 갈등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1) 전문성 결여 문제 전문의는 체계적 전공의 교육과정 위에서 탄생한다. ‘전문’이라는 의미는 학문적 성취뿐 아니라 병원에서의 수년간의 환자 경험을 통해 체득되는 것이다. 병원 수련을 거치지 않은 전문의는 진정한 의미의 전문의로 인정받기 어렵고, 이는 전체 한의사의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을 초래하며 기존 전문의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까지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현 제도의 문제점 분석과 중앙 차원의 체계적 개선 없이, 단순히 경과조치를 위해 전문과목만 늘리는 방식은 기존 전문의 제도의 근간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다.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전문의는 전문적 의미를 상실하며, 회원들에게는 ‘전문의 교육’ 명목의 협회비 부담만 증가할 뿐 실질적 이득도 없다. 전문의 제도는 전문과목의 차별성과 철저한 교육·실습, 그리고 한의사 내부와 국민적 신뢰가 함께 구축될 때 비로소 기능한다. 2) 제도 개선 내용·근거·책임의 부재 현행 전문의 제도의 문제 진단, 개선 대안, 실행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개선’ 찬반만을 묻는 것은 내용 없는 백지 계약서에 도장부터 찍으라는 요구와 같다. '개선'이라는 단어는 변화의 방향이나 구체적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 이러한 상태의 투표는 추후 중앙회의 정책 추진에 대한 회원 의견 개진을 막는 장치로도 보일 수 있다. 모든 한의사를 대표하는 중앙회는 회원을 설득할 의무가 있다. 사전 연구, 정책 청사진,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제시하지 않은 채 표결을 요구하는 것은 그 책무를 방기한 것이며, 중앙회의 책임 회피와 배임적 행위로 규정될 수 있다. 통합치의학전문의 제도를 참조하려면, 해당 제도의 성과·한계 평가와 한의계 적용 시 보완 대안이 선행돼야하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준비도 이뤄지지 않았다. 3) 부작용에 대한 고려 부족 통합치의학 전문의는 치과의 병동 환자 특성과 학문적 구조를 고려한 제도로, 양의계와 경쟁 관계에 있는 한의계 현실과는 맞지 않다. 무리한 적용은 오히려 조롱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 더욱이 치과계에서도 “회비만 걷혔을 뿐 실질 변화가 없다”는 평가가 존재하는 점은 통합치의학전문의가 성공한 제도인지 재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전문의와 일반의의 차별성을 확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일반의의 전문의 전환을 추진하는 신설과·경과조치는 한의계 내부 갈등을 증폭시키고, 국민적 신뢰 또한 얻기 어렵게 만든다. 이는 양의계와의 불필요한 대립 프레임까지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수련 배출 구조와 이를 뒷받침할 학회 활동·근거가 부재한 상태의 일시적 경과조치는, 결국 미래 세대의 성장 기회를 박탈하는 ‘사다리 걷어차기’로 귀결될 수 있다. 4) 선행연구 및 절차적 정당성 결여 지난 2020년 대의원총회에서 ‘통합한의학전문의’ 신설 논의가 무산될 당시에도 준비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그 이후 전문의 제도와 전공의 수련과정에 대한 재점검, 전문과목 신설 논의, 정책 설계 및 연구, 회원·학회 의견 조회 등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협회 차원의 전문의 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나 간담회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전문의 제도 개선’이라는 추상적 문구만으로 전회원 투표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히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 더구나 투표 안내 이전에 이해당사자인 8개 전문과목 학회장,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와의 공식 논의도 없었다. 신설과 추진을 목표로 한다면 이를 주도할 별도 학회의 발족과 충분한 연구·활동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 요건 없이 전회원 투표를 밀어붙이는 행태는 첩약 건강보험·한의대 정원 조정과 연계된 정치적 동원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현 전문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개하라. △통합치의학전문의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한의계 적용 시 제한점·개선점을 포함한 구체적 시나리오를 제시하라. △8개 분과학회, 전문의협회, 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하는 ‘전문의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제도 개선을 논의하라. 전문의 제도는 '간판'이 아닌 그 전문성과 내용으로 평가받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방향 없는 투표가 아닌 근거·설계·책임이 담긴 논의다.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는 준비 없는 표결에 반대하며, 위 요구 사항이 충족될 때까지 회원의 이익과 한의학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한의사전문의, 어떻게 진행돼 왔나? 한의사전문의 개선 논의 역사[편집자주]대한한의사협회가 이달 중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에 관한 회원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본란에서는 한의사전문의 제도의 시작부터 그동안 논의됐던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한의사전문의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응시기회 형평성 논란, 전문의 역할 미정립 등의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의계의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합의에 따라 시작하게 됐다. 첫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이 치러진 2002년부터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수련기관 확대 및 모·자한한방병원 인정 △개원한의사에 대한 한의사전문의시험 응시자격 인정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데 이어 2003년 3월부터 7월까지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한의사전문의 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는 개선 방안 논의를 지속해 왔다. 또한 2004년 3월 개최된 대의원총회에서는 한의사전문의 개선방안과 관련된 논의 경과과정이 보고됐으며, 향후 8개 전문과목 이외의 전문과목 신설 등이 향후 풀어야할 과제라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다양한 직역대표들의 의견 수렴 위한 회의체 운영 2005년 이후에도 범한의계 토론회 개최 등 한의사전문의 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속해온 한의협은 2008년 1월 중앙이사회를 통해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하기 위해 한의계의 다양한 직역대표들이 참여하는 ‘한의사전문의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 3월 개최되는 대의원총회에서 합의사항을 발표키로 했다. TF에서는 전문의제도 시행 전 한의사 면허취득자에 대해 기존 8개 과목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되, 엄격한 연수교육 시행으로 질적 수준을 유지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2006년 한의사전문의제도개선소위원회의 합의사항을 기초로 해 각 단체의 의견을 조율해 나간다는 방침 아래 관련 논의를 진행해 나갔다. 그러나 대의원총회까지 총 4차례의 회의를 진행하면서 결국 각 단체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을 마쳤다. 이와 함께 2008년은 전문과목 표방을 앞둔 해인 만큼 한의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진 가운데 한의사협회에서는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TF위원회’ 및 ‘범한의계전문의제도개선TF’ 운영 등을 통해 개선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복지부, 한의사전문의 활성화 방안 연구 진행 특히 2014년에는 대한한의학회가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을 통해 진행한 ‘한의사전문의제도 시행평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가 발간됐다. 보고서에서는 중·장기적인 한의사전문의 활성화 방안으로 한의사의 전문의 취득 기회 확대를 위한 차별성을 가진 전문의 신규과목 개설 검토를 비롯해 △전문의 대상 보수교육 실시(전문의 과목 분야에 대한 심층 교육 프로그램 별도 개발) △전문의 보험수가 조정(전문의 진료과목 진료수가 차등을 통한 전문의 처우 개선) △시험 위탁시행기관 변경 등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2019년부터는 지난 2008년 ‘제35회 한의협 대의원총회’의 결의사항에 의거,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또 한번의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2008년 대의원총회에서는 정부가 한의사전문의제도에 관한 개선안(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에 따른)을 제시할 때까지 개원가 전문과목 표방 시행은 반대하기로 하고, 현재 정부에서 관리하는 전문의자격을 민간에 이양할 것을 요청하기로 하며, 신설 과목 개설을 위한 한의사전문의 교육을 2008년부터 실시하기로 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이를 근거로 2019년 1월 전국이사회에서 한의계 외연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한 이후 전문의·전공의·학회·한의대 부속한방병원·대한한의과전공의협회·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 등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방향 연구’에 착수했다. 한의사전문의 제도 활성화 위한 방안 제시 이후 2020년 2월 중앙이사회에서는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연구 결과에 따른 내·외부 합의 도출을 위한 개선방안 설계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에서 반복적 이슈가 되는 쟁점사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추진 △통합한의학과 전문의, 추나의학과 전문의, 한의예방의학과 전문의, 한의노인의학과 전문의, 한의진단학과 전문의 등과 같은 한의사전문의 신설 과목 도입 등의 논의 내용을 대의원총회에 보고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19년 발표된 ‘한의 전문의 제도개선 방향 연구’ 보고서에서는 개선방안으로 한의사전문의를 다수 배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한의사 정책 변경을 비롯해 △신규 전문과목 설치 △전문과목 수가 개발 △병원수련 환경 개선 △수련병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어 한의협에서는 2020년 11월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연구 결과에 따른 내·외부 합의 도출을 위한 개선방안 설계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에서 반복적 이슈가 되는 쟁점사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추진 △한의사전문의 신설과목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추진 승인의 건’을 대의원총회 서면결의를 추진했지만 부결된 바 있다. 한편 이달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등 회원투표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전문과목 확대 등과 같은 개선이 이뤄지지 못한 현실에서, 현재 일차의료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 전문과목 신설 등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에 대한 회원들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한의사 인력으로 필수의료·지방의료 문제 해결하라!”[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회장 정훈),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회장 주성준),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심수보)는 22일 공동성명서를 발표, 의사단체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 나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다고 선언했다. 세 단체는 “의료체계 내에서 특정 직역에 대한 배타적인 권한이 독점된 결과,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체계에 큰 위해가 생기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고, 공공보건의료 및 지방의료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각 단체는 △의료 공백 현장에 한의사 전문의 및 한의과 전공의를 투입해 국민 건강을 보장할 것 △한의과대학-의과대학 졸업생의 교차 수련 허용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할 것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경미한 의료행위’에 공중보건한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진료권을 보장할 것 △의료법상 ‘한지의료인’의 범위를 재해석해 공중보건한의사를 한지의사로 적극 활용할 것 △한의사를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에서 근거없이 배제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 단체는 “현재의 필수의료 공백과 지방의료 붕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임을 지적하며, “의대와 동일한 6년의 교육기간을 마친 일반 한의사와 4년간의 수련과정을 추가적으로 거치는 한의과 전공의, 종합 10년간의 교육과 수련과정을 마친 한의사 전문의를 활용한다면 필수의료 공백 및 지방의료의 붕괴에 따른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하 공동성명서 전문 성 명 서 국민의 건강은 한의사가 책임지겠습니다.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최근 의과대학 증원과 관련한 의사단체의 파업 논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는 한의사를 포함해 다양한 직역으로 이루어진 보건의료계 모두의 헌신과 노고로 유지된다. 그럼에도 그간의 의료체계 내에서 특정 직역에 대한 배타적인 권한이 독점된 결과 작금의 사태가 일어났고,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 분명하다. 전공의 집단 사직 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체계에 큰 위해를 끼치고 있다.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 및 지방의료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 이에 전국 한의사 전문의, 한의과 전공의, 공중보건한의사는 더 이상의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 나서고자 한다. 한의사 전문의는 정부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4년간의 수련과정(인턴, 레지던트)을 거쳐 보건복지부 주관 전문의 국가시험을 통과한 한의사로, 8개의 전문분과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충분한 경험을 갖추고 있다. 한의과 전공의는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정부 지정 수련병원에서 수련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한의사로, 국민 보건의료 증진을 위해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서 24시간 환자를 위해 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술연구 활동과 교육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공중보건한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전국의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국민들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에 의한 국가위기 상황에서 검체채취 및 역학조사관 업무 등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해 일하였다. 현재의 필수의료 공백과 지방의료 붕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이다. 의대와 동일한 6년의 교육기간을 마친 일반 한의사와, 4년간의 수련 과정을 추가로 거치는 한의과 전공의, 총합 10년간의 교육과 수련과정을 마친 한의사 전문의를 활용한다면 필수의료 공백 및 지방의료의 붕괴에 따른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아래의 사항을 촉구한다. 1. 특정 직군의 단체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공백 현장에 한의사 전문의 및 한의과 전공의를 투입하여 국민 건강을 보장할 것 2. 한의과대학-의과대학 졸업생의 교차 수련 허용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할 것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경미한 의료행위(응급처치, 예방접종, 의약품의 투여 등)’에 공중보건한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진료권을 보장할 것 4. 의료법 상 ‘한지의료인의 범위’를 재해석하여 공중보건한의사를 한지의사로 적극 활용할 것 5. 한의사를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에서 근거 없이 배제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 2024년 2월 22일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
대한한의사협회, ‘2022회계연도 정기감사’ 실시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한윤승·최정국·이연희 감사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2022회계연도 정기감사’를 실시, 회무 추진 실적 및 예산 사용 현황 등을 점검했다. 지난 11일에는 정책전문위원, 한의신문 편집국, 기획홍보국, 총무비서팀(의성허준기념사업회 포함), 비서실, 법무국을 대상으로, 12일에는 정책사업국, 재무팀, 전산팀, 대한한의학회, 대한여한의사회,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공직한의사협의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한의학정책연구원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됐다. 개회식에서 한윤승 감사는 “감사들의 지적은 협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길 바란다”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발전시키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은 임기 동안은 집행부를 비롯한 직원들이 최선의 각오로 회무를 진행해 협회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정국 감사는 “현재 한의계가 3저 상황을 겪고 있다. 즉 건강보험에서 한의의 점유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자동차보험에서도 회원들의 박탈감이 심해지고 있으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한의사들은 감염병에 대한 한의사의 직능에 대해 국가적으로 배제를 당하기도 했다”며 “남아있는 1년의 임기 동안은 한의사들의 이권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연희 감사는 “감사를 진행하다 보면 쓴소리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협회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감사들의 얘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더 나은 한의협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홍주의 한의협회장은 “그동안 최선을 다했으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번 감사를 통해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며 “감사들께서 협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면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한의협, 정기감사 실시…미래세대 위한 한의 정책 주문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2021회계연도 정기감사를 실시, 미래세대를 위한 한의 정책 추진과 중앙과 지부 소통 강화로 결실 맺는 회계연도가 될 것을 다짐했다. 지난 19일에는 정책전문위원, 한의신문 편집국, 홍보실, 총무비서팀, 비서실(의성허준기념사업회 포함), 기획조정국을 대상으로, 20일에는 보험정책팀, 의약무정책팀, 재무팀, 전산팀, 대한한의학회,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대한여한의사회, 공직한의사협의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학술교육국제팀, 한의학정책연구원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됐다. 개회식에서 한윤승 감사는 “젊은 세대가 한의학을 모르면 한의계는 고사할 것”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 젊은 정책을 발굴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법에만 매달리기보다 한의약이 국민에게 사랑받고 한의계의 힘이 커져야 한의사들의 목소리도 제도권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휘둘리지 않는 한의계가 될 것”을 주문했다. 또 직원들을 향해서는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돼야 한다”며 “더 이상 때 되면 월급이 자동으로 오르는 시스템은 안 된다”고 직언했다. 최정국 감사는 중앙회와 지부 관계의 중요성을 언급,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다”며 “산하단체가 영세해 체계 자체도 안 잡힌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지부 공통 감사를 실시해 회비나 장부 불일치 등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며 “중앙회와 지부가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역동적 결실 맺는 회계연도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주의 한의협회장은 “지난 1년은 집행부 교체시기라 힘을 쏟았는데 앞으로는 임원 내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하겠다”며 “또 코로나를 핑계로 소원했던 지부 관계에도 힘쓰겠다”고 답했다. 이어 “다양한 부서를 경험한 직원의 경우 승진 시 인센티브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
비한의사 부회장 임명 가능 등 정관 개정 추진한의사 회원이 아닌 법률, 홍보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2인 이내)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임명직 부회장으로 활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의협은 13일 정관심의분과위원회를 개최, 28일 열릴 정기대의원총회 토의안건 및 회순 심의의 건을 비롯한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정관 12조에 따르면 임명직 부회장을 제외한 임명직 이사는 2인 이내에서 회원이 아닌 자로 할 수 있게 돼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부회장과 이사를 각각 2인 이내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이승준 한의협 법제이사는 "임명권자의 재량이라 볼 수 있겠지만 협회 회무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대외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며 "대관과 관련해 직함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한의계의 외연 확장을 위해 이사보다는 부회장이라는 직함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현재 협회 전체 임원 수는 50명, 이 중 부회장은 10명으로 TO가 정해져 있는데다 급여와 관련해서는 정관분과위원회 사항이라기보다 예산결산심의분과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협회 산하단체와 관련해서는 새롭게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를 추가하고, 협회 당연직 부회장에 여한의사회장을 추가했다.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 관계자는 산하단체로 편입하려는 이유에 대해 "전문의라는 이름으로 뜻을 모았어도 다른 단체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한의협 산하단체가 아니면 우리 단체는 대표성을 갖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전체 회원은 면허번호로 3456명을 배출, 보건복지부 신고현황으로는 2727명이라며 정회원 제도로 가입비를 낸 회원은 500명"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태 감사는 "산하단체 지원금은 예결위에서 매년 정하는데다 산하단체 임원들은 회비를 완납해야 하고 사업 계획서에 따라 결과보고서가 제출, 감사도 받게 된다"며 "정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하단체를 지원하는 만큼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라고 밝혔다. 여한회장을 당연직 부회장으로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 성병식 정관위원장은 "당장 정관위에만 해도 여성 한의사가 한 명도 없다"며 "사회적으로 여성의 역할도 커져 가고, 각종 여성 단체들이 정치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대인 만큼 여한의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 등에 관한 규칙도 개정됐다. 29조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기호, 성명, 사진, 연령, 이력서, 공약사항을 게재하도록 돼 있었으나, 향후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윤리위원회 징계사항 및 소명'도 함께 게재해야 한다. '한의약 정보화, 표준화'도 정관에 못박았다. 6조 사업에는 본회가 실시할 사업 분야로 '한의약 정보화·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으며, 제46조의2 연구기관 등의 설치 운영에도 기존 '한방의료의 발전과 국민보건의료의 향상' 문구를 '한방의료의 발전, 한의약 정보화·표준화, 국민보건의료의 향상'으로 수정했다. 개정사유로는 "한의맥 프로그램의 품질 및 회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한의약의 정보화, 표준화 선도를 위해 가칭 한의정보원을 설립하고자 한다"며 "협회 산하기구로 설립해 안정적이고 유기적 체계를 갖추는 한편, IT 관련 직군인 만큼 중앙회 사무처와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하고자 한다"고 언급됐다. 이외에도 44조 선거 당선인 결정과 관련해 '결선투표제' 시행이 제안, 부결됐으나, 다음 선거까지는 여유가 있는 만큼 추후 재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발의자는 "소수의 지지를 받은 회장이 아닌 과반의 회원 지지를 얻는 회장 선출이 필요하다"며 "의협, 치협, 약사회는 이미 결선투표제를 시행 중"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시행세칙과 관련해서는 회비감면 사항이 일부 개정됐다. 개정 방향은 대표자인지, 근로자인지 구분하고, 소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증빙 서류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김경태 감사는 "중앙회 회무 처리 상당 부분이 회비 관련으로, 회원들과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다"며 "신상신고 시 의료업무 미종사자 등 각각의 요건이 너무 많고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게 하나씩 들어가다보니 회원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이날 개정된 정관 및 시행세칙은 오는 28일 정기대의원 총회 의안으로 상정돼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성병식 위원장과 석화준 부위원장을 새롭게 선출했다. 재선에 성공한 성병식 위원장은 "정관분과심의위는 협회의 규칙을 정하는 중요한 자리로 온라인 총회를 앞두고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화준 부위원장은 "새로운 젊은 대의원들께서 맡아주셨으면 했다"면서도 "앞으로 위원장을 잘 보필해 정관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대의원은 이상운(서울), 장재혁(서울), 석화준(부산), 성병식(인천), 최승범(경기), 김병일(경기), 성태경(강원), 이승룡(충북), 김영하(충남), 김일수(전북), 조옥현(전남), 문수영(경북), 김봉근(경남)이다. -
한의영상학 활용 위해 학회-전문의-개원가 ‘뭉쳤다’해부학적 기반의 한의학 학술 및 임상연구, 진료 등의 발전을 위한 학회-한방병원-개원가간 공동협력의 장이 마련됐다. 대한한의영상학회(회장 송범용)·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회장 정훈)·강남구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지난 20일 영상학회 강의실에서 ‘해부학적 기반의 한의학의 학술, 임상연구, 진료 개발을 위한 업무제휴협약서’ 체결식을 갖고, 본격적인 교류협력에 나섰다. 이들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해부학적 기반의 한의학적 의료행위 학술, 임상연구 △경락, 경혈, 근육 및 신경에 대한 안전한 침 치료 △약침, 도침의 정확하고 안전한 시술 △영상자료와 임상진단 공유 △전문분과별 임상 진료에서의 영상기기 활용과 교육 등의 분야에서 업무교류는 물론 공동세미나 개최 등과 같은 협력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송범용 회장은 “한의영상학회의 목표인 해부학 기반의 한의학적 의료행위를 보다 안전하면서도 정확하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시술에 있어 영상 자료 및 진단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위해서는 많은 임상자료와 연구 축적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며 “이번 한의사전문의협회 등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향후 전문분과별 숙련된 임상진료의 한의영상학적 활용과 수련 기간동안 키워왔던 연구 능력을 접목, 보다 많은 일선 한의사들의 진료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한의학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훈 회장은 “정확하고 세밀한 한의전문치료에 있어 정밀한 진단이 필수적인 가운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의사전문의의 분과별 진단법을 세분화·전문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졌으며, 앞으로 객관적 임상진단 및 치료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는 한의사전문의뿐 아니라 전체 한의계의 진단 및 치료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나아가 국민에게 보다 나은 한의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돼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전문의협회 설립 목표에도 한걸음 다가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성우 회장은 “강남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전문진료를 표방하는 한의의료기관들이 많이 자리잡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의영상학회와의 학술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은 물론 한의사전문의협회와의 폭넓은 교류를 통해 보다 전문화된 한의진료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단순한 교류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동균 한의영상학회 부회장은 “최근 추나요법과 관련된 영상진단 및 침도·약침의 초음파 가이드 시술 등과 같이 한의의료행위를 시행함에 있어 영상정보와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같은 치료보조행위는 영상의학전문의의 영역 침범이 아닌 한의사의 영역으로 해석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동안 개원가 등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진행돼 다소 한계가 있어왔지만,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한의사 전문의 중심으로의 연구 방향 변화와 더불어 보다 폭넓은 연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한의의료에 있어 영상진단기기 활용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전문의협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서면결의 반대”[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회장 정훈, 이하 전문의협)는 11일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가 진행하고 있는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추진 승인의 건’ 서면결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전문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전문의 제도 개선과 관련 구체적인 진행과정이나 방법에 대해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서면결의 투표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주장하며, 서면결의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연구 과정에서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한의사전문의를 배제한 채 연구를 진행했고, 전문의 및 전공의가 우려를 표한 경과조치시 부작용에 대한 해결방안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면서 “경과조치 후 지속적으로 전문의를 배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준비 없이 전문의 다수 배출이라는 일방적인 결론만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의협은 또 전문의 제도 개선의 방향으로 제시한 ‘통합한의학 전문의 신설’과 관련해서도 "과목 자체의 정의도 모호하며, 그 자체가 한의학에 대한 자기 부정"이라고 말했다. 그 근거로 전문의협은 “애초에 한의학은 통합의학인데 통합한의학이라는 전문과목을 신설한다는 자체가 수천년간 이어진 한의학에 대한 자기 부정인 셈”이라며 “치과협회에서 ‘통합치의학전문의’ 제도를 시행했다고 해 맹목적으로 따라서 추진하는 것은 한의협의 비전문적인 회무 추진이자 감정적이고 졸속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는 지난 10월 26일 대한한의사협회 이사회로부터 접수된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추진 승인의 건’에 대한 서면결의를 실시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주요 의안 내용은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연구 결과에 따른 내·외부 합의 도출을 위한 개선방안 설계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에서 반복적 이슈가 되는 쟁점사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추진 △한의사전문의 신설과목 도입(가칭 통합한의학과 전문의, 추나의학과 전문의, 한의예방의학과 전문의, 한의 암 전문의, 한의진단학과 전문의) 등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 이사회는 “지난 2008년 3월 16일 시행된 제53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신설과목 개설을 위한 한의사전문의 교육을 2008년부터 실시하기로 결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진행되지 못했다”며 “한의사전문의 배출 규모를 확대해야 만성질환관리제, 치매국가책임제, 커뮤니티케어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참여하기 용이하다. 또한 현재 일차의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코로나 등 감염질환 관리 등 통합의료를 지향하는 전문 졸업후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전문과목 신설을 통한 한의사전문의 다수 배출로 정책을 변경하고자 기존 논의 및 진행된 제도 개선 사업 추진경과에 대해 대의원총회에 보고하고, 향후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승인받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한전협, 동신한방병원과 온라인 보수교육 진행[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회장 정훈, 이하 한전협)와 동신한방병원은 오는 8월 3일부터 7일까지 열릴 ‘2020년도 동신한방병원 보수교육’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보수교육에는 △추간판탈출증의 한의학적 치료 (김용 동신한방병원 병원장,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한약의 약리학 및 독성학 총론(박소정 대전대학교한방병원 진료교수, 한방내과 전문의) △팔강변증의 임상적 적용(문영호 동신대학교 나주한방병원 조교수, 한방내과 전문의) 등이다. 이들 강의는 교육기간 중 한의플래닛의 온라인강의(www.haniplanet.com)를 통해 진행되며, 8월 7일 24시까지 모든 강의를 수강 완료한 후 보수교육 평가 설문지 작성까지 마치면 보수교육 수료가 완료된다. 강의료는 4만원이며, 한전협 정회원의 경우 1만원에 수강 가능하다.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의플래닛을 통해 신청을 하거나 한전협 정회원은 한전협 홈페이지(community.kmspecialist.org)의 보수교육 공지사항 글을 통해 오는 27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보수교육 평점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오프라인 2평점으로 인정되며, 기존 온라인 보수교육 점수와 중복되지 않는다. -
“일차의료 전문성 위해 ‘통합한의학 전문의’ 필요해”[편집자 주] ‘(가칭)통합한의학전문의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이하 전문의협)가 지난 10일 공식 출범하면서다. 전문의협과 8개 분과 학회는 대한한의사협회가 계획 중인 통합한의학전문의제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 이에 통합한의학전문의제의 신설을 총괄하고 있는 송미덕 한의협 학술부회장을 만나 이 제도의 신설 이유와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Q. (가칭)통합한의학전문의제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기존 한의계의 전문의는 취지부터 학술 진료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 한의사의 역할영역 확대는 이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설정돼야 한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한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고, 실제로 한의사가 역할하기에는 ‘일차의료’라는 필수적인 전문영역이 전문의 과정으로 필요하다. 현재 한의전문의 과목으로 8개(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사상체질의학과, 침구과, 한방재활의학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과가 있고, 각 학회에서 교육과정과 전문의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한의 일차의료의, 의과의 GP 이상,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유사한 전문의 과정을 신설할 것을 토론하였고, 명칭을 가칭 ‘통합한의학 전문의’로 했다. 이미 2002년 6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향후 추가과목 신설(가칭 가정한의학과 등) 등의 제도개선에 맞춰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제도개선 추진을 이사회에 위임한 바 있고, 2003년, 2005년, 2008년에도 신설과목 개선 실시에 대한 결의가 있었다. 물론 전문의 과목이 신설되는 경우는 교육내용, 수련방법, 평가방법 등이 설정돼야 하고, 기존 임상의들의 해당 전문의 취득에 대한 경과조치를 정해야 한다. 현 집행부는 이러한 대의원총회의 명령에 의해 진행돼야할 신규 전문의과목과 시행방법에 대해 상세 연구와 회원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Q. 통합한의학전문의제 신설이 가진 강점은? 고급인력이 많이 투입돼야 더 고급전략을 세우고, 실행력도 높아진다. 한의사의 권익을 위한 단체는 대한한의사협회다. 현재 전문의의 비율이 전체 14%로, 한의협에서 전문의만을 위한 수가개발에 초점을 맞출 수가 없는 실정이다. 전문의 과목 신설과 관련해서는 개원 한의사의 역할영역이 일차의료라는 점에 전문성을 둬 노인, 예방과 연관한 현대의 의료현실에 보폭을 맞춰 전문의를 신설하고, 그에 대한 역량강화의 방안과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타 직역에서 진행했던 경과조치로 일차의료 전문의가 늘어난다면 전문의로서의 진료영역에서 더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의 진료실의 세대를 이어 진료해온 많은 데이터도 전문의 역량으로 더욱 자료화되는 데 속도를 높일 것이다. 교육의 측면에서는, 현대 의료인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엔 현재의 한의대교육만으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졸업 후 교육으로 의무수련 과정을 강화하고 있는 전 세계 의과의 추세를 보아도 한의진료가 특히 잘하는 영역으로 일차의료를 설정하고, 전문인력을 구성하는 과정으로서 선택될 과목 1순위이다. Q. 8개 분과학회와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 양 단체 모두 미온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전공의, 전문의, 전문의 배출 학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많은 우려를 들었고, 또한 시행과 관련한 문제점도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전공의와 전문의는 현재의 전문의 제도의 지원자 부족과 부족한 처우, 수련환경의 미비 등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 ‘통합한의학’을 표방하는 것, 짧은 수련과 경과조치로 전문의가 양산되는 것을 우려했다. 학회에서는 신규 전문의과목의 학회가 우선돼야 하고, 수련병원의 부족, 재정적인 지원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내용은 정책연구원의 전문의 연구과제에 포함됐고, 선결해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과조치에 대한 첨예한 이해관계는 타 직역의 경우와 법적인 해석, 이전 결의사항을 참고할 것이다. 현재도 8개 전문의배출 학회와 대화의 창을 열어두고 있다. 사실상 언제 시행하느냐 보다는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신규 전문의를 설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각종 세칙에 동의하는 것이 먼저라고 보고 있다. 실제 시행에는 수련병원의 종류와 영역들을 설정하고, 재원을 마련하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어려운 사항이 남아있기는 한 상황이다. Q. 전문의들이 우려하는 점 중 하나는 경과조치다. 경과규정을 어떻게 설계할 계획인가? 경과규정은 의과와 치과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상에서 통합적인 일차의료를 실제 수행해왔던 한의사들에게 전문의 응시 자격을 주는 것이 치과와 의과의 사례다. 가칭 통합한의학전문의가 질 높은 일차의료 교육을 받는 대신, 일정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전문의로서의 역할을 부여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전문의와 전공의의 반발이 큰 것으로 안다. 경과규정 역시 수련의 질과 양, 신규 전문의 과목의 특징, 한의계의 수련과정 현실을 잘 조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 전문의의 복수 전문의 취득도 타 과의 선례를 볼 수 있다. Q. 통합한의학전문의제에 대한 정부 측 입장도 궁금하다. 통합 전문의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아직 없다. 한의계 내부 논의가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하지 않았다. 다만 치과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한의계 내부 합의가 있고 정해진 절차와 질 관리 방안이 마련되면 정부가 승인해 줄 것으로 협회는 파악하고 있다. Q. 통합한의학전문의제에 대한 논의는 언제쯤 다시 이뤄질 예정인가? 현재 가칭 통합한의학 전문의 추진은 첩약건강보험 추진과 혈액검사 사용 운동 등 한의계 굵직한 사안들이 시급해 수차의 간담회 이후 현재 전문의 배출 학회의 의견을 구하는 상태로 미뤄져있다. 전문의 제도개선 연구에서 진행하고자 했던 전회원 설문조사와 그 결과에 기초한 개선안 추진은 첩약건강보험 사업 이후에 진행하기로 결정돼 있다. 연내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이 결정되면 한의계 전체의 의견을 묻고, 이에 기초해서 실질적인 개선이 가능한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한의신문> 독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느 때보다 교육개혁에 대한 관심이 뜨겁고, 교육관련 연구와 토론이 활발하다. 학교교육, 졸업 후 교육(수련교육), 평생교육(보수교육)이 우리의 면허를 확대하고 보장한다. 학교교육은 기초와 임상 공히 다학제의 수평적 수직적 통합과정을 목표로 의견통합을 이루어가고 있고, 온라인 보수교육은 이미 KCD질병진단을 위한 증후별 접근을 통해 전면개편 됐다. 분과학회들의 발전 또한 눈부시며, 진정한 의료인으로서 학술을 바라보고 참여하는 임상의들이 늘고 있다. 협회는 한의사의 이권을 위한 각종 사업 뿐만 아니라, 한의사의 역할영역을 확대해 진단, 검사, 치료의 모든 부분에서 제한 없는 의료인이 되도록 세계 각국의 의료인 양성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졸업 후 교육을 통한 전문의 배출은 현재 대부분의 한의사에게 부족한 부분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보충할 대안이다. 회원들은 다양한 학회활동을 통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의료계 동향을 흡수하고, 자신의 임상례를 공유하도록 의무기록을 충실히 하고, 보다 확실한 교육정보를 가지고 진료에 임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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