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본부장 김연숙·이하 대전충청본부)는 2일 대전충청본부 회의실에서 ‘2025년 제4차 보건의료빅데이터 공공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대전충청본부는 2021년부터 대전·충청권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보건의료 발전 방안 논의와 정책 개발을 위한 데이터 제공 및 연구 지원 등 협력 체계를 추진해왔다. 올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전광역시 약물사용 인식 개선을 위한 약물사용 실태 분석 △충남 지역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이용 현황 분석 △충북 심뇌혈관질환 의료환경 분석 등 지역 보건의료 현안을 중심으로 심층 연구를 수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추진한 주요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2026년도 연구 주제 선정 방향과 빅데이터 기반 통계 제공 확대 등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김연숙 본부장은 “올해 연구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보건의료정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연구가 의미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현도훈·이하 대공한협)는 24일 보건복지부가 지역 공공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한의사의 공공보건의료 참여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재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서는 의과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 접근성이 제한받고 있는 가운데 공중보건한의사들은 각 지역에서 일차의료, 보건사업, 방문진료등 다양한 영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도상의 제약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 관리나 예방접종 차원에서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이같은 기초 의료행위들은 현행 제도에서 ‘경미한 의료행위’로 분류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담당토록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대공한협은 “공중보건한의사는 한의과대학 6년 동안 해부학, 생리학, 내과학, 외과학, 응급의학 등 의학의 기초와 임상과목을 두루 교육받아, 보건소 의료 현장에서 요구되는 진료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의료인력”이라며 “공중보건한의사에게 ‘경미한 의료행위’ 권한을 부여하고 현장에 투입시킨다면,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공한협 또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지역의료 공백 해소와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논의에 적극 참여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공중보건한의사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정부가 한의사를 활용해 지역 공공의료 분야의 양의사 부족사태를 해결할 것임을 밝힌 것과 관련 24일 환영의 뜻을 표하는 한편 국민의 의료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후속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한의 진료 기능 강화와 지역 한의공공보건사업 활성화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한의사의 참여 확대와 역할 강화를 통해 양의사 부족 사태를 해결하고, 의료공백을 메우겠다는 복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한의협은 의과 공보의의 감소세에 따른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하루빨리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실제 2024년 기준으로 전국 1223개 보건지소 중 의과 공보의가 미배치된 곳은 558개소로 45.6%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과 공보의 수는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병무청이 발표한 2025년 의과 공보의 선발인원은 250명으로 필요 인원인 705명의 35%에 불과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공중보건의사 부재로 대구지역 취약계층을 돌봐온 ‘희망진료소’가 11년 만에 문을 닫고, 충청남도 지역에서는 공보의 부족으로 관내 5개 보건지소의 진료업무를 중단하는 등 실제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가 붕괴위험에 직면했다는 소식에 국민의 불안은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의협은 “의과 공보의 수가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취약지역에 한의과 공보의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며, 한의과 공보의들에게 현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의약품 처방 등 진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사례를 참고해서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기간 교육 수료 후 일차의료에 필요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서의 일차의료 공백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의협은 “공공의료 분야에서 진료하는 양의사 수가 급감하는 현실 속에서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3만 한의사라는 전문 의료인력을 적극 활용해 국민이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인 만큼,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이에 대한 대안 마련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본부장 김연숙·이하 대전충청본부)는 지난달 30일 대전충청본부 교육장에서 대전·충남·충북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연구원 13명을 대상으로 ‘심사평가원 빅데이터 이해와 실무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대전충청본부와 본원 빅데이터실이 협업해 마련했으며, 지역 단위의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과 사업 평가에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데이터 이해 및 분석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심평원 빅데이터 구성 및 주요 항목 △데이터 속성과 활용 사례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제공 통계정보 및 공공데이터 유형 △데이터 결합 절차와 유의사항 등으로 구성됐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연구 현장의 실질적 이해를 도왔다. 대전충청본부는 2023년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각 지역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연구 지원, 맞춤형 분석데이터 제공, 정기 협의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김연숙 본부장은 “지역의료 현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와 활용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 연구 현장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체계 전환- 노후소득 및 건강보장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2회 인구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김기식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로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단순한 보험료 인상이나 국고지원 확대가 아니라 건강보험의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조개혁 등 구체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포럼에서는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허 연구위원은 “초고령화, 노인진료비 비중 상승,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 2026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에는 누적준비금이 소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 연구위원은 이어 “이러한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뿐만 아니라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체계, 행위별 수가체계 중심의 지불구조, 의료기관 간 기능 분화 및 연계 부족 등이 있다”고 분석하는 한편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차의료 강화와 의료기관별 기능 재정립 △가치 기반(value-based) 지불제도 도입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체계 구축 등의 방안을 제언했다. 이와 함께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개편 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채정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초저출생·고령화의 심화로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의 재정 부담이 급속히 가중되고 있는 한편, 국민연금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1998년, 2007년, 2025년 세 차례의 국민연금 개혁이 보험료율·급여율·수급개시연령 등을 조정하는 단순한 ‘모수개혁’에 그쳐 지속가능성과 제도 신뢰 회복이라는 근본 과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한편 “OECD 국가 연금개혁의 흐름을 통해 우리나라의 향후 개혁은 기여와 급여의 연계를 강화하는 명목확정기여(NDC)제도 도입, 재정 변동에 따른 자동조정장치(ABM) 법제화, 소득 하위 계층 보호를 위한 기초연금의 보장연금 전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딧 제도 확대 등 구조적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 이후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구인회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과 함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김태일 고려대학교 교수, 신영전 한양대학교 교수가 참여해 우리나라 인구변화에 따른 노후소득 및 건강 보장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박주민 국회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장)·윤영석 국회의원(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장)이 축사를 전했으며, 토론에 참석한 김윤 의원, 김선민 의원 외에도 김영배·백선희 의원 등 국회의원과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본부(본부장 문경아·이하 전북본부)는 27일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및 전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공동 주관으로 ‘전북 중증 응급 뇌졸중 의료 이용 현황 분석 결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유회는 전북본부에서 제공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전북지역 내 중증·응급 뇌졸중 환자의 의료 이용 현황과 의료접근성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유회에서는 △심평원 빅데이터의 개요 및 활용 방안 △전북지역 뇌졸중 의료이용 현황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문경아 본부장은 “전북지역 내 뇌졸중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번 공유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보건의료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신경정신과(PI 서주희) ADHD연구팀은 23일 온라인 플랫폼(ZOOM)을 통해 미네소타의과대학 정신의학 및 행동과학부 소속 ADHD 클리닉의 전문가들을 초청, ‘성인 ADHD의 진단과 Whole Person Care 접근’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ADHD는 어린 시절에 시작되는 대표적인 신경발달장애지만 절반 이상은 성인기에도 증상이 이어지며, 단순한 주의력 부족 문제가 아닌 감정 조절의 어려움과 일상관리 능력 저하, 신체 리듬의 불균형 등으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성인 ADHD는 삶 전반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복합적 질환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만성피로, 두통, 수면장애, 과민성장증후군 같은 신체 증상이 함께 나타나며, 여성은 임신·출산·폐경 등 호르몬 변화 시기에 증상이 악화되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이번 웨비나에서는 이 같은 성인 ADHD의 특성을 고려, ADHD를 전인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통합치료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첫 강연에서 Michael Bloomquist 교수는 ‘성인 ADHD의 진단’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성인 ADHD는 단순한 집중력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조절 능력의 전반적 어려움”이라며 “아동기와 달리 성인에서는 불안, 충동적인 결정, 일의 우선순위 혼란, 감정 기복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또한 Bloomquist 교수는 진단에서 ‘면담과 행동평가가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검사 수치보다 실제 생활 속 어려움을 세밀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ADHD의 대부분은 우울,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등과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동반 질환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면서 “약물치료에 더해 인지행동치료와 습관 형성 훈련을 결합한 맞춤형 치료가 성인 ADHD의 기능 회복에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Lidia Zylowska 교수가 ‘Whole Person Care for Adult ADHD’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ADHD를 신체와 마음, 사회적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전인적 질환’으로 설명한 Zylowska 교수는 “ADHD는 지식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실행이 어려운 ‘수행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특히 Zylowska 교수는 “ADHD를 치료할 때 개인의 강점을 살리고, 자기이해와 자기연민을 회복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약물치료에 더해 생활습관 관리, 마음챙김 훈련, 기능의학적 접근을 통합적으로 병행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이날 소개된 ‘MAPs(Mindful Awareness Practices for ADHD) 프로그램’은Zylowska 교수가 개발한 것으로, 명상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관찰하고 다독이는 ‘마음챙김 자기코칭’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날 강연을 들은 경희대 한방신경정신과 김윤나 교수는 “현재 한의ADHD 임상진료지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 ‘치료의 병합’이 단순한 기법의 나열이 아니라, 환자 개인의 삶의 맥락과 기능 수준에 따른 맞춤형 재구성임을 알 수 있었다”면서 “더불어 침 치료 근거와의 연결점도 의미 있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ADHD 임상진료지침 개발 연구에서 침 치료는 특히 과잉행동·충동성 증상에서 일관적으로 개선을 보였으며, 약물치료나 다른 비약물치료와 병용할 때 시너지 효과를 나타냈다”며 “또한 성인ADHD에서는 침 치료에 대해 아직 근거가 제한적이지만, ADHD 증상 개선과 함께 자율신경 조절, 기능적 손상(functional impairment) 회복이 보고되고 있는 만큼 오늘 강연에서 강조된 정서조절과 자기이해, 통합적 회복 개념과 일맥상통함을 확인할 수 있었던 매우 귀중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톨릭관동대 학생상담센터 정정애 교수는 “부적응 대학생들을 만나보면 ADHD를 스스로 의심하는 학생들도 있고, ADHD가 의심되는 학생들이 가끔 있는데, 학생들은 지원체계의 빈약으로 혼자서 힘들어하는 경향이 많다”며 “성인 ADHD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이번 강연이 실제 지원 방향을 제시해줬고, 미국에서 10월이 ADHD의 달이라는 점과 ADHD에 대한 의료계와 학문적 연구에 깊이 감동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좌장으로 참석한 서주희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신경정신과장은 웨비나 총평을 통해 “성인 ADHD는 생애주기와 환경에 따라 증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한 증상 조절을 넘어 삶 전체를 돌보는 Whole Person Care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웨비나가 한의학적 관점에서 정신건강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방향을 제시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번 웨비나에는 한의사, 의사, 임상심리사, 공공의료 관계자 등 3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참가자들은 성인 ADHD의 통합치료 모델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활발한 질의응답을 이어나가기도 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연구소 내부연구사업(과제번호 202500040001)의 지원으로 진행됐으며,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연구소를 통해 향후 한의학 기반의 정신건강 공공의료 모델 구축을 위한 학술·임상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다.

[한의신문]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핵심 쟁점으로, 지방의료원 위기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지목했다. 수천억 적자와 인력난 속에서 붕괴 신호등이 켜진 지방의료원, 목표치의 60% 이용률에 머문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은 모두 공공의료와 정신건강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최근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을 발간, 19개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의 6개 정책 분야(경제·산업·사회·문화·정치·행정) 300가지 쟁점을 정리했다. 보건복지여성팀(입법조사관 한진옥·정용제·박선권·이윤경·김준형·허민숙)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주요 의제로 △악순환 속의 지방의료원, 국가의 책임은 무엇인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 증액이 답인가? 등을 꼽았다. “적자 누적·병상 가동률 저조…지방의료원 붕괴 신호등” 지방의료원 문제는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한계와 더불어 의료대란으로 인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과 맞물리며 정책적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부여받았으나 인력 부족·재정난·낙후된 시설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병상가동률은 절반 이상이 60%를 밑돌고, 35개 지방의료원 총 적자 규모는 1600억원에 달한다.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1~’25년)’에 따라 지역 의료 전달체계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했으나 다수 의료원이 300병상 내외 소규모로 운영되며, 필수의료과를 충분히 갖추지 못해 중증질환을 가진 주민들은 지역이 아닌 수도권이나 대형 대학병원으로 가야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전문의 확보율은 35%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담병원 역할을 맡은 일부 의료원은 한 해 100억 원 이상 적자를 기록,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 재정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의료원의 위기는 곧바로 필수의료 공백으로 이어진다. 최근 2~3년간 응급·외상·산모·소아환자 이송 과정에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반복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고령화된 농어촌 지역에선 만성질환 관리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지역 공공병원의 의료역량은 턱없이 부족하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지원, 시설·장비 보강, 경영혁신 지원사업 등을 통해 공공병원 강화를 추진해왔으나 사업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시니어의사 지원사업’의 경우 전체 75명 중 필수의료 전문의는 26명에 불과했으며, ‘공공임상교수제’ 또한 정원 충족률은 16% 수준이었다. 정부는 제2차 기본계획에서 지역 공공병원 20개소 이상 신·증축을 약속했으나 실제 진척은 더딘 상황이다. 현재 지역거점공공병원, 지역책임의료기관, 포괄2차 종합병원 등 지역의 공공의료 거버넌스의 주요한 주체와 기능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으로, 이에 보건복지여성팀은 예상 질문으로 △각각의 핵심 기능과 차이는? △2차 종합병원 기능 수행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의 단기·중기·장기 계획은? △예비타당성조사 시 공공병원 면제에 대한 의향은? 등을 꼽았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중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에 기여한 공공병원 지원·활성화에 있어 △지방의료원의 미래 전망은? △정부의 혁신방안은? △‘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 등도 제시했다. “심리상담 바우처 60% 이용…고령층·지방은 소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1인당 최대 8회의 심리상담 바우처를 제공해 조기 개입과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상담센터, 청소년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우울장애 유병률을 근거로, 지난해 목표 이용자를 8만명으로 설정했으나 실제 이용자는 4만8393명(60% 수준)에 그쳐 제도적 보완 없이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담 수요는 특정 집단에 편중됐는데, 아동·청소년·청년(7~34세)이 55.3%, 수도권 거주자가 53.8%를 차지했으나 실제 자살률은 50대 이상과 지방에서 더 높아 지원이 제대로 닿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바우처 사용기간이 120일로 제한돼 장기 상담에 부적합하고, 성과 지표도 만족도에만 치우쳐 있어 사업의 본래 목표 달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마음투자사업과 관련해 예상 질문으로 △홍보 강화, 대상자 발굴, 지원 절차 개선 등 정부의 대응 노력은? △목표 미달성 시 예산 현실화 및 삭감 여부 △세대·지역별 이용 편중에 따른 고령층·지방 거주자의 접근성 제고 방안(방문상담, 원격 심리상담 도입 여부) △120일·8회로 제한된 바우처 사용 구조의 개선 필요성 △상담 전후 표준화된 평가도구(PHQ-9, GAD-7 등)를 도입해 사업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의향 등을 꼽았다. 한편 국회는 오는 14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한의약진흥원 등 보건의료·복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한의신문] 전공의 충원율이 59%에 그치고, 소아과와 흉부외과 등 필수과 지원률은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공보의는 줄고, 공공의료기관 기반은 OECD 평균 절반에도 못 미쳐, 정부가 강조하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는 구호에만 그쳤다는 비판이 거세다. 전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겠다며 내세운 정책은 현실에서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다. △전공의 공백 △필수과 기피 △공보의 감소 △공공의료 기반 취약이라는 4중 위기가 겹치며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1만3498명 정원 중 7984명만 충원돼 선발률은 59.1%에 그쳤다. 전공의 충원율은 △세종 16.7% △전남 22.2% △경북 31.2% 등 지방에서 특히 저조해, 수도권과의 격차는 의료 공백을 더욱 키우고 있다. 과목별 편중도 심각하다. △정신건강의학과(93.5%) △안과(91.9%) △성형외과(89.4%) 등 이른바 인기과목은 선발률이 높은 반면 △소아청소년과(13.4%) △병리과(17.9%) △핵의학과(9.5%) 등 필수의료 과목은 붕괴 수준이다. 비수도권은 △핵의학과 3.4% △흉부외과 4.9% △소아과 8.0%에 불과해 지역의료의 ‘사각지대’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역 보건의료 인력인 의과 공보의 역시 빠르게 줄고 있다. 신규 공보의는 지난해 708명으로, 전년 대비 36% 급감했고, 올해도 738명에 불과하다. ’16년 3493명이던 공보의는 올해 2551명으로, 10년 만에 27% 줄었다. 전국 보건지소 1273곳 중 220곳(17.3%)에는 아예 공보의가 배치되지 못했다. 더욱이 한국은 공공의료 기반 자체가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 ’23년 기준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5.2%, 병상 비율은 9.4%에 그쳤다. 인구 백만 명당 공공의료기관은 4.25개소로, OECD 평균(13.9개소)의 3분의 1 수준이며, 인구 천 명당 병상 수도 1.2개로 OECD 평균(2.8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박희승 의원은 “전 정부가 살리겠다던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은 오히려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공공의대 설립을 포함한 체계적 인력 육성과 보편적 공공보건의료 구축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우리나라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과 관련 국회에선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함께 지는 지방분권형 보건의료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지역의사 관리 강화와 공공·필수의료기금 설치를 통한 지자체 재정 자율성 확보가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백혜련·조승래·이해식·황명선·김윤·서미화·이광희·장종태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2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지방분권적 해법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확보 방안을 모색했다. 김윤 의원은 인사말에서 “필수의료 정책에 있어 중앙정부의 일률적 정책만으로는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할 수 없었고, 지방정부는 권한과 재정 부족으로 대응조차 어려웠다”면서 “이제는 지방정부가 직접 정책을 설계하고, 자원을 배분하며 책임을 지는 구조로 바꿔야만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 분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재정지원-새로운 기금 설치를 중심으로(옥민수 울산대 의대 교수)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양성 방안(고든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지방소멸시대, 필수의료 공급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나백주 을지대 의대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옥민수 교수는 지역·필수·공공의 구조적 관계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필수의료기금 조성과 법령 정비를 제안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대형병원·수도권 쏠림 △의료기관 종별 불균형 △민간 중심 수익 구조 △공공의료 불신 △감염병 대비 부족 △지역 필수의료 붕괴 등 문제에 직면했다고 지적하며, 별도의 기금을 통한 안정적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정적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옥 교수는 기금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핵심 논거로 △국민 수용성과 세대 간 형평성 △불확실한 감염병 대응 △지역 간 격차 해소 △취약계층 지원 △수익자 부담 원칙 구현 △중앙·지방정부의 책무성 강화 등을 들었다. 특히 “기존 건강보험 재정만으로는 지역별 의료 불균형과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없다”며 별도의 기금을 통한 자치분권적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국민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전입 재원으로 제시했다. 옥 교수는 “거주지 외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나 의료기관 부담을 추가하고, 실손보험 분담금을 신설하는 등 새로운 재원 조달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며 “기금은 중앙과 지역 계정을 이원화해 관리하고, 국가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심의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각 시·도의 시행계획을 연계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 왼쪽부터 김윤 의원, 옥민수 교수, 고든솔 연구위원, 나백주 교수 지역의료 붕괴의 핵심 원인으로 의사인력 불균형을 꼽은 고든솔 연구위원은 “수도권 집중, 지방의료원 경쟁력 약화, 기피과 인력 부족, 낮은 보수와 높은 위험부담으로 인해 지역 필수과목의 충원이 악순환에 빠져 있다”며 “인력 문제는 제도의 붕괴를 낳고 다시 그 붕괴가 인력 부족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연구위원은 WHO·OECD가 제시한 인력정책 사례를 제시하며 “지역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교육·재정 인센티브·규제·커리어 개발이 종합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면서 구체적 방안으로는 △지역 수요를 반영한 의대 교육 및 양성체계 마련 △전달체계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 수련 프로그램 구축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의 확대 △전공의 정주 지원 제도의 개선 △시니어 의사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그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사학교와 같은 제도가 단순히 인력 배출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양성된 인력이 실제 지역에 정착해 장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보상체계 확립, 양성-수련-활동 전 단계를 아우르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나백주 교수는 “필수의료를 공공보건의료체계로 대체하려 해선 안 되며, 수가사업과 국비 보조사업을 통해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튼튼히 해야 한다”면서 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 특별회계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간 중심 의료가 수도권 집중과 의료비 상승을 초래했고, 공공의료는 병상 규모와 운영 비효율로 신뢰를 얻지 못했다”면서 “코로나19 대응에서 지자체와 공공병원의 역할이 확인된 만큼 중앙정부는 예산·지표·기술 지원에 집중하고, 지방정부는 공공보건의료 특별회계를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나 교수는 △공공보건의료돌봄 특별교부세 신설 △지자체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상설화 △보건소·공공병원·의원·약국이 참여하는 연계수가 제도 도입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지역 내에서 연속적인 진료가 가능한 지역완결형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 재정 여력 강화와 주민 참여 제도화를 통한 지역 중심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제 발표 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는 시차를 둬선 안되며, 지역의사 의무 복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교육비 반환 정도가 아닌 의무 불이행 시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준형 기획재정부 연금보건예산과장은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이미 운용 중이고 2026년 예산안에서도 확대됐다”며 “특별회계는 새로운 재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리의 틀일 뿐, 지역·필수의료 투자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한정된 재원의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지금은 완벽한 답안을 찾기보다 속도감 있는 실행이 중요한데, 건강보험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별도 재원이 필요하다”며 “발의된 법안이 충실히 입법되고 시행 과정에서 현장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별도의 재정·제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현재 활용 가능한 의료자원을 통한 효율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의료법’에 명시된 한의사·의사·치과의사 등 종별 의료인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