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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역량 갖춘 한의사 양성···변화하는 의료환경 대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교육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유옹)은 29일 한의사회관에서 대면 및 온라인방식으로 제1회 회의를 개최, 한의학 교육개혁의 핵심 방향을 기존의 지식 전달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임상 역량과 통합적 사고를 갖춘 의료인 양성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정유옹 위원장은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미래 보건의료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한의학 교육의 혁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연”이라면서 “이번 특위가 교육개혁의 정체된 흐름을 깨고 실질적인 추진 방안을 도출하는 핵심 동력이 돼 한의학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는 정유옹 위원장을 비롯해 유정규·최성열·권승원·김경한·김명호·서병관·성현경·김범석·민백기·유지환·김동환 위원 등이 참석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김경한 위원(의무/학술이사)이 ‘한의학 교육 개혁 추진 현황’을 주제로 국외및 국내 동향과 한의학교육협의체, 한의학 교육개혁 방향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김 위원은 WHO 전통의학 전략 중 교육 부분의 변화에 주목했는데, 과거 전통의학 교육은 제도화와 교육기관 평가인증, 면허제도 도입에 초점이 맞춰진데 반해 최근에는 연구와 과학적 검증을 통한 교육 반영 체계와 더불어 생의학과 전통의학의 통합교육, 일차의료 인력 부족에 따라 보건의료직종 간 업무 공유가 강조되고 있다. 또한 업무범위는 특정 직종의 정체성에만 묶어두기보다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이 교육·훈련 과정에서 적절히 이뤄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의료행위의 면허범위와 관련한 판례도 입법목적, 학문적 원리, 교육과정과 국가시험, 전문성 확보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었으나 점차적으로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는지, 해당 행위가 특정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한지의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의계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등이 ‘한의학교육협의체’를 구성, 운영을 통해 통합적 역량을 갖춘 의료인 양성을 위한 일관성 있는 교육 정책 추진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개혁의 구체적 방향으로는 한의학 정의 및 2030 한의사상 정립과 일차의료 한의사 역량모델 설정을 통해 학문으로서의 한의학, 수단으로서의 한의약, 서비스로서의 한의약 서비스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경한 위원은 “이번 교육개혁 논의는 미래 한의사의 역할과 면허범위, 임상역량, 일차의료 내 역할 확대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교육 개혁을 위한 한의계 내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각 조직 및 구성원간의 공통된 인식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보고에 이어 교육 개혁 방향을 논의한 회의에서는 국제적 교육기준에 부합하는 근거기반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 역량을 갖춘 한의사양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
한의계 주요 현안 점검···제70회 총회 상정 의안 작성[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4~15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35·36회 정기이사회를 개최, 교통사고 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 한의약 일차의료 강화, 한의사의 X-ray 사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 심의 현황, 한의대 정원조정·교육개혁 특별위 분리 운영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점검한데 이어 한의사 윤리강령, 정관, 정관시행세칙, 선거 규칙, 부회장 및 이사 업무분장 규정 등의 개정을 통해 협회 회무의 효율성을 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성찬 회장은 “정기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열리는 매우 중요한 이사회이다 보니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은 만큼 상정된 의안들을 집중하여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회원들의 목소리가 회무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격려를 당부드리며, 회원들의 의권이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올 한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은 “각자의 이익보다는 회원의 이익을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심층적인 토론을 통해 회원들에게 이익이 가는 쪽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일차의료 강화 특별위원회, 교통사고 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 보험진료 모니터링위원회, 한의사의 X-ray 사용 관련 의료법 개정법률안 진행 추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경과 및 한의사 인력 수급추계 대응 계획 등의 회무 경과보고와 더불어 각 사안별 질의와 응답을 통해 주요 현안들을 세부적으로 점검했다. ‘일차의료 강화 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방문진료, 재택의료 등 지역사회 돌봄 및 장애인·노인·장/고령층 주치의 등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변화에 따른 한의사의 참여기회 확대와 불공정한 정책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교통사고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해서는 불합리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의 개악 철폐를 위한 1인 시위 및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간담회 등 최근의 대처 현황과 향후 대응 방안 논의를 통해 미비점과 개선점을 찾는데 주력했다. 한의의료기관의 보험진료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공적·적정·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외부 규제 이전에 한의계 스스로 보험진료 행태를 점검 및 분석해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보험진료 모니터링위원회’의 운영 방침 및 세부 운영 계획도 소개됐다. 이와 함께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해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위한 역량 결집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동향과 더불어 정부가 내년부터 진행 예정인 한의사의 인력수급추계 연구에 따른 한의대 정원 감축 방안 및 조만간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와 관련된 한의계의 역할 방안이 논의됐다. 이어진 의안 심의에서는 ‘한의사 윤리강령’ 개정안 논의를 통해 현행 한의사 윤리강령의 ‘전문(前文)’ 및 ‘5개 조문’을 △세계인들의 보건복지 증진 이바지 △차별 없는 진료 실천 △끊임없는 의학지식 탐구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알 권리 존중 △환자와 사회와의 신뢰 유지 △타 의료인들과의 협력 △임상연구 시 윤리성 확보 △의료전문가의 긍지와 품위 유지 등 ‘8개 조문’으로 수정했다. ‘정관’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5조(조직), 제13조(임원의 선거), 제15조(임기 등), 제55조(지부 및 분회의 구성) 등을 정비했다. 제5조(조직)와 제55조(지부 및 분회의 구성)의 개정은 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이어 전국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따른 선제적 대비를 위해 협회 조직에 ‘특별시’를 두며, 이와 연관된 해당 지부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회칙 제정 등을 담았다. 제13조(임원의 선거) ②항은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임명직부회장 및 임명직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에 보고하고, 대의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수정했고, 제15조(임기 등) ⑧항은 임명직 부회장 및 임명직 이사의 해임은 회원투표, 대의원총회의 의결, 회장이 해임 의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가 의결한 경우 등에 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정관 시행세칙과 관련해서는 제6조(감사의 선거) 개정을 통해 감사 선거가 있는 경우 총회 공고 시 감사 후보자 등록절차를 공고하고, 감사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는 회원은 총회 의장에게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며, 의장은 출마 후보 등록신청 회원의 피선거권 자격 여부 확인을 거쳐 그 명단을 AKOM에 공지토록 했고, 출마후보자는 총회에서 정견발표를 한 후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거해 다수득표자 순으로 3인의 당선자를 결정토록 했다. 또한 선거 등에 관한 규칙 제52조(투표권자) ②항의 개정을 통해 투표권자의 정의를 직전년도 12월 말일 기준으로 본회와 지부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통합정보시스템에 등재된 회원으로 명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개정된 한의사 윤리강령, 정관, 정관시행세칙, 선거 등에 관한 규칙 등은 대의원총회에 부의돼 심의될 예정이다. 이사회에서는 또 회무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직원인사 및 보수규정 △부회장 및 이사 업무분장 규정 △상근임원 및 상근한의사에 관한 규정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재무업무규정 등의 일부 조문을 개정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정원조정·교육개혁 특별위원회’를 ‘한의대 정원조정 특별위원회’와 ‘한의대 교육개혁 특별위원회’로 분리 운영해 한의대의 정원조정과 교육개혁 현안을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의 올바른 인식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제정된 ‘한의언론문화상’ 수상자 3인을 선정,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시상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의장·부의장 선출 △감사 보궐선거 △한의사 윤리강령 전부 개정 △정관 개정 △정관 시행세칙 개정 △선거 등에 관한 규칙 개정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승인의 건 등 오는 29일 예정된 제70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의안도 작성했다. 이 가운데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는 보험·의무·약무·학술·국제·홍보 등 한의계 권익 수호를 위한 각종 사업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예산 110억여 원을 편성했다. 이는 회원 수 2만6147명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일반 개원의 연회비는 ’25년도와 마찬가지로 50만 원으로 책정됐다. -
“회무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정관·규칙·규정 등 정비”[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4~25일 제37·38회 중앙이사회를 개최, 협회 회무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의사윤리강령, 정관, 정관시행세칙, 선거 규칙, 부회장 및 이사 업무분장 규정 등의 정비와 더불어 한의 일차의료 역량 강화 및 진료지원간호사의 사용기관에 한방병원을 추가하기 위한 TF 구성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다뤘다. 이날 회의에서 윤성찬 회장은 “3월 마지막 주의 정기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개최되는 중앙이사회인 만큼 오늘 상정된 중요한 안건들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올해는 지난 2년 간의 회무 추진 성과가 결실을 맺는 한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며, 이를 위해 각자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기존의 ‘한의사 윤리강령’이 시대의 변화와 한의사들의 실질적인 직무와 걸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한의사가 지향하는 미래 역할상을 담은 새로운 강령을 만들기 위해 ‘한의사 윤리강령’ 전부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과 5개 조문’으로 구성된 한의사 윤리강령은 ‘전문과 8개 조문’으로 개편된다. 전문에서는 한의사는 의료전문가로서 인간 생명과 건강을 보호 증진, 인류 번영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직능인이라는 점을 선언하고, 각 조문에서는 보건의료 발전과 보건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한의사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담았다. ‘정관’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제13조(임원의 선거), 제14조의3(보궐선거), 제15조(임기 등), 제38조(임무), 제56조(지부 및 분회의 총회) 등을 정비했다. 제13조(임원의 선거)는 ②항을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임명직부회장 및 임명직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에 보고하고,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개정했다. 제14조의3(보궐선거)은 “감사에 대한 보궐선거는 대의원총회에서 실시하고, 수석부회장의 보선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동의와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명직 부회장·임명직 이사의 보선은 제13조 제2항에 의한다”로 개정했다. 제15조(임기 등)는 ⑧항을 “임명직 부회장 및 임명직 이사의 해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회원투표 2.대의원총회의 의결 3.회장이 해임 의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가 의결한 경우”로 개정했다. 제38조(임무)에서는 “6.임명직이사에 대한 회장의 해임 건의에 대한 동의” 조문을 삭제했고, 제56조(지부 및 분회의 총회) ④항은 “----, 분회가 전원총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개정했다. 특히 제9조의2(회원 투표) ①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회원투표에---”로 바꿔, 회장이 회원투표를 발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명시했고, ⑧항을 신설해 “회장 또는 의장은 회원투표를 부칠 때 안건의 목적, 제안이유 및 의결요청사항을 포함하여 회원투표 공고를 하여야 하며 발의자는 이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회원투표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안이유가 서로 다른 수 개의 안건은 제안이유를 별도로 각각 공고한다”로 개정했다. 정관 시행세칙의 제6조(감사의 선거) 개정을 통해서는 감사는 총회에서 정견발표를 한 후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하고, 감사후보 출마자는 감사후보 등록신청서를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총회 15일전까지 제출토록 했으며, 제9조(겸직금지) ①항 “본회 임원은 다음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정관과 회칙에 의한 당연직과 무임소이사는 예외로 한다”는 조문에서 “다만, 정관과 회칙에 의한 당연직과 무임소이사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선거 등에 관한 규칙 제52조(투표권자) ②항의 등록 회원 정의를 “---직전년도 12월말일 기준으로 본회와 지부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통합정보시스템에 등재된 회원을 말한다”로 개정했으며, 제55조(회원투표 일정 공고), 제56조(회원투표의 절차와 방법 등) 등도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바꾸었다. 이와 함께 직원인사 및 보수규정 제2조(직급의 구분)의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 및 계약과 관련된 조문의 개정과 부회장 및 이사 업무분장 규정 중 정관과 배치되는 조문인 제6조(보칙)를 삭제했다. 상근임원 및 상근한의사에 관한 규정도 개정해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업무 등)의 조문을 정비했고,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에 ⑤항을 신설해 “신청인이 제4항에 따라 수정 광고 시안을 3회 제출하였음에도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수정 광고 시안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불승인 결정을 한다”고 규정했으며, 재무업무규정의 제42조(결산보고) ②항도 개정해 결산보고서의 서류 목록을 정비했다. 이날 개정된 한의사 윤리강령, 정관, 정관시행세칙, 규칙, 각종 제 규정 등은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지난 제1회 정기 이사회에서 구성된 ‘정원조정·교육개혁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한의대 정원조정을 담당하는 ‘한의대 정원조정 특별위원회’와 교육개혁을 담당하는 ‘한의대 교육개혁 특별위원회’로 분리 운영키로 했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2024회계연도 결산(안), 2025회계연도 가결산(안),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에 관한 건을 비롯해 △의장·부의장 선출 △감사 보궐선거 △정관 개정 등 제70회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의안을 다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진료지원간호사(PA)의 임상경력 인정기관 및 사용기관에 한방병원을 추가하는 것을 추진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회장에게 위임했다. <이준호 부회장, 이지혜 홍보이사, 양주원 기획이사, 홍성덕 국제이사(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또한 회의에서는 이준호 부회장(의무, 사회 참여), 홍성덕 국제이사, 이지혜 홍보이사, 양주원 기획이사(미래인재), 이종한 무임소 이사(성남시한의사회장) 등 신임 임원의 임명 사항이 보고됐다. 이와 더불어 방문진료, 재택의료 등 지역사회 돌봄 및 장애인·노인·장/고령층 주치의 등 정부 보건의료정책 변화에 따른 한의의료 참여기회 확대 및 불공정한 정책 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일차의료 강화 특별위원회의 활동 상황 보고와 더불어 정부가 시행 중인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관련해 한의진료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 및 시범사업의 제도 개선을 위한 그간의 회무 추진 상황이 보고됐다. 이와 함께 8주 초과 치료를 희망하는 12~14급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 박탈과 한의사의 정당한 진료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입법 철회를 위한 대처 방안도 보고됐다. -
한의과대학 정원 감축, 어떻게 진행돼 왔는가?<편집자주>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회원투표 안내’를 통해 11월 중 첩약건강보험, 정원감축, 전문의 제도 개선에 관한 회원투표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 가운데 한의대 인력의 정원감축은 현 제45대 집행부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본란에서는 한의대 정원감축과 관련한 그간의 논의 과정을 되짚어 봤다. 한의과대학 정원의 적정한 조정은 매우 오래된 한의계의 화두로 2007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07년 5월 정부는 보건의료직종의 대학정원 자율화를 추진하고자 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직종의 정원 자율화는 무분별한 과다 증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이후 2009년과 2010년에는 보건의료관련 학과의 정원 외 입학제도 폐지를 요청하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의 각 한의과대학에는 정원 외 입학제도 폐지와 더불어 정원 감축을 요청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 당시 한의사협회와 시도지부장협의회는 “의료 인력의 과잉공급은 불필요한 의료이용, 과잉진료 및 국민의료비 증가 등으로 이어져 국민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의대 정원감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각 한의과대학의 정원조정이 시급함으로 정규 입학정원의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각종 특례입학 및 학사편입학 등 정원 외 입학부터 폐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2011년 ‘한의사적정인력수급특별위’ 구성, 운영 이후 2011년 2월 열린 이사회에서는 한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해결책 모색을 위해 ‘한의사적정인력수급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이 특별위원회에서는 한의사 인력이 200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3000~5000명가량 과잉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한의사 의료인력 증가율은 2000년 대비 82.7%로 의사 48.9%, 치과의사 43.9%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기조는 2012년에도 계속 이어져 보건복지부에 한의대 입학정원의 감축을 요청했고, 2013년에도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한의대의 정원 외 편입학 폐지 요청과 함께 의대와 동일하게 학사편입 불가 규정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14년에 들어서는 보건복지부, 각 한의과대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한의대 정원 외 입학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축소하는데 집중했다. 같은 해 4월에는 ‘우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어 한의인력 양성의 질적 향상 방안을 모색했다. 이 토론회에서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건의료 부문은 다른 산업과 달리 정보의 비대칭성, 과잉 진료 등에 따른 유인수요, 긴 교육 기간, 생산과 소비의 동시 발생 등의 특성으로 시장 실패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수급 정책은 장기간에 걸쳐 국가 의료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정책토론회를 토대로 정부에 한의대 정원 감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의협·학장협, 한의인력 양성 협력 협약식 이런 가운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5년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발표를 통해 2030년에 약 1700여명의 한의인력의 공급 과잉을 예상했다. 이후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는 간담회를 갖고 정원 외 입학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기에 이르렀고, 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도 같은 해 9월 회의를 열어 ‘한의과대학 입학 정원 조정에 관한 건’을 의안으로 다뤘다. 이와 더불어 대한한의사협회와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는 2015년 한의학교육 환경 개선과 우수 한의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 한의대 정원 외 입학 정원 감축에 동의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이 협약식에 따르면 한의학 교육 현실화를 위한 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했고, ‘고등교육법시행령’에 근거한 정원 외 입학 5% 내 적정화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2016년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한 제1차 주요 보건의료인력 수급 전망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의 환경 변화 등으로 한의사 및 치과의사의 인력수급이 과잉으로 나타남에 따라 한의대와 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을 10%에서 5%로 조정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2016년 12월에는 한의대 정원과 관련해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277명 중 2145명(94.2%)이 정원 감축에 찬성했고, 92명(4%)이 현행 유지, 40명(1.8%)이 정원 확대에 찬성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7년 1월 보건복지부와 한의대 정원 조정 문제를 협의한데 이어 한의대 정원 수급조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공청회에서는 한의대 정원 수급을 위한 실무적 논의기구 운영을 통해 공급 과잉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한의사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 창출 및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경쟁력 있는 한의 인력을 배출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2017년에는 국무조정실 주관의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한의대 정원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같은 해 9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1’이 개정됨에 따라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한의대와 치대의 경우 정원 외 입학비율이 10%에서 5%로 조정됐다. 2021년도에 들어서는 제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결과, 한의사 수는 2035년 1751명~1343명 정도의 공급 과잉이 예상됐다. 이런 가운데 제43대 집행부는 2022년 1월 한의대 정원과 관련한 입장문 발표를 통해 “단순히 한의대 정원 일부를 감축하는 것의 기대 효과는 크지 않다. 정원감축이 로컬 경쟁 완화로 체감되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맹목적인 정원 감축 주장은 한의대의 단계적·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의협의 주장과 그 방향성이 같다. 심각한 지역·필수의료 공백 위기에 직면한 정부가 한의사를 활용하도록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회원 투표로 한의대 정원 감축 민의 확보 이 같은 상황에서 제44대 집행부는 2022년 9월 회장 담화문을 통해 “한의사협회가 공식적으로 한의대 정원의 축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되는 각종 기사 등으로 우려하는 회원 분들의 염려도 잘 알고 있다. 이와 관련 협회의 분명한 정책 기조는 한의대 정원의 축소임을 확실히 밝히고, 이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기조는 2023년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국회,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교육부,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에 한의대 정원 감축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 또한 한국한의약정책연구원 2023년 실시한 ‘한의대 정원 조정 관련 회원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5999명 중 94.3%에 이르는 5657명이 ‘감축’에 찬성했고, 대의원총회가 한의대 정원 축소 의견을 묻는 서면결의에서는 대의원 245명 중 166명이 표결에 참여해 140명(84.3%)이 정원 감축에 찬성했다. 2024년 4월 출범한 제45대 집행부는 한의대 정원 감축을 공약을 내세웠으며, 출범 이후 ‘한의대 정원조정·교육개혁 특별위원회’ 운영과 정원 감축의 필요성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다양한 활동과 의견들은 한의대 정원 감축의 근거로 쓰이고는 있지만 전회원 투표를 통해 보다 더 명확하게 정원 감축에 대한 회원의 민의를 모아 활발한 대외 활동을 추진한다는 게 현 집행부의 입장이다. -
“언제나 국민의 곁에 있겠습니다!”[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0일 한의사회관에서 제1회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한의대 정원조정·교육개혁 특별위원회’, ‘클린-K 특별위원회’, ‘(가칭)한의약 보장성강화 특별위원회’ 등을 본격 가동해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더불어 ‘언제나 국민의 곁에 있겠습니다-대한민국 의료의 중심’이라는 제45대 집행부의 슬로건을 현실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성찬 회장은 “오늘은 제45대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 젓 개최되는 정기 이사회”라면서 “심층적인 현안 논의를 통해 서로간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한편 중요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제45대 집행부가 회무를 시작한지 20일이 지나는 동안 큰 도움을 주신 지부장님들과 이사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은 “전국의 회원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 이사회가 끝날 때까지 좋은 모습으로 많은 것을 함께 토론하면서 서로 간 걱정을 나누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올바른 방향성을 정립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한의사 인력 과잉에 따른 각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한의사들의 의권 확대를 위한 한의대 정원조정과 한의대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한의대 정원조정‧교육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승인했다(필요시 위원 정수 초과 선임 포함). ‘한의대 정원조정‧교육개혁 특별위원회’는 정유옹 수석부회장과 김지호 기획/학술이사가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았고, 최성열 의무/학술이사, 이태형 학술이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포함해 세부적인 추진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한의약과 관련된 악의적인 가짜뉴스 및 한의약 폄훼 세력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물론 법적조치 이행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의료 척결과 한의약 폄훼세력을 뿌리 뽑기 위한 ‘클린-K 특별위원회’ 구성을 승인한데 이어 위원장과 위원 구성 및 운영은 회장에게 위임했다. 또한 한의의료기관의 경영수지 연구 분석 및 한의 건강보험 수가 체계 개편 등 한의약의 보장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가칭)한의약 보장성강화 특별위원회’와 관련해 명칭, 역할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 구성하는 것을 회장에게 위임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가칭)오송 한의약임상연구센터 기획 설립 위원회’를 구성하여 센터의 건축 및 운영 방안을 기획 수립하도록 하며, 위원장 선임 및 위원 구성은 협회장에게 위임한 것에 따라 동 위원회의 위원 구성(정수 초과 포함)을 회장에게 위임했다. 이에 ‘(가칭)오송 한의약임상연구센터 기획 설립 위원회’는 정유옹 수석부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으로는 제45대 임명직 임원 일부와 시도지부장협의회 및 대의원 추천 인사들로 구성 운영될 전망이며, 점진적으로 한의과대학 임상시험센터장 추천 인사와 연구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각계 전문가들의 참여 폭을 넓힐 예정이다. 이사회에서는 또 한의약정책연구원 권기태 원장의 면직을 인준한데 이어 신임 원장으로 김남권 부산대 한의전 교수의 임명을 인준했다. 김남권 원장은 원광대 한의대 박사 학위와 서울대 보건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복지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복지부 지정 의/한 협진모니터링센터 센터장·한의약진흥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단장·심평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맡아 활동해 왔다. 협회의 대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책전문위원들의 조직 체계 근거를 마련키 위해 사무처 직제에 정책전문위원 또는 정책전문위원실을 둘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직제와 직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사무처직제규정’의 제10조(정책전문위원 등)를 개정했다. 또한 중앙회의 일반회계 부족금액 일정액을 회관발전특별기금 특별회계에서 기채하기로 했으며, 중랑구한의사회가 올 6월 중 개최 예정인 ‘서울 백세건강 지석영 한의약 축제’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일정액의 예비비 지원을 승인했다. 대한한의사협회의 전신인 조선의생협회 회장을 역임한 한의학자 지석영(池錫永·1855~1935) 선생은 개화기에 종두법((種痘法)을 도입해 천연두를 비롯한 각종 전염병 퇴치에 앞장 선 것을 비롯 『우두신설(牛痘新說)』, 『자전석요(字典釋要)』 등을 저술해 의학과 한글의 발전에 이바지했고, 1899년 경성의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활동하면서 병원 설립과 의사 배출에도 크게 기여했다. 한편 이사회에서는 중앙회 신임 임원에 대한 임명장 위촉 및 신임 지부장에 대한 인준서 수여와 함께 △제1회 중앙이사회 회의 결과 △의권 관련 주요 소송 현황 △한의원 전문의약품 실태조사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경과 △2024년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 △한의맥# 운영 현황 △회원 통계 등 주요 현안 보고와 각각의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
제45대 집행부 첫 이사회 “회원 기대에 부응”[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제45대 집행부의 첫 중앙이사회가 열려 ‘한의대 정원감축·교육개혁 특별위원회’, ‘클린-K 특별위원회’, ‘한의약 보장성강화 특별위원회’ 등을 가동해 회원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성찬 회장은 “오늘 제45대 집행부 첫 이사회를 맞이해 집행부는 물론 사무처, 학회, 유관단체 등 한의약계 모두가 힘을 합쳐서 회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희망을 건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오늘 제45대 집행부 첫 이사회를 개최하는 만큼 처음의 마음으로 임기가 종료되는 그 순간까지 회원들의 복지 증진과 한의계의 권익 확대를 위해 열심히 일하자”고 말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사 인력 과잉에 따른 각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한의사들의 의권 확대를 위한 한의대 정원감축과 한의대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한의대 정원감축‧교육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전국)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한의대 정원감축‧교육개혁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정유옹 수석부회장이 위촉됐고, 위원 겸 부위원장에는 김지호 기획/학술이사와 함께 최성열 의무/학술이사, 이태형 학술이사 등이 위원으로 활동하며, 추가 위원의 선임은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또한 한의약과 관련된 악의적인 가짜뉴스 및 한의약 폄훼 세력에 강력히 대응하고, 법적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불법의료와 폄훼세력을 뿌리 뽑기 위한 ‘클린-K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 구성 및 운영은 회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한의의료기관의 경영수지 연구 분석 및 한의 건강보험 수가 체계 개편 등 한의약의 보장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한의약 보장성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에는 각각 김현수 한의협 명예회장과 이만희 한의사를 위촉하며, 추가 위원 구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의사협회의 각종 계약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정유옹 수석부회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위원으로는 서만선 부회장, 김석희 총무/기획이사, 강오석 법제이사, 유창길 약무이사, 김지호 기획/학술이사 등이 위촉됐고, 장준혁 감사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키로 했다. 또한 중앙회의 일반회계 부족금액 일정액을 회관발전특별기금 특별회계에서 기채하는 것과 한의사협회의 전신인 조선의생협회 회장을 역임한 한의학자 지석영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한 ‘서울 백세건강 지석영 한의약 축제’ 지원을 위한 예비비 승인을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한의약정책연구원 권기태 원장의 면직을 인준한데 이어 김남권 신임 원장의 임명 건을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김 신임 원장은 원광대 한의대 박사 학위와 서울대 보건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부산대 한의전 교수·심평원 자보심사위원·한의약진흥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단장·복지부 지정 의/한 협진모니터링센터 센터장 등을 역임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협회의 대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책전문위원들의 수행 업무 근거를 마련키 위해 사무처직제규정의 제10조(정책전문위원 등)를 개정하는 것도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임명장 위촉 후 기념 촬영. 윤성찬 회장, 서만선 부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사진 왼쪽부터)> 한편 이날 보고된 제45대 집행부 임원 및 업무 현황에 따르면 윤성찬 회장과 정유옹 수석부회장을 비롯 박성우 부회장(당연직·서울지부장·대외협력), 이용호 부회장(당연직·경기지부장·재무), 최도영 부회장(당연직·대한한의학회장), 박소연 부회장(당연직·여한의사회 회장·사회참여(의무)), 서만선 부회장(기획, 재무), 배창욱 부회장(약무), 이종안 부회장(국제), 김영호 부회장(홍보), 김정국 무임소이사(강남분회장), 정진용 무임소이사(수원분회장) 등이 회무에 참여한다. 또한 이현수 총무이사, 김석희 총무/기획이사, 김지호 기획/학술이사, 유정규 기획/의무이사, 이태형 학술이사, 최성열 학술/의무이사, 강오석·이승룡 법제이사, 장대민·이채은 의무이사, 유창길 약무이사, 박용연 보험이사, 강서원·오현민 국제이사, 이지혜·이소연 홍보이사, 김동영 정보통신이사 등이 이사진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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