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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도 필수의료에 포함…중증 질환자·장애인 골든타임 확보”[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9일 개최한 ‘의료개혁 추진과 혁신적 재활의료 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공청회’에서 중증 질환자·장애인이 재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재활의료를 필수의료에 포함하는 등 초기 개입을 제도화하고, 연속적인 지역 재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한지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하 상종 구조전환)’에 따라 현재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의료 체계 속에서 급성기 재활 치료가 점점 축소되고 있으며, 회복기 재활 병상은 전체 입원 병상의 5% 수준에 불과, 지역 간 병상 편차 역시 매우 큰 상황”이라면서 “지역 중심의 재활의료 전달체계와 병원 내 재활에 그치지 않고, 급성기·회복기·생활기까지 이어지는 재활 연속성을 체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전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중증환자 필수재활의료 보장 방안(임재영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필수재활의료 재활지표 및 성과지표(김태우 국립교통재활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재활의료체계의 한계와 개선 방안(이진용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임재영 교수는 급성기-회복기-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연속적 재활의료 전달체계가 구축되도록 상종 구조전환을 개정, 중증장애인에 대한 급성기 진료(입원, 응급)를 중증환자 진료에 포함하고, 상종 및 재활의료기관 내 중증 재활전담 병상 기준 신설을 제안했다. 임 교수는 “고령화, 사회구조의 복잡·다양화,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재활의료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재활의료의 요양급여 체계 또한 현재와 미래 수요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상대가치 개정 △신의료기술 등재 △급여기준 개선 △차등수가 및 가산 △재활의료 전달체계 개선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특히 임 교수는 △급성기: 재활이 필요한 대상 질환자(심뇌혈관·근골격계 수술환자)의 재활요구 평가 및 퇴원연계 △회복기-지역 자체 충족을 고려한 ‘재활의료기관’ 지정 확대 △유지기: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 및 거점 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환자 관리 △지역 연계: 만성질환관리와 돌봄 등이 필요한 재활 환자에 대한 지역 연계 활성화 등의 재활의료 전달체계 개선안을 제시하며, “급성기 필수재활의료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에 해당하며, 제공 시 생존율·기능회복율·퇴원율·사회적 복귀율 등의 성과 지표에서 그 효과가 입증된 만큼, 이는 장기적으로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중증 질환·장애인 환자를 위한 필수재활의료 보장 방안으로 △입원 초기 재활 개입 체계화 △필수재활병상 도입 △연속적 재활시스템(급성기-회복기-지역사회) 구축 △조기재활 수가체계 마련을 꼽으며 “중증 장애인의 급성기 치료(장애인 건강주치의 포함)를 필수의료에 포함하고, 급성기 병원과 회복기 재활기관 간 연계(진료의뢰-회송) 체계 강화와 더불어 관련 인센티브 및 다학제 조기재활 수가체계도 신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좌측부터 임재영·김태호·이진용 교수, 유정민 단장 이어진 발표에서 김태우 교수는 상종에서 퇴원하는 모든 환자를 응급환자 분류처럼 재활 필요도를 평가하고, 회복기 또는 지역사회 의료기관으로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제안하며 △조기재활평가율 △조기재활실시율 △통합기능평가율 △퇴원계획관리표 작성률 △퇴원 후 지속관리율 △일상생활기능회복률 △중증도 개선율(KRPG) 등의 재활의료 성과 평가 지표를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김 교수는 급성기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에서 재활의료가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경우 요양병원으로 전원 후 30일 이내 역전원(逆轉院)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들어 상종 구조전환 지침 보완을 위한 △회복기 병상 △필수재활병상 △중증장애병상 개념을 도입할 것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재활의료는 장애인과 운동선수만을 위한 특별한 의료서비스가 아닌 생애 전주기에 걸쳐 기능(Functioning)을 제한하는 다양한 질환에 반드시 필요한 현대의 핵심의료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어린이 공공진료센터 모델을 벤치마킹해 상종의 재활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소개한 이진용 교수는 △중증·급성기 환자 대상 안정적 재활의료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회복기 재활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비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의 재활치료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상종 구조전환에 따른 병상 감축으로, 중증 환자(뇌졸중, 뇌손상, 전신사고 등)가 ‘적합질환자 인정 기준’에 미포함, 급성기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중증 재활 필수 병상 확보(10병상 이상) △모든 퇴원 환자에 대한 재활상태를 ‘응급의학 트리아지(Triage, 중증도 분류)’처럼 평가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윤준식 고려의대 재활의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럴토론에서 김동아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은 “상종 구조전환으로 인해 환자들이 회복기 의료기관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해 이를 감당할 수 없으며, 특히 중증 장애인을 위한 역량과 인프라를 회복기 의료기관에서 갖추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정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급성질환 적합질환군 평가 시 재활의료의 기능을 평가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데, 상종에서 병원 상황에 맞춰 집중 재활을 위한 일정 수의 병상을 확보하는 방안이 실효성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도 재활이 삶의 질, 재입원 예방, 의료비 절감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필수의료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상종 구조전환 재편에서 재활 분야의 지표를 이미 일부 반영했으며, 2차 연도부터 보강하고, 성과 지원금 재배분 시 재활 관련 사항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새로운 한의의료서비스 체계 정립 위한 협력 당부[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배창욱 부회장·유창길 약무이사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구병)과 간담회를 갖고 실손의료보험의 한의비급여 보장,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에 한의대생 포함을 비롯 공공의료 내 한의의료 분야 확대를 위한 관련법의 제·개정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성찬 회장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양방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공공의료 분야는 물론 실손의료보험 등 다방면에서 한의의료가 소외되고 배제돼 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에 따라 새로운 한의의료서비스 체계 정립을 위한 방안으로 공공의료 내 한의의료 분야 확대를 위한 관련법의 제·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실제 한의과가 설치된 국립대학병원은 부산대한방병원 1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며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국립암센터, 국립교통재활병원, 국립경찰병원 등에는 한의진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정당한 의료선택권이 제한받고 있다. 이와 관련 윤 회장은 “국가 공공의료 보건정책에서 한의진료가 배제됨으로써 국민이 그 손해를 떠안고 있는 셈”이라면서 ‘국립한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 ‘한의약육성법’ 개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등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윤 회장은 이어 “보험사들의 개별약관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을 받던 한의치료의 비급여 의료비는 2009년 10월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밝힌 뒤 “국민권익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치료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아직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윤 회장은 국민의 정당한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실손의료보험> 부분을 개정해 상해비급여 및 질병비급여 보장 종목에서 한의비급여를 보장하고,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에 한의비급여형을 신설해 환자들이 자신들의 질병 상황에 따라 한의의료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또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적용 대상에서 한의대가 배제돼 있어 한의사의 경우 실제로 공공보건의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어 해당 법률이 조속히 개정돼야한다”고 말했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치과의사·간호사가 되고자하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유독 한의대생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윤 회장은 “공중보건의사로서 전국에 배치되어 있는 1000여명의 한의사들은 이미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공중보건업무를 충실히 수행 중인 것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높은 만족도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한의대생을 배제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 회장은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의 목적, 장학금 지급대상, 장학생의 지원,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 조건의 이행, 근무지역 또는 기관의 변경, 지급된 장학금의 국고 반환, 행정처분 등 각각의 조문에 한의사 내지 한의과대학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국가 공공의료 분야에서의 한의약 역할을 비롯 실손의료보험 내 한의의료 보장 등 한의계의 고충을 잘 알게 됐다”면서 “한의계의 제안 사항들이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대란 논란은 의사의 의료독점이 원인[한의신문=하재규 기자] 양의계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의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편과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핵심 원인은 정부가 의사들에게 과도한 의료 독점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사진)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데 이어 의사들의 ‘의료권 독점적 권한’을 거론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으며,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는 것”이라면서,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PA) 시범사업 시행, 전문의 중심의 병원 인력 구조 개편, 중증진료 보상 확대 및 경증 환자 보상 축소 등의 인센티브 개편을 시사했다. 의사의 의료독점이 불변의 가치로 지속 가능했던 이유는 정부의 의사에 대한 편향된 의료정책과 무사 안일한 태도 때문이다. 1999년 12월 약사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의사와 약사 간의 의약분업 시행이 본격화하자 양의계는 개원가, 전공의, 의대교수, 전국 대학병원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3차례 걸쳐 휴폐업에 나서 국민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정부는 파업 철회 대가로 건강보험 수가 인상 및 의대정원 동결이라는 큰 선물을 의사들에게 건네줬다. 2020년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창궐하고 있던 시기에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추진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 시도에 따른 반발로 의사들은 전국적으로 진료거부에 나섰고, 의대생들은 의사 국가시험 응시 거부와 동맹 휴학에 나서는 등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때도 양의계의 요구에 순응하면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의정협의체 구성, 협의체에서 4대 의료정책 논의, 의대생들 국가고시 시험 응시 구제 등 의사들의 요구에 온순하게 백기 투항했다. 정부는 지금껏 툭하면 진료를 멈춰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겠다는 양의계의 협박에 끌려 다녔고, 이는 자연스럽게 의사의 의료독점권을 대폭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같은 전례에서 학습효과를 경험한 의사들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이라는 정부의 결정에 진료거부라는 전가보도(傳家寶刀)를 꺼내 들었다. 의사들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5000~7000명이 발생하고, 위중증 환자가 급증해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감염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의사들의 코로나19 진단과 한의 치료에 조직적으로 반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악화시켰다. 이 당시에도 정부는 코로나19 때문에 국민이 불안에 떨고,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을 때 코로나19와 관련한 진단 및 치료에 있어 가용 가능한 모든 의료직역을 효과적으로 활용치 못한 채 의사들에게 독점적 권한을 부여해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지난해 12월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한 지역보건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법안 또한 당초 발의됐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었는데, 이 역시 정부의 의료 편향 정책이 한몫했다. 남인순 의원이 2021년 지역보건법 개정법률안을 첫 발의했을 때의 주요 골자는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과 정부의 어정쩡한 절충안 제시로 국회를 통과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했으며,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및 보건의료 직렬 공무원 등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사의 독점권은 공공의료기관 전 기관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 중인 국립암센터를 필두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보훈병원, 경찰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 근로복지공단 병원, 전국 도립 및 시립병원 등 대부분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의사들이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들 공공의료기관에 한의과 설치 및 한의사 활용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지적됐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했을 뿐 국정감사 이후 어느 것 하나 개선되지는 못했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보험 급여도 의사들의 반발과 정부의 눈치보기식 행정으로 인해 단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한의사들도 사용 가능하다고 판결한 안압측정검사기, 자동시야측정검사기, 세극등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 등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해 아직까지도 보험 급여를 미루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검사결과가 자동 수치화로 추출되는 혈액검사나 한의진료 후 경과 확인을 위한 단순 소변검사는 한의사도 사용 가능하다는 유권해석까지 내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또한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음에도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활용한 행위와 진단검사의 급여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의과에서는 대부분의 물리치료가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되고 있으나 한의과의 경우 한의물리요법 중 다빈도 활용 처치인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등이 비급여로 적용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한의 시술료와 처치료의 인정범위에 있어 의과는 전신을 7부위로 구분해 수가를 각 부위별로 소정점수로 산정하고 있으나, 한의는 5부위로 구분해 2개 부위 이상 시술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하는 동일 수가를 적용해 환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처럼 한의과에 대한 편파적인 의료 정책은 역으로 의과에 편향적인 우대 정책으로 이어져 한·의과 간 크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작용되면서 의사들의 의료독점권만 나날이 팽창돼 가고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의사들은 돈이 되지 않는 부인과, 흉부외과, 일반외과, 심장내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등한시한 채 비급여항목이 많아 돈이 되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에만 몰려 기형적 의료체계를 만들어 왔다. 이 같은 기형적 의료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 정부가 내세운 첫 번째 의료개혁 카드가 의대 입학정원의 확대이지만, 양의계는 전공의 사직, 총궐기대회 등 의료 대란을 통해 지난 1999년과 2020년의 성공 신화를 재현하기 위해 몰두 중이다. 의사들의 의료독점 구조를 철폐하는 것이 기형적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의료개혁의 첫 걸음이라고 볼 때 정부가 이번 의료 공백 사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의사들은 앞으로도 제2, 제3의 집단파업을 통해 자신들의 독점권을 사수하게 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자원을 적극적 활용하고, 의료법 내에서 시행 가능한 의료행위를 의료인들의 보다 폭넓게 펼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의사들에게 집중된 의료독점권을 분산시킬 수 있는 의료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
“필수의료 붕괴 막기 위해 한의사 인력 육성‧활용”OECD 국가 중 임상 의사 수 최하수준인 우리나라의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우수한 인재이자 충분한 교육과정을 거친 한의사 인력을 국가적인 육성을 통해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한의사의 필수의료 참여와 한의약의 역할 확대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송호섭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발제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송 이사장은 필수의료 및 1차 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 확대 방안으로 △한의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 확대 △감염병 대응체계의 참여 확대 △각종 주치의제 참여 △공공의료 참여 확대 등을 제언하는 한편 현재 한의과대학에서의 직무와 역량 관련 한의학 교육 현황 등을 소개했다. 필수의료 및 1차 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 확대 방안 송호섭 이사장은 한의의료기관에서 엑스레이, 초음파,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의 사용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급여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에서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권한을 확대‧인정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보험 적용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는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실질적 사용을 활성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그는 한의의 기본 진찰방법인 사진(망‧문‧문‧절)에 더해 각종 현대진단기기의 사용이 활발해지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의의료기관에서 다양한 건강검진이 활성화될 수 있고, 1차 의료 현장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급 부족 현실을 타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를 위해서는 협회와 학회 중심으로 진단기기 사용 능력 고도화를 위한 교육 및 매뉴얼 제작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는 감염병 대응체계의 참여 확대로, 대규모 급성 감염병(펜데믹) 및 만성 감염병 등에 대한 예방접종 참여가 한의사에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피력했다. 최근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이나 기타 계절성 유행병 환자 급증 시 의료인력 부족으로 감염병 대응에 한계가 노출되거나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감염병에 대한 대처를 의과에만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의사의 역할을 감염병 대응체계에 포함시키게 된다면 지금의 의사인력 부족상황을 해결하고, 국가적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감염병 치료에 대한 한의약의 경쟁력 확보는 향후 해외 의료시장 진출에도 시너지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예상이다. 세 번째로는 장애인주치의제‧치매안심주치의제 등 각종 주치의제에 한의사가 참여하는 것을 꼽았다. 2017년 제정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18년 5월 1단계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의과만으로 시행되었고, 2021년 9월 3단계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과, 치과)이 시행 중이며 현재까지도 한의는 배제된 상황이다. 그러나 송 이사장은 한의사의 장애주치의제 참여는 장애인의 의료선택권 보장과 장애인의 건강권을 확보 차원에서도 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시급히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치매안심주치의제의 경우 보건복지부 2023년 하반기 도입 등을 포함한 치매국가책임제 계획을 2021년 12월 발표한 바 있는데, 한의의료가 이에 포함되면 노인인구의 한의의료에 대한 높은 이용률 및 접근성 제고를 비롯해 경도인지장애의 중증화 예방 효과, 치매 사각지대 해소 효과 등이 기대된다. 필수의료 및 1차 의료에서의 한의약의 역할 확대 방안의 마지막으로 송 이사장은 공공의료의 참여 확대를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립한방병원 설립을 포함해 국립교통재활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경찰병원, 국립암센터 등 공공의료기관 내에 한의과 설치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내에서는 한의의료를 통괄할 국립한방병원이 아직까지 전무한 상태로, 암 등 난치성 질환 치료 및 정책이나 국가 건강보험 정책에서 한의약이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국립한방병원이 설립된다면, 한의의료에서의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 한의의료발전 모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의약 공공의료 역할 확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강화, 한의약을 통한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수행, 연구‧교육 기능의 고도화를 통한 한의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송호섭 이사장은 공공의료기관에서 한의과 설치가 확대되면, 공공의료 영역에서 한‧양방 진료의 균형을 통해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과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증대할 수 있으며, 공공의료영역에서 부족한 의사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 등 소외 지역의 의료접근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의대, 의대 교육에 필적할만한 의생명과학 실습 진행” 송 이사장은 오늘날 한의과대학에서 한의사가 필수의료에서 역할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직무와 역량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을 소개했다. 2015년 당시 이미 진단용 의료기기 활용 능력과 KCD 상병명을 사용한 진단 등을 한의사 역량모델 중 한 가지로 구축해오고 있으며,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 수립과 보건의료 직군 간 의사소통을 통한 원활한 협진 추진 역시 이미 기본적인 교육과정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을 예로 들었다. 또한 그는 변증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의과와 동일한 질 평가 방법에 의해 얼마나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증명해나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12개 한의과대학 공통교과목에 해부학‧양방생리학 등의 의생명과학이나 의사학‧의학윤리 등의 인문사회과학 등이 포함되어 의과대학 교육에 필적할만한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한의사가 필수의료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근거로 들었다. ‘쌍수제’ 대만에선 중의학 육성으로 청관1‧2호 성공 이끌어 그는 대만에서 중의학 육성을 통한 전통의학 성공 사례에도 주목했다. 대만의 경우 중의과대학 정원 350명 중 28.5%인 100명이 쌍수제(복수전공, 양면허 과정)를 선택하고 있으며, 복수전공을 선택할 경우 보다 많은 서양의학 관련 학점 이수를 필요로 한다. 대만은 2002년 SARS 사태 때 경험한 중의약의 효과를 기억하고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연구를 지원해 오고 있다. 위생복리부 산하 본부기관으로 중의약사, 기구단위로 국가중의약연구소의 일원적 국가조직, 대만 중의사공회, 기구단위의 각 병원, 제약사가 모두 하나의 팀이 돼 대응하는 것이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코로나 19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하고 얼마 안 돼 2020년 1월에 첫 환자가 생길 때 TCM Clinical Guideline을 만든 후 2월에 연구 착수, 3월에 황금, 어성초, 상엽, 방풍, 과루, 판람근, 감초, 후박, 형개, 박하 등으로 처방을 구성한 NRICM101(청관1호)을 개발했는데, 코로나 19 환자를 대상으로 NRICM101을 투여한 결과 임상적으로 열이 내리고 심폐기능이 개선되며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신속한 표준화를 통해 대만 내에서는 처방약으로 보험급여를 시작했고, 해외 50여 국에 수출하는 성과도 냈다. 코로나 19 재확산기에는 NRICM101을 적극 투여함과 한편 황금, 어성초, 과루, 후박, 등굴레, 스페인감초뿌리, 복령, 반하, 송이바꽃, 인진 등으로 처방을 구성한 NRICM102(청관2호)를 개발했는데, 후향적 연구결과 치사율을 74% 정도 감소시키는 성과와 함께 폐색전 형성과 염증을 감소시키며 폐손상과 폐섬유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 송호섭 이사장은 대만이 정부-연구소-중의학계-산업계 원팀 전략으로 NRICM101(청관1호), NRICM102(청관2호)를 비롯한 코로나 치료제를 전 세계적으로 성공시켜 중의약 점유율을 2배 이상 끌어 올리고 수가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으며, 향후 신약개발 연구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
공립 한방병원 설립 등 한의 공공의료 활성화 제언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9일 한의사회관을 방문한 서울특별시의회 웰니스서울정책연구포럼(대표의원 김춘곤)과 ‘웰니스산업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갖고, 공립 한방병원 설립 및 공공의료기관 한의과 설치 확대 등 한의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과 서울시 웰니스산업의 육성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협회를 방문한 서울시의회 웰니스서울정책연구포럼은 서울시의원 11명이 주축이 돼 활동하고 있으며, 산업체 및 학계와 행정기관 등 다양한 웰니스 전문가들과 세미나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서울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웰니스산업을 육성하는데 진력하고 있다. 홍주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계의 정책을 결정하고 3만 한의사를 대표하는 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의계가 서울시 웰니스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언하고 정책을 요청 드리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춘곤 의원은 “웰니스의 범위가 광범위하지만 아무래도 예방 쪽에 더 중점을 두는 만큼 대표적인 예방의학인 한의약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며 “간담회를 통해 한의계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홍주의 회장은 △공립 한방병원 설립 △서울시 공공의료기관 한의과 확대 설치 △지자체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 제도화 등 한의 공공의료 활성화를 통한 서울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한의약 육성 방안을 제언했다. 홍주의 회장은 “2020년 기준 공공의료기관 222개소 중 한의과가 설치된 공공의료기관은 82개소이며, 이중 상급의료기관 한의과 및 한방병원 개설은 상급종합병원 1개소, 종합병원 8개소, 한방병원은 2개소에 불과할 뿐 한의의료를 통괄할 국·공립 한방병원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보건 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한의의료 서비스의 역할 증대와 함께 국가 한의의료 서비스 체계 정립을 위한 중추적 역할 기관으로서 공립한방병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홍 회장은 공립한방병원의 기대효과로 △한의의료에서의 의료전달체계 구축으로 한의의료발전 모색 △한의약 공공의료 역할 확대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강화 △한의약을 통한 국가 보건 의료정책의 수행 △연구, 교육 기능의 고도화를 통한 한의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 등을 제기했다. 또한 홍 회장은 “환자의 의료선택권 보장과 한의과·의과 협진을 통한 치료 효율성 담보를 위해 서울시 공공의료기관에 한의진료과가 확대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보훈병원, 국립경찰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 근로복지공단 병원 등은 한의의료를 원하는 수요자들의 높은 선호도에도 불구하고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환자들의 의료선택권과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홍 회장은 “공공의료기관에 한의진료과가 확대 설치돼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면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또 “현재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여 각종 정책을 시행 중에 있지만 난임치료에 대한 의료 지원은 양방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으로 한정돼 있다”고 지적한 뒤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를 폭넓게 변경해 한의약 분야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이와 더불어 “특히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한의난임치료 지원 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 제·개정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면서 “현재 13개 광역자치단체 및 3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 제·개정을 통해 한의난임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 각 구에서도 한의난임치료지원 사업이 제도화돼 난임부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춘곤 의원은 “웰니스서울정책연구포럼이 중심이 돼 한의계의 의견을 잘 수렴해 한의약 공공의료 분야의 발전을 모색하겠다”면서 “현재 의료서비스가 많이 발전했음에도 사회적으로 치매 문제가 매우 심각한 만큼 예방의학으로서의 강점을 지닌 한의약이 치매를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 회장은 “서울시한의사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점 사업 중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어르신들의 치매예방 사업”이라며 “치매 예방과 초기 치매를 관리하는데 한의약은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어 “서울시한의사회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의약 치매 예방 관리 사업이높은 호평을 받으면서 많은 환자들이 한의치료를 받기 위해 한의의료기관을 찾고 있다”며 “서울시의회 의원 분들의 깊은 관심과 협력으로 이 사업이 보다 더 확대 시행돼 많은 어르신들의 치매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향후 대한한의사협회와 웰니스서울정책연구포럼이 공동 포럼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해 웰니스산업의 육성과 한의의료를 활용해 서울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활발히 나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김형석 부회장,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위지훈 보험이사·양운호 홍보이사, 서울시의회 남창진 부의장, 김춘곤 연구포럼 대표의원, 김경훈 의원, 김규남 의원, 윤영희 의원, 이봉준 의원, 이은림 의원, 최진혁 의원이 참석하여 성과있는 시간을 가졌다. -
“입법기관서 한의학의 우군 만드는 것이 제 역할이죠”2022 한의혜민대상 특별상 신미숙 국회사무처 부속한의원장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2022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신미숙 국회사무처 부속한의원장으로부터 근무하게 된 계기와 한의 공공의료 확대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특별상을 수상한 소감은? “장기간 의료봉사를 한 것도 아니고, 거액기부자도 아닌 평범한 공무원 봉직의에게 이런 상을 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다. 감사에 앞서 그저 부끄러운 마음이 더 크다는 말도 꼭 전하고 싶다.” Q. 국회사무처 부속한의원에 근무하게 된 계기는? “동신대와 부산대에서 10년째 교수 생활을 하면서 강의와 진료는 즐기고 있었지만, 연구와 제반 행정업무에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았다. 교수 업무의 절반에 해당하는 영역이 주는 스트레스를 감당하느니 내 두 발을 담그고 있는 판을 바꿔보자는 용기가 갑자기 치솟았을 즈음 국회사무처 공무원 한의사 모집공고를 보게 됐고, ‘무조건 떠나자 부산대’라는 제 결심에 불을 당겼던 것 같다. 다행히 합격돼 어느새 9년차로서 즐겁게 진료하고 있다.” Q. 국회의무실 중 한의진료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솔직히 말하자면 사내의무실 개념의 진료실이라서 북적거릴 이유도, 진료실적을 올려야 할 이유도 없다. 흔히 말해 사고만 안 나고, 윗분들 기분만 거슬리지 않으면 되며, 일반 공무원들에게 뒷말만 안 나면 되는 등 기본만 하는 되는 곳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내 스타일이 아니었다. 기왕 국회에서 한의계에 내어준 자리인 만큼 그 가치를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다. 특히 입사했던 ‘14년 당시만 해도 구당 김남수와 그의 제자들의 운영하는 뜸치료실이 국회 안에서 당당히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던 시설이었다. 다행히 ‘14년에 바로 철거됐는데, 공무원 한의사가 근무 중인 한의진료실이 엄연히 있는데 그러한 불법적인 공간이 국회 내에 방치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국회사무처측에서도 공감해 줬던 기억이 있다. 지금까지도 한의학이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효용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으로 체력이 따라주는 한 한명의 환자라도 더 보고 싶은 바람이다. 그러한 신념 아래 한의진료실을 지키다보니 이젠 국회의원들도 예약을 하지 않으면 기다려야 한다는 인식이 심어졌다. 또한 국회 내의 모든 직원들도 국회 내에서 가장 바쁜 진료실은 바로 본청과 회관의 두 한의진료실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지난 9년간의 열심히 진료한 보람이 아닐까 생각된다.” Q. 특히 가장 보람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60세 전후의 국회의원들이 동료 의원의 추천으로 방문하는데, 태어나서 한의원이라는 곳에 처음 와봤다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사실에 놀랐다. 도대체 반만년 역사의 한의학은 언제까지 존재 자체에 대한 홍보를 해야 하나라는 절망감도 잠시 느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처음이라는 의원님들이 일단 한의치료를 접하고 효과를 보면 ‘내 미처 몰랐었어요. 이렇게 한의학이 좋은 것인줄’이라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보람 있었다.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틈을 노려, 한의계의 이런저런 정책적 아쉬운 점들을 전달하고는 한다. 바로 입법이나 정책으로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향후 한의계의 많은 현안들을 다룸에 있어 한의학에 우호적인 의견을 가지고 발표할 국회의원들을 차곡차곡 한의사의 우군으로 만드는 것이 국회 한의진료실에서 해야 할 사명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Q. 공공의료에서 한의약의 확대방안이 있다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국림암센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 내 한의과 설치의 필요성 등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설치가 지연되는 이유 역시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각 기관장들이 의사 출신인 경우, 혹은 기관장을 포함한 구성원 대부분이 반대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등 한의계의 근거 자료 준비가 가장 필수적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이 문제는 어느 한 사람의 주장이나 로비로 해결된 문제가 아닐 것이다. 국회 한의진료실 역시 수십년간 한의협과 선배한의사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얻어낸 곳이라고 들었다. 한의계의 영역 확대와 유지에 있어서 쉬운 절차가 하나도 없었던 만큼 저 역시 현재의 위치에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 Q. 공직 분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후학들에게 조언한다면? “‘한의사들은 공적 마인드(public mind)가 없는 분들이 많더군요.’ 몇 해 전 복지부 고위공무원 한 분이 내 앞에서 한의사에 관해 직접 평가한 말이다. 입법고시 합격자, 로스쿨 합격자, 몸짱모델 등등 똑똑하고 유능한 동료 한의사들이 끝없이 쏟아지는 이 시대에 공적 마인드까지 장착해 공무원 한의사의 길을 선택할 후배들이 어쩌면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건조하고 배 고프며 가끔은 외로운 길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정예 공직 한의사들만이 가질 수 있는 자부심과 안정성은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흘리게 될 소중한 땀은 다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가치있는 소중한 자산일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으니, 많은 후배들이 공직에 도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
한의계 역량 강화 위한 제도권과의 접점 확대 방안은?지난 24일~25일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지부 임원 역량 강화 대회’에서는 한의사 의권 신장을 위한 파트별 세부 논의가 진행됐다. 한의협은 배제된 정부 제도에 한의사 참여를 확대하고 전문의약품 처방 강화로 새로운 시장 확대, 자동차보험 청구의 한의맥 연동 등 회원 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봤다. ◇장애인주치의 장애인주치의제도는 지난 2018년 1단계 시범사업이 의과만 대상으로 시행, 지난 2020년 2단계 시범사업에는 치과가 포함됐고 현재 3단계 시범사업이 시행 중이나 의료인과 장애인의 참여가 저조한데도 한의과는 여전히 배제된 상태다. 이에 한의협은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일반건강, 주장애) 모델 연구를 지난 3월 완료했고,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견수렴을 위한 장애인 단체(9개소) 간담회를 6월에 개최했으며, 9월에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여, 한의계 입장을 전달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일반건강, 주장애) 시범사업 참여를 추진할 계획이다. ◇치매국가책임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6월 개정돼 공립요양병원을 운영 위탁할 수 있는 자격 및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포함된 상태다. 이에 한의협은 치매국가책임제 한의 참여를 위한 보건복지부-협회-관련학회 간담회를 지난 7월 개최했으며 치매안심병원 한의 인력 진료매뉴얼(안), 치매안심센터 한의 참여 근거를 구축해 왔다. 내달에는 경희대가 치매안심주치의 한의사를 위한 전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며 우리동네 치매안심주치의에 한의 참여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사업 특수교육법에 따라 시행되는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사업에 지난 2012년도부터 10년간 한의의료기관에서 한의물리치료를 수행해 왔으나 교육부의 법령해석을 근거로 올해부터 갑작스럽게 한의사 참여가 배제되기 시작했다. 이에 한의협은 특수교육 대상자 및 관련 장애인단체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하는 것을 비롯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만나 학교 보건 향상을 위한 한의 정책을 제안했으며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면담 등도 추진했다. 해외에서는 자폐 및 정서, 행동장애 등의 증상에 대해 비약물요법을 권고하고 있으며 자연요법인 한의약의 경우 부작용이 적어 장애 영유아의 증상치료에 강점이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공공의료기관 한의과 설치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 및 치료 효율성 담보, 한의의료의 발전 등을 위해 공공의료기관 한의진료과 설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한의협은 국립소방병원, 국립경찰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한의진료과 설치를 요청하고 서울시 내 국립한방병원 설치도 추진했다. 해당 내용은 국회 국정감사를 비롯해 대통령선거 및 전국동시지방선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책 제안으로 포함됐다. ◇전문의약품 처방 활성화 최근 한약제제 품목 취소가 증가하고 의료법·약사법의 의약분업 제도를 바탕으로 규정된 전문의약품 처방 권한에 한의사가 누락된 상황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사상의학 제제 품목의 지속적 생산 유지가 요구됨에 따라 전문의약품 처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의협은 생약이 포함된 다양한 제제 사용 운동을 단계별로 추진, 사상처방 한약제제, 비급여제제 처방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 ‘한약(생약) 함유 복합제’ 사용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 제품을 생산하는 제약사를 통해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 기존 소수의 제제 생산 제약사 외에 타 제약사들의 제제 생산의지를 촉구시켜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권역별 정보 공유를 위한 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자보 청구 한의맥 연동 회원들의 자동차보험 청구 편의 제고를 위한 서비스도 추진된다. 지난 2021년 10월 심평원과 ‘ICT 기반 업무혁신 협약’을 체결,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제공해 접근성 및 활용 빈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사 지급보증번호 신청 및 조회 서비스’를 2021년 12월에 지급보증 한도 등의 정보가 실시간 조회가 되도록 한의맥과 연동 완료해 업무시간 단축과 오류를 방지했다. 자동차보험 한방첩약처방내역 등록/조회서비스도 개발 중이다.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1차(2021.12.) 첩약처방내역 등록/조회서비스를 개시했고, 2차(2022.8.) 한의맥과 연동 개발하여 시범 적용 중이다. 자보 첩약 처방 시 해당 내역을 조회/등록해 타기관과의 중복처방을 방지, 심사 조정 예방의 효과가 기대된다. 향후 계획으로는 타 차트회사에 해당 서비스 도입을 확산하기 위해 서비스 개발 가이드 제공과 유선 자문 등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
[정책 ISSUE Briefing]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 왜 필요한가?국립재활원 재활병원부 손지형 한방재활의학과장 2020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공중보건은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다. 감염병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감염병 진료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고 있던 한의계는 점점 공공보건의료의 체계 속에서 그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 그나마 공공분야의 한의진료 및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은 1차 의료기관인 보건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2차 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공공의료기관의 경우는 한의과 자체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가 드문 실정이다. 이에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 현황과 그 필요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및 공공의료기관 현황 코로나 시대 이전인 2018년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를 강화하여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역격차를 없애겠다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1). 이는 부족한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을 목표로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 및 육성하고 지역의료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며 국립대병원을 권역책임의료 기관으로 하는 공공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함과 동시에 ‘시도 공공의료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라고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공공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을 제외한 기관을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하며 매년 보건복지부에 의해 지정된다. 공공의료기관은 그 기능에 따라 일반진료중심, 특수질환중심, 특수대상중심, 노인병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2). 열악한 공공의료기관내 한의과 설치 현황 2021년 조사된 전국 공공의료기관 및 정부·공공기관 내 의료기관은 총 337개이며 그 중 1개 이상의 한의진료과목을 설치한 기관은 116개소로 전체 공공의료기관의 34.4%이다. 이마저도 대부분이(68개소, 58.6%) 요양병원내 설치되어 있으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중 한의과가 설치된 곳은 19개소(5.6%)로 극히 적은 수치를 보여준다3). 특히 특수질환 중심 병원의 경우 국립재활원을 제외하고는 한의과 설치가 전무하다. 그나마 국립중앙의료원,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국립재활원, 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청주의료원 부설 한의원, 보훈병원 등과 같은 국공립병원에 한의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국립정신병원, 국립암센터, 국립교통재활병원, 일산병원 등과 같은 주요 공공의료기관 내에는 한의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2015년부터 보건산업진흥원 한의약 선도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유방암의 보완치료, 암 관련 증상 완화에 대하여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 개발되어 임상에 활용 중이며 위암 및 폐암의 표준 치료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역시 개발 중에 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중국의 COVID-19 진료지침을 참고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처방을 추천하거나 활용성이 높은 기성약을 활용하도록 하였고, 각각에 대한 논문 및 고문헌 내용을 덧붙여 근거를 보강한 COVID-19 한의진료 권고안을 개발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현재 공공의료기관 내에서 암치료, 감염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한의진료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 또한 국립재활원, 보훈병원 등 재활 전문병원 혹은 재활 환자가 주요 층인 병원에서 활발히 한의진료가 시행되고 있으나, 교통사고 전문병원인 국립교통재활병원 및 산업재해 전문 병원인 근로복지공단병원 등 중증재활환자가 입원치료 하고 있는 병원에서는 한의재활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정신질환 분야 역시 치매, 불안장애, 불면장애, 화병 관련 한의임상진료지침이 개발되어 있고 치매 국가 책임제에 한의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국립정신병원을 포함하여 정신질환 특화 병원 내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채용은 되고 있지 않다. 활발한 해외 공공병원내 통합의학 및 전통의학 운영 중국의 경우 민간병원보다 공공병원의 진료량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국가 차원에서 감염병 분야에 중의를 적용할 것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효과 연구도 진행 중이다. 특히 암 진료지침 개발 위주로 연구를 진행 중이며 국립재활연구센터에서 TCM과 결합하여 뇌졸중, 뇌손상, 척수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편마비, 하반신마비, 뇌성마비 및 다양한 난치성 증후군의 치료에 중의 의료를 제공 중이다. 미국의 경우도 암 치료에 통합의학을 적극 적용 중이며 재향군인 의료처에서는 통증, 정신질환, 암치료 등에 침, 명상, 추나, 한약 등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암과 감염병의 경우 CPG 등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효과성이 입증된 질환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국립병원에서 암, 감염병, 정신질환, 재활 등의 분야에 한의학이 적극적으로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 전문적인 한의진료 제공 통한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 확대 필요 공공의료기관내 한의과 설치 필요성은 병원별 특성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공공보건의료 시스템 내에서 국민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내 한의과 설치는 매우 필요하다. 각 질환별로 기 개발되어 있는 한의임상진료지침을 활용하고, 특히 암, 감염, 재활 분야의 경우 풍부한 해외 사례와 국내외 연구를 적용한다면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향상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의료기관내 한의과 설치 확대를 위해서는 설치 병원의 내부 여론 문제, 예산 확보, 근거 확보 등 해결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남아있다. 향후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 국가적 공공의료정책에 한의가 적극 참여하여 전문적인 분야에서 한의진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출처 1) 공공의료과. 공공의료강화로 필수의료 서비스 지역격차 없앤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8.10.1. 2) 2019 공공보건의료 통계집. 국립중앙의료원. 2019. 3) 윤영주 외(2021). 국공립병원 내 한의공공의료 확대 방안 연구. 한국한의약진흥원.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
올 국회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는?국회 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최근 ‘2022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표, 올 하반기 국정감사에서 주요 이슈가 될 수 있는 다양한 보건복지 현안들을 짚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역보건의료 인력 확충,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상시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 의료상담 플랫폼 광고 규제, 과다 의료이용 방지,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도입·실행 등 국내 보건복지 및 의료 정책 현황 중 올 하반기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주요 이슈들을 분석했다. ‘지역보건의료 인력 확충’의 경우 의사, 간호사 직역이 현재의 보건의료 체계가 유지되는 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보건의료 체계의 개편을 통한 보건의료 인력의 지역 분산・배치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단기 혹은 중기에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단순한 정원 확대로는 지역 의사의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고, 오히려 도시 내에서의 의사들의 혼잡이 가속화되고 비용을 촉발하는 요인이 됨으로 별도 정원으로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소위 ‘지역의사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지역의사제의 경우 소규모 정원을 가진 의대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과 국립의대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의사 및 간호사의 입학 정원을 충분히 증원하더라도 현재의 시장 기전을 통해 결정되는 인력의 공급과 수요에서는 지방의 취약지역, 응급의료, 감염병 대응 등의 진료에서는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비시장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 비대면 진료의 상시화, 구체적으로 논의할 단계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상시화’와 관련해서는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포함되고,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을 모색하고 있음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한 비대면 진료 제도 상시화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단계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상시화와 관련해서는 찬반 논란이 만만치 않은 만큼 만약 비대면 진료를 상시화하고자 한다면 허용할 의료행위의 범위, 비대면진료 제공 주체, 비대면 진료 대상자의 범위(벽오지 거주자・교정시설 수용자・현역 복무 중인 군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정신질환자 및 수술・치료 후 지속 관리・관찰이 필요한 재진환자 등)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과 관련해서는 2023년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의무 설치’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은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CCTV 촬영을 요구하면 ‘거부 정당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촬영에 응해야 하는 상황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수술실 내 CCTV 촬영 요청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환자로 명시하고, 수술 전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보호자의 촬영 요청 권한을 인정하는 것 등을 명문화할 것과 수술실 내 CCTV 촬영을 거부할 ‘정당화 사유’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의료인 면허 결격 확대···자율규제 권한 강화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와 관련해서는 “모든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선고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이 1년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지만 향후 통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사단체는 협회 중앙윤리위원회와 자율규제 권한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유예를 받은 의사는 선고 유예기간 동안, 집행유예를 받았을 때는 ‘집행유예기간+2년’ 동안, 실형을 받으면 형이 종료된 후 5년 동안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 받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으로 2차 면허취소 땐 10년 동안 재교부 금지, ‘1차 면허취소+재교부’에 이어 자격정지 사유 행위 시 면허취소(현행대로 최장 3년)라는 제재를 받게 된다. 다만 위험한 수술 등을 하다가 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은 면허취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과 관련해서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1건 발의돼 있는데, 이들 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의료취약지나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국립공공보건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졸업자에게 해당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 복무토록 하며,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근본적인 개선 없이 의사 인력 증원만으로는 지역 등의 의료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사협회의 반대 의견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조율과 더불어 수업연한(4년)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내실있는 의학교육이 이뤄지려면 필요한 실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공공병원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실습을 위탁할 수 있는 병원을 갖출 것을 제안했다. ♢ 의료서비스 플랫폼 대상 관련 법규 정비 ‘의료상담 플랫폼 광고 규제’와 관련해서는 2022년 5월 기준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업체는 약 28곳이며, 건강관리, 상담 등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까지 더하면 숫자는 두 배가 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단체・약사단체는 앱(Application) 기반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이 현행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이에 현행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의료전문 애플리케이션, 의료상담・약 배송 플랫폼 등을 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인터넷 매체 이용 인원수 규정을 하향 조정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급성장하여 난립해 있는 의료서비스 플랫폼을 대상으로 환자 안전 관점에서 의료・의약품 오남용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의 안정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국고 지원분(일반회계)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하고,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 기금 지원분은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 국고지원은 위 법에 따른 기준보다 과소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국고의 법정지원율과 지속성을 법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 및 부칙)과 「국민건강증진법」(부칙)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하며,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국고(일반회계, 기금)의 법정지원율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과다 의료이용 방지 방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연간 150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실수진자 수)의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18만 9224명이었고, 이들에 대한 공단부담금은 1조 9604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최근 5년간 연 평균 실수진자 수는 약 20만 2900명이며 공단부담금은 1조 5857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500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의 수가 2021년 기준으로 532명에 달했고, 2021년도 1년간 가장 많은 외래진료를 받았던 사람은 40대로 외래횟수가 2050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과다 의료이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과다 의료이용은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으므로 과다 의료이용 발생원인 분석을 통해 경증의 과다 의료이용에 대해서는 진료비나 약제비의 본인부담률을 높여 차등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질환의 특성에 맞는 유형별 합리적인 의료이용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홍보 강화 및 수요자 중심 정책 주진’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2021년 9월 30일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 수는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98만4813명이지만 실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을 이용한 중증장애인은 2154명에 불과한 0.2%의 매우 저조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저조한 이용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대중매체를 통해 장애인건강주치의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 나감과 동시에 중증장애인의 경제 사정을 고려하면,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전체 비용의 10%를 지급하는 본인부담금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도 주문했다.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도입·실행’과 관련해서는 정신건강을 개인 차원에서 국가 차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인력 및 서비스의 질 향상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해 명실상부한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신의료 응급상황에 대한 대책에 ‘지속 치료 및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치료 인프라 구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진단했다. ♢ 한의계 주요 현안들은 주요 이슈에 미포함 보고서에서는 이외에도 △퇴직 의료인력 등 활용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정부 보상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 △조제전문 약국 및 배달전담 약국 △고가 신약에 대한 접근성 향상 논의 △국립 노화연구기관 설치 필요성 △의료-요양-돌봄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대책 마련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작 △장애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등도 이슈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 한의의료 선택권 확보 및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다수의 보건복지위원들이 지적했던 △실손의료보험 한의 비급여 보장 △한의사의 혈액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국립암센터 한의과 개설 △국립교통재활병원 한의진료부 설치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 자격 제한 개선 △감염병 대응 업무 한의사 투입 확대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한의사 참여 △한의약 난임치료 제도화 및 치료 지원 확대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들은 이번 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 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
‘새정부에게 바란다’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나아갈 방향과 한의계 대응 전략오수석 원장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 분과자문위원 치열했던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활동이 한창이다. 인수위는 선거 과정 중에 제안되고 발표된 공약 등을 다듬고, 보완해서 향후 5년 임기 동안 시행될 국정과제를 설정하는 곳이다. 우리 한의사 입장에서는 향후 보건의료정책과 한의 관련 현안과 정책들이 새정부 국정과제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인수위 사회복지문화 분과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큰 그림 부재와 의과 위주의 편중된 정책 설계 등으로 인하여 보건의료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대한민국 보건의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개인적인 의견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미래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큰 방향과 밑그림을 제대로 그리자.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새정부 보건의료 정책은 정치방역 논란 등 기존 정부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심층 검토하고, 향후 또 다른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제대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한의사라는 의료인력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참여가 원천 봉쇄되었다가 한의원들의 선제적인 참여로 겨우 문이 열려 신속항원 검사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4일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가 신설되면서 한의의료기관 수가 등의 세부내용이 확정되었다. 당연히 참여할 수 있음에도 의사에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 차별적 제도 시행과 의과의 방해로 인하여 늦어지게 된 것이다. 팬데믹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활용 가능한 보건의료 자원을 총동원하고, 각 자원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국민 건강을 지켜낼 수 있도록 방역체제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 이런 근본적인 고민이 없이는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특정 직역의 독점적 방역으로는 한계가 있고, 국민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 또 비대면 진료와 원격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유독 의료에서만 예외다. 지금과 같은 보건의료는 비효율, 고비용의 구조다. 효율적인 치료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환자들을 각자도생으로 내몰고 있다. 화상을 통한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 확대로 국민들을 더 적극적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의료법 전면 개정 및 종별 독립법 제정이 필요하다. 현행 의료법은 과거의 기준으로 제정되어 현재의 급변하는 의료환경과 의료에 대한 시대적·국민적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기존 의료체계와 내용의 비현실성과 비합리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 전반에 관한 상위법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의, 의사에 의한, 의사를 위한 의사 기득권 보호법이나 마찬가지다. 지나치게 의사 중심의 편중, 불공정 체계이자, 의사 독점을 보호하고, 의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의사 독점 플랫폼이다. 운동장도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없다. 또 대한민국의 유일한 성역이다. 약사들은 의약분업을 이뤄내고 독립했고, 최근에는 간호사들의 독립법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의사들의 독립은 요원하다. 온갖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지만 의사들과 보건복지부 의료정책 담당자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또 현행 의료법 체계로는 미래 보건의료 환경을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을 팬데믹 상황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의사들 입장에서는 정치권 로비를 통해 현행 의료법을 계속 유지, 고수하고 싶겠지만 이제 그 수명이 다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은 어떤 형식으로든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새정부의 철학인 공정과 상식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의료법 전면 개정을 포함한 의료법 체계에 대해 인수위에서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의계 입장에서는 공존과 상생의 틀을 유지한 채 의료통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의 공공의료인력 확충이라는 대안으로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학제 통합 논의는 출발선의 의도가 불순하다. 진정한 공생을 위한 제안이면 모르겠으나 자칫 현재 한의사 역할을 제한하는 프레임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진정한 의료통합을 위해서는 노사정위원회 형식의 대타협으로 마스터플랜과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 공공의료기관 한의과 설치를 통한 협진 강화 등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면서 상호 신뢰를 구축해가야 한다. 셋째, 건강보험 체계 효율화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재정 위기 대비하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케어의 실상은 건보재정의 불건전성만 확대되었다. 3.1조원을 투입해서 건보 보장률을 62.2%에서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은 ‘20년까지 3년간 2조 6천억 원을 투입했음에도 보장률은 1.5% 올리는데 그쳤다. 또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퇴행성척추질환에 대한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은 향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케어의 비급여의 무차별적 급여화 후유증으로 건보재정의 예측성은 불확실해졌고,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면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또 의사 중심의 기존 틀에서 보장성만 확대하다 보니 직역 간 격차가 점점 확대되어, 직역 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직역 간 상생 발전을 외면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는 한마디로 의사 퍼주기나 마찬가지였다. 기존 불필요한 보장성 부분을 대폭 수정하는 등 문재인 케어와 차별화된 국민 중심, 휴먼 중심의 윤석열 케어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예방 중심의 일차의료, 지역 중심의 커뮤니티 의료 확대를 통한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넷째, 공공의료 부분에서 한의과의 차별은 시정되어야 한다. 법으로 규정된 국립암센터 한방과 설치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 세계 5대 암 치료기관으로 선정된 미국의 세계적인 암치료센터인 엠디앤더슨(MD Anderson Cancer Center), 메이요 클리닉(The Mayo Clinic)과 메모리얼 슬로언 케터링 암센터(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에서는 통합의학프로그램을 2000년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공익기관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도 한방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 외 국립교통재활병원, 국립경찰병원 등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정의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비전과는 반대되는 행태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한의사가 차별 없는 의료 환경에서 보건의료의 한 축으로서 당당하게 진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섯째, 한약신약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한의약 육성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세계 바이오헬스 시장은 8조 달러다. 우리나라는 0.12조 달러(1.5%), 한의약은 0.056조 달러로 고작 0.0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약신약이 개발될 수 있게 법제도 선진화와 더불어 한의약과 첨단과학이 결합한 스마트 한의약 R&D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한의약 신기술이 개발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토종 한약재를 한의약적 특성에 따라 우수하게 재배, 가공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독성과 안전성,유효성 및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신속평가 기술 개발 등이 필요하다. 허준 선생이 편찬한 《동의보감》은 전란으로 인해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선조의 의지, 즉 국가의 보건정책에 따라 편찬된 책이다. 이는 애민·위민정신에 입각한 민본정치의 구현이자, 한국인에 맞게 치료 처방을 표준화·규격화·실용화한 책으로 조선의학의 독립선언이었다. 이런 앞선 경험과 전통을 지닌 한의학을 발전시켜 글로벌 의료시장에 진출하여 인류의 소중한 유산이 공유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는 지원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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