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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통합지원법’에 ‘장애 당사자 돌봄 욕구’ 담겨야"▲좌측부터 김영일 대표·김용익 이사장 [한의신문] ‘돌봄통합지원법’의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장애인 돌봄체계 구축과 하위법령 정비, 예산 및 조직 확충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서미화(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예지·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10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돌봄통합지원법 하위법령과 시행 방안 정책토론회’에선 장애인 당사자 관점의 제도 설계 필요성과 함께, 한의약 기반의 건강관리 체계 정착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제시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공동대표 김영일·고선순·변창수·채태기·최공열)·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내년 3월 전국적인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장애인 돌봄을 중심으로, 하위법령에 이어 중장기 방향과 새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 법 시행을 위한 인력, 조직, 예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영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대표는 인사말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입법 예고에 따라 ‘장애인 통합돌봄·지원TF’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돌봄 방안을 모색해왔는데, 이제 하위법령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장애 당사자의 관점이 충분히 반영돼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정안의 내용과 구조를 공유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돌봄 대상자의 삶이 충분히 고려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사진)은 본지와의 현장 인터뷰에서 ‘통합돌봄지원법’ 하위법령 제정에 있어 ‘장애인 주치의제’ 등 장애인 대상 한의약 기반 건강관리 체계를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소연 부회장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무팀을 중심으로, 장애인에 대한 △특성 및 질환별 맞춤형 한의진료 프로토콜(만성통증, 근골격계 질환, 정서적 불안 등) 개발 △한의방문진료 및 재택의료 시스템과의 연계 강화 △심신 통합 돌봄 모델에서의 한의약 역할 정립에 나서고 있다. 박 부회장은 “장애인들의 한의진료에 대한 수요는 이미 정부 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통합돌봄지원법’ 하위 법령 제정에 있어 장애인 의료정책은 수요자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해야 하며, 한의약 기반 건강관리 체계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인과 장애인 간 협력과 정책 개발도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이어 “한의약은 신체와 정신을 함께 다루는 심신의학인 만큼 장애 증상에 대한 진단·중재는 물론 생활 교육까지 가능한 발전된 의료 체계”라면서 “앞으로 장애인 대상자에 대한 진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높이고, 주치의제를 포함한 건강관리 사업에 한의계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선 △지역사회 돌봄의 중장기 방향과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정책 제언(김용익 돌봄과미래 이사장)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한 조직, 인력, 예산 확보 방안(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개선 의견 제안(이원필 돌봄과미래 정책위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개선 의견 제안(이정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돌봄통합지원법’ 안정적 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김이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구성 방향과 후속 절차 공유(구재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사무관)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발표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지역사회돌봄은 본인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서 거주하면서 가족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평생·여생 동안 수용’에서 ‘필요한 기간만 입원·입소’로 △‘생활·수용’에서 ‘치유와 사회복귀’로 △‘입원·입소’의 필요가 사라지면 집으로 복귀하는 선순환 돌봄을 제시했으며, 대상자는 노인, 장애인, 청소년, 아동 등 전 생애와 만성 질환자, 생애말기 환자 등으로 설정했다. 김 이사장은 돌봄 제공 조직인 △보건의료(보건소, 각종 병의원, 약국 등)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주거 공급체계(공공 및 민간) 등이 주민의 돌봄 필요를 중심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보건의료(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사회복지 △생활(주거, 영양, 운동, 심리) 등 각 직역이 명확히 설정된 직능 구분을 기초로 협업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새 정부에 맡겨진 ‘돌봄통합지원법’의 발전 방향은 전국민돌봄보장으로, 법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지만 발전 속도는 느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 정부의 역할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주거 △돌봄보건의료 서비스, △돌봄복지 서비스 △일자리와 돌봄산업 등 핵심 분야의의 ‘주춧돌’과 함께 ‘발전 속도를 촉진’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돌봄정책의 상위 컨트롤 타워로, 대통령 직속 ‘돌봄(보장)위원회’ 설치·운영을 제시한 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는 “3월 법 시행 이후 통합돌봄사업의 전국 확대에 발맞춰 보건복지부 조직은 현재의 ‘통합돌봄 추진단’을 ‘통합돌봄국(가칭)’으로 확대·개편하고 중기적으로는 ‘통합돌봄실(가칭)’로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019년부터 현재까지 선도·시범사업을 운영 중인 7곳(전주시, 광주서구, 부천시, 천안시, 안산시, 진천군, 김해시)은 내년 ‘통합돌봄국(가칭)’ 설치·운영하고, 현재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중인 88곳 및 시범사업 5곳 기초지자체는 내년 3월 이전 ‘통합돌봄과(가칭)’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통합돌봄’에서 ‘전국민돌봄보장’까지의 단계적 재정확보 방안으로, △1단계: 전국 시행 시 3280억원(국고 2060억원·노인돌봄 1220억원) △2단계: 7,00억원(인구 30만명 이상 기초지자체 40억원·인구30명 미만 기초지자체 30억원) △3단계: 전국민 돌봄보장기금의 설치·운영을 제시했다. 이정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은 “법안은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서 “현재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제2조(통합지원 대상자) 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보편적 돌봄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이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지자체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조건으로 △전담조직과 운영체계 △전담인력 확충, △소요재정 확보와 운용 △지자체 책임성 강화 및 분권적 운영방안 등을 강조했다. -
찾아가는 한의치료로 건강 지키세요∼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지난 17일 풍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통합 건강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구에서는 보건소를 통해 한의치료 등 다양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몸이 불편한 주민들이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광주보건대, 서구약사회, 보라안과 등과 함께 ‘찾아가는 통합 건강캠프’를 기획했다. 이날 진행된 건강캠프에서는 △한의치료 △안과검진 및 시력 측정 △정신건강 및 인지장애 검사 △기초 건강검사 등이 진행됐다. 또한 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한 금연, 영양, 운동 등 맞춤형 건강생활 실천방법도 안내했으며, 특히 정신건강·인지장애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사후 추가검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 발품을 팔아야 하는 행정서비스를 넘어 행정이 한발 앞서 주민들을 찾아가 건강을 예방하는 것 또한 적극적인 행정”이라며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건강한 생활문화 확산과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캠프는 이번 풍암동을 시작으로 11월까지 10개동을 순회하며 운영될 예정이며, 다음 일정은 내달 28일 동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
“분회가 살아나야 회원들 목소리 중앙에 잘 전달”“중앙-지부-분회-회원의 연결고리에서 회원과 가장 밀접한 곳이 바로 분회입니다. 지부대의원과 중앙대의원은 분회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분회가 살아나야 회원들의 목소리를 지부와 중앙에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한의사회에서 총무이사를 10년간 맡아온 배장성 금호가정한의원 원장은 회무 일선에서 분회 살림살이를 꾸려왔던 시간을 돌아보며 이같이 밝혔다. 이달부로 임기를 마치는 그에게 10년이면 ‘만년총무’인데 다음 목표가 있냐는 질문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한의계의 상황과 개인사정으로 분회 회무 참여가 저조해지고 있지만 그동안 닦아놓은 기반으로 새로운 집행부가 더욱 발전시키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배 이사는 2013년부터 광주서구분회 총무이사를 맡아 왔으며, 2019년도부터 한의정보협동조합에서 감사를, 광주광역시한의사회에서 2년째 대의원총회 부의장직을 맡고 있다. Q. 최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분회 살림살이는 어떻게 꾸려갔나? 최근 2년 동안 회원들을 직접 만나는 자리를 가질 수가 없어서 중요 공지사항과 정보를 전달하는 기존 카톡방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했다. 총회도 최근 2년 동안 개최를 못 했다가 올 3월 초에서야 겨우 줌 온라인으로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 후 참석한 회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보냈는데 감사 답글도 받고 반응이 아주 좋더라. Q. 다른 분회와 차별화 된 광주 서구분회만의 자랑거리가 있다면? 광주 서구분회는 그 어느 분회보다 끈끈한 유대관계를 자랑한다. 다양한 모임과 행사를 통해 회원들과 직접 만나는 노력을 했고, 이러한 결속력이 시·구청 사업도 함께한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주제별 모임(신규개원모임, 원로모임, 봉직의모임, 여한의사모임 등) △영화제(2014년~2019년) △한의가족나들이(2016년 무등산 역사길 탐방, 2017년 담양투어) △학술세미나(2015년, 2016년, 2018년)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성장 한약 지원 사업(2017년~2019년) △광주광역시 경로당 건강지킴이(2013년~2019년) △광주서구 통합돌봄 한의방문진료사업(2019년~2022년) 등이 있다. Q. 10년이면 강산이 변할 시기인데, 긴 시간 총무이사로 활동한 소감은? 2010년을 전후로 광주광역시에 한방병원 개설이 많아지면서 개설자 위주였던 로컬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2013년에 130명(개설자:봉직의=1:0.3)이었던 회원수가 2019년에는 200명(개설자:봉직의=1:0.9)에 육박했으며 의료기관도 한의원은 정체, 감소했으나 한방병원, 요양병원, 양방병원 한의과가 증가했다. 이런 변화 속에 지난 2013년부터 6년 동안 당시 김광겸 분회장(현 광주한의사회장)과 임원진이 함께 논의하면서 여러 가지 모임과 행사, 사업 등을 시도했다. 그러나 갈수록 어려워지는 한의계의 상황과 지역 경제의 침체, 회원의 개인사가 맞물리며 회원의 참여도가 점차 감소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 정체된 임원진과 참여도가 낮아진 반별모임, 코로나로 인한 분회모임 축소 등으로 분회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최근 2년 동안은 코로나로 대외적인 활동이 거의 없어 잠시 휴업상태였지만 점차 기지개를 펴고 활동을 시작할 때라고 생각한다. Q. 그간의 활동을 돌아볼 때 가장 보람있던 일은?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성장 한약 지원사업’이다. 처음에는 4명의 동료 한의사와 근처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2년 동안 진행했다. 그 후 분회 사업으로 확장시켜 총 25명의 한의사가 동참해 지역아동센터 한약지원사업을 3년 동안 진행, 총 35개소 150명의 아동·청소년이 혜택을 봤다. 코로나로 잠시 중단됐지만 사업이 다시 재개되기를 희망한다. Q. 한 자리를 오래 맡을 수 있던 원동력은? 좋은 분회장과 임원들이 함께 있었고, 학부 때 학생회 활동을 했던 경험이 총무이사직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총무이사를 오래 맡다보니 회원들을 많이 알게 되는 것은 물론, 관계기관 사람들과의 안면도 생겨 관련사업을 진행하는데 확실히 수월한 장점이 있다. 다만 장점은 곧 단점이 되기도 한다. 갈수록 고인 우물이 돼 젊은 회원들과의 소통방식이나 대내외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는 고갈돼 가는 것 같다(웃음). 오프라인, 대면 방식이 익숙한 저에게는 온라인, 언택트 방식이 새롭고 낯선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할 지 당황하게 되더라. Q. 분회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분회 활성화는 참 어려운 일이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점은 회원들이 분회를 어려워하지 않고 쉽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분회 모임을 가볍게 즐거운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을 때 분회를 먼저 찾고, 회원의 민원은 분회에서 먼저 접수하면 관련기관이나 지부, 중앙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회원들에게 다가가는 방식도 점차 바뀌어야 할 것 같다. 꼭 오프라인이 아니더라도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회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도 계획 또는 유지하는 것이다. 분회의 활성화는 지부, 중앙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며 특히 개인 회원들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지금 이 글을 읽는 회원들이 각 분회 임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낸다면 일하는데 더 힘이 날 것 같다. Q. 앞으로의 계획은? 학부를 졸업하고 광주에 내려온 지 벌써 17년째, 광주가 제2의 고향이 됐다. 그 사이 두 아들(고1, 중1)과 30개월 된 막내딸을 둬 3남매의 아버지가 됐다. 그동안 외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아내에게 감사하고, 이제는 아빠로서의 역할에 좀 더 충실하려고 한다. 특히 코로나로 외부활동을 제대로 못한 막내딸과 함께 산과 바다로 놀려가 보고 싶다. 또 한의사로서 처음 한의사가 될 때 가졌던 ‘환자를 잘 치료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의사가 되자’는 초심을 잊지 않고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
광주 서구, 다직종·다기관 협업통해 최적의 돌봄 제공<편집자주> 본란에서는 2021년 한의약건강돌봄사업 우수사례를 살펴본다. ‘2021 한의약건강돌봄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광주광역시 서구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7%를 차지, 등록장애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전체의 고령화율인 14.2%와 비슷한 수준이며, 전국 고령화율 16.4%보다 약간 낮은 편이나 광주광역시 내로 따지면 노인 수가 2번째로 많은 구다. 노년 부양비는 지난 2010년 11.5%에서 2017년 15.7%로 증가했으며 고령화지수는 지난 2010년 43.8%에서 2020년 116.9%로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20년 지역 주민의 건강상태 등 돌봄 대상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주관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상자들에게 일하기 정도, 활력 저하, 행복감, 기억, 수면, 우울 정도 개선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구는 국민의 돌봄 불안 해결을 위해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복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서비스 칸막이를 해소하고, 민·관이 의료·보건·복지 분야별 자원을 연계한 사람 중심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서구한의사회와 통증조절 방문 한의주치의 서비스를 실시했다. ◇사업 내용 대상은 통합돌봄 대상자 중 근골격계 및 만성질환 등 거동불편자로 65세 이상 노인 50명과 지체·뇌병변 장애인 5명으로, 가정에서 한의 중재서비스를 통한 근골격계 통증 및 기능관리로 일상생활 영위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사업은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했으며 운영주체는 광주서구 통합돌봄과, 18개동 행정복지센터가 맡았고 광주서구한의사회 소속 한의사 7명(1명이 전담)이 진료에 참여했다. 한의진료 서비스의 내용으로는 침, 부항, 테이핑, 운동요법, 추나요법, 상담 등으로 통증 관리 위주로 진행됐으며, 환자 상태를 확인한 후 돌봄서비스를 추진, 필요 시 상급진료로 연계했다. 총사업(활동)비는 본예산 6900만 원(50%국비, 25%시비, 25%구비)으로 진료수가는 1회당 10만 5000원(한의사 8만원, 보조 2만 5천원)으로 책정됐다. 의료소모품이 필요할 경우 통합돌봄과에서 지원했으며, 방문 진료 시 진료내용을 서구청 통합돌봄과 행복매니저 앱에 등록하도록 했다. ◇사업 결과 통합돌봄창구를 통해 290명이 신청했으나, 사망·거부·거동 가능 등의 이유로 최종적으로 159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의 강점은 무엇보다 방문진료 ‘전담한의사’ 1명을 두고 지역 내 한의사 6명이 참여해 사업운영 및 적용을 시도한 점이다. 그 외 대상자별 돌봄 욕구에 맞춰 케어 코디네이팅 협업체계를 구축한 것도 성과로 거론된다. 공공 분야에서는 케어매니징 역할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해 개인별 돌봄계획 수립, 사전 작업 후 서비스 확정, 서비스 지원 연계, 사후 관리 등을 맡았으며, 민간에서는 의뢰된 대상자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 서비스 모니터링, 사례회의 참석 등을 추진했다. 다직종, 다기관 협업을 통한 최적의 돌봄 서비스 제공도 성과로 꼽힌다. 돌봄 수행기관 간담회를 월 1회 개최했고, 케어컨퍼런스 회의 주 1회, 종합사회복지관 간담회 월 1회, ‘따복따복’ 민관 사례회의 월 1회,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간담회 월 1회, 통합돌봄과 내부 사례회의 등을 매일 실시해 활발한 소통이 이뤄졌다. 또 민·관 공통사례 관리시스템인 ‘행복매니저(앱)’을 개발 및 운영해 대상자 상담 및 서비스 제공 내역 등을 시스템에 입력, 민, 관이 정보 접근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도록 했다. ◇개선사항 개선사항으로는 돌봄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으며 서비스 수요 대비 제공인력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배장성 광주서구한의사회 총무이사는 “2013년도부터 구청과 경로당 방문사업을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보았을 때 저조한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도와 사업의 지속성, 효율성을 고려, 전담한의사가 참여하는 방식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로컬 한의사 참여보다는 전담한의사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맡아서 추진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서비스를 총괄하는 보건소, 돌봄 영역을 담당하는 통합돌봄추진단,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복지정책과, 서구한의사회 간 사업 발굴 및 협업을 위한 정책 네트워크 마련과 서비스 제공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담당하는 기관관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
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 추진 지침서’ 발간[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 추진 가이드북'을 발간⸱배포한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 11월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19년 4월에 16개 지방자치단체(노인 분야 : 광주서구⸱부천시⸱천안시⸱전주시⸱김해시⸱부산북구⸱부산부산진구⸱안산시⸱남양주시⸱진천군⸱청양군⸱순천시⸱서귀포시, 장애인 분야 : 대구남구⸱제주시, 정신질환자 분야 : 화성시)를 선정, 2년간의 선도사업을 추진 중으로 이 선도사업을 통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돌봄 모형을 개발⸱검증⸱보완하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통합돌봄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런데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 이외에도 통합돌봄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해 자체적으로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거나 준비하는 지역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서울시 7개구(광진, 중랑, 도봉, 서대문, 양천, 영등포, 송파, 강동)의 ‘돌봄sos’사업, 강원도 춘천시와 원주시의 통합돌봄 시범사업 , 경상남도고성군⸱창녕군의 동 단위 통합돌봄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돌봄의 취지와 핵심 구성요소를 지역의 상황에 맞춰 구현하는데 필요한 길잡이를 제시하고자 ‘자체 추진 가이드북’을 마련한 것. 가이드북에는 통합돌봄의 관점에서 일하는 방식의 기준을 제시하고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 구성 요소(지역진단의 시행, 시군구와 읍면동 등의 공통기반구축, 통합돌봄대상자 설정, 지역케어회의 운영, 통합돌봄 프로그램 구성 등)를 안내하고 있다. 또 주거⸱보건의료⸱복지⸱돌봄 등 분야별로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우수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지역케어회의 운영 지침,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과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를 위한 욕구사정(평가) 도구 등도 수록했다. 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실장 겸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은 “이번에 발간하는 가이드북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자체적으로 구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 제공자들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복지부는 앞으로 보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이드북은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27일부터 내려받을 수 있다. -
복지부, '(가칭)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법' 추진[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가 '(가칭)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법'을 적극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앤리조트에서 개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비전 공유대회'에서 박능후 장관은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스스로 통합돌봄을 이끄는 주체임을 인식하고 협력을 추구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내년에는 선도사업을 내실화하는 한편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가칭)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법’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실시 후 약 6개월 간의 추진 현황과 진전을 진단하고 현장의 경험과 추진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책 역량을 높이고 통합돌봄 비전을 확산하고자 진행됐다. 지난 12일에는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지역연계협력팀)에서 선도사업 추진 사례 9건과 영구임대주택 대상자 확대와 집수리 후 원상복구 요건 완화, 장기요양보험의 방문보건서비스(방문간호, 방문재활) 활성화 등 현장에서 발굴한 제도개선 제안 과제 9건을 발표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소속 정현진 실장은 선도사업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설명했다. 이에따르면 초고령사회를 맞아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돌봄의 모델을 발굴․검증하려는 목적으로 16개 지자체(1차 : 광주 서구‧김해시‧대구 남구‧부천시‧전주시‧제주시‧천안시‧화성시, 2차 : 남양주시‧부산 북구‧부산 부산진구‧서귀포시‧순천시‧안산시‧진천군‧청양군)에서 2년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실시 중이다. 1차 선도사업 참여 지자체는 6월부터 3개월간 추진체계를 준비해 9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2차 참여 지자체는 추가경정예산 확정 후 10월부터 대상자 발굴에 돌입했다. 16개 모든 선도사업 지자체에서 전담부서(15개 시군구 본청, 화성시 보건소)를 설치하고 인력이 배치됐다(평균 인력 3.7명). 지자체 당 평균 23개(총 368개소)의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해 대상자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 정보제공, 상담, 욕구사정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전주시(8월), 김해시(10월)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통합돌봄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기반을 확보했다. 지자체별로 주거, 보건, 복지 등 다양한 민간기관과 협약을 체결, 자원을 확충하고 상담단(컨설팅단)도 운영 중이다. 9월부터 약 2개월 간 16개 지자체에서 총 9559명을 발굴해(1차 지자체 7096명, 2차 지자체 2463명) 초기 상담을 했다. 이 중 노인은 5635명, 장애인은 3867명, 정신질환자는 57명이다. 발굴 경로는 지자체 발굴 7899명(83%), 공단 빅데이터 843명(9%), 대상자 직접 신청 444명(5%), 병원 연계 88명(1.0%)로 나타났다. 초기상담 후 통합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4869명(50.9%)에게 욕구사정(needs assessment)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통합돌봄계획을 수립해 서비스를 연계․제공했다. 노인 중 여성이 약 69%, 연령대는 80세 이상(32%), 70~75세(27%), 75세~79세(23%) 순이었다. 장애인은 70세 이상이 39%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의 비율은 48%로 조사됐다. 욕구와 필요에 따라 연계된 서비스 분야는 △일상생활 지원 4384(40.7%) △건강‧의료 2762건(25.7%) △주거 1996건(18.5%) △돌봄‧요양 816건(7.6%) 순으로 인당 평균 2.1개의 프로그램과 2.7건의 자원이 연계됐다. 노인은 일상생활 지원(45.6%),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는 주거(26.7%)와 건강ㆍ의료자원(26.9%)에 대한 욕구가 가장 많이 표출됐다. 지자체별 평균 23개의 연계 또는 직접 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분야별로는 보건의료 10개, 복지 5.6개, 주거 3.8개, 돌봄 1.6개 순이다. 왕진, 복약지도 등 방문형 보건의료 프로그램은 14개 지자체에서 평균 3개 직역군이 참여해 39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특히 광주서구, 천안시, 김해시에서는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모든 보건의료 직역군이 선도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 민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집단 심층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사업 참여자 등을 중심으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시군구 본청․돌봄창구․제공자 그룹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하향식 업무방식에서 쌍방향, 상향식 업무추진이 시도되며 개별적 접근에서 보건과 복지 분야의 통합적 접근(team approach)으로의 변화와 함께 주체 간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성도 제시됐다. 또한 지역케어회의 운영 등으로 통합적 사례관리를 위한 논의구조는 형성됐으나 보건의료 직역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소와의 연계는 활성화 단계이나 보건의료 관련 직역의 참여 부족으로 실제 보건의료서비스와의 연계와 협력이 어려운 점 등이 있다는 것. 이외에도 선도사업에 대한 저변을 넓혀나갈 필요성, 지역의 사업을 지속 점검하면서 계획을 재조정해 나가는 주체의 역할, 단편적인 서비스 제공 중심이 아닌 목표 중심의 사례관리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등의 개선점이 도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짧은 사업기간에도 유의미한 연구결과와 현장 의견이 제시된 만큼 이를 반영해 내년에는 다양한 경로로 더 많은 사람들이 통합돌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적 방문서비스로 선제적 지원, 통합적인 욕구 사정도구 적용,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그간 지역사회 통합돌봄 계획 수립과 선도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한 14명(담당 공무원 5명, 지역 전문가 4명, 유관기관 전문가 등 5명)과 16개 지자체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
[현장르포]우리동네 한의사 주치의가 떴다“이렇게 누르니까 겁나게 아프네잉~” “겁나게 아픈 거이 그러면 숫자로는 몇이나 될까잉?” “징혀 징혀 말로는 못혀~” 23일 전라남도 광주 서구 양동의 72세 홍 모씨의 집. 양동 동사무소 직원과 함께 이 곳을 방문한 기경헌 한의사는 초진 환자인 탓에 문진만 20분을 진행했다. 홍 할머니는 지난해 10월 양쪽 무릎 수술을 받은 뒤 자다가 깰 정도로 다리가 에리다고 했다. 수술 협착증이 온 것이다. 계속된 진단에 아프다고 투정을 부리면서도 세세하게 보살펴주는 의료진의 관심에 홍 할머니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퍼졌다. 장시간 소요되는 진료로 구슬땀을 흘리는 의료진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홍 할머니가 “선생님이 고생이고마잉~”이라고 하자, 기경헌 한의사는 “땀이야 흘려 부리면 되지만 아픈 게 고생이재”라고 답했다. 문진 뒤 침, 부항, 전동 마사지까지 진료를 마친 뒤에는 생활지도가 이어졌다. 파스를 붙일 정확한 위치를 알려준 뒤 재차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해 환자가 평소 스스로 통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1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시설·병원이 아닌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광주 서구는 ‘노인형’ 선도사업에 선정돼 8월부터 광주서구한의사회와 연계해 주민 돌봄 서비스를 시작했다. 광주서구한의사회는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에 전담할 한의사를 한 명 배치하고, 전부 커버되지 않는 시간대에는 지역 한의사들이 번갈아가며 사업에 참여중이다.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기경헌 한의사(광주지부 기획이사)는 매주 수요일 오후 반차를 내, 인근 방문진료를 한다고 했다. 그는 “전에 경로당 주치의로 활동했는데 어쩌다 한번 가서 침만 일괄적으로 주루룩 놓고 오면 끝이라 큰 차도가 없어 보였지만 커뮤니티케어는 매주 방문해 환자의 예후를 살피고 1:1로 전담하다보니 해줄 게 좀 더 많다”며 “환자 1명당 6회까지만 진료를 하도록 돼 있어서 완치되진 않겠지만 적어도 요양병원으로는 가지 않도록 평소 생활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경헌 한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 서구 농성동의 또 다른 할머니 두 분은 6회 진료를 마치고 추가 진료에 들어갔다고 했다. 85세 이 모 할머니는 “동사무소에서 방문진료를 받겠냐고 전화를 받고 침술을 원래 좋아해 무조건 하겠다고 했다"며 “양동시장에서 장사하며 허리가 많이 안 좋아 재작년에 수술받은 뒤 약만 처방 받고 추가 케어나 관리가 없었는데 한의사 선생님이 직접 찾아와 침, 부항 치료를 해주시니 너무 좋다”고 말했다. 기 한의사는 “이 분은 마약성 진통제를 하루 3알씩 복용했는데 최근 한 알로 줄였다”며 “메켄지 체조법을 알려드려 평소에 꾸준히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사소한 부분이라도 집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직접 방문해 지속적으로 말해주면 적어도 나쁜 습관이 개선돼 환자의 병이 악화되는 것은 예방할 수 있고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마침 놀러온 옆집 80세 정 모 할머니는 “저녁에 다리에 쥐가 나 잠을 못잤는데 침 맞은 후 쥐가 안나더라”며 “지병이 낫긴 글러 서럽긴 하지만 직접 돌봐주는 선생님이 있으니 걱정이 덜 해 좋다”고 웃음을 지어보였다. 현장에 함께한 동사무소 직원은 “두 할머니는 모두 할아버지를 여의고 혼자 거주하시는데 총 6회의 한의 방문진료를 마친 뒤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연장하고 싶다는 의견을 주셨고, 진행이 되지 않자 결국에는 동사무소까지 직접 찾아오는 열의를 보인 끝에 추가로 2차 진료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며 “양동에서는 13명이 진료를 받고 있는데 한의 진료는 만족도가 높아 전부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아직 커뮤니티케어 사업 시행 초기 단계라 광주 서구는 일단 구청에 있는 만성질환자 명단을 동사무소가 받아 일일이 가정에 연락해 방문진료 의사를 묻는 식으로 환자를 선정해 진행하고 있다”며 “초진일 경우에는 직접 나가 방문 상담일지를 작성하고, 거주 환경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기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오늘 초진을 받은 홍 할머니 댁의 경우 마루가 허름해 공사가 들어갈 예정이며 허리가 아픈데 침대가 없어 공간을 감안해 지원을 알아볼 예정이라고 했다. 또 보통 다리 상태가 안 좋은 환자들의 경우 자택 내 손잡이나 안전바 설치 등의 설계도 고려하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광주 서구 커뮤니티케어 사업에서 전담으로 방문진료를 하고 있는 김슬기 한의사는 간호조무사와 함께 이날 금호동을 방문했다. 77세 정 할머니 댁에 도착하자마자 박영미 간호조무사가 강아지의 먹이를 챙겨주는 것부터 돌봄이 시작됐다. 박 간호조무사는 “정형외과에서도 근무하다 둘째 늦둥이를 낳은 뒤 경력이 단절됐는데 유연근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며 “막상 어르신들 가정을 방문해보니 돌봐드릴 것도 많고 반겨주셔서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무릎이 아파 걷지를 못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정 할머니의 치료는 침, 부항, 테이핑까지 모두 45분이 소요됐다. 출산 후 진료를 쉬다 서구한의사회의 제안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는 김슬기 한의사는 “주말에는 진료가 없고 주중에는 최대 6집, 평균 3집 정도 돌고 나면 4시 정도에 끝나는 편”이라고 했다. 그는 “예전에 통증이 심해 아예 걷지 못하던 어르신의 경우 엑스레이를 받도록 병원에 연계해 드렸는데 대퇴에 금이 가 있어 뼈가 부서지기 직전의 상황이었다”며 “당시 할아버지가 한의사가 안 왔으면 모르고 살았을 것이라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몇 번이나 하시더라“라고 했다. 어르신들 중에는 아픈지 오래되면 지병이라고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평소에 찾아가 관리를 한 덕에 병의 진전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시행 초기…개선점은? 김 한의사는 방문진료를 하며 느낀 개선점과 관련해 △폐기물 처리 △대상자 선정 △차트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김 한의사는 “현재는 남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가져다 버리고 있지만 나중에 사업이 안착돼 한 명의 의료인이 전담할 경우 따로 한의원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폐기물 처리를 할 곳이 없을 수 있다”며 “보건소와 연계해 처리하는 정책이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왕진을 하는 이유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대상자 중에 보행이 가능한 분들도 포함돼 있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이런 분들은 도보 5분 거리 정도에 의료기관이 있으면 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중도에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대상자 욕구 조사를 사전에 면밀하게 진행하는 등 좀 더 촘촘한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차트 분류와 관련해서는 “차트 작성을 위해 매번 방문 시 일일히 문진을 꼼꼼히 해야 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치료가 주가 돼야 한다”며 “내과용, 외과용으로 차트를 분리하거나 침 차트와 약 차트의 구분도 필요해 보이는 등 진료 차트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현장을 참관한 심희준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문진을 통한 주관적인 서술보다 수치를 통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해 보인다”며 “처음과 끝을 비교하는 구체적인 수치가 있어야 향후 얼마나 개선됐는지 평가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보행 관련 평가도구를 넣거나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지, 넘어질 수 있는 위험군인지를 가릴 수 있는 척도 등을 기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전했다. 방문진료를 총괄하고 있는 배장성 광주서구한의사회 총무이사는 “광주서구는 커뮤니티케어를 실시하는 16개 지자체중 가장 먼저 방문진료를 시작했다”며 “분회차원에서 부항을 공급해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호전도에 대한 성과보다는 환자들의 질병 예방과 삶의 질 향상으로 사업의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마 다른 지역에서 참여할 때 물품 준비가 가장 어려울 것”이라며 “광주서구 사례를 샘플화해 중앙회에서 공유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또 “정부 방침이 요양병원 환자들이 자택으로 돌아가 케어를 받는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근골격계 등 외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 외에 내과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도 치료 수요가 있을 것”이라며 “내과 쪽 질환에 필요한 한약제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한의사 치료 범위 확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
청연-광주서구, 제7회 ‘청연의 날’ 개최[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청연한방병원·청연요양병원(이하 청연)이 광주 서구와 함께 바자회를 열고 나눔 문화 조성에 앞장섰다. 청연은 지난 27일 신세계이마트 광주점 앞에서 광주 서구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 제7회 청연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식전 행사에는 서대석 서구청장을 비롯해 강기석 서구의회 의장, 최동석 청연홀딩스 대표이사, 고용준 청연홀딩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청연은 지난 2017년부터 서구청과 함께 ‘아름다운 하루’라는 이름으로 ‘청연의 날’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청연은 올해로 7회째 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청연 전 직원이 의류, 전자제품, 유아용품, 운동기구, 여행가방 등 가지고 있는 물품들을 기부하고 이를 일반 시민들에게 판매해 수익금을 전액 기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2017년에는 그룹홈 생활환경개선에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만성장폐색증 환아를 돕는데 수익금을 사용했다. 올해는 총 400여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했으며, 이 수익금도 서구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꿈키움 문화지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3년째 청연과 함께 이렇게 뜻 깊은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행사가 거듭될수록 더욱 큰 행사가 되는 것 같아 기쁘다”며 “이번 행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하루가 아름다운 하루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동석 청연홀딩스 대표이사는 “매년 하는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기증할 물건을 차곡차곡 쌓아뒀다가 선뜻 물건을 내주시는 저희 청연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한다”며 “앞으로도 청연은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고 베풀며 살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천정배 의원 “커뮤니티케어 입법·연계 사업 적극 추진”[한의신문=윤영혜 기자]광주 서구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자체로 선정된 이후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이 예정된 가운데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역구인 광주서구을 지역에서 커뮤니티케어 관련 사업에 발 벗고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27일 광주시 서구청에서 열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출범식에 참석해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갈수록 심해지는 고령화에 대비해 다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광주 서구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성공사례를 만들고 향후 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입법과 도시재생뉴딜 등 연계 사업 유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천 의원은 “서구가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지역 내 민관복지의료협력 네트워크를 잘 갖추고 있었던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서구청의 노력과 주민들의 성원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서구는 올 초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사업 공모에서 전국 지자체들과 경합을 벌여 특・광역시로는 유일하게 노인분야 5개 자치단체에 선정돼 국·시비 16억을 확보한 바 있다. 심사에서 서구는 선도사업의 선제적 추진을 위한 각 분야의 기관, 단체, 병원 등과 업무협약, 다직종 연계시스템을 구축한 민관협력 분야 및 돌봄 일자리 창출분야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서구는 사업비 16억 원과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서비스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독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최근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을 구성하고 행정시스템과 민관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행계획 수립 등 커뮤니티 케어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광겸 광주시한의사회장(전 광주서구 분회장)은 “광주 서구 지역 내 노인분들 80명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올 연말까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광주 서구 명제한의원의 김슬기 원장이 한의사주치의로 활동하게 됐다”며 “한의약의 장점을 살린 생활밀착형 진료 제공으로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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