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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벗한의사회, 배달플랫폼노조 단식농성장 의료 지원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길벗한의사회(이하 길벗한의사회)는 지난 25일 우아한 형제들 본사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이하 노조) 천막농성장에 방문, 10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2명의 조합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등 한의진료를 진행했다. 이날 진료를 진행한 석민주 한의사는 “현재 단식을 이어가면서 경미한 두통과 근육 불편감 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까지는 의료적 개입이 시급하지는 않지만, 단식이 길어질 경우 건강상태가 급격히 예상치 못하게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교섭이 원활히 진행돼 빠른 시일 내에 단식이 중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단식을 진행하고 있는 노조원들은 “현재 노조에서 제시한 단체교섭 요구안은 플랫폼 노동의 특성상 불안정한 구조 속에서 장시간 노동과 수입의 불안정성이 높은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기본배달료 인상 등)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위한 이번 교섭이 타결되는 때까지 단식농성 이어갈 예정”이라며, 노조의 목소리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호소했다. -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한의사가 함께 하겠습니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한의협)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회장 윤종술·장애인부모연대)’를 지지한다고 27일 밝혔다. 홍주의 회장 등 한의협 방문단은 지난 25일, 경복궁 전철역사 내에서 단식농성 중인 장애인부모연대를 방문해 위로와 지지의 뜻을 표하고, 장애인들의 건강권 수호에 한의사들이 적극 동참할 것임을 밝혔다. 장애인부모연대는 정부에 정책제안서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의 △활동서비스 개편 및 확대 △소득보장(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현실화 및 수령연령 하향 조정 등) △노동권 보장(민관협력 지원고용체계 구축을 통한 고용 확대 등) △주거권 보장(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대책 수립 등) △문화·예술·관광 향유권 보장(관련 관광상품 개발 및 바우처 도입 등) △권리옹호(발달장애인자조단체 운영 지원 등) 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한의 장애인주치의제 포함, 방문재활치료 시범사업에 한의사 포함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와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이같은 제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장애인부모연대의 주장에 공감을 표하고, “장애인의 효율적인 건강관리와 전담 치료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한의약 활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한의협은 “복지국가 실현을 국가 당면과제로 꼽고 있지만 아직도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장애인부모연대의 정당한 요구가 하루빨리 이뤄지길 희망하며, 한의계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어 “장애인들의 건강권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진료 선택권과 접근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의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주치의제에 한의사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처럼, 이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의계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애인부모연대의 발달장애인과 가족 556명은 지난 19일 삭발식과 함께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촉구 1박 2일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개최했으며, 현재는 장애인부모들을 중심으로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
“발달장애인들은 한의치료를 원합니다. 치료 선택권을 주세요!”홍주의 회장 등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방문단은 지난 25일 경복궁역 5번 출구 내에서 단식농성 중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회장 윤종술)를 방문해 위로와 지지의 뜻을 표하고, 장애인들의 건강권 수호에 한의사들이 적극 동참할 것임을 선언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장애인의 효율적인 건강 관리와 전담 치료를 위해서는 현행 장애인주치의제에 반드시 한의약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에 윤종술 회장은 “발달장애인들이 아프다고 하면 병원에서는 정신과로 안내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정신과에서는 발달장애인들에게 과도한 약물을 처방하는 등 실제 의료현장에서 문제가 많다. 발달장애인들의 평균수명이 짧은 이유 중 가장 큰 요소가 약물의 과다투여라고 생각한다”며 “반면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한약은 화학적 약물이 아니기에 발달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발달장애인에게도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합리적인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회장에 따르면 국내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3만8000여명인데 55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고작 500명이며 평균수명이 60세가 안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약물의 과다투여에 있다는 것이다. 윤 회장은 이어 “한의치료의 장점은 이 뿐만이 아니라 진료와 더불어 추나 등도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공공의료체계 내 한의를 참여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국가에서는 이를 반영한 건강주치의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회장은 발달장애인들이 의사, 치과의사보다 한의사의 치료를 선호하고 있다며, 장애인주치의제 사업에 한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했다. 실제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장애인주치의사업에 등록한 1478명의 한의사와 양의사, 치과의사가 참여한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장애인 중 64%가 한의사 주치의에 등록해 양의사 25%, 치과의사 11%를 훨씬 상회하는 선호도를 보인 바 있다. 이 같은 결과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주치의제는 당사자인 장애인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며, 한의계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키도 했다. 이와 관련 허영진 한의협 부회장은 “현재 방문진료 등록 한의사는 약 1400명이고, 그 가운데 직접 참여를 하고 있는 한의사는 200명 전후로 파악되고 있다”며 “재활치료에도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효과적일 것이고, 한의사들의 참여도 역시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허 부회장은 “한의약은 발달장애 아동들의 퇴행을 더디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아픔에 관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며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음과 없음은 하늘과 땅 차이”라며, 한의치료가 발달장애인들에게 필수임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홍 회장은 “오늘 논의한 주제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결국은 국가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환자들이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같이 보여줘야 한다”며 “한의협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발달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발달장애인과 가족 556명은 삭발식과 함께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촉구 1박2일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개최했으며, 장애인부모들을 중심으로 단식농성을 진행 중에 있다. -
홍주의 회장, 발달장애인 부모 단식농성 위문 -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 위한 예산 증액하라!”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과 이선희 부위원장이 지난 24일 저녁 국회 앞에서 9·2 노정합의 이행 및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먼저 내년도 정부 예산을 심의 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이 담긴 노정합의 이행을 위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의결한 관련 예산 3688억원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70개 중진료권 공공의료기관 신축·강화에 꼭 필요한 공공의료 3법과 더불어 공공보건의료확충기금 신설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확정과 정기국회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통해 노정 합의 이행을 위한 예산을 반드시 이번 예산안에 포함시킨다는 각오다. 한편 단식 돌입에 앞서서는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도 함께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의료체계 마비가 우려되고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심각한 위기상황에서도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의 예산을 삭감하려 하고, 외면하려는 기획재정부와 여야 정당, 국회의원들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모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관련 예산 확충을 외면하는 것은 위드코로나와 국민들의 일상회복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의료재난·경제재난·사회재난 극복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짓밟는 국민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이날부터 9·2 노정합의에 따른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예산, 공공의료확충 예산, 보건의료인력 확충 예산 3688억원 증액과 함께 70개 중진료권에 공공의료 확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공의료 3법’, 공공보건의료확충기금 신설 및 담배개별소비세 통한 기금 조성의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법 일부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 투쟁에 돌입한다고 천명했다. -
한방전문병원제도 출발부터 잘못됐다‘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 즉각 중단하라.’ 이는 전국 시도지부를 비롯 중앙회가 지난 5일부터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며 벌이고 있는 철야농성장의 주된 구호다. 지난 한약분쟁 당시 가두시위, 단식농성, 철야농성 등 가열찬 투쟁의 현장이 한의계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된 바 있다. 오랜 세월을 거쳐 오늘날 철야농성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회원들의 분노는 ‘한방전문병원제도’를 졸속으로 입안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려는 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의 설익은 한방의료정책을 향하고 있다. 특히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한방병원’이라는 1차적 전제조건을 통과해야만 한다. 여기서부터 ‘한의원’은 전문의료기관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다음으로는 척추·추나, 알코올, 불임, 중풍, 관절, 알러지질환 등 특정질환을 다루는 한방전문병원의 지정기준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3인의 전문의를 보유해야만 한다. 하지만 현재 한의원급의 개원가는 전문의 참여 자체가 봉쇄돼 있어 한의원과 한방병원간의 형평을 잃고 있다. 이와함께 진료과목 및 특정질환의 명칭을 표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꿴 것이다. 현재 한의사전문의가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유독 한방전문병원에만 치료과목의 명칭을 표기토록 했다는 것은 역차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불만과 원성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의 부족은 물론 시범사업의 추진 여부를 시범사업운영위원회의 서면 결의를 통해 강행한 것도 큰 무리수가 아닐 수 없다. 결국 한방전문병원 제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비상대책위원회 개최, 철야 농성, 한의협 소속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사퇴 등 악화일로의 상황을 만들게 됐다. 거듭 강조하건대 이 제도는 행정편의주의로 시행돼선 결코 안된다. 한방의료기관의 의료전달체계 확립, 일선 개원가의 한의사전문의 제도 참여, 전문과목 표방금지 등 한방의료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 구축부터 선행된 뒤 한방의료의 전문화,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을 강구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
김용익 의원, 공공의료 촉구 단식농성 돌입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5일부터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계획 승인을 즉각 취소할 것과 더불어 공공의료를 말살한 홍준표 지사 및 국민 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문형표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 김용익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료정책에 대해 사망선고를 내린다”며 “문형표 복지부장관과 홍준표 지사를 용납할 수 없다. 공공의료와 국민의 건강을 옹호해야 할 책임자들이 밀실에서 야합해 오히려 공공의료를 말살하고 진주의료원을 영원히 사라지게 만드는데 앞장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복지부는 지난 달 26일 경상남도가 서부청사로 활용하게 해 달라며 요구한 ‘진주의료원 건물 및 국비지원 의료장비 활용계획’을 국장 전결로 승인했다고 한다. 그동안 복지부는 국정감사 등 국회 답변에서‘진주의료원 시설은 공공보건의료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이었다. 문형표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최근까지 진주의료원을 다른 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라’는 여야의 공공의료 국정조사 이행 요구와 ‘경상남도의 서부청사 이전을 승인하지 말라”는 지적들에 대해 모두 그러겠다’고 해놓고 국감이 끝나자마자 입장을 뒤집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와 더불어 “공공의료 압살의 주범이 된 홍준표 지사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지만 문형표 장관 역시 국정을 맡을 자격을 상실했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지켜야 할 보건복지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신념도 이해도 용기도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경상남도의 강압적인 진주의료원 폐쇄와 보건복지부의 부화뇌동이 과연 단순한 관료적 행정행위에 불과할까? 아니다. 한국의 보건의료에 있어 역사적인 의미를 품고 있는 사변”이라며 “이런 사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온몸을 던져 막아 내고자 지난해 4월 진주의료원 폐업반대 단식 이후 20개월 만에 두 번째 단식농성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
의료민영화 정책 철회 안되면 총파업 ‘불사’보건의료노조는 12일 참여연대 중회의실에서 의료민영화 저지 총파업 총력 투쟁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상황을 알리는 한편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향후 투쟁계획을 밝혔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전조합원 산별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24일 경고파업에 돌입하며,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7월 파업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13일 서울광장에서 제1차 시국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17일 의료민영화방지법안 및 입법권 침해 권한쟁의 소송 △23일 야당 국회의원·범국민운동본부·의약5개 단체·보건노조 공동 결의대회 △26일 지역별 촛불문화제 △7월22일 민주노총 동맹파업 등의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이날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갑자기 발표한 자법인 가이드라인과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를 폐기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며, 청와대 앞 단식농성 돌입상황, 야 3당과 보건의료단체협의회,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유례없는 공동투쟁 시작 등의 현황을 소개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병원 영리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 발표는 불법인 만큼 향후 권한쟁의 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며 “의협이나 범국본,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하는 법적 검토까지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유 위원장은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일인 7월22일까지 온 국민들과 의견서 제출투쟁을 벌일 예정”이라며 “향후 재보궐선거에 의료민영화가 최대이슈로 작용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12일부터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 입법 개정을 반대하는 국민의견서 제출운동을 7월22일까지 벌이고 있으며, 서명양식은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알립니다’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
진주의료원 폐원 철회 보건의료인 단식농성 참여진주의료원 폐원 결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이하 청한) 등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0일부터 보건복지부 앞에서 ‘진주의료원 폐원 철회를 위한 보건의료인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단식농성은 현재 진주의료원 철회를 추진하고 있는 경상남도청과 홍준표 경남도지사 및 이를 방관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킬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및 박근혜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청한은 10일 김이종 공동대표의 단식농성을 시작으로 매일 릴레이 단식농성에 동참하고 있다. 이와 김이종 청한 회장은 “현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집단 휴·폐업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사유가 있을 경우 복지부 장관이 업무 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진 영 복지부 장관은 사태가 더 이상 장기화되기 전에 당장 업무 개시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또한 정부는 공공의료 확대와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의료원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계획을 국민 앞에 밝히는 한편 각 지역에서 필수적인 진료를 하고 있는 지방의료원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폭 늘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성환 청한 회장도 “단식농성에 참여하면서 일요일에 나들이 나온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주의료원 폐원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알림으로서, 시민들의 지지와 격려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역민들의 최후 보루인 진주의료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뒤 모든 복지정책을 후퇴시켰으며, 지금은 있는 복지까지, 잘 돌아가는 의료원까지 없애겠다고 하고 있다”며 “앞으로 적정 진료만 하는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하며,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하지 않으면 박근혜 정권을 향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원 결정을 철회하라”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진주의료원 폐쇄 결정으로 의료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공공의료 활성화 정책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공공의료원 폐쇄를 새누리당 홍준표 의원이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상남도(도지사 홍준표)는 지난 3월7일 경영부실로 더 이상 지방정부 재정을 투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쇄를 위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단행했다. 노조단식과 각계의 항의가 빗발치는 가운데 4월3일에는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4월10일에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이하 회원들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4월12일) 저녁 9시가 다된 시점에 야당 여성 의원들을 폭력적으로 제압하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가능케 하는 조례 개악안을 해당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에서 날치기 처리했다. 이제 18일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최종 통과한다면 1910년 진주자혜의원으로 출발한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은 103년만에 문을 닫게 된다. 경상남도의 이러한 결정은 절차와 과정상 민주적이지 않을 뿐더러, 공공의료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결정으로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진주의료원 적자는 잘못된 이전결정이 원인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300억원에 가까운 부채와 매년 40~60억원의 적자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다. 진주의료원의 적자는 그리 심각한 것도 아니고, 적자의 주된 책임은 오히려 경상남도에 있다. 진주의료원의 총부채는 2012년 말을 기준으로 약 279억원 정도이며 주요 항목은 이전 당시 차입했던 지역개발기금 93억원, 당기부채성 충당금 67억원, 퇴직급여충당금 48억원, 약품비 등 외상매입금 24억원, 인건비 미지급 28억원 등이다. 이중 제일 덩치가 큰(33.6%) ‘지역개발기금’이란 5년 전 병원 이전 때문에 발생한 신축공사·신축장비 구입비·운영자금의 용도이다. 결국 병원 이전으로 인한 건축비에 대한 기본 예산 책정없이 빚을 내고 그 이자를 상환하느라 계속 임금체불, 진료재료 등 물품대금 체납, 시중은행 차입 등 악순환의 경영을 계속한 것이다. 경영악화의 주요인이 되어왔던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란 사실상 지역거점공공병원을 발전·육성해야 할 책임당사자인 경상남도가 부담해야 할 몫이다. 만약 2018년까지 매년 10억~20억원씩 부담해야 할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을 경상남도가 해결할 경우 진주의료원의 경영은 큰 문제가 없다. 현 구조에서 공공의료원은 적자가 당연하다 거의 대부분의 지방의료원은 적자를 낸다. 과잉 진료를 하지 않고, 적정진료비를 받으며, 의료급여 환자 등 저소득층 진료에 힘쓰고, 응급실 등 필수의료시설 운영이나 필수진료과 운영, 무료진료 및 가정간호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공공병원에서는 민간의료기관이 돈이 안 되서 기피하지만 의료적으로는 꼭 필요한 일들을 지역사회에서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료원의 적자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다. 공익적 목적 수행을 위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적자의 해결은 지방 정부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의무인 것이다.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홍준표 도지사 진주의료원에 대한 홍준표 도지사의 폐쇄 결정 과정과 절차도 문제다. 진주의료원은 비정규직을 포함해 500여 명의 일터이며, 200여 명의 입원환자가 있는 병원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과 노동조합과 아무런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고 적자가 누적된 원인에 대해 정확한 조사나 진단도 하지 않았다. 왜 진주의료원이 그렇게 방치되었는지에 대한 이유와 책임을 조사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후 의료원과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의료원의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 공공의료는 한의계도 같이 키워가야할 소중한 영역이다 우리나라 공공의료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취약하다. 자본주의 의료의 상징인 미국도 35% 이상의 공공의료를 갖고 있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는 민간의 경쟁이 극심하며 수도권 대형병원이 승자독식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산업이 미발달하고 대형병원 구조가 없는 한의계는 시장에서 무한경쟁하는 구조가 결코 도움되지 않는다. 공공영역에서 한방과를 설치하고 협진 및 상호 통합, 다양한 한방 건강증진 서비스의 공급 등이 절실하다. 공공의료는 민간을 잠식하고 경쟁하는 공간이 아니라 수익이 나지 않아 민간에서 추진되기 어려운 필수/필요/의미있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새 정부 공공의료 확충 계획과 거스르는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출범이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의 폐쇄조치와 함께 시작되어서는 안된다. 새누리당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쇄 조치는 지역간 의료이용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국정목표와 거리가 멀고,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하겠다던 박근혜정부의 공약과 정반대의 조치이다.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140개의 국정과제 중에 하나를 날려 버리는 박근혜정부가 아니라면 홍준표 도지사의 일방적인 진주의료원 폐쇄조치는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
“태아의 건강에 임산부 언행 중요”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김태윤)는 지난 16일 농협 농산물공판장 대회의실에서 중앙회 유기덕 회장, 성낙온 총무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7 지부보수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에 앞서 김태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달 9일 제주도청에서 공모했던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개방으로 FTA 대응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의 도민제안’에서 제주도회가 제주산 친환경 한약재 품질인증사업 제안과 FTA 체결에 따른 제주농업과 한방농업의 대응전략이란 주제로 응모한 결과 우수상을 받게 됐다”며 “이는 회원 여러분들의 높은 협조에 의한 것으로, 앞으로도 한의사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보수교육은 △복진을 활용한 치료의학의 접근(복치의학회 노영범 회장)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다양한 한방주름 치료법(한의YES학회 송정화 회장) △산전태교에 관한 한의학적 고찰(경원대 한방부인과 김윤상 교수)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김윤상 교수는 발표를 통해 “좁은 의미의 태교는 태아라는 인격체의 태중교육이라 할 수 있으며, 넓은 의미로는 임신 전부터 분만까지 태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특히 한의학에서는 태아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의 언행을 중시해 왔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권장태교에는 음악·운동·음식 태교 등이, 또 회피태교에는 소음·흡연·환경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며 “임신 개월수에 따라 태교의 방법은 변화되어야 하며, 특히 임신으로 인해 올 수 있는 입덧, 복통, 감모, 현훈, 태동태루 등의 질환은 한의학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유기덕 중앙회장과 김태윤 제주지부장 등은 제주도의회 앞 도로천막에서 군사기지 철회를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 중인 국회 보건복지위 현애자 의원을 격려 방문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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