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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C 0.3% 이하 대마, 의료 활용 추진…‘헴프산업진흥원’ 신설[한의신문] 마약류로 엄격히 관리되는 대마 가운데 환각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THC) 함량이 낮은 산업용 헴프를 별도로 구분하고, 의료·식품·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헴프산업진흥특별법 제정안’과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헴프의 재배부터 제조·유통·수출입까지 전방위 관리체계를 마련해 산업 육성과 안전관리를 병행하도록 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산업용과 의료용을 구분하지 않고 대마를 마약류로 관리하고 있다. THC 함량에 따른 별도의 헴프 정의도 없어 대마 유래 성분의 산업적 활용이 제한돼 왔다. 특히 미국·캐나다·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칸나비디올(Cannabidiol·CBD)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와 달리 국내에서는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다. ◆ THC 0.3% 이하 헴프 별도 정의…산업 활용 근거 마련 제정안의 핵심은 헴프의 법적 정의 신설이다. 칸나비스(Cannabis)속 식물 가운데 건조중량 기준 델타-9-THC 함유량이 0.3% 이하인 식물 또는 그 부위를 헴프로 규정하고, 기존 대마 규제체계와 구분해 관리하도록 했다. 헴프산업의 범위에는 △재배·육종 △제품 제조·판매 △수출입·운송 △관련 연구·경제활동 등을 포함했다.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도 의무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헴프산업 진흥·지원·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토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산업 육성 중장기 목표 △산업 집적화 △헴프·헴프제품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투자·재원 확보 △유통관리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다. ◆ 헴프산업진흥원·안전관리센터 신설…생산부터 유통까지 추적 헴프산업 육성을 전담할 ‘헴프산업진흥원’ 설립도 추진된다. 진흥원은 △헴프·헴프제품 성분검사 △정책 연구개발 △전문인력 육성 △국내외 협력 △관계기관 정책 조정·지원 등을 담당하며, 정부는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진흥원 산하에는 ‘헴프산업안전관리센터’를 설치해 안전관리·성분분석·규제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헴프의 재배·육종부터 제품 제조·판매·수출입까지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헴프이력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했다. 재배·육종 단계의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해 ‘헴프산업안전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지역에는 헴프와 원료물질 등의 무단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반입·반출 통제시설 △울타리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시설 등을 갖추도록 했다. 헴프 재배·육종은 안전관리지역에서만 허용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재배업자는 △품종 △재배면적 △수확·생산량 △판매·재고량 등을 보고하고, 출하·판매 전 성분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준을 초과한 헴프는 폐기 후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 의료용 헴프 특례 마련…의약품 안전관리 규정은 유지 의료용 헴프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례를 마련했다. 헴프제품이 의약품에 해당하면 ‘약사법’과 ‘마약류관리법’을 적용하되 원료 헴프의 재배·이력관리·안전관리에는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식약처장은 원료의약품에 사용할 수 있는 헴프의 기준·규격을 고시하고, 헴프제품 품목심사 결과를 원료의약품 등록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장품·식품·건강기능식품에도 같은 방식의 특례를 적용한다. 제품에는 각 분야의 개별 법률을 적용하되, 원료 헴프의 재배·이력관리·안전관리에는 특별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허가·심사 절차도 규정했다. 헴프제품 제조·판매·수출입·운송업에는 식약처 허가를 적용하고, 품목별 △안전성 △품질 △원료 성분 함량 △잔류허용기준 등에 대한 심사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동일한 심사자료의 중복 제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법률에 따른 시설기준 심사와 연계해 중복 점검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 무허가 재배·제조 최대 징역 3년…안전관리 위반 처벌 강화 허가·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무허가 헴프 재배·육종 △무허가 제품 제조·수출입·판매·운송 △무허가 원료물질 수입 △무허가 공정부산물 처리·재활용 등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기준 초과 헴프 미폐기 △품목심사 미이행 △제품 수출신고 의무 위반 등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했다. 생산·보관·판매 관련 기록을 누락하거나 취급·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발의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제정안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헴프와 원료물질·공정부산물·헴프제품을 마약류인 대마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두 제정·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박용갑·서삼석·안호영·윤준병·이성윤·임미애·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무소속)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제22대 국회에선 THC 함량 0.3% 이하 헴프의 산업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돼 계류 중이다. 앞서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헴프산업육성특별법 제정안’ △김형동 의원(국민의힘)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신성범 의원(국민의힘)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등이 각각 발의된 바 있다. -
“자배원, ‘8주룰’ 심사 결과 이유까지 밝혀야”…환자 이의제기권 추진[한의신문] 교통사고 상해 12~14등급 환자가 사고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받을 경우 별도의 의료적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을 앞두고, 장기치료 심사 결과뿐 아니라 구체적인 판단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까지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특히 장기치료 여부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의 판단이 환자의 치료 지속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법안이 오는 9월10일 시행되는 8주룰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고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환자 장기치료 관리제도의 절차를 보완토록 했다. 그동안 한의계와 소비자·시민사회단체에선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8주’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치료 지속 여부를 심사할 경우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자배원이 자동차사고 상해 12~14등급 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한 뒤 결과 통지 시 △검토 결과의 주요 사유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간 △이의제기 절차를 함께 알리도록 명시했다. ■ 내달부터 경상환자 8주 넘으면 ‘장기치료 심사’ 앞서 지난 4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추진한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행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상해 12~14등급 환자가 사고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배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환자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 또는 자동차공제조합에 제출하면 보험사·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심사를 거쳐 장기치료 필요성과 기간에 대한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공제조합에 통보한다. 환자가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 전문 의료인의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검토 대상은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갈비뼈 골절 없이 동통을 동반한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 단순 타박 등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의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또 새로운 심사 절차로 환자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 치료 여부 좌우하는 심사인데…‘왜’라는 설명은 없었다 문제는 자배원의 판단이 환자의 치료 지속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도 그 구체적인 이유를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 ‘자동차손배법’은 자배원이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해 결과를 통지하고, 이에 이의가 있는 환자는 일정 기간 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배원이 어떤 근거로 장기치료 필요성과 기간을 판단했는지, 이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환자가 심사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거나 실질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황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자배원이 검토 결과를 통지할 때 그 주요 사’를 함께 밝히고, 이의제기 방법과 기간·절차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 결과는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 지속 여부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환자가 해당 판단의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실질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환자는 자배원의 장기치료 심사 결과뿐 아니라 그 판단의 주요 사유를 함께 확인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안내받은 방법과 기간·절차에 따라 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장기치료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치료 가능 기간을 제한하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에도 환자가 그 사유를 확인한 뒤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8주룰 시행에 따른 장기치료 검토절차의 투명성과 환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황 의원을 비롯해 장종태·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혜민·정춘생·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보훈유족 위탁진료 75→65세…‘보훈 한의원’도 감면진료 대상 확대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선순위 유족이 보훈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이 현행 75세에서 65세로 낮아진다. 보훈 위탁의료기관에는 한의원도 포함돼 있어 한의의료기관의 감면진료 대상 역시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 마련과 배치현황 공개, 의약품 과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공장형 약국’ 명칭 제한 등 보건의료 관련 제도 개선도 본격화된다. 국회(의장 조정식)는 20일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보훈보상자법·참전유공자법·간호법·약사법 개정안 등 총 7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 보훈유족 위탁진료 65세부터…“현장에서 체감할 변화” 이날 본회의에서는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이학영·김승원·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명구·박덕흠·윤한홍·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조정한 ‘보훈보상자법 개정안(대안)’과 강명구 의원(국민의힘)·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조정한 ‘참전유공자법 개정안(대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보훈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선순위 유족의 연령 기준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춰 고령 유족의 의료 접근성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특히 보훈 위탁의료기관에는 한의원도 포함돼 있어 이번 연령 기준 완화에 따라 한의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나이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 차별 해소 △동순위 유족 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한 보상금 지급기준 마련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도 담겼다. 그간 지적돼 온 보훈제도의 형평성을 개선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송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대안에는 대표발의 당시 강조했던 ‘위탁진료 연령 기준 완화’가 반영돼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라는 당초 입법 취지가 실현됐다. 송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보다 현실에 맞게 강화하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특히 고령 유족들의 의료 접근성이 개선된 것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의료비 감면율 상향’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수준을 더욱 높이겠다”며 “국가를 위한 헌신이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오는 10월 보훈의료 위탁의료기관으로 한의원 13곳을 새로 지정할 계획이다. ◎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 마련…배치현황도 공개 간호인력의 업무 과중을 줄이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간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에 대한 적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국가가 필요한 정책을 수립·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적정 환자 수 기준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을 정하고, 준수 현황이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되도록 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에게는 간호사 배치 현황에 관한 정보 공개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적정 배치기준 마련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도록 해 의료기관별 여건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 ‘공장형 약국’ 논란…기능 왜곡·과소비 유도 명칭 제한 ‘팩토리’, ‘창고’ 등 의약품을 일반 공산품처럼 인식하거나 대량 구매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도 제한된다.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김윤·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조정한 ‘약사법 개정안(대안)’은 약국 명칭에 사용할 수 없는 표시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최근 일부 약국이 ‘팩토리’, ‘창고’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의약품을 일반 상품처럼 대량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는 표시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표시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해 오·남용 우려가 있는 표시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약국 명칭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약국 명칭으로 인한 소비자 오인을 줄이는 한편 의약품의 불필요한 대량 구매와 과다 소비를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
보건의료데이터 입법 20년 표류…‘사망자 의료정보 특례’ 화두▲권칠승·송기헌 의원 [한의신문] 사망자 보건의료정보 활용 특례와 의료데이터 2차 이용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됐다. 의료계·산업계·정부는 전 국민 건강보험과 EMR 인프라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IRB·DRB 심의·데이터 반출·법률 간 중첩 규제 개선에 한 목소리를 냈다. 권칠승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입법 방향’을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개최,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 활성화의 균형점의 해법을 모색했다. 권칠승 의원은 인사말에서 “보건의료데이터가 갖는 민감성과 프라이버시 문제, 산업적 활용 가치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핵심과제로, 법은 연구자와 기업이 안심하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혁신의 안전망’이 돼야 한다”며 “이 자리가 기업들의 글로벌 표준 선점과 K-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입법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참석한 송기헌 의원은 “활용의 책임과 범위가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보건의료정보는 건강과 생명, 가족력과 유전정보까지 포함하는 매우 민감한 내용”이라며 “환자의 권리와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면서도 공익적 연구와 산업 혁신을 촉진하는 균형 있는 입법 설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디지털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법 법안의 쟁점과 과제(박대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국내 제조기업의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개발시 Bottleneck 및 애로사항(도형호 HL7Korea 운영위원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사망자 의료데이터에 ‘제3자 제공 제한’…“특례 필요” 박대웅 수석연구원은 권 의원의 제정안을 중심으로, 현행 보건의료정보 관리 체계의 한계와 입법 필요성, 해외 사례, 주요 쟁점 등을 제시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의료 AI, 디지털헬스케어 분야는 의료법·의료기기법·약사법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생명윤리법·인공지능기본법·디지털의료제품법 등 다수 법률에 의해 중첩 규율되고 있다. 그는 “여러 법률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데이터 이용 과정의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정안은 △보건의료정보 가명처리 특례 △보건의료정보 전송요구권 특례 △기관 보건의료정보 심의위원회 설치 △전자의무기록(EMR) 표준화 △정부 보건의료정보 사업 추진 근거 △디지털헬스케어 정책 거버넌스 구축 등을 담고있다. 이에 주요 검토 과제로 △보건의료정보 2차 이용 △사망자 보건의료정보 △비의료 디지털헬스케어서비스 제도화를 제시했다. 특히 사망자 보건의료정보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한 그는 “사망자 의료정보는 사망원인과 장기 추적결과를 포함하는 완결형 데이터로 연구와 공공정책 활용 가치가 높다”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 반면 의료법상 제3자 제공 제한과 생명윤리법상 연구심의 규정이 적용돼 활용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라며 제정안에 특례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비의료 디지털헬스케어서비스 역시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의 경계가 모호해 현행 가이드라인만으로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해외 사례로 △데이터 접근 승인, 익명·가명처리, 옵트아웃 권리를 법률로 규정한 EU의 ‘EHDS’ △인증 중개기관을 통한 의료기관의 법적·행정적 부담 감소와 연구자의 데이터 확보 비용을 낮춘 일본의 ‘차세대의료기반법’을 들었다. 박 수석연구원은 입법 방향으로 △보건의료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기관 보건의료정보 심의위원회 설치 △EMR 표준화 및 인센티브 부여 △국가 보건의료정보 사업 근거 마련 △디지털헬스케어 진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향후 핵심 과제로는 △정교한 보건의료정보 2차 이용 체계 구축 △사망자 보건의료정보 특례 마련 △비의료 디지털헬스케어서비스 제도화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강화 및 옵트아웃 제도 검토를 제시했다. ◆ IRB·DRB·반출심사에 수년 소요…의료데이터 활용 병목 심각 이어진 발표에서 도형호 위원장은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AI·의료기기·센서·클라우드 등 기술 경쟁력을 확보했음에도 데이터 활용 장벽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가 전 국민 건강보험 체계와 높은 EMR(전자의무기록) 보급률, 국가건강검진, 영상·처방·청구 데이터 등 세계적 수준의 의료데이터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나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DRB(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 △가명처리 △반출심사 △기관 협의 등 복잡한 절차로 데이터 확보에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되는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병원별 코드체계·단위·저장구조 차이로 데이터 표준화 비용이 증가하고 식별자 누락, 단위 불일치, 입력 오류 등 저품질 데이터가 AI 학습 성능과 연구 결과를 저해하고 있다. 도 위원장은 “한국은 AI 기술력 세계 3위 수준으로 평가받고 의료기기·센서·모바일 플랫폼·클라우드 분야에서도 경쟁력에도 글로벌 기업과의 격차는 데이터 확보·활용 능력에서 발생한다”며 “현재 경쟁의 핵심은 장비가 아니라 데이터와 AI로,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데이터 결합 이후에도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망자 보건의료데이터를 질병 발생부터 치료·재입원·합병증·사망까지 추적 가능한 대표적 아웃컴 데이터이자 AI 개발의 핵심 근거자료로 규정하고 활용 특례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사망 데이터는 AI 의료기기 개발의 정답지 역할을 하는 핵심 데이터지만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기관별 심의 절차로 활용이 제한돼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책 과제로 △의료데이터 접근성 개선 및 결합 절차 간소화 △사망자 데이터 활용 특례 마련 △KR Core·FHIR 기반 상호운용성 확대 △의료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구축 △실증·사업화를 위한 국가 인프라 확충 등을 제시하며 “데이터가 흐르는 곳에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성장한다”고 강조했다. ◆ “데이터 넘치도 못 쓴다”…20년째 풀지 못한 보건의료데이터 딜레마 한편 이날 윤종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선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는 의료계·산업계·정부 모두 공감했으나 IRB·DRB 심의, 표준화 문제 등이 여전히 핵심 걸림돌로 지목됐다. 우옥희 고려대 구로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보건의료정보에 여러 법안이 중첩 적용되는 상황에서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기관 책임을 포괄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EMR과 CT 등 비정형 의료데이터 표준화 △국가 차원의 신뢰할 수 있는 중개기관 구축을 제안했다. 박지훈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PD는 “복지부는 연합학습, 산업부는 합성데이터, 과기정통부는 분산형 데이터 활용체계 구축 등 기술적 대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제정안 논의가 산업적 활용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사회적 공감대 확보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연구 목적 활용을 우선 확대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병우 한국AI의료헬스케어연구원 팀장은 “AI 의료기기 개발 과정에서 과제 기간 상당 부분이 IRB 심의와 행정절차에 소요되기에 기관마다 다른 심의 기준을 통합할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제정안의 사망자 보건의료정보에 대해선 “AI 개발의 답안지 역할을 하는 핵심 데이터”라고 평했다. 최경일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입법이 20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은 활용 확대를 요구하는 산업계와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도 데이터 활용은 가능하지만 IRB·DRB 심의, 표준화, EMR 확산 등 절차적 문제가 큰 장애요인인 만큼 법 제정과 별개로 절차 개선과 표준화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관련 법안 논의가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해당 법안 내용 권칠승 의원,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제정안’ 대표발의 -
‘상급종합병원’→‘중증종합병원’ 명칭 변경 추진…의료전달체계 정상화[한의신문] ‘상급종합병원’ 명칭이 의료기관의 서열을 암시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명칭에 명확히 반영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4는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가운데 중증질환에 대해 고난도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이라는 명칭이 의료기관의 핵심 기능인 중증질환 치료보다는 병원의 서열과 우월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인식되면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특히 경증환자까지 상급종합병원으로 집중되면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접근성이 저하되고, 지역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 간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의료전달체계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 이에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해 해당 의료기관의 핵심 기능이 중증질환 진료에 있음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제한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 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른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부칙을 통해 법률 용어를 일괄 정비하도록 했다. 개정 대상 법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법률 △고엽제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어선원재해보험법 등 총 7개 법률이다. 최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은 ‘더 높은 등급의 우월한 병원’이 아닌 중증질환 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핵심 의료기관이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명칭을 실제 기능에 맞게 바로잡아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한정된 국가 의료자원이 가장 시급한 환자들에게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강선영·권성동·김상훈·김선교·김성원·박상웅·유상범·윤한홍·이성권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한의사 등 ‘의무직역 복무 합리화 2법’ 추진…훈련 기간도 복무에 포함[한의신문]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해 급감하고 있는 의무장교 및 공중보건의사 지원율을 높이고, 농어촌 지역과 군대 내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국방위원회에서도 추진된다. 그동안 지원 기피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됐던 ‘긴 복무기간’과 ‘훈련 기간 미산입’ 문제도 해결해 실질적인 지역 의료인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바 ‘의무직역 복무 합리화 2법(군인사법·병역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전문 의료인력이 장교 및 보충역으로 복무 시 겪는 불합리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의료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보충역에 편입돼 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지원할 경우 약 3년간 의무복무를 수행해야한다. 하지만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점차 단축돼 육군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 동안 의무복무하고, 입영하는 즉시 복무기간으로 계산하고 있다. 하지만 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은 변동 없이 3년이며, 군사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아 같은 보충역인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그 결과 의무복무기간이 짧은 현역병을 선호함에 따라 농어촌·도서벽지 등의 의료취약지의 공중보건의사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의료공백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황 의원은 개정안들을 통해 의무장교 및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임용 전 받는 군사교육 훈련 기간도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이는 2020년 이후 18개월(육군 기준)로 단축된 일반 현역병 복무기간과의 격차를 줄여 의료 인력들이 장기 복무 부담으로 인해 현역병 입대를 선택하는 추세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농어촌 및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역의 공중보건의 부족과 군 의료인력 수급 불안정을 해소해 국민 건강권 증진에 기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군인사법 개정안’에선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의료인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는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현실화하고, 군사교육 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해 타 보충역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국가 병역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안보와 공공복리의 핵심 과제”라며 “복무기간 격차로 인한 의료인력 이탈을 완화하고, 군과 지역사회의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인력이 합리적인 조건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해 실질적인 의료공백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황 의원을 비롯해 김윤·박희승·윤후덕·서영석·장종태·한정애·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이 공공발의에 참여했다. -
‘통합돌봄 시대’…한의사, ‘일차의료 전문가’로 국가가 직접 육성[한의신문] ‘돌봄통합법’ 시행과 함께 국민들의 한의약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국가가 직접 표준화된 교육·훈련 체계를 통해 한의사를 일차의료 전문인력으로 육성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 ‘한방임상센터’의 역할을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로 확대해 임상역량 강화와 표준화 교육 기능까지 수행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한의계가 적극 참여하고 있는 한의재택의료, 한의사 장애인·노인 주치의 등 통합돌봄에서의 역할을 제도화·표준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현장에서 한의사들의 이러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 직능으로부터 표준화된 교육·훈련 체계와 임상지침이 부족하다는 오해와 폄훼가 지속돼 왔으며, 이에 따라 제도권 내에서 공공인력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한의사를 지역 기반 일차의료의 한 축으로 재정립하고, 국가 주도의 교육·연구 인프라를 통해 임상 표준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희승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한의약 기술 발전과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한의약 전문인력의 임상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국가 차원의 공공 임상교육·훈련 인프라에 대한 명확한 설치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만성질환 증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재택의료 활성화 등 보건의료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한의사의 역할 또한 일차의료와 돌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돌봄통합법’ 시행과 일차의료 강화 정책에 따라 표준화된 임상지침에 기반한 교육·훈련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 제11조(한방임상센터 설치 등)는 한방임상센터를 임상시험 수행 목적에 한정해 규정하고 있어 한의약 인력의 임상역량 강화와 표준화 교육 기능까지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희승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 책임 하에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통해 한의약 인력의 임상역량 강화는 물론 표준화된 임상교육체계를 구축해 국민에게 적극적이고도 질 높은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11조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해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개정해 기능을 명확히 했다. 또한 제2항을 신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한의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대한 임상역량 강화 교육과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4항을 신설해 한방임상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향후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한의계의 공공의료 참여 근거 확보는 물론 한의사 주치의·재택의료·통합돌봄 정책에서의 역할과 책임 또한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함에 따라 협회와 학회가 참여하는 문도 열려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김병주·박용갑·서영교·서영석·어기구·윤준병·이학영·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김종민 의원(무소속)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한의난임치료’에 약제비·검사까지 무제한 지원…제도권 진입 전환점[한의신문]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공공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며, 그동안 시술 중심으로 제한돼 있던 지원 체계가 한약 처방과 관련 검사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특히 한의난임치료에 필수적인 검사비와 약제비를 명문화해 한의약 기반 난임치료의 제도권 진입과 저출생 대응 수단으로서의 역할 확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등 국가의 출산 지원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치료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검사비, 약제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여전히 큰 실정이다. 또한 현재의 지원 방식은 최대 지원 횟수와 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어 난임 극복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이에 김민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난임치료 지원 범위를 현행 ‘시술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비·검사비·약제비 등’으로 확대하고, 한의난임치료의 경우에도 관련 검사비와 약제비를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때 지원 횟수나 금액의 제한 없이 그 비용 전부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저출생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존 제11조(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사업) 제2항에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치료’로, ‘시술비 지원’을 ‘시술비·검사비·약제비 등의 지원‘으로 수정토록 했다. 특히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에 ‘그와 관련된 검사비·약제비 등의 지원’이라는 조문도 추가해 그 지원 범위를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해 지원 횟수나 금액의 제한 없이 그 비용 전부를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김민전 의원은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들이 경제적 이유로 부모가 되는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며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저출생 대응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예지·김장겸·박상웅·서천호·이소희·조경태·조배숙·조정훈·최수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한의대 등 ‘지역인재 50%’ 의무화 추진…“지역의료인 양성”[한의신문] 한의대를 비롯한 지방 의대·치대·약대 등 전문인력 양성과정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지방인재 육성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지역에서 양성된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방대학과 지역사회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의원(무소속)은 26일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채용·근무·정착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최혁진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인재의 개념을 보다 엄격하게 재정의하고, 교육·채용·정착까지 이어지는 정책적 연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우선 ‘지역인재’의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됐다. 기존에는 지방대학 재학 또는 졸업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했으나 개정안은 비수도권 소재 중학교와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학 기간 동안 본인과 부모 모두 비수도권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로 요건을 구체화했다. 이는 단순 학력 기준이 아닌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에게 실질적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다. 채용 부문에서도 강도 높은 의무 규정이 도입됐다. 비수도권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신규 채용 인원의 5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하며,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역시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한의대·의대·치대·약대와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직 양성과정에 대한 지역인재 선발을 대폭 강화했다. 해당 대학들은 입학정원의 5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재정지원 중단이나 입학정원 감축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역의사제’와 같은 의무근무 규정도 포함됐다. 지역인재의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최대 10년간 근무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지역 의료·보건 인력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내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채용 이후 수도권으로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 특별공급 △주택자금 지원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생활 기반 지원 근거 확대하고, 장학지원을 받은 인재의 경우 전문자격 취득 이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등 ‘정주 지원’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 내 인사 이동과 관련해 수도권 전보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해, 채용 이후에도 지역 근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 이번 법안은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초광역 권역 중심 국토균형발전 전략 등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기조와도 맞물려 추진되는 것으로, 산업·일자리·교육·주거를 연계한 종합적 접근을 통해 지역에서도 경쟁력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의원은 “지방소멸은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닌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적 문제”라며 “지역에서 태어나고 배우고,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법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선언적 정책이 아닌 실제 작동하는 기준을 마련해 지역 청년에게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채용 의무화와 함께 정주 지원을 결합해 지역에 머무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결국 지역에서 배우고 자란 인재가 지역에서 일하고, 정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제도로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국가 백신 관리체계 전면 재점검”…野 정치·입법 대응 전방위 총력[한의신문] 국민의힘이 코로나19 백신 안전관리 문제와 관련해 진상 규명과 피해자 구제, 책임자 처벌을 동시에 겨냥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국정조사 요구와 형사 고발, 특별법 개정 추진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조치를 통해 ‘백신 안전관리 문제’에 대한 정치·제도적 해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단은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감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결과에서 백신 이물질 신고 이후에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이 지속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1년 3월부터 ’24년 10월까지 총 1285건의 백신 이물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 이물’ 신고는 127건(9.9%)에 달했다. 하지만 해당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되지 않았고 제조사 자체 조사에 의존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물 신고 이후에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 약 1420만 회분이 접종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안전관리 체계의 구조적 결함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를 단순 행정 미비가 아닌 ‘매뉴얼 위반에 따른 중대한 직무유기’로 규정했다. 나경원 의원은 “동일 제조번호 백신은 즉각 폐기됐어야 함에도 접종이 계속됐고 국민에게조차 통보되지 않았다”며 “법령과 지침을 위반한 명백한 책임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 역시 “이물질 관련 부작용이 보고됐다면 전량 회수·폐기가 원칙”이라며 “이를 무시한 채 접종을 강행한 결과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위해 우려 공정에서 생산된 백신이 대규모로 접종된 것은 사실상 국가 단위의 안전관리 실패”라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 “정쟁 아닌 국민 생명 문제”…청문회·국정조사로 책임 규명 촉구 특히 이번 사안을 “‘정쟁’이 아닌 ‘국민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라서면서 정은경 장관의 거취 문제까지 포함한 책임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야당 간사)은 17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관리 논란과 관련해 국가 대응을 촉구했다. 김미애 의원은 “위해 우려 백신 1420만 회분이 안전성 검증 없이 접종됐음에도 정부는 접종 중단이나 정보 공개 등 최소한의 조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누가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면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경질 △진상 규명 촉구와 함께 △청문회 개최 △책임자 문책 △피해자 재심사 체계 마련안 등을 요청했다. ■ “인과성 판단 기준 확대”…‘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피해자 규명을 위한 입법 대응도 병행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의원은 17일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피해보상 체계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이는 현행 피해보상 체계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조치로, 실제로 ’21년부터 ’24년까지 약 10만건 이상의 피해보상 신청이 있었으나 보상 인정 비율은 28.5%에 그쳤다. 김은혜 의원은 “감사원 결과에서 드러난 이물질 백신 문제를 고려할 때 기존의 엄격한 인과성 기준으로는 피해 구제가 사실상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의 격상(국무총리 소속) 및 위원 수 확대 △피해자의 정보청구권 및 자료제출명령권 신설(인과관계 입증 구조 개선) △기존 질환 악화까지 포함해 폭넓은 인과성 판단 기준을 도입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고동진·곽규택·김기현·김미애·김상훈·김선교·김소희·김위상·김희정·배준영·서명옥·서천호·안철수·엄태영·윤상현·이양수·이종욱·최보윤·최수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송언석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107명은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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