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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한방병원, 미국 등 해외 의료인 초청 임상연수 성료[한의신문] 자생한방병원이 해외 의료인에게 한의약 진료 경험을 전하고 국제 의료 협력을 넓히기 위해 올해도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이어갔다. 침과 한약 소개에 머무르지 않고 초음파 유도하 약침 등 다양한 비수술 치료법의 현대적 술기와 축적된 임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전하며, 한의약을 척추·관절 질환 치료의 실질적 선택지로 알렸다. 자생한방병원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강남자생한방병원에서 미국, 독일, 스페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5개 국가의 의료인 7명을 대상으로 해외 의료인 초청 임상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지원하는 '한의약 해외 교육·연수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 의료인에게 한의약 교육과 임상연수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한의 의료시스템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가운데 임상연수 과제는 자생한방병원이 3년 연속 선정돼 수행했으며, 병원 내 해외 교육 전담조직인 자생메디컬아카데미가 교육과정 기획부터 참가자 모집, 운영, 사후 교류까지 맡았다. 참가자들은 이번 오프라인 연수에서 한의약 이론을 바탕으로 척추·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 사례를 살폈다. 구체적으로 자생한방병원 한의사들의 시연에 따라 초음파 영상으로 요추 주변의 해부학적 구조를 확인하고, 요추부와 말초신경 주변 대상의 초음파 유도하 약침을 실습했다. 또한 자생한방병원의 대표 치료법인 추나요법과 동작침법(MSAT)이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도 체험했다. 자생한방병원은 이번 오프라인 임상연수에 앞서 온라인 임상연수를 진행하기도 했다. 해외 의료인이 거주지에 관계없이 한의약을 배울 수 있도록 총 23시간의 임상교육 과정을 무료로 운영했다. 해당 과정은 한의약의 기본 이론과 자생의 주요 치료법, 임상 근거 및 질환별 치료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올해 온라인 과정은 11월 12일 기준 100명이 수료했다. 이와 함께 외국으로 건너가 현지 오프라인 임상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 6월 자생한방병원 소속 한의사들은 카타르를 방문해 의료진 교육을 맡았으며, 현지 의료인 19명이 연수를 마쳤다. 이달 중에는 자생한방병원 한의사들이 아랍에미리트 및 카타르를 찾아 대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현지 연수에는 11월 12일 기준 신청 인원이 아랍에미리트 110명, 카타르 10명 이상으로 의료인 12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생한방병원이 지금까지 운영한 한의약 교육·연수 과정의 수료 인원은 2024년 98명, 2025년 209명으로 총 307명이며, 올해 수료 인원은 200여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번 오프라인 연수에 참가한 독일의 정형외과·외상외과 전문의 파트리치아 멘케(Patricia Menke) 씨는 “이번 연수를 통해 침술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었다”며 “특히 초음파 영상으로 시술 부위와 주변 조직을 확인하며 약침 치료를 진행하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어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은 “지난 3년간 수백 명의 해외 의료인이 교육과정을 수료하면서, 한의약이 척추·관절 질환 치료의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근거 중심의 현대 한의약을 체계적으로 전수하고 수료 의료인들과의 교류를 이어가, 한의약이 세계 의료 현장에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생한방병원은 교육과 학술 교류, 해외 홍보 등 여러 방면에서 한의학의 세계화에 힘쓰고 있다. 먼저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국 평생의학교육인증원(ACCME)의 정식 보수교육 제공 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서 해외 의료인 대상 한의약 교육의 공신력을 높이고 있다. 학술 분야에서는 지난 8월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제6회 자생국제학술대회(AJA 2026)를 열었다. 처음 해외에서 열린 이 대회에는 각국 의료계 관계자 200여 명이 모여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통합의학 연구와 진료 사례를 공유했다. 아울러 지난 9월에는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한 몽골 한국 의료관광 로드쇼에 참가해 현지 의료·관광업계 관계자와 주민들에게 한의치료법을 알렸다. -
“한의학 기초와 임상 어우러진 학술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한의신문]대한한의학회(회장 이재동·이하 한의학회)가 지난 8일 부산 벡스코에서 ‘일차의료 중심, 한의학!’을 대주제로 ‘2026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영남권역’을 개최했다. 전국 한의사 회원 9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학술대회는 경추질환의 진단과 치료·재활을 비롯해 초음파 영상진단, 약침치료, 기초한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학술지견을 공유하고, 실제 임상 술기를 경험하는 참여형 교육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강의 중심의 기존 학술대회에서 벗어나 라이브 시연과 핸즈온 실습, 의료기기 전시·체험 등을 확대해 회원들이 최신 의료기술을 직접 보고 익힐 수 있도록 했다. 한의학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듣는 학술대회에서 직접 보고 익히는 학술대회로의 변화’를 이번 영남권역에서도 이어간 셈이다. 경추 질환, 진단부터 치료·재활까지 모두 담아 이번 학술대회의 핵심 프로그램인 메인세션은 ‘경추질환의 모든 것’을 주제로 구성됐다. 환자의 첫 내원부터 이학적 검진과 영상진단, 치료법 선택, 재활에 이르는 임상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남항우 원장(남항우한의원)은 경추질환의 개요와 이학적 검진을 통한 진단·감별의 중요성을 설명했으며, 신민섭 원장(척유침구과한의원)은 MRI·X-ray·CT 등 영상의학 검사의 임상 활용을 다뤘다. 이어 박연철 대한한의학회 학술이사가 진행한 패널토의에서는 경추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관한 다양한 임상적 접근을 공유했다. 치료와 재활 분야에서는 이승훈 교수(경희대학교)가 초음파 유도 시술을 포함한 침치료 전략을 소개하고 시연을 진행했다. 이원행 원장(새길한의원)은 경추질환의 한약치료를, 송경송 병원장(마포척한방병원)은 추나치료의 임상 적용을, 오재근 교수(한국체육대학교)는 운동치료와 재활 전략을 각각 소개했다. 이학적 검진→영상진단→침치료→한약→추나→운동치료로 이어진 구성은 경추 질환을 개별 치료법이 아닌 환자 진료의 연속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진단에서 치료와 재활까지 이어지는 통합적인 강연 구성에 참석자들은 임상 활용도가 높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초음파, 임상에 적용…영상진단 라이브 시연 주목 대한한의영상학회 세션에서는 초음파 영상진단의 임상 활용과 술기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정재현 원장(경희정재현한의원)은 초음파 유도하 충문(SP12) 완해 약침술을, 권현범 원장(옥산한의원)은 무릎 후내측 구조의 임상적 평가를 소개했다. 권휘근 원장(괴산부부한의원)은 상복부 초음파의 임상 활용을, 오명진 원장(금강한의원)은 수근관 이외의 정중신경 포착 부위에 대한 진단적 접근을 발표했다. 특히 라이브 시연을 통해 해부학적 구조를 확인하고 이를 실제 진단과 시술 및 진료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을 선보여 관심을 모았다. 피부질환부터 탈모·근골격계까지…약침치료, 임상 영역 확장 대한약침학회 세션에서는 피부질환과 탈모, 근골격계 질환 등 다양한 분야의 약침치료 활용 가능성을 조명했다. 서형식 교수(부산대학교)는 피부질환에 대한 약침 활용을, 김석희 원장(바른몸에스한의원)은 연아약침을 활용한 피부·근골격계 질환 치료를 소개했다. 이문원 원장(이문원한의원)은 슈퍼헤어A 약침의 탈모·두피 관련 임상 활용을, 황동석 원장(두봄한의원)은 근막계의 기능적 연관성과 경근이완약침을 활용한 임상적 접근을 다뤘다. 기초한의학부터 최신 임상 술기까지…학술교육의 폭 넓혀 임상 중심 프로그램과 함께 기초한의학의 학술적 기반을 살펴보는 기초한의학학술대회도 마련됐다. 소문학회, 대한의사학회, 대한예방한의학회, 대한본초학회, 대한임상해부학회 등 5개 학회가 참여해 한의학 기초이론과 의학사, 예방의학, 본초학, 임상해부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성과와 학술지견을 공유했다. 이밖에도 뇌파검사와 피부미용 관련 특별세션, 의료기기 전시·체험부스 등이 운영돼 회원들의 학술적 관심을 폭넓게 반영했다. 4년째 이어온 핸즈온 실습…만족도 ‘쑥쑥’ 회원들이 최신 의료기술과 술기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핸즈온 실습도 주요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올해로 4년째를 맞은 핸즈온 교육은 초음파 유도하 약침술과 피부미용 레이저 3종 시술, 일차의료 술기교육 등 세 과정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에는 비위관·도뇨관 삽입, 욕창 관리, 봉합, 관장 등 일차의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술기교육을 새로 마련해 교육 범위를 넓혔다. 참가자들은 의료기기를 직접 다루며 임상 적용 과정을 익혔으며, 일차의료 술기교육의 확대를 요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참가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강연의 전문성과 임상 연계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다만 동시간대 강연이 중복돼 원하는 프로그램의 수강이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온라인 강의 병행, 실습시간 확대, 멸균 관리 및 환자 주의사항 교육 강화 등의 개선 요구가 있었다. 재택의료와 요양병원 관련 교육, 진단기기를 활용한 임상 강연을 확대해 달라는 제안도 나왔다. 이재동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에 대해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한의학의 임상적 역할과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영상의학적 검사와 한의치료, 약침, 추나, 운동치료 등 폭넓은 임상 지견을 공유하고 초음파 유도하 약침술과 피부미용 레이저 시술 등 다양한 핸즈온 실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한의학학술대회가 함께 개최된 점을 언급하며 “기초와 임상이 어우러지는 의미 있는 교류의 장”이라고 평가하고 “오늘날 의료는 환자 중심의 유기적인 융합으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한의학도 고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의학회를 포함해 더욱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한의학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학술적 수요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임상 중심 강연과 실습교육을 강화하고, 일차의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12년의 이웃사랑…달서구한의사회, 나눔국민대상서 복지부 장관표창[한의신문]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12년간의 한의진료 봉사와 한약 지원이 국가 차원의 나눔 공로로 인정받았다. 대구광역시 달서구한의사회(회장 이태헌)가 ‘2026년 제15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는 KBS,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5일 KBS 신관 공개홀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자원봉사와 기부, 생명나눔, 멘토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눔을 실천한 개인과 기관 132명에게 상을 수여했다. 이번에 장관표창을 수상한 달서구 한의사회는 지난 2014년부터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을 통해 의료취약계층에 무료 한의진료와 한약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까지 누적 한약 기부액은 약 7억 2000만원이며, 올해 상반기에도 1억원 이상의 한약을 지역 저소득층에 전달했다. 또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방문진료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찾아가는 달서 한의 방문진료 사업’을 통해 마비와 근골격계 질환, 만성통증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민을 직접 찾아 침·약침·뜸·부항·추나 등의 한의진료와 건강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달서구 한의사회가 장기간 이어온 취약계층 의료지원과 방문진료를 통해 지역사회 돌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태헌 회장은 “이번 수상은 역대 명예회장님 및 임원분들이 잘 닦아 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달서구한의사회 회원들이 지난 12년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며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온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뜻을 모아 무료 한의 진료와 한약 지원에 동참해 준 회원들에게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지역 한의사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먼저 살피고, 방문진료 등 지역사회 돌봄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한의학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나눔국민대상에서는 훈장 1명, 포장 4명, 대통령표창 7명, 국무총리표창 9명,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90명, 단체장표창 21명 등 총 132명이 수상했다. 시상식에는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수상자 및 가족 등 3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오는 11월 28일 오후 3시 10분 KBS 1TV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
융합한의학회, 통증·면역 아우르는 한의 치료 혁신 모색[한의신문] 대한융합한의학회(회장 양웅모·이하 융합한의학회)가 통증과 면역을 주제로 근골격계 질환 및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 전략과 임상 적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한다. 융합한의학회는 오는 11월 2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263호에서 ‘통증과 면역을 아우르는 한의 치료 혁신: 근골격계 질환과 아토피 피부염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2026년 정기학술대회 및 보수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학회는 피부 질환의 치료 원리부터 관절질환 치료제의 세포·분자학적 작용기전, 성장통 치료 전략,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약침치료의 임상 적용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룰 계획이다. 먼저 경희의료원 김규석 교수가 ‘피부 질환 치료 시 알아야 할 핵심 원리’를 주제로 피부 질환 치료의 주요 원칙을 소개한다. 이어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김미혜 교수가 ‘FLEXA 관절질환 치료제의 세포분자학적 효능 및 작용기전’을 발표하며, 관련 치료제의 효능과 작용기전을 살펴볼 예정이다. 경희의료원 이선행 교수는 ‘FLEXA 크림 등 한의학적 성장통 치료 전략’을 주제로 성장통에 대한 한의학적 접근과 치료 방안을 소개한다. 또한 경희의료원 남동우 교수가 ‘다빈도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약침치료요법 임상 적용’을 주제로 실제 진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약침치료의 임상적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사전등록은 10월 30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진행된다. 정회원(연회비 납부자)에게는 얼리버드 등록 특전이 제공되며, 준회원과 비회원도 연회비를 사전 납부하면 정회원으로 승격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학술대회 및 등록 관련 자세한 사항은 대한융합한의학회 사무국(카카오톡 @ackm, 010-8278-7672)으로 문의하면 된다. -
굿닥터스나눔단, 남양주 축산농가 주민 근골격계 질환·만성통증 진료[한의신문] ㈔약침학회 굿닥터스나눔단(단장 강인정)이 ㈔나눔축산운동본부(공동대표 안병우·오세진)와 손잡고 축산업 종사자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의료봉사에 나섰다. 특히 반복적인 노동과 장시간 신체활동으로 근골격계 질환과 만성통증을 겪는 축산농가 주민들에게 침·약침 치료와 건강상담 등 맞춤형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굿닥터스나눔단은 25일 경기 남양주축산농협 3층 대회의실에서 나눔축산운동본부와 공동으로 축산농협 조합원 및 지역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의의료봉사를 실시했다. 나눔축산운동본부는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농협과 축산농가·축산단체·업체·소비자단체·학계 등이 참여하는 범축산업계 사회공헌단체다. △취약계층 나눔·후원 △농촌지역 봉사활동 △경종농가와의 상생협력 △지역사회 환경개선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 봉사는 두 단체가 올해 처음으로 공동 진행한 의료봉사로, 농축산업 종사자와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및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한의사와 간호사, 자원봉사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침·약침 치료 △건강상담 △한방과립제·파스 제공 등을 진행했다. 특히 농축산업 종사자들에게 발생하기 쉬운 근골격계 질환과 만성통증을 중심으로 진료하며 건강 상태를 살폈다. 진료와 함께 자개 열쇠고리와 차량용 방향제 만들기 등 정서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봉사자들은 주민들과 만들기 활동을 함께하며 소통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굿닥터스나눔단과 나눔축산운동본부는 의료활동 지원금 전달식을 갖고 지역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강인정 단장은 “매년 의료봉사를 통해 축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있다”며 “백성의 삶을 헤아렸던 다산 정약용 선생의 고향 남양주에서 의료봉사를 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 이번 진료가 주민들의 건강을 살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승수 나눔축산운동본부 사무총장은 “올해 굿닥터스나눔단과 진행하는 첫 의료봉사가 축산농가와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굿닥터스나눔단과 함께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덕우 남양주축산농협 조합장도 “남양주를 찾아준 굿닥터스나눔단과 나눔축산운동본부에 감사드린다”며 “축산업 종사자들은 반복적인 작업으로 근육과 관절 통증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번 한의의료봉사가 조합원과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봉사에 처음 참여한 한 단원은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작은 나눔의 가치를 느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봉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진료를 받은 주민들도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 “남양주까지 찾아와 줘서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굿닥터스나눔단과 나눔축산운동본부는 내달 15일 경기 김포축산농협 본점에서 두 번째 공동 한의의료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한의사는 한방의료를 업무로 하는 일반의입니다민용기 대표 변호사(법률사무소 인애·한의사) 1.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Existence precedes essence.). 장폴 사르트르(Jean-Paul Sartre)가 1945년 공개 강연 [실존주의는 인문주의일까](L'existentialisme est un humanisme)에서 발표한 명제입니다. 원문은 「 L’existence précède l’essence.」입니다. 이 명제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목적이나 본성(본질)을 갖고 있지 않으며, 먼저 세상에 존재(실존)한 후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으로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간다는 뜻입니다. 2. 의료법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업무범위 의료법 제2조 제1항은 “의료인”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이하 “간호사”라 한다)로 나누고 제2항은 각 의료인의 임무를 나누면서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로 그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나누는 의료법 기준의 전부입니다. 의료법이 이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위 의료인의 면허범위가 법률적으로 구체화되는 것은 의료법 제5조 제1항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시 의료법 시행령 제5조가 국가시험등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뒤,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2조가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고 하여 시험과목을 나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입니다. 별표 1의3에 명시된 의사의 시험과목은 “의학총론(몸의 정상구조와 기능, 정상발생·성장 및 노화, 질병의 발생과 죽음, 주요 증상과 병태생리, 진찰 및 진단, 검사, 치료와 합병증, 건강증진·질병예방 및 보건의료관리를 말한다), 의학각론(영양, 소화기 질환, 손상·중독, 신생물, 혈액·조혈기관 질환, 심혈관 질환, 근골격계·결합조직 질환, 신경계 질환, 알레르기 및 면역질환, 호흡기 질환, 감염 및 기생충 질환, 내분비·대사성 질환, 신장·요로 및 남성생식기 질환, 유전 질환과 선천성기형, 주산기 및 신생아 질환, 눈 및 눈부속기 질환, 귀 및 유양돌기 질환, 피부질환, 여성생식기 질환, 임신·출산 및 산욕기 질환, 정신 질환을 말한다), 보건의약관계 법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검역법」ㆍ「국민건강보험법」ㆍ「국민건강증진법」ㆍ「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ㆍ「보건의료기본법」ㆍ「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ㆍ「의료법」ㆍ「지역보건법」ㆍ「혈액관리법」ㆍ「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ㆍ「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치과의사의 시험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학, 치과보존학, 치과보철학, 소아치과학, 영상치의학, 치주과학, 구강내과학, 치과재료학, 치과교정학, 구강병리학, 구강보건학, 구강생물학(구강해부학, 구강생리학, 구강생화학, 치과약리학, 구강미생물학, 구강조직학을 포함한다)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한의사 시험과목을 살펴보면 “내과학, 침구학, 부인과학, 소아과학, 외과학, 신경정신과학, 안이비인후과학, 본초학, 한방생리학, 예방의학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결국 국가시험의 과목의 차이에 의해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면허범위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3. 의료법의 해석 방법 법률문언은 그 법률이 제정된 취지에 의해 해석됩니다. 법률은 해석의 과정을 거치면서 죽은 문자에서 살아있는 규정이 됩니다. 따라서 똑같은 법률문언이 어떻게 해석되는가에 따라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현실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한의사의 면허범위는 의료영역에 해당하지 않고 한방의료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한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한방의료는 전통의학 원리에 기초한 의료라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의료와 한방의료의 영역은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해석되어 의료에 속하는 것은 절대로 한방의료의 영역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동일한 의료법에서 나열된 의사와 치과의사를 구분하는 기준과는 사뭇 다른 해석입니다.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의 차이는 의료의 대상이 되는 인체부위의 차이로 해석되었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치과의사는 진단과 치료에 사용되는 장비와 약물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런 해석의 차이는 일면 타당해 보입니다. 의사와 치과의사의 차이는 치료범위의 차이이고, 의사와 한의사의 차이는 학문적 원리의 차이이므로, 한의사는 한의학이 아닌 의학원리에 입각한 진단방법과 치료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오랫동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의료법 조문 어디를 살펴보아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세 종류의 의사 사이의 면허의 범위가 배타적이라서 절대로 겹쳐질 수 없다고 단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배타적인 해석은 오직 의사와 한의사 사이에서만 유효한 해석입니다. 의료법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의료, 치과의료, 한방의료를 그 업무범위로 한다고 하였고, 치과의사와 한의사가 의사와 달리 앞에 ‘치과’와 ‘한’이라는 접두사가 붙어 있음을 고려할 때 상식적으로 문언 그대로 조문을 해석한다면 치과의사, 한의사는 각각 치과의료를 담당하는 의사, 한방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또한 치과의사가 치과의료를 하고 의사는 치과의료를 하지 않으나, 치과의사는 진단방법과 치료방법에 제한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면 당연히 한의사가 한방의료를 하고 의사는 한방의료를 하지 않으나 한의사는 진단방법과 치료방법에 제한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역시 올바른 해석입니다. 따라서 의료법을 올바로 해석한다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의료, 치과의료, 한방 의료를 그 업무범위로 하고, 의사는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에 종사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해석에 따른다면 한의사는 기본적인 진단장비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약물이라면 양약이라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통한의학에 입각한 치료를 주 업무범위로 하는 일반의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의사의 업무범위는 (양방)의료행위를 제외한 한방의료이며 한의사는 의사가 사용하는 진단방법과 치료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의료법이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모순된 해석으로 법률해석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순된 해석이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매우 다른 지위에 있게 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의 차이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이유는 한의사의 태생이 의생에 있고 한의사가 제도권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의사제도가 시행되어 오고 있던 것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은 계속해서 한의사의 현대적인 의료장비의 사용을 막아오고 있었습니다. 4. 과거의 의료법 해석 판례 실제로 우리 대법원이 2009도6980 판결로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성장판검사를 한 것이 구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을 때에도 이러한 의료법 해석방법이 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위 판결에서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문이 없다”고 하면서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각종 의무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한의사가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mA/분 이하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구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는 논리는 ‘의료 방사선이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데 X선 촬영은 단순한 기계 조작이 아니라, 검사 필요성 판단, 방사선량 최적화, 영상 품질 확보, 의학적 해석이 필수적인 전문 의료행위이고, 한의학 교육과정은 방사선량 관리, 피폭 최소화 전략, 영상 획득 및 진단에 관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한의사를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방사선 안전 원리와 환자 보호 체계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2025.11.04. 15:25자 의학신문 “한의사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환자안전 위협’ 강력 반발”라는 제호의 오인규 기자의 기사). 이런 논리와 의료법 해석은 한의사가 IPL을 이용하여 의료행위를 한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대법원 2010도10352 판결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위 판결에서 한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당해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결국 한의사는 한의학원리를 공부하니 의학원리에 입각한 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는 논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IPL은 피부 색소침착, 여드름, 모세혈관 확장의 각 치료 및 미세한 주름제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고, 한의사의 IPL 시술이 적외선·레이저침을 이용하여 경락에 자극을 주어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외선치료기·레이저침치료기와 작용원리가 같다고 보거나, 경락의 울체(울체)를 해소하고 온통경락(온통경락)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5. 의료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 판례 이런 와중에 2022. 12. 22. 선고된 대법원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은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하여 심리하면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였습니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와 의사의 의료행위가 전통적 관념이나 문언적 의미만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닐뿐더러,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기도 하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발전 양상을 반영하여 전통적인 한방의료의 영역을 넘어서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판결하면서 한의사의 의료행위 영역도 전통적인 한방의료의 영역을 넘어설 수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에 앞서서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의 주름을 보톡스로 치료한 것이 면허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는데 여기에 사용된 논리를 한의사에게도 적용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위 치과의사 판결에서 환자의 안면부인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를 시술한 피고인의 행위가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고, 시술이 미용 목적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의료법이 각각의 업무 영역이 어떤 것이고 면허의 범위 안에 포섭되는 의료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의료행위의 개념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임을 감안하여, 법률로 일의적으로 규정하는 경직된 형태보다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 해석에 맡기는 유연한 형태가 더 적절하다는 입법 의지에 기인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의료법의 입법 목적, 해당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해당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해당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의과대학 등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하여 해당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전통적인 관념이나 문언적 의미에 따르면, ‘치과’는 ‘이(치아)와 그 지지 조직 및 입 안의 생리·병리·치료 기술 등을 연구하는 의학 분야’, ‘치과의사’는 ‘입 안 및 치아의 질병이나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이 일반적이나 치과의사의 의료행위와 의사의 의료행위가 이러한 전통적 관념이나 문언적 의미만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닐뿐더러, 의료행위의 개념은 고정 불변인 것이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기도 하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발전 양상을 반영하여 전통적인 치과진료 영역을 넘어서 치과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으므로 앞서 든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에 이러한 관점을 더하여 치과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내려진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도 그동안의 판단기준을 변경하여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게 된 것입니다. 위 한의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요약하면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①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하고, ②관련 법령이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명백하며, ③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어야 하고, ④진단기기의 개발·제작 원리가 순수한 서양의학적 원리에 전적으로 기초하여 그 과학기술의 원리와 성과를 한의사 아닌 의사만이 독점적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며, 반대로 ①진단기기의 사용에 관한 전문성 또는 오진 가능성과 관련하여 그 사용으로 인한 숙련도와 무관하게 유독 한의사에 대해서만 이를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가 없고, ②침습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으며, ③국내 한의과 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포함)이 모두 ‘진단학’과 ‘영상의학’ 등을 전공필수 과목으로 하여 실무교육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고, 한의사 국가시험에도 영상의학 관련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그 교육정도와 출제비율이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라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 판결들 이전에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 대상이 치아인지 여부로 대상범위가 분명하고, 상호 배타적이었으며, 의사와 한의사 사이 역시 (양방)의학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한의학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배타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위 대법원 2016도21314 한의사의 초음파 판결과 2013도850 치과의사의 보톡스 판결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의 범위가 서로 배타적이라는 전통적인 의료법 해석을 면허의 범위가 서로 어느 정도 중첩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변경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6. 의료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에 있어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치료를 위해 항생제, 진통제 등의 약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제한이 없는데도 한의사에게만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치료를 위해 항생제, 진통제 등의 약물을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의료법을 해석하는 것은 매우 편향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대법원의 판결이 변경되었고 의료법의 면허범위에 대한 해석이 진일보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한의사가 모든 진단용 의료기기와 항생제, 진통제 등의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하면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는 진단용 의료기로 제한되며 한의사가 이러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의료소비자에게 예견되는 위해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단서를 붙였습니다. 같은 법리를 이용해서 판결하면서도 치과의사에게는 매우 전향적이고 진보적인 판결을 하여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구강의 치아에 한정하지 않고 안면으로 넓혀주었으면서도, 한의사에 대해서는 인색한 판결을 하게 된 이유는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국가고시 시험과목의 차이 때문입니다. 애초에 치과의사가 의사와 치료의 대상 영역을 나누었을 뿐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는 인식이 있어서 치과의사와 의사의 교육과정과 면허시험과목은 그 내용이 상당부분 겹쳐있었기 때문에 치과의사가 보톡스를 이용한 미용시술을 한다고 하여도 의료 소비자에게 특별한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적고, 치과의사에게 이러한 면허범위를 허용해도 치과의사가 감당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기에,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이 가능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에 대한 전향적 판결을 하면서도 누구나 사용가능하고 위험도가 적은 초음파 진단기기이기 때문에 허용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제시한 것은 한의사의 교육과정과 국가고시 시험과목을 볼 때 한의사는 좀 더 침습적이고 위험이 있는 (양방)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앞으로 의료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한의사가 기본적인 진단장비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약물이라면 양약이라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통한의학에 입각한 치료를 주 업무범위로 하는 일반의라고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합니다. 한의사가 일반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교육과정과 국가고시과목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과목의 변경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과목명칭의 변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육내용의 실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의사의 발목을 잡고 한의사에게 무형문화제에 준하는 지위를 강요한 것은 외부적 여건이 아니라 스스로를 그렇게 정의해온 우리 자신입니다. 한의사의 IPL 시술이 적외선·레이저침을 이용하여 경락에 자극을 주어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외선치료기·레이저침치료기와 작용원리가 같다고 보거나, 경락의 울체(울체)를 해소하고 온통경락(온통경락)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지는 이유는 한의사가 일반의로서의 교육이 부실하고 오로지 ‘의생’에 해당하는 교육만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무능함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인체는 동일한데 의사는 혈관과 근육을 말하고 한의사는 경락과 경근을 말합니다. 의사는 에너지 대사와 혈액순환을 말하는데 한의사는 기와 혈을 말합니다. 동일한 대상물을 이해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대상물이 서로 다른 것처럼 취급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동안 한의사는 인체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면서 마치 의사와는 다른 대상물을 치료하는 것 같은 모호한 주장을 해왔고 이것이 결국 한의사의 고립을 자초했습니다. 침구학의 경혈론과 한약을 처방하는 기미론은 도구입니다. 과학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던 때에 암흑상자 같은 인체를 이해하는 과거의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침치료와 뜸치료를 하고 한약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인체를 이해하고 한의학적 치료를 돕는 도구로서 한의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가 인체를 올바로 이해하는데 방해된다면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한의사는 한방의료를 업무로 하는 일반의입니다. 그동안 과학의 발전으로 이루어진 인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기초로 하고 그 위에 도구로서의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방법이 추가되어야합니다. 그런데 현실 한의학교육은 이러한 발전된 토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인체를 암흑상자로 보고 치료를 위한 해석론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의학 교육의 현실이 한의사를 여전히 제한적인 절름발이 의사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의사가 한방진료를 함에 있어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치료를 위해 항생제나 진통제, 마취제 등과 같은 보조적 약물을 사용하는 것에 제한이 있는 것이 단순히 의료법 만의 문제인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한의사에게 위와 같은 의료행위가 면허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려면 한의사의 국가고시 시험과목을 볼 때 한의사가 이러한 의료행위를 감당하기에 충분히 숙련된 의료인력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과의사의 시험과목보다도 빈약해 보이는 한의과대학의 커리큘럼과 국가고시 시험과목의 현실적인 변화가 반드시 따라야할 것입니다. 7. 마치며 그동안 한의사는 스스로를 올바로 정의하는 데에 매우 소극적이었고 주변에서 정의내리는 대로 수동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그 결과 스스로 자신을 적극적으로 정의하지 못하고 전통의학을 하는 한의사라는 정의에 안주해왔습니다. 그러나 한의학은 보존해야할 무형문화재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의학이 되어야 합니다. 한의학이 제대로 발전하고 한의사가 일반의로서 올바른 대접을 받으려면 그에 걸맞는 교육과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한의사에 대한 의료법의 해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모든 현존재(Dasein)는 본질에 앞섭니다. 존재가 먼저이고 본질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한의사가 무형문화재인지 일반의인지는 그 존재가 정해지고 나면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지 제도가 먼저 한의사를 일반의라고 정의해주고 나서야 한의사가 일반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의사는 전통한의학을 업무로 하는 일반의라는 현존재로 나아가야 합니다. -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촌 상주 의사 ‘0명’…근골격계 질환 위험 4.5배[한의신문] 장애인 선수들은 비장애인보다 근골격계 질환 발생률이 4.5배 높아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이 중요함에도 이천선수촌에는 상주 의사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사 2명과 물리치료사 4명이 선수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가운데 의사 채용은 지원자 부족으로 수년째 공백 상태이며, 의료기관 승인과 진단·치료장비 도입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비장애인 국가대표가 훈련하는 진천선수촌 역시 의료인력·시설 부족과 장시간 치료 대기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국가대표 선수들의 의료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재정)가 21일 실시한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정진완)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대표선수촌의 의료인력 부족과 시설·장비 노후화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24년부터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음에도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양 체육단체에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별도 보고를 요구했다. ▲(왼쪽부터) 이선영 국장, 유승민 회장, 이희룡 사무총장 ◆ 장애인선수촌 상주 의사 전무…의료기관 승인도 못 받아 김 의원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천 장애인국가대표선수촌은 상주 의사 없이 외부 촉탁의사의 방문진료에 의존하고 있다. 상주 의료인력은 간호사 2명과 물리치료사 4명으로, 훈련 중인 국가대표 440명의 부상 예방과 치료·재활 수요를 감당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상주 의사 부재로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진단·치료장비 도입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선수촌 내 즉각적인 진단과 치료가 어려워 부상 발생 시 의료 대응에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의료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이천선수촌에 필요한 최소 의료인력은 △상주 의사 3명 이상(재활의학과·정형외과·가정의학과) △물리치료사 14명 △간호사 3명 △방사선사 1명으로 제시됐다. 현재 인력과 비교하면 의사 3명 이상·물리치료사 10명·간호사 1명·방사선사 1명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 규모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근골격계 질환 발생률이 4.5배 높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설치에 따른 필수 장비로는 △X-ray, CT 등 진단장비 △물리치료기 등 재활·치료장비가 요구된다. 김 의원은 “장기간 국가대표로 활동하는 장애인 선수들은 반복적인 훈련과 만성 부상으로 지속적인 치료·재활이 필요하지만 선수촌 의료지원 기반은 이러한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의사가 없다는 데 누가 동의하겠나”…채용 공백 질타 이날 김 의원은 이희룡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에게 이천 장애인선수촌에 대한 상주 의사 부재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이 사무총장은 “정원은 확보했으나 매년 공개 채용을 하고 있어도 지원자가 없어 아직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임금이 적어서 장애인선수촌에 의사들이 안 온다고 하지만 진천선수촌에는 의사가 있지 않느냐”며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문제를 몰라서가 아니라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선영 문체부 체육국장에게 “임금 문제 등을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해야한다”며 의사 채용을 위한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진천선수촌도 의료인력·공간 부족…“치료 못 받고 돌아가” 비장애인 국가대표가 훈련하는 진천선수촌의 의료지원체계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선수 대상 조사에서 △선수 수 대비 의료인력 부족 △협소한 치료시설 △장시간 대기 △치료받지 못한 채 복귀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며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게 대책을 물었다. 특히 선수조차 충분히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도자들은 주변의 눈치를 보느라 의료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현장 의견도 전달했다. 이에 유승민 회장은 “의료장비인 MRI와 CT를 확보했고, 내년 메디컬센터 관련 보조금도 어느 정도 확보했다”며 “협소한 공간을 증축하기 위한 절차는 문체부와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2년전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아직도 논의하고 있느냐”며 “부족한 시설과 인력을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보충하는 방식이 아닌 단기·중장기 계획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선영 국장은 “올해와 내년에 걸쳐 시설·인력·개보수 예산을 일부 반영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 “선수의 몸은 재산…메달 딴 뒤 잊어버리는 현실 바꿔야” 김 의원은 국가대표 선수의 부상과 치료 공백이 선수 생명은 물론 은퇴 이후의 삶과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선수들에겐 몸이 곧 재산으로, 선수들의 경기력과 성과에 걸맞은 의료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고, K-컬처가 부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기본이 바로 서는 것”이라며 “메달을 땄을 때만 국민영웅으로 대접할 게 아니라 최소한 선수들이 운동하고, 치료받는 환경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천 장애인선수촌의 상주 의사 채용과 의료기관 승인, 진단·치료장비 도입 및 부족한 의료인력 확충을 촉구하는 한편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선수촌 의료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해 별도로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
강릉시, 농촌 왕진버스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 나서[한의신문] 이번 사업에는 세명대 부속한방병원과 대한의료봉사회, 안경나라 등 3개 기관이 참여해 주문진·연곡지역 주민 200여명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민들은 △한방 의료지원 △치과 진료 및 구강 관리 검사 △근골격계 질환 관리 △검안 및 돋보기 제공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농촌 왕진버스는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릉시는 지난 4월 강릉축협에서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한 데 이어 오는 11월 강릉농협에서도 사업을 추진해 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고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이석현 강릉시 농정과장은 “상반기 사업이 호평을 얻은 만큼, 이번 사업에서도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
“목 아플 때 ‘추나요법’ 받으면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한의신문] 만성 목 통증 환자가 추나요법을 꾸준히 받으면 약물과 물리치료만 받는 것보다 들인 비용 이상의 효과를 얻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는 만성 목 통증에 대한 추나요법과 통상치료의 3년간 비용효과성을 비교·분석한 연구 결과를 SCI(E)급 국제학술지 '통합의학연구(Integrative Medicine Research, IF=4.9)'에 게재했다고 19일 밝혔다. <AI 생성 이미지> 목 통증은 신체적·정신적 삶의 질을 함께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환이다. 미국 워싱턴대학교 산하 보건계량평가연구소(IHME)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 세계 목 통증 환자는 2억 300만 명이 넘으며, 2050년에는 이보다 32.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만성 목 통증은 재발이 잦아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고, 치료를 반복하면서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생산성 손실도 뒤따르는 등 그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통증을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목 통증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주사치료, 수기치료 등이 활용되는데, 특히 수기치료는 근육과 관절의 움직임을 개선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의학에서는 수기치료법으로 추나요법이 활용된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일부를 이용해 척추와 관절을 밀고 당겨 바로잡는 치료법으로 근골격계 질환 개선 효과를 인정받아 2019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며, 1년에 20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추나요법의 임상적 효과와 달리 장기적인 비용효과성을 평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김도영 한의사 연구팀은 추나요법과 통상치료(약물·물리치료)의 장기적인 비용효과성을 비교·분석했다. 연구팀은 국내에서 진행된 다기관 무작위대조 임상연구(RCT) 자료를 바탕으로 ‘마르코프 모형(Markov model)’을 활용했다. 마르코프 모형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환자의 건강 상태 변화를 확률적으로 예측, 장기적인 비용과 치료 효과를 추정하는 경제성 평가 기법이다. 연구팀은 목 통증 강도(NRS; 0~10점)에 따라 환자 상태를 △경증(4점 미만) △중등도(4점 이상~7점 미만) △중증(7점 이상)으로 구분했다. 이후 3개월 주기로 3년간 환자들이 어느 단계로 옮겨가는지를 추나요법군과 통상치료(약물 및 전기·온열 물리치료)군으로 나눠 계산했다. 분석 결과, 3년간 환자 한 명에게 들어간 치료비는 추나요법군이 약 106만원, 통상치료군이 약 59만원이었다. 추나요법군이 47만원 더 든 셈이다. 그렇다면 그 47만원으로 무엇을 얻었을까. 경제성 평가에서는 이를 질보정수명(QALY)이라는 지표로 따진다. QALY는 완전히 건강한 상태로 산 1년을 1로 놓고, 삶의 질이 떨어진 만큼 값을 깎아 계산한 지표다. 아픈 상태로 보낸 1년과 멀쩡한 상태로 보낸 1년을 같은 1년으로 칠 수 없으니, 삶의 질에 따라 값을 깎아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번 연구는 3년을 분석했으므로 최대 값은 3이다. 그 결과 추나요법군은 2.40, 통상치료군은 2.37로 나타났다. 추나요법군은 3년 중 2.4년을 완전히 건강하게 보낸 것과 같은 가치를 누렸다는 뜻이다. 두 군의 차이는 0.03 QALY로, 추나요법을 받은 환자가 삶의 질을 유지한 채 보낸 날이 그만큼 더 많았다. 아울러 0.03 QALY 차이를 바탕으로 점증적 비용효과비(ICER)로 환산하면 1633만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나요법으로 건강한 삶을 1년 더 얻는 데 드는 비용이 약 1633만원이었다는 의미다.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지불의사임계값(WTP)’과 비교해 판단한다.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삶 1년을 얻기 위해 기꺼이 지불할 만하다고 보는 금액으로, 국내에서는 3049만원이 기준으로 쓰인다. 추나요법은 이 기준선의 절반 수준이어서 충분히 경제성이 있는 치료로 평가됐다. 이 결과는 계산 조건을 달리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는데, 연구팀이 주요 수치를 바꿔가며 62차례 다시 계산한 결과, 57개(91.9%) 시나리오에서 추나요법의 비용이 기준선 아래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통증이 보통 이상으로 지속되는 환자가 3개월마다 10회씩, 1년에 최대 40회까지 추나요법을 받는 상황을 가정했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 20회의 두 배다. 그런데도 비용 대비 효과는 기준선 아래를 유지했는데, 이는 치료 횟수를 지금보다 늘리더라도 경제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의료비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추나요법의 경제적 이점은 더욱 두드러졌다. 교통비와 치료에 소요되는 시간, 업무 생산성 손실 등을 종합한 사회적 관점에서 추나치료군의 3년간 들어간 비용은 약 2926만원으로 통상치료군의 약 3292만원보다 366만원 낮았다. 이는 통증을 오래 관리하고 생산성 손실을 줄여 사회 전체의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음을 시사하며, 1000회 반복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확률적 민감도 분석에서도 추나치료가 통상치료보다 비용효과적일 확률이 보건의료 관점에서 77.2%, 사회적 관점에서 98.5%로 분석됐다. 김도영 한의사(사진)는 “추나요법의 진정한 가치는 당장 통증을 줄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좋아진 상태를 오래 지켜주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데 있기에 이번 연구는 추나의 비용효과적인 가치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성 질환일수록 몇 달이 아니라 몇 년 단위로 치료의 가치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결과가 추나요법 보험 적용 범위를 논의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지역·공공의료, 통증치료 고도화…초음파 침도·통사(通瀉) 집중 교육▲유지환 회장, 강경호 원장 [한의신문] 지역의료 현장에서 근골격계 통증 환자를 진료하는 공중보건한의사들에게 초음파 유도하 침도치료와 ‘통사(通瀉)’의 임상기술이 공유됐다. 신경 주변 조직의 유착·섬유화를 해소하는 침도치료부터 근육 수축 방식에 따른 통증 감별과 치료 지점 선정까지 해부학적 진찰에 기반한 치료 전략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유지환·이하 대공한협)는 8일 한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공중보건한의사 150여 명이 수강한 가운데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유지환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역의료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공중보건한의사들에게 임상역량은 환자 안전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이번 학술대회가 초음파 유도하 침도치료와 통사 등 임상 술기를 습득해 진료현장에 적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공한협은 공중보건한의사의 전문성 강화와 지역주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선 △경추 신경근병증과 초음파 유도하 침도치료(강경호 양재청우한의원장) △건강보험 3%를 넘어서는 한의사의 경쟁력, 통사(김학조 산본 하우림한의원장)를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 신경통의 치료 표적은 신경 밖에…유착·섬유화 겨냥한 침도 강경호 원장은 침도치료의 핵심을 신경 자체의 자극이 아닌 주변 조직의 유착·섬유화·연축에 따른 기계적 구속 해소로 설명했다. 초음파로 신경·혈관 등 위험 구조물을 확인하고, 병리기전에 따라 약침과 침도치료를 선택·병행하는 치료 전략도 제시했다. 강 원장은 신경병증의 병태를 △유착(tethering·신경 활주 제한) △반흔(fibrosis·섬유화) △도색(정맥울혈·신경주위 부종) △연축(dynamic compression·동적 압박)으로 구분했다. 신경주위 근막·인대·반흔성 유착을 선택적으로 박리해 신경 활주 회복을 도모한다는 설명이다. 초음파 유도하 침도치료는 ‘Scan→Safe plane→Release’ 3단계로 구분했다. △초음파·도플러를 통한 치료 표적 및 신경·혈관 확인 △수압박리술을 활용한 안전 조직면 확보 △근막·인대·유착 복합체의 선택적 박리 및 재평가 순이다. 침도 끝의 실시간 추적을 안전 원칙으로 제시했다. 질환별 적용에선 △경추 신경근병증: C5~C8 감각·근력·반사 평가, 스펄링검사·상지신경긴장검사(ULTT) 및 추간공 주변 유착 확인 △경추성 두통: 경추 가동범위 제한·후두부 방사통 평가 △경추성 어지럼증: 경부 움직임과 비회전성 어지럼의 연관성 확인 △체성감각성 이명: 목·턱 움직임에 따른 이명 변화 평가 등을 제시했다. 또한 수근관·족근관증후군과 지간신경종에도 신경 포착·활주장애 모델을 적용해 초음파로 주변 인대·근막의 압박 및 유착 여부를 평가하도록 했다. 치료법은 △염증·부종 우세형: 약침을 통한 화학적 조절 △신경주위 공간 확보 필요형: 수압박리술 검토 △섬유화·유착 우세형: 침도치료를 통한 기계적 박리 가능성 평가 등 병태별로 구분했다. 반복 재발·움직임 유발 통증·짧은 치료 효과 지속기간은 기계적 유착을 의심할 임상 단서로 제시했다. 강 원장은 경추부 척추동맥·척수·신경근 손상 위험을 고려한 감별진단도 권고했다. 그는 “진행성 근력 저하·척수병증·벼락두통·중추성 어지럼증·돌발성 난청 등 위험징후 발견 시 시술보다 추가 평가와 진료 의뢰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같은 통증, 다른 치료 지점…‘통사’의 치료 분기점 김학조 원장은 한의사의 임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골격계 치료역량과 신체 징후·해부학에 기반한 ‘통사(通瀉)’의 활용을 제안했다. 김 원장에 따르면 2024년 한의진료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3조9393억원(전체의 3.4%)에 그친 반면 국민의 평생 한의진료 이용 경험률은 67.3%에 달했다. 이용 목적은 질환 치료가 93.9%, 이용 질환은 근골격계가 73.9%를 차지했다. 주요 부위는 △허리 73.3% △어깨 46.6% △목 34.1% △등 24.4% △무릎 23.7% 순이었다. 이에 김 원장은 통사를 △징후 중심의 ‘징후의학’ △심신 상호작용을 고려한 ‘심신의학’ △근골격계·내과·정신과 등을 아우르는 ‘올라운드 치료’로 정의했다. 핵심은 등장성 수축에 따른 염증성 통증(TTP)과 등척성 수축에 따른 허혈성 통증(NEP)의 감별이다. TTP는 △동작 시 날카로운 통증·당김 △골막염 △건초염·점액낭염 △관절염 등을 특징으로 제시했다. 손목·손가락의 움직임을 재현해 근육·힘줄의 주행과 골성 부착부, 조직 마찰 지점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NEP는 △휴식 시 묵직한 통증 △시림·화끈거림 △방산통·저림 △움직임에 따른 통증 완화 등으로 구분했다. 근육의 지속적 긴장과 신경 자극, 내장기관의 혈류·기능 변화까지 고려해 소화불량·심계항진·두통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장했다. 임상 술기에서는 △팔꿈치·전완부의 골성 지표 촉진을 통한 근육·힘줄·신경 위치 확인 △손목·손가락의 동작별 통증 재현 및 치료 지점 선정 △후경부 근육의 긴장·압통·방산통 평가 등을 제시했다. 특히 “머릿속 해부≠피부속 해부”라는 표현으로 교과서적 해부 지식과 실제 환자의 조직 위치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치료 전후 영상과 추적관찰 자료를 토대로 일시적인 통증 감소뿐 아니라 증상 재발 여부와 장기적인 회복 상태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중보건한의사 복무기간을 해부학적 진찰과 치료 술기의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고, 근골격계 중심의 진료역량을 내과·정신건강·자율신경계 질환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공한협은 이날 강사로 나선 강경호·김학조 원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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