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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로나19 특위, 내달 2일 활동 시작(사진=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종결과 향후 감염병 유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가 내달 2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내정자(김진표 의원) 및 간사 내정자(기동민의원, 김광수의원, 김승희의원)는 26일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직후 긴급 협의를 갖고,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조기 활동 개시를 위하여 1차 회의 개최를 합의했다.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특위 위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위원회 활동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26일 구성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위원으로 여·야 동수로 구성됐으며, 활동기간은 5월 29일까지이다. 한편 특위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진표, 기동민, 김상희, 김영호, 박 정, 박홍근, 조승래, 허윤정, 홍의락 등 9명, 미래통합당 소속 김승희, 김순례, 나경원, 박대출, 백승주, 신상진, 이채익, 정태옥 등 8명, 민주통합의원모임 소속 김광수 의원 한명으로 구성됐다. -
김순례 의원, 4.15 총선 분당을 예비후보 등록미래통합당 김순례 최고위원이 21일 성남시 분당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며, 4.15 총선 출마를 공식화 했다. 김순례 최고위원은 약사 출신으로(숙명여대 약학박사) 대한약사회 부회장 및 여약사회장을 역임하였고, 전국여성단체협의회 수석부회장을 거쳐 국회 입성 이후에는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장, 원내부대표 및 원내대변인을 거쳐 현재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성남에서 38년간 개국약사로 활동해오며 성남시약사회장과 성남시의원을 역임했고, 제20대 국회에 여성계 대표 국회의원으로 입성했다. 분당을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김순례 의원은 “분당은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계획도시지만 지난 30년간 세월이 흐르면서 가치가 하락된 측면이 있다”며 노후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리모델링 추진, 분당선 열차칸 증설, 신분당선 요금인하, 분당-서울 간 광역버스 노선 다양화, 고속화도로 소음 문제,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문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무엇보다 "원내 1당의 지도부가 나서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라며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으로서 성남·분당의 현안들을 의정활동 1순위에 놓고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누구보다 먼저 분당의 발전을 지켜봤다"며 "삶의 터전이었던 분당의 자존심을 회복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
2019년 추나요법 급여화 큰 성과, 첩약보험은 난항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의 2019년 회무에 있어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4월 8일부터 시행된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손꼽을 수 있으며, 회무 전반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됐던 첩약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은 미완성의 과제로 남아 내년 3분기 시행을 위한 제반 준비 작업으로 2020년을 맞이할 전망이다. 2019년 1월에 협회 회무의 중심축으로 떠오른 것은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이었다. 4월 급여화 시행에 앞서 추나요법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만 보험 청구자격이 발생하기 때문에 협회와 전국 시도지부가 적극 나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추나요법 시술의 표준화 및 안전한 시술 도모, 청구과정에서의 착오 방지 등에 대해 상세히 교육했다. 이 교육은 총 15시간(온라인 교육 9시간·오프라인 교육 6시간)으로 구성됐다. 2월 첫날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와 관련한 최종보고서가 전격적으로 공개돼 정부가 실시하고자 하는 첩약보험 시범사업의 대략적인 윤곽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이 보고서에서는 시범사업 대상 질환, 지불방식, 쟁점 사항 등 첩약보험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상세히 소개됐다. <관련기사 14~17면> 3월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가 개최돼 2019년을 의료기기 확보의 원년으로 거듭날 것과 더불어 추나요법 급여화,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 등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130억4000여만원이 편성됐다. 4월에는 한의약 치료기술이 제도권에 진입하는 쾌거가 이뤄졌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등에 근거해 8일부터 추나요법이 급여 항목으로 포함돼 환자들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렸다. 5월에는 ‘한의사 의료기기(혈액분석기·엑스레이)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2만5000명의 한의사들이 의료기기 사용 확대 운동을 본격 전개할 것임을 선언했으며, 실질적인 추진 주체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운동을 주도해 나갈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를 가동키로 했다. 6월에는 한의약 분야의 제제한정 의약분업에 대해 회원들간 논란이 거세게 일었고, 이에 대해 최혁용 회장은 담화문 발표를 통해 “제제분업과 관련된 모든 정책의 중단을 엄중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후 한의협은 한약급여화협의체 제제실무협의체에서 즉시 탈퇴했으며, 정부에도 한의약 제제분업을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7월에는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놓고 양의사단체의 발목잡기와 한의계 내부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등 임원진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해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한의계 내부에서는 첩약보험과 관련한 전회원 투표 요구서 사본이 제출됐었고, 이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을 요구하는 성명이 발표됐다. 8월에는 ‘한의사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는 검찰청의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불기소결정통지’를 계기로 한의의료기관에서 전문의약품 사용을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을 선언한 것이다. 9월에는 첩약보험 시범사업과 관련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가 개최됐다. 이 총회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의 추진 여부는 전회원 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으며, △수가 △한약조제약사 및 한약사의 참여방식 △처방 공개 등을 포함한 조제내역 공개 여부 및 범위 등이 변화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확정되면 곧바로 회원투표에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10월에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의 큰 장애물이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첩약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한의협과 청와대간 뒷거래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 첩약보험 시범사업이 이뤄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음을 다시한번 증명했다. 11월에는 한의약 제1호 신의료기술인 ‘감정자유기법’의 임상 활용을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고시 제2019–232호로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 등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은 4건의 신의료기술을 등재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을 발표했다. 2019년의 마지막인 12월에는 한의사협회 창립기념식, 한의신문 창간기념식, 2019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이 열려 추나요법 급여화에 기여한 척추신경추나의학회와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공헌한 최종현 경기도의회 의원이 ‘2019한의혜민대상’의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다. 2019년,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선 한의약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던 여러 회무들 가운데 추나요법의 급여화라는 쾌거를 얻었으나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전문의약품 사용 확산, 첩약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은 완결짓지 못한 채 새로운 2020년에 또 다른 희망으로 다가오길 기대하며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이할 전망이다. -
2019 추나요법 급여화 본격 시행 첩약보험 시범사업은 난항1월 추나요법 급여화 기대감 고조…전국 시도지부 사전교육 일제 시행 4월부터 예정된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한 기대가 한껏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와 전국 시도지부 주관으로 지속적으로 개최된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에 전국 회원들의 높은 관심과 더불어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졌다. 한의협은 지난 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의결된 이후 사전교육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고, 1월부터 전국 시도지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교육에 나섰다. 이 교육은 추나요법 시술의 표준화 및 안전한 시술 도모, 청구과정에서의 착오 방지 등을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은 총 15시간(온라인 교육 9시간·오프라인 교육 6시간)으로 구성됐고, 사전교육을 이수한 회원에 한해서만 추나요법 급여 청구가 가능하기에 회원들이 대거 교육장으로 향했다. 사전교육에서는 추나요법에 대한 새로운 행위정의, 금기증은 물론 추나요법 시술 방법, 급여 청구방법 등 추나요법 급여 청구를 세부적인 준수사항이 상세하게 소개됐다. 한의협은 전국 시도지부별 오프라인 교육 외에도 온라인 교육도 진행한데 이어 한의사협회 홈페이지 및 한의신문을 통해 추나요법 급여화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널리 알려 나갔다. 2월 첩약건강보험 기반구축 최종 보고서 발표…진료, 조제, 투약 등 상세히 정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와 관련한 최종보고서가 1일 전격적으로 공개됐다. 이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들의 첩약에 대한 수요성이 확인됐으며, 한의보장성 강화에 첩약이 ‘1순위’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서의 첩약 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 등 극히 제한적인 분야에서만 적용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국민의 한의의료기관 이용에 편의를 폭넓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첩약 급여화시 쟁점사항으로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근거 및 관리 방안 △첩약의 표준화 방안 및 관리기준 △첩약 급여화에 따른 한약제제의 영향 등을 꼽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적시했다. 시범사업 대상 질환은 급여 후보질환 중 우선순위가 높은 요통, 기능성 소화불량, 알러지 비염, 슬통, 월경통,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 대해 적용하는 안(案)과 갱년기장애, 관절염, 뇌혈관질환 후유증 관리, 우울장애, 불면증, 치매 등을 포함한 12개로 질환으로 확대하는 안이 제시됐다. 지불방식은 △포괄지불모델 △부문별 정액지불모델 △행위별·정액 약가 지불모델 등이 거론됐으며,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급여 첩약의 처방 및 제공 형태 파악, 급여 첩약의 부작용 보고체계 구축 및 보완방안 마련, 첩약의 급여화를 통한 일반국민의 만족도 파악 등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고됐다. 3월 한의약 보장성 강화 중점 추진…대의원총회 2019 사업 수립 및 예산 편성 대한한의사협회의 2019년도 사업계획 수립과 이를 추진할 예산이 편성됐다. 한의협은 31일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해 2019년을 의료기기 확보의 원년으로 거듭날 것과 더불어 추나요법 급여화,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 등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회에서는 현대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법과 제도 개선, 한의약 공공의료 참여 확대, 대국민 한의약 홍보 강화, 한의학술 진흥, 국제교류 활성화 등 종합적인 한의학 육성을 위한 세부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 예산 130억4000여만원을 편성했다. 특히 총회에서는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첩약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사업과 보험 관련 대회원 교육과 연계된 2020년 한의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책자 제작 및 배포,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4월 추나요법 급여화 본격 시행…자보 추나 적용서는 발빠른 대처로 회원권익 수호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9.3.26.)됨에 따라 8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적용, 한의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행령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앞서 한의협에서는 추나요법 급여화의 빠른 안착과 건강보험 추나요법 청구자격 획득을 위해 올해 초부터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추나요법이 시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건보재정 등을 감안해 수진자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회로 급여횟수가 제한돼 있는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지만, 복지부에서는 향후 2년간의 모니터링을 거친 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한 만큼 앞으로 한의계의 노력이 지속된다면 이같은 제한규정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추나요법 급여화가 적용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변경 안내’로 인해 자동차보험 환자들에 대한 수진권 및 한의사들의 진료권 침해가 우려됨에 따라 한의계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심평원 자보센터에서의 지속적인 시위 및 국토교통부 항의방문 등 발빠른 대처를 통해 소견서 제출 및 추나요법 시술시간 기재 등과 같은 주요 쟁점사항을 수정, 환자들의 불편 및 한의사 회원들의 권익을 지켜냈다. 5월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혈액검사’ 전국시도지부 교육 본격화 대한한의사협회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의사 의료기기(혈액분석기·엑스레이)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2만5000명의 한의사들이 의료기기 사용 확대 운동을 본격 전개할 것임을 선언했다. 한의협은 이를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운동을 주도해 나갈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용하겠다는 것과 더불어 대책위원회가 중심이 돼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혈액검사’와 ‘엑스레이’ 활용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혈액검사와 엑스레이를 우선 대상으로 결정한 이유는 시범사업을 준비 중인 첩약 급여화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추나요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혈액검사의 경우 첩약 급여화를 앞두고 한약 투약 전과 후의 안전성, 유효성 확보를 위해 가장 먼저 사용이 활성화돼야 할 필요가 있었다.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혈액검사기 활용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상으로는 얼마든지 한의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 다만, 양방과는 달리 건강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점은 개선해야 할 문제이다.한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 이후 한의의료기관의 혈액검사기기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전국 시도지부별 혈액검사교육을 진행했다. 이 교육은 정맥채혈과 혈액분석 등 혈액검사 이론과 실습 교육으로 진행돼 회원들의 의료기기 사용 당위성을 높여 나갔다. 6월 제제한정 의약분업 추진 전면 중단…제제실무협의체에서 즉시 탈퇴 대한한의사협회 제43대 집행부의 정책 공약이었던 제제한정 의약분업 추진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최혁용 회장은 3일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제제분업과 관련된 모든 정책의 중단을 엄중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는 노인정액제 손실과 이해상충 논란으로 회원들의 우려를 야기하는 제제 분업 논의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공식 선언이었다. 이의 실천을 위해 제43대 집행부는 한약급여화협의체 제제실무협의체에서 즉시 탈퇴할 것임을 선언했고, 이와 더불어 제제실무협의체 개최도 적극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의약분업에 대한 어떤 논의의 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다만,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와 대한 관련 논의 및 정책 추진은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천명했다. 이와 관련 시도지부별 첩약보험 관련 정책설명회가 개최되었으며, 서울시한의사회가 소속 회원 5362명을 대상으로 회원투표를 진행한 결과 3585명이 투표에 참여해 제제(과립제 등)한정 의약분업의 협의 지속 여부에 대해 반대 의사(70.8%/2538표)가 찬성 의사(29.2%/1047표)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산시한의사회가 총 투표권자 1447명을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 903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제제의약분업 추진과 관련한 찬성은 12%, 반대는 88%로 나타났다. 7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난항…의협 철회촉구 기자회견, 투표 요구·철회 논란 가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등 임원진이 25일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역본부 앞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해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미흡 및 보험재정 낭비와 원외탕전실 관리 부실화 등을 거론하며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흡한 의학적 근거와 한정된 보험재정의 본질을 외면하고, 정치적 논리에 쫓겨 반드시 갖추어야 할 안전장치조차 마련하지 않고 첩약 급여화에 골몰하는 것은 복지부의 옹고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형식적 보장성 논리에 쫓긴 한방 첩약 급여화를 즉각 철회하라 △한국의료의 내일을 위해 의료 전문가 중심의 한방 검증을 위한 (가칭)한방제도혁신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한방 전반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즉각 실시하라 △과학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한방 행위를 의료현장에서 즉각 퇴출시켜라 등을 요구했다. 한의계에서는 전국한의사비상연대에 의해 1)대한한의사협회는 비의료인이 참여하는 한약급여화협의체에서 즉각 논의를 중단하고 탈퇴한다 2)회장 최혁용을 해임한다 등 두 건의 의안을 전회원 투표에 상정하라는 내용의 전회원 투표 요구서 사본 4644장이 협회에 제출됐었다. 또한 투표 요구서 철회 운동을 펼치고 있는 첩약건보 추진연대는 비상연대가 제출한 회원투표요구서의 철저한 검증과 함께 거짓선동으로 회무를 방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놓고 큰 논란이 일었다. 8월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 선언…검찰청,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합법 판단 대한한의사협회가 검찰청의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불기소결정통지’를 계기로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임을 선언했다. 이와 관련 최혁용 회장은 13일 ‘한의사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 입장과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서는 “검찰이 통지서를 통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법리적 근거는 한의사가 처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도 의약품분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한의사도 전문의약품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약사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은 의약분업의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의사가 처방해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규정이 없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을 천명했다. 이에 앞서 8일 검찰청은 대한의사협회의 한의사 리도카인(국소마취제) 사용에 따른 고발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도 13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최혁용 회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회와 정부에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에 대한 한의원 공급을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9월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첩약보험 시범사업 전 전회원 투표 시행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여부는 전회원 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선언이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2일 ‘2019회계연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 △선거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 △한약 급여화 협의체 관련한 현안보고 및 대책의 건 등을 논의했다. 회원투표에 관련된 규칙 개정과 관련된 ‘선거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논의는 대의원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59표 △반대 101표 △기권 5표 등으로 나타나 관련 안건의 의결은 이뤄지지 못했다. ‘한약 급여화 협의체 관련한 현안보고 및 대책의 건’과 관련해서는 4시간여에 걸친 비공개 회의가 진행됐으며, 한약 급여화 협의체의 진행 경과 및 첩약 보험 급여화와 관련한 질의 응답이 오갔다. 긴급 발의로 부의된 ‘전회원 투표(비의료인이 참여하는 한약급여협의체 적극 중지) 시점을 협의체 최종안이 나오기 전에 10월 중에 실시하자’라는 의안은 △찬성 27표 △반대 89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최혁용 회장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해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가장 빠른 시기에 최종적인 회원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선언한 뒤 변화될 수 없는 요소로 △수가 △한약조제약사 및 한약사의 참여방식 △처방 공개 등을 포함한 조제내역 공개 여부 및 범위라고 강조했다. 10월 첩약급여화 난관 봉착…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서 정부와 뒷거래 의혹 제기 2012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계 내부 문제로 첩약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무산된 이후 또 다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이 좌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큰 난관에 봉착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약사 출신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첩약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마치 한의협과 청와대간 뒷거래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김순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최혁용 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질문을 하면서 의혹을 제기한 것은 크게 3가지다. 첫 번째는 한의사협회장과 청와대간의 첩약급여화 유착 의혹이며, 두 번째는 한의사협회 임원의 발언이라는 내용으로 보험공단 이사장이 복지부장관보다 실세이고, 보험공단 이사장의 제자가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이며, 이 같은 연결고리로 인해 복지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지시해 첩약급여화를 시행하려는 것이라는 의혹, 세 번째는 한의사협회 임원진들이 대형 원외탕전원 대표이거나 특수관계라는 의혹을 제기한 대목이다. 이같은 의혹 제기를 근거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최혁용 회장과 이진석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 전국시도지부 한의사회장들은 ‘국정감사 사태에 대한 시도한의사회장 성명서’ 발표를 통해 첩약건강보험 정책과 관련한 명확한 협의안을 신속히 제시할 것과 구성원 모두는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한의계 전체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하는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11월 ‘감정자유기법’ 임상 활용 확산…한의약 신의료기술 등재 제1호 한의약 제1호 신의료기술인 ‘감정자유기법’의 임상 활용을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는 24일 추계학술대회를 개최, 감정자유기법을 활용한 트라우마의 한의학적 치료와 임상효과에 대해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감정자유기법의 신의료기술 등재를 일궈낸 정선용 교수(경희대 한의대 한방신경정신과)는 ‘감정자유기법(EFT)의 임상적용’ 발표를 통해 감정자유기법에 대한 정의, 시술법, 임상 활용 방안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정 교수는 “감정자유기법은 에너지 사이콜로지의 하나로 동양의 침술과 서양의 심리치료를 결합해 몸과 마음에 모두 탁월한 치료 효과를 내는 기법으로 경락의 경혈점을 두드려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10월 24일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32호로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 등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은 4건의 신의료기술을 등재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을 발표했다. 동 고시에서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은 손가락으로 경혈점을 두드리는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아 안전한 기술이며 고식적 치료 등과 비교 시 유의하게 증상 완화 효과를 보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부정적 감정 해소 등 증상을 개선하는데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이라고 평가했다. 12월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척추신경추나의학회, 최종현 의원 공동 수상 대한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한의신문사가 주관해 11일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1주년·한의신문 창간 52주년 기념식 및 2019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 척추신경추나의학회와 최종현 경기도의원이 영예의 ‘2019한의혜민대상’을 공동 수상했다. 척추신경추나의학회는 추나요법 급여화로 한의 임상기술이 제도권으로 발돋움하는데 막중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추나요법의 임상적 유효성’,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 시범사업 방안 연구’ 등에 적극 나서 공공의료 및 건강보험제도 진입을 위한 정책 연구와 더불어 비수술적 치료술기의 향상을 통해 한의사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데 기여했다. 최종현 의원은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의 대표발의자로서 관련 조례 제정에 매진했으며, ‘한의약 난임치료 확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의 예산을 확대하는 등 한의약 난임사업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한의약 발전을 위해 공헌한 인사를 발굴하여 시상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처음으로 개최된 이래 올해 아홉 번째의 시상식을 가진 ‘한의혜민대상’은 회를 거듭해 나갈수록 한의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의혜민대상’은 사회공헌, 봉사, 나눔, 학술탐구, 제도개선 등 한의약 분야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한 한의인들의 도전 정신을 확산, 공유시켜 나가는 긍정의 메시를 전파하고 있다. -
첩약보험 시범사업의 연내 마무리2020년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위한 시계추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첩약보험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관련 단체의 발목잡기 또한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달 21일 개최된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국민건강을 위한 보장성 강화 방안’ 국회토론회에서는 현재 난항 중인 첩약보험 시범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메시지가 나왔다. 이 사업과 관련한 정부부처의 핵심 관계자인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첩약보험 시범사업 계획의 연내 마무리와 내년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한의약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 4월부터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시작한데 이어 첩약, 한약제제 및 비급여로 남아있는 한의약 치료기술 분야의 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 중이며, 그 같은 방향에서 첩약보험 시범사업 계획을 금년 중에 마무리짓고, 내년에는 시범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을 내비친 셈이다. 사실 첩약보험 시범사업은 지난 10월 열렸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의 국정감사 때 김순례 국회의원이 잇따라 제기한 여러 의혹들로 인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팽배했었다. 하지만 해당 정책을 설계 중인 관계 당국자의 공언이 나옴으로써 이달 중 개최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공식 의제로 첩약보험 시범사업의 건이 다뤄질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이 같이 상황이 급변하자 대한의사협회는 이사회를 열어 지난 해 4월 제70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했던 건정심 탈퇴를 뒤집고,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반대하기 위한 한시적 건정심 복귀를 선언했다. 이와 더불어 대한약사회는 처음부터 첩약 급여화 사업을 반대해왔고, 대한한약사회도 지난 2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첩약 급여화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등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방해하는 외부적 위협 요인이 드세지고 있다. 이에 더해 한의계 내부의 사정 또한 녹록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첩약보험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회원들의 전회원 투표 요구서가 접수됐으나 이에 대한 검증작업 결과 2459매만이 유효한 것으로 드러나 회원투표 요구 요건이 갖춰지지 못한 것으로 발표됐다. 하지만 아직도 투표 요구서 제출 움직임이 끝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등 첩약보험을 둘러싼 내부의 위협 요인은 상존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달 중 건정심은 개최될 것이며, 건정심에 앞서 회장이 공약한대로 첩약보험 시범사업과 관련한 핵심 내용을 놓고 전회원 투표가 진행될 전망이다. 결국 첩약의 급여화 여부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 구성원의 분명한 의사는 조만간 확인케 될 공산(公算)이 커졌다. -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은 헌법적 권리”[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지난 21일 개최된 제371회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무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이 또다시 심사가 연기된 것에 대해 다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간무협은 지난 26일 입장문을 내고 “법정단체 인정은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라며 “법안소위 참석한 보건복지부와 법안 검토를 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모두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설립 근거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무협은 이번 정기국회를 포함해 세 번의 회기 중 네 번의 심사가 이루어졌음에도 그때마다 ‘1직종-1협회’가 아닌 ‘1직군-1협회’를 강조하거나 ‘면허’와 ‘자격’을 구분해 법정단체를 반대하는 일부 보건복지위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도 간호인력의 한 축이므로 간호법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 밝히면서도 “간무협이 공식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기 위해 현재의 비영리 사단법인의 지위가 아닌 법정단체의 지위로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간무협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이래 복지부의 대안 제출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발의하는 등 총 세 번의 회기 동안 네 번의 심사가 이루어졌지만 계류 중에 있다. -
사무장병원 적발 시 의료법인 임원 취업 금지 명문화[한의신문=윤영혜 기자]사무장병원 적발 후 건강보험 급여 환수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가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 개설권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소위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환수처분을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건강보험급여 환수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어 사실상 사무장병원을 재개설·운영하는 것을 쉽게 허용하는 것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의료법상 의료법인 임원 결격 사유에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 환수처분을 받고 해당 징수금을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규정해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무장병원에 대한 징수금 환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
쇼닥터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 필요[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허무맹랑한 의료정보로 시청자를 현혹하는 일명 쇼닥터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방송사와 홈쇼핑, 쇼닥터가 연계해 이뤄지고 있는 실상을 고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시청률을 높이려는 방송국과 건강(기능)식품을 팔기에 여념이 없는 홈쇼핑 채널, 이를 이용해 본인의 인지도를 높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려는 쇼닥터들 간에 이익이 맞물려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어제 저녁 MBN 건강프로그램에서 새싹보리가 몸에 좋다는 내용이 나오자 의사, 한의사, 영양학박사들이 침이 마르게 칭찬하더라. 그런데 같은 시간 NS쇼핑에서 새싹보리를 판매하고 있었다”고 했다. 실제로 김순례 의원실에서 지난 1년간 종편 건강프로그램과 홈쇼핑채널이 연계해 상품 판매한 경우를 분석한 결과 39건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경제 한의사의 경우 대한한의사협회에서 3차례나 제재 받았고 지난 5년간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쇼닥터 출연 관련 제재조치 받은 것도 20건이 넘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이런 쇼닥터에 대한 면허정지 등 강력한 조치가 한번도 없었다”며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합동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재석 한의사 겸 유투버(페인랩)는 쇼닥터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요청했다. 물파스가 중풍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한 이경제 한의사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쇼닥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 김재석 한의사는 “아무래도 쇼닥터는 의료인이기 이전에 사업가”라며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고 홍보를 통해 자신의 건강(기능)식품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10년 전부터 의협이나 한의협에서 쇼닥터에 대한 제재를 계속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제재들이 보건복지부와 연계되지 않아 면허권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그래서 계속 활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환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건강을 악화시켜 오는 경우가 있다. 한의사 입장에서는 영상진단이나 혈액검사를 통해 객관적 진료를 하고 있음에도 (쇼닥터로 인해) 이미지에 피해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협회에서 제재해도 보건복지부에서는 환자에게 크게 위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제일 많다. 협회에서 징계가 내려지면 연계해 방송에 나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식품이건 의약품이건 건기식이건 간에 유용성과 유해성은 관련 전문가 집단이 판단해줘야 한다. 의협이나 한의협에서 유해하다고 판단해 협회차원에서 제재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연계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잘못됐다”며 “제안한 합동모니터링단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고 그것이 작동되기 전이라도 전문가 단체에서 유해하다고 판정해 제재를 가했을 경우 저희에게 통보해주면 그것에 근거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도 “의학적 근거에 입각하지 않은 쇼닥터 활동으로 건기식이나 다른 식품이 온라인을 통해 불법적으로 팔리는 일은 없는지 복지부와 함께 모니터링 작업에 참여해 국민이 오도되는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점검하고 조치하겠다”고 했다. 한편 쇼닥터 문제와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경제 한의사가 일본 국제학술세미나 참석을 이유로 이날 불출석해 논란이 됐다. 김순례 의원은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경제 한의사가 제출한 학술세미나 초청장을 보니 도착일시가 9월 25일 밤 11시다. 업체측에 확인하니 그 다음날인 26일 전화, 문자 등으로 체크하려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27일 쯤 연락이 된 것으로 기억한다는 답을 받았다. 그런데 증인채택 의결 날자는 그 이틀 전인 9월24일이었고 이경제 한의사가 증인채택됐다는 기사도 이미 나간 상태였다. (증인출석 요구서가) 이경제 한의사 측에 도달한 시간은 26일 오전 9시 16분이니 결국 국회 증인 출석을 피하기 위해 뒤늦게 학술세미나 참석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국회 국정감사를 의도적으로 기피한 것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은 행위에 대해 위원회에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사법적 절차를 즉각 밟을 수 있도록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은 “국회 국감 증인채택 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출석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회 권위를 훼손한 행위”라고 공감했다. 이어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출석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다. 하나는 사유의 적정성에 대한 것으로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런데 (이경제 한의사는 현재) 일본 체류 중이어서 동행명령을 내리는 것이 불가하다. 남아있는 것은 고발조치”라며 여‧야와 협의해 고발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국한의약진흥원 현장시찰[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김상희, 남인순, 진선미, 김순례, 윤종필 위원은 지난 18일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 경북 경산 본원을 방문해 2019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시찰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시찰 대표단으로 참석한 보건복지위원들은 이응세 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연구시설 현장을 둘러봤다. 이응세 원장은 “국정감사 현장시찰을 계기로 임직원 모두가 국민건강과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의약 산업을 진흥하는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
복지부, 첩약 급여화 의혹 제보자 색출 등 한의협 조사한다[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한의사협회를 대상으로 최근 첩약 급여화 관련 의혹을 제보한 한의사에 대해 내부적 색출 작업 등 공익 침해행위가 있었는지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4일 첩약 급여화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21일 오전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내부 공익신고자는 불이익 조치 등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공익신고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않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현재 대한한의사협회는 국정감사 이후 내부 공익제보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이 내부 통신망에서 해당 동영상 자료를 다운받은 사람의 IP주소를 조사해 17명을 추려냈고 한사람 한사람 추궁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자 국감 기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복지부는 한의협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엄중한 경고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향후 복지부의 조치가 미진할 경우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사법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한의협이 관련 단체이기는 하지만 공익제보자 제재에 대한 사안이 권익위원회 소관이어서 복지부에서 검토할 수 있는지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은 복지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관계법령 검토 결과를 공지했다. 김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이 권익위 처리사항인지 복지부가 처리 가능한지를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관련 법령 검토 결과 복지부는 한의협 감독기관으로서 공익신고 조사 및 처리기관”이라며 “국정감사장에서 공식요구가 있었으니 감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첩약 급여 관련해 공익침해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공익제보자를 색출하려고 하는 한의협에서 불이익 조치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사실로) 확인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기 바란다. 한의협은 해당 불이익 조치가 사실이라면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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