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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주치의 ‘유명무실’…서비스 제공 24.6%, 등록환자 ‘0명’ 지역도[한의신문] 정부가 치매환자의 지역사회 내 지속적인 치료·관리를 위해 도입한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도 지역 간 극심한 실적 편차와 의료기관의 저조한 참여율로 실효성 논란에 직면했다. 1차 시범사업 지역 42곳 중 12곳(28.6%)은 등록환자가 한 명도 없었고, 전체 등록환자의 81.6%가 4개 지역에 집중됐다. 특히 참여 신청 의료기관 중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곳은 24.6%에 그쳐 사업 확대에 앞서 환자 등록부터 진료 연계까지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치매관리주치의 1차 시범사업 지역 42개 시·군·구 중 12곳의 누적 등록환자는 0명으로 집계됐다. 등록 실적이 전무한 지역은 △서울 은평구 △광주 서구 △대전 중구·대덕구 △울산 남구 △강원 속초시 △충남 서천군 △전북 군산시 △전남 순천시·영암군 △경남 거제시·남해군 등이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등록환자 7188명 중 5872명(81.6%)은 △전남 목포시 2824명 △서울 노원구 1218명 △경기 고양시 1084명 △경북 문경시 746명 등 4개 지역에 집중됐다. 나머지 38개 지역의 등록환자는 1316명(18.4%)에 그쳤다. 지역별 치매환자 규모와 참여 의료기관 수를 보정하지 않은 단순 등록 실적이라는 점에서 지역 간 사업 성과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일부 지역에 등록환자가 집중된 반면 12곳에서는 환자 등록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역별 서비스 접근성과 환자 연계체계의 편차가 드러난 셈이다. 참여 신청기관 75.4% 서비스 제공 실적 없어 의료기관의 사업 참여 신청이 실제 진료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도 확인됐다. 심평원의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효과 평가 연구’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사업 참여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252개소였지만 실제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은 62개소(24.6%)에 불과했다. 나머지 190개소(75.4%)에서는 조사기간 중 서비스 제공 실적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참여기관 확보라는 외형적 성과와 실제 서비스 공급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이는 치매관리주치의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할 때 단순 참여 신청기관 수보다 △실제 서비스 제공기관 비율 △지역별 환자 등록 실적 △등록 이후 서비스 이용률 △지속관리 여부 등을 핵심 지표로 살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다만 실제 서비스 이용 환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도 확인됐다. 전체 등록환자 7188명 중 6575명(91.5%)이 한 차례 이상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효과 평가에서 동일 의사 진료 비율은 등록 전 88.5%에서 등록 후 95.5%로 7.1%p 상승했다. 치매 약물순응도 역시 등록군이 대조군보다 2.6%p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에 진입한 환자에게는 진료 연속성과 약물관리 측면의 개선 효과가 나타났지만, 의료기관의 참여 신청이 실제 서비스 제공으로 연결되는 과정에는 여전히 공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사업지역 42곳→92곳 확대…기존 등록 공백부터 해소해야 정부는 올해 8월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역을 기존 42개에서 92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참여 의사도 315명에서 417명으로 늘렸다. 사업기간 역시 당초 1차 시범사업 종료 시점인 올해 6월에서 2028년 12월까지 연장됐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 진단을 받은 외래환자가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에서 치매뿐 아니라 고혈압·당뇨병 등 동반 만성질환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받도록 설계된 제도다. 서비스는 △치매전문관리(포괄평가·종합계획 수립·교육상담·환자관리·의원급 방문진료) △통합관리(치매전문관리+고혈압·당뇨병 등 일반건강관리)로 구분된다.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치매전문교육 이수 의사가 주치의로 참여하며,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도 포함된다. 문제는 기존 사업지역에서도 환자 등록과 실제 서비스 제공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지역과 참여 인력 확대가 환자의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 향상 여부다. 특히 등록환자가 전무한 지역에 대해 △참여 의료기관의 실제 운영 여부 △지역 내 치매환자 대상 사업 안내·등록체계 △치매안심센터와 의료기관 간 연계 실태 △환자 등록 이후 지속관리 현황 등을 분석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병훈 의원은 “치매환자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치료·관리받을 수 있도록 치매관리주치의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필요한 방향”이라면서도 “사업지역으로 지정되고도 등록환자가 한 명도 없는 곳이 있다는 것은 환자가 실제 서비스에 연결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사업지역이나 참여 의사를 몇 명 늘렸는지를 넘어 실제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얼마나 되는지, 환자가 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받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중앙치매센터가 협력해 지역별 등록 공백의 원인을 분석하고, 환자 등록부터 서비스 이용과 지속관리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지역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에 작은 보탬 되길”[한의신문] 군산시 드림스타트와 (재)대한환경보건원 솔한의원(원장 강성용)이 ‘드림 아이 한방 케어’ 업무협약을 체결, 아이들의 건강 증진에 함께 나섰다. 이번 협약은 지역 의료기관과 함께 드림스타트 아동을 위한 △맞춤형 한의 진료 및 한약 지원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업에 소요되는 500만원의 예산은 솔한의원이 400만원 상당을 후원하고, 시 보조금 100만원이 더해져 추진된다. 드림스타트는 지역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참여라는 점에서 이 사업이 더욱 의미 있다고 설명했다. 협약을 마친 ‘드림 아이 한방 케어’ 사업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면역력 저하 또는 성장 지연이 우려되는 4~12세 드림스타트 아동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아동은 면역력·성장력 사전 평가를 거쳐 선정되며, 한의원 진료 후 10일분의 한약 반제(10첩)를 연 2회 지원받게 된다. 드림스타트는 한약 복용 전·후 설문 및 건강 상태 변화도 분석해 사업 효과를 점검하고, 보호자에게는 복용 지도와 건강관리 안내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강성용 원장은 “지역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군산시 관계자는 “잦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의 면역력을 높이고, 성장기 건강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드림스타트는 0세부터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보육·복지·교육 분야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사업으로, 아동이 공평한 출발선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중앙정부 차원 최초로 한의난임사업의 우수사례 공유 ‘눈길’[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이화동)은 12일 프레지던트호텔 브람스홀에서 ‘2025 한의난임사업 성과대회’를 개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최초로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된 한의난임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우수사례 및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진행했다. 한의 난임치료는 한약·침·뜸 등을 활용해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춘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임신을 위한 신체·정신 건강 개선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한다. 또한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한의난임사업은 현재 20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난임 여성 또는 부부에게 3∼6개월간의 한약치료와 검사·상담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이러한 지자체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부터 ‘한의 난임치료 확대 및 모니터링 평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성과대회는 그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개회사를 통해 “난임부부들의 ‘임신’이라는 간절한 바람을 지원하는 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회적 관심사이며, 이에 정부에서는 난임부부의 전반적인 건강 회복과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맞춤형 치료인 한의 난임치료가 난임 극복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면서 “이같은 한의난임치료의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고 그 성과를 명확히 측정해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 정책관은 “이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한의 난임치료 확대 및 모니터링 평가지원 사업’은 각 지자체 단위에서 진행되는 한의난임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표준화된 지표로 성과를 분석하는 한편 우수한 사례를 발굴해 전파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라며 “오늘 성과대회는 그 첫 번째 결실이자 중요한 출발점으로, 앞으로 사업이 내실 있게 정착하고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약진흥원 이은경 정책본부장은 이화동 원장 직무대행의 환영사 대독을 통해 “이번 성과대회는 지난 핸해 동안 추진된 한의난임사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널리 확장해 가기 위한 뜻깊은 자리로, 각 지역에서의 경험을 나누고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한의약진흥원에서는 한의학이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의난임사업은 자녀를 꿈꾸는 부부에게 희망의 길이 되고,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명 탄생을 돕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해왔다”면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앞으로도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한의약의 과학적 근거와 임상적 성과를 널리 알림으로써 한의난임치료의 가치와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오늘 이 자리가 한의난임사업이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는 제도로 발전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사업부문 대상(보건복지부 장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차지하는 한편 최우수상에는 경기도 화성특례시와 전라남도가, 우수상은 광주광역시와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각각 수상했다. 이와 함께 수상 지자체의 한의사회에는 한국한의약진흥원장상이 각각 수여됐다. 대상을 수상한 익산시의 경우에는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치료로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한의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최우수상을 수상한 화성특례시는 남성 한약 지원 및 임신 성공시 안태 한약 지원을 통해 사업을 확대했으며, 전라남도는 도 단위 통합 운영과 표준화된 치료 프로토콜, 부부 동시 치료모델 도입으로 행정 효율성과 임상 성과를 동시에 거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현장에서 한의난임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제공자와 대상자 관점에서 진정성 있게 다룬 기고 부분에서는 △위효선(서울·한의사): 반복된 시험관 시술의 실패와 습관성 유산으로부터 임신과 출산을 성공시킨 한의약 난임사업 △김인애(경기): 포도송이 난포에서 피어난 기적 △오정아(전남): 소중한 생명의 씨안, 한방에서 찾은 희망 등 3개 기고문이 장관상을 수상하는 한편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기여한 공이 인정된 유공자인 △김지현(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장남일(경기도 화성특례시) △윤영채(전라남도) △노주연(광주광역시) △최일석(서울특별시 은평구) △기성훈(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빛나(충청남도) △한혜연(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성동민(한국한의약진흥원)에게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시상식 후 이어진 발표에서는 이지현 한의약진흥원 의료지원센터장이 ‘한의 난임치료 확대 및 모니터링 평가지원 사업’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한의 난임사업 지원 확대를 통한 임신·출생률 제고 및 저출생 문제 해결을 도모코자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내년까지 준비 및 사업모형 개발 등의 ‘기반조성기’를 거쳐, ’27년부터 ’28년까지 시범 적용 및 확대 적용을 위한 ‘수행기’, ’29년부터는 전국으로의 확대를 시행하는 ‘정착기’로 구분해 진행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스텔라 대한여한의사회 대외협력이사는 특별강연을 통해 현재 한의 난임치료에서 초음파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여러 임상사례를 통해 공유, 한의 난임치료가 주관적 증상 완화뿐만 아니라 생식건강을 개선해 임신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주는지를 설명했다. 노스텔라 이사는 “한의사의 초음파 기반 난임치료의 영역은 △자궁내 환경 개선 △에스트로겐 의존성 질환 관리 △고령 임신 대응 △시술 전 준비(IVF/IUI) △유산 후 회복 관리 등을 들 수 있다”면서 “이러한 영역에서 초음파는 자궁크기와 내막두께의 확인을 비롯해 자궁근종·내막증·선근증 등의 구조 및 사이즈 확인, 난포 성장·배란 확인, 자궁내막·난소상태 평가, 자궁 회복 상태 모니터링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같은 초음파를 활용한 한의 난임치료를 통해 자궁내 착상 환경 개선 및 임신에 최적화된 상태를 만드는 한편 자궁내 환경 조절과 질환 발생시 조기 대응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난소기능 회복 및 배란 유도 확인, 착상률 향상과 시술 시기 결정에 도움, 자궁유착 예방과 함께 건강한 재임신을 유도하고 만삭출산에 이르도록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치료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4년 한의난임사업을 추진한 지자체의 사례는 ‘2024년 한의난임 사업 사례집’으로, 또한 사업 참여자들의 사례 기고문은 ‘한의난임사업 사례 기고집’으로 제작돼 하반기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 시행[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22일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을 현재 22개 시군구에서 37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치매관리주치의도 219명에서 284명으로 확대 선정해 시행한다.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 하면서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시범사업에는 22개 시군구, 의사 219명(174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등록 환자수는 4341명으로 치매관리주치의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24일부터 3월21일까지 보다 많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관리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기관 확대를 위한 공모를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2024년도 시범사업 지역에서 의사 16명(의료기관 16개소)을 추가하고, 2025년도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는 20개 시군구를 새롭게 선정했다. 다만 2025년도 시범사업 대상 지역인 20개 시군구 중 5개 시군구의 신청 의사들은 시범사업 참여 요건을 미충족해 최종적으로 15개 시군구와 해당 지역의 참여요건을 충족한 의사 49명(의료기관 37개소)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신규 시범사업 대상으로 참여하는 15개 시군구는 △(서울) 관악구·은평구 △(부산) 금정구 △(대구) 수성구 △(인천) 미추홀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경기) 성남시·화성시 △(충북) 영동군△(전북) 군산시△(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남해군△(제주) 서귀포시다. 이와 관련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치매 환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치매의 중증화를 예방하고 더 많은 치매 어르신들이 사시던 곳에서 필요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지역 및 의사, 의료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지자체와 원활한 소통 바탕으로 사업 확대에 매진”김일수 전북특별자치도한의사회 총무재무이사 <편집자주> 전북특별자치도한의사회는 매년 난임·비만 치료 및 치매예방 등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각종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성과를 창출해내고 있다. 본란에서는 김일수 전북특별자치도한의사회 총무재무이사에게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업 및 각종 사업에서 한의약의 역할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전북특별자치도한의사회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먼저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시행돼 현재까지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 이 사업은 산모들이 출산 후 20만원 쿠폰으로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한의원·한방병원에서 98% 이상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 출산한 산모가 한의원에서 몸조리하는 한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한의치매예방사업은 2020년 전북 장수군에서 처음 시작돼 올해에는 14개 시·군 중 10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경도인지저하 대상자들의 치매 이환을 예방하기 위해 한의치료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더불어 한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기존에 4곳 시·군(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에서 실시되고 있던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체로 확대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의치료를 통해 임신 성공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와 함께 한의비만치료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 북부지사와 협력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꾸준히 지속돼온 사업으로 비만 대상자들의 체중 감량과 체력기능 향상에 유익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Q. 사업의 주요 성과가 있다면? 2021년 조사된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의 참여자 만족도가 92%로 높게 조사됐으며, 이때 전체 사업의 98%가 한의의료기관에서 진행된 바 있다. 또한 2021년 시행된 장수군 한의치매예방사업의 대상자 전후평가에서는 인지기능과 우울증상에서 유의한 개선효과가 나타났고, 치료 대상자의 96% 이상이 추후 사업에 다시 참여하겠다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2022년 익산시에서 실시된 난임사업에는 33쌍의 부부가 참여해 7쌍이 임신에 성공해 20% 이상의 임신성공률을 달성했으며, 참여자 대부분이 높은 사업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비만치료사업에서는 비교 데이터가 유효한 참여자 14명의 체중이 평균 8.0kg 감소했으며, 체지방률 5.7%, 체지방량 7.3kg, BMI 3.0, 허리둘레 8.7cm가 감소했다. 또한 체력기능에서는 심폐지구력 3.4ml/kg/min, 근력 3.2kg, 근지구력 4.8회, 유연성 6.2cm, 평형성 6.3초 기능이 향상된 결과가 나타났다. Q. 올해부터 전주시에서 한의난임 및 치매예방 사업이 시행된다. 전주시는 도청소재지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가장 크고 상징적인 도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 재정적인 문제로 기타 사업에서 참여가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 난임부부지원사업과 치매예방사업에 전주시가 함께 하게 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전체 사업의 지속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방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Q. 여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업 담당자의 의지 및 역량이 중요하고, 이에 뒷받침되는 예산이 원활하게 편성되는 것 또한 반드시 선행돼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한의사회에서는 담당 공무원들과의 상시 소통을 통해 사업 문제점 등을 해결해 나가면서 사업이 원활히 확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의회 의원들과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예산 등의 문제에 협조를 하고 있다. Q. 난임·치매·비만 등에 있어 한의약의 역할은? 한의난임치료는 오래 전부터 전통적으로 한의약이 담당했던 부분이다. 난임치료에 있어서 양방시술과 비교해도 전체 성공률은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책적으로 양방 난임시술 지원에 비해 한의난임치료 지원이 적은 관계로 난임치료에서 한의치료의 점유율이 적어진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난임치료에 한의약의 장점이 잘 드러날 것이다. 산후건강관리, 치매예방, 비만 등에 있어서도 한의치료는 환자 전신의 상태를 파악하고 각 체질에 맞춘 치료를 하고 있기에 효과 면에서도 우수하고, 치료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도 적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한의약의 장점을 살려 국민들에게 다가간다면 국민건강 증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이 외에 하고 싶은 말은? 여러 지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참여하시는 회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 사업은 모두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업대상자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진료해 주셔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기에 모두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다. 또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의 문제로 사업 규모가 만족스럽지 못하게 책정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 보면 원하시는 회원 모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처음 시작은 작은 규모로 시작하지만, 사업을 활성화해서 향후 사업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부득이 참여하지 못하는 회원들도 이 부분을 이해해 줬으면 한다. -
올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어떻게 진행되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3일 홈페이지에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관련 안내’를 통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은 한의사(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구성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에는 한의원은 기존 24개소에서 35개소(기존 21개소+신규 14개소)로 확대됐으며, △어깨동무한의원(서울 강동구) △희당한의원(서울 양천구) △우리네한의원(서울 영등포구) △힘찬세상경희한의원(서울 용산구) △역곡휘문한의원·중동한의원(경기 부천시) △탱자한의원(경기 수원시) △행복한마을한의원(경기 안양시) △경희내외한의원(경기 화성시) △대화한의원(광주 광산구) △선재편한몸한의원(광주 남구) △양산한의원(광주 북구) △민들레한의원(대전 대덕구) △원한의원(대전 동구) △노은바로한의원(대전 유성구) △김정철한의원(대전 중구) △화목한의원(부산 동래구) △그린한의원(부산 수영구) △안심한의원(인천 계양구) △향촌한의원(인천 남동구) △김성진한의원(인천 서구) △다산한의원·옥련한의원(인천 연수구) △느티나무한의원(강원 횡성군) △장수한의원(전남 나주시) △경희365한의원·대한환경보건원솔한의원(전북 군산시) △서동한의원·소망한의원(전북 익산시) △건강한마을한의원(전북 전주시) △대산한의원(충남 공주시) △문곡16형 대추밭한의원(충남 당진시) △해맑은한의원(충남 천안시) △제천안심부부한의원(충북 제천시) △동방신통부부한의원(경남 거제시)이 참여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오는 12월31일(필요시 연장)까지이며,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1∼2등급자 우선)로 거동이 불편해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한의사가 판단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상자들에게는 수급자 가정을 팀 단위로 방문해 각 영역별 포괄평가를 실시하고, 케어플랜 수립·방문진료 및 간호·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의료-요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시범사업 수가를 살펴보면 건강보험의 경우 올해 ‘한의 방문진료료’는 10만6290원으로 책정됐으며,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요건 충족시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의사 1인당 월 최대 100회까지 산정 가능하며, 본인부담률 등 세부적인 제공 기준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을 준용하게 된다.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재택의료기본료’는 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이 함께 방문해 실시할 경우 수급자 1인당 월 14만원이 지급되며, 본인부담은 없다. 이때 한의사는 월 1회 이상 방문진료, 간호사의 경우엔 월 2회 방문 간호 제공과 더불어 사회복지사는 주기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또 6개월 연속 재택의료기본료 청구시 6개월 단위로 1회 산정되는 ‘지속관리료’는 수급자 1인당 6만원이 지급되고, 이 역시 본인부담은 없으며, ‘추가간호료’는 월 2회 초과해 방문간호(1회당 최소 30분 이상)를 제공한 경우 산정되고, 월 3회 초과시에는 산정이 불가하며, 방문당 5만2310원이 지급된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의협 홈페이지(회원 전용)에 접속 후 커뮤니티→하니마당→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관련 안내(32623번 공지글) 또는 보험공지사항→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관련 안내(499번 공지글)에 첨부된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침’을 참조하면 된다. -
군산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시행[한의신문] 전북 군산시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6일 경희365한의원, 대한환경보건원솔한의원과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 불편 등의 이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재가급여 인정자를 대상으로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재택의료팀으로 방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재가급여 인정자는 경희365한의원, 대한환경보건원솔한의원 또는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군산시 재택의료센터 두 곳은 이달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 가정을 대상으로 방문진료(월 1회)와 방문간호(월 2회), 수시상담 및 지역사회 돌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현석 복지환경국장은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질 높은 통합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내년부터 전국 135개소서 서비스 제공[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총 91개 시·군·구 135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한의사(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구성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방문의료’의 경우 방문진료 월 1회 이상, 방문간호 월 2회 이상 제공해 환자의 건강상태·주거환경·치료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계획 수립하고 있으며, 주거·영양·돌봄 등 기타 지역사회 및 장기요양 서비스와의 연계뿐만 아니라 와상상태, 만성질환 등 문제 이해 및 질병관리·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환자(보호자)에게 정기적 교육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 중인 가운데 1차 시범사업(‘23년)의 28개 시·군·구 28개소로 시작해 2차 시범사업(‘24년)은 현재 71개 시·군·구 93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91개 시·군·구 135개소가 선정돼 내년 1월부터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 특히 한의원의 경우 기존 24개소에서 35개소(기존 21개소+신규 14개소)로 확대됐으며, △어깨동무한의원(서울 강동구) △희당한의원(서울 양천구) △우리네한의원(서울 영등포구) △힘찬세상경희한의원(서울 용산구) △역곡휘문한의원·중동한의원(경기 부천시) △탱자한의원(경기 수원시) △행복한마을한의원(경기 안양시) △경희내외한의원(경기 화성시) △대화한의원(광주 광산구) △선재편한몸한의원(광주 남구) △양산한의원(광주 북구) △민들레한의원(대전 대덕구) △원한의원(대전 동구) △노은바로한의원(대전 유성구) △김정철한의원(대전 중구) △화목한의원(부산 동래구) △그린한의원(부산 수영구) △안심한의원(인천 계양구) △향촌한의원(인천 남동구) △김성진한의원(인천 서구) △다산한의원·옥련한의원(인천 연수구) △느티나무한의원(강원 횡성군) △장수한의원(전남 나주시) △경희365한의원·대한환경보건원솔한의원(전북 군산시) △서동한의원·소망한의원(전북 익산시) △건강한마을한의원(전북 전주시) △대산한의원(충남 공주시) △문곡16형 대추밭한의원(충남 당진시) △해맑은한의원(충남 천안시) △제천안심부부한의원(충북 제천시) △동방신통부부한의원(경남 거제시)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지방의료원 방문진료료 수가 신설을 계기로, 지방의료원의 참여가 더욱 확대된다. 현재 재택의료센터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돼 지방의료원 8개소가 참여 중이지만, 내년부터는 13개소가 참여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 참여 확대로 의원급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증환자에게 더 적합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원내 전문 의료인력을 활용해 환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시범사업 평가 결과 이용자의 시범사업 참여 전·후 의료이용변화와 참여자의 만족도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실제 미이용 수급자와 비교했을 때 이용자의 응급실 방문 횟수(이용자 0.6회→0.4회, 미이용자 0.5회→0.6회) 감소, 의료기관 입원일수(이용자 6.6일→3.6일, 미이용자 6.3일→8.5일) 감소 등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가족, 의료기관 등 모두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해 내년 1월부터 확대 실시되는 3차 시범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시면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재택의료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35개 시군구 선정[한의신문]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이하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35개를 선정하고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올해는 전국에서 20개 시군구 지자체가 참여했으나, 내년부터는 35개 시군구로 확대된다.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26.3.27.)에 앞서, 표준모형 등 방향 제시와 컨설팅 및 담당자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법에서 제시하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 확산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지난 달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24.11.8.~27.)하여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지역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35개 시·군·구를 2025년도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 성동구·광진구·은평구, 부산 금정구·수영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계양구, 광주 남구·광산구, 대전 중구, 경기 성남시·안성시·포천시·양평군, 충북 청주시·증평군·괴산군·음성군, 충남 청양군, 전남 담양군·영암군·영광군, 경북 포항시·성주군, 강원 춘천시·원주시·강릉시·홍천군·횡성군, 전북 군산시·정읍시·남원시·김제시, 제주 제주시 등이다. 정부는 선정된 지자체의 내실있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1:1 컨설팅을 시작으로 시스템 및 전담교육 과정 참여, 멘토링,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등을 추진한다. 인력 양성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이 돼 기술지원형 지자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전문가-현장 포럼 등의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1:1 컨설팅은 지역전문가 위촉,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 센터 내 전담 연구원 지정 등 전문적 컨설팅을 상시 지원할 계획이며, 멘토링은 시범사업 추진 중 지자체(예산지원형)가 멘토, 기술지원형 지자체가 멘티가 되어 현장 실무와 관련해 수시로 벤치마킹을 지원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의 협업체계를 통해 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건강·요양 정보 빅데이터 활용과 건보공단 지사에 시군구와 협업할 수 있는 전담인력도 배치하게 되며, 공단 시스템 권한을 참여 지자체 1인 이상에게 부여하여 의료·돌봄 현황 파악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지자체 확대를 통해 해당 지자체 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2026년 3월 본 사업에 대비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어르신들께서 사시던 곳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
군산시, 재가의료급여사업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한의신문=기강서 기자] 군산시는 27일 솔한의원(원장 강성용)·함께하는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센터장 이주의)·열무(대표 박은녕)·락푸드(대표 오윤묵) 4개 기관과 재가의료급여사업의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가의료급여사업은 의료기관에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의료서비스를 비롯한 돌봄·식사·이동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솔한의원은 의료 분야 서비스를 전담하면서 대상자 케어 플랜 수립 및 모니터링을 수행키로 했다. 또한 함께하는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는 청소 및 세탁 등 일상생활 돌봄을 돕고, 열무와 락푸드는 케어 플랜에 따라 식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현석 군산시 복지환경국장은 “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신 협력기관에 감사드린다”며 “대상자들이 퇴원 후 건강하고 활력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재가의료급여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 재가의료급여사업에 참여했으며, 현재까지 군산의료원, 참사랑요양병원, 원광효도요양병원 등 총6개소 협력기관과 협약을 맺고, 15명의 대상자에게 852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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