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정부가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추진한다. 퇴직급여 사외적립은 직원이 퇴직할 때 지급하던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이나 퇴직연금기금에 미리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 부담을 분산하겠다는 게 정부 취지다. 고용노동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6일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에서 제시한 과제를 반영한 것으로, 핵심은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두 가지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반영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11월 중 마련하고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10인 미만 사업장, 2030년 적용 이번 방안에 따르면 사업장 규모에 따라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관련 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 10~99인 사업장,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의무화된다. 사외적립 의무는 각 단계의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퇴직급여 재원을 내부에서 관리해 온 사업장의 경우, 향후 외부 적립 체계를 마련해야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장 규모별 적용 시기와 구체적인 납입 방법은 향후 법 개정 및 하위 규정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사외적립 의무는 각 단계의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된다. 영세 사업장 부담 완화…조기 도입 지원책 마련 정부는 사외적립 의무화가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으로 줄이고, 조기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융자 지원책을 마련한다.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개소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마련한 2027년 정부안에 따르면 자율적으로 퇴직연금을 우선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한 적립금 매칭지원 60억원과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사업 62억원 등 총 122억원 규모의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영세 사업장의 수수료 특례와 사용자의 퇴직연금 규약 신고 의무도 간소화한다. 또 올 하반기,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500개소에 대한 정기감독을 확대하고, 확정기여형(DC) 부담금 미납 현황을 파악하는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제 활성화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함께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도 추진한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전문성을 갖춘 제3자인 수탁법인이 여러 가입자의 적립금을 모아 운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수탁법인 설립 주체에 따라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세 가지 유형을 마련하고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도 허용할 계획이다. 한 사업장 내에서 기존 계약형과 기금형을 함께 운영하거나 복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기금형 제도의 확대가 모든 사업장의 일률적인 특정 기금 가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최종 법령을 확인해야 할 전망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공단)이 ‘2026 공공기관 AI 혁신 챌린지’에서 실증‧PoC(개념검증)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공단은 ‘AI(인공지능)기반 의료이용 이상 징후 탐지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및 환자 안전 보호’를 주제로 개발한 AI 모델의 혁신성과 실증성과를 인정받았다. ‘2026 공공기관 AI 혁신 챌린지’는 재정경제부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대회로, 공단은 자체 개발한 AI 모델로 실증·PoC(개념검증) 부문에 참가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한 AI 모델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진료 패턴을 분석하고, 일반적인 진료 흐름과 차이를 보이는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질병의 진단부터 치료, 의약품 처방까지 이어지는 진료의 연관성을 AI(인공지능)가 스스로 학습하는 ‘진료맥락 임베딩’ 기술을 최초로 개발‧적용했다. 진료맥락 임베딩은 수억 건에 달하는 복잡한 의료기록 간의 숨겨진 연관성과 패턴을 AI가 스스로 학습해 수치화 하는 데이터 분석 기술로, 환자의 진료 흐름을 문장처럼 읽어내어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새로운 AI 분석 방식이다. 또 AI가 이상 징후를 탐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가능 인공지능(XAI) 기술을 적용하고, 의료 전문가가 분석 결과의 임상적 타당성을 검증해 AI모델의 신뢰성과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아울러 기관이 보유한 대규모 건강보험 데이터(가명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데이터 구축부터 AI 모델 개발‧검증까지 전 과정을 자체 역량으로 수행했다. 엄호윤 기획상임이사는 “이번 수상은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자체 AI(인공지능)기술을 결합해 의료이용 분석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AI 기술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함께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이번 실증을 통해 AI(인공지능)기반 분석기술이 의료이용의 적정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을 확인했다. 향후 다양한 진료 분야로 분석 대상을 확대하고 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이용과 환자 안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본부장 최원희, 이하 서울본부)는 16일 지역 공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ON 가치동행 연합봉사단(이하 연합봉사단)’을 출범하고, 첫 공동 봉사활동을 펼쳤다. 연합봉사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서울본부, 한국체육산업개발㈜, 해양환경공단 등 지역 내 8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기관별 역량과 자원을 연계해 지역사회 나눔 실천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활동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연합봉사단은 첫 활동으로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마련한 ‘2026년 행복나눔 바자회’에 참여했으며, 봉사단원들은 물품 판매 등 원활한 행사 운영을 지원하는 등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다. 최원희 서울본부장은 “이번 연합봉사단 출범을 계기로 지역 공공기관 간 협력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각 기관의 역량을 모아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울산광역시 중구한의사회(회장 이상민)는 지난 14일 분회모임을 개최하고 한의계 주요 현안 공유 및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분회 운영 현황을 비롯해 지역 한의계의 주요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히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에서 한의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상민 회장은 “임기가 1년 반가량 지난 현재까지 회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탕으로 회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회무에 반영해 분회 활성화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혁신도시 발전 5개 공공기관 통합에 따른 에너지 관련 공기업 본사 유치 문제도 다뤘다. 중구한의사회는 울산시의 관련 기관 유치 추진을 환영하는 현수막을 관내 거치대에 게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공기업 본사 유치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또 울산광역시한의사회가 추진 중인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 지원사업’의 진행 상황도 공유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6월 10일부터 보조금 지원이 시작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지원 가능한 보조금 물량 200건이 남아 있어 연말까지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기로 했다. 이에 중구한의사회는 회원들에게 산후조리 한약 지원사업의 취지와 신청 절차를 다시 한 번 안내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한약을 지원할 경우 관련 신청 자료를 시한의사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는 만큼 회원들이 사업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울산광역시한의사회는 오는 12월 8일 보람컨벤션에서 전 회원 송년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중구한의사회는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 재정의 당기수지 흑자 규모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개혁 관련 재정 투자를 반영할 경우 건강보험 누적준비금이 오는 2029년 소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체계 개선과 함께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이득금 환수, 외국인·재외국민의 보험료 체납 관리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가 29일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를 발간, 올해 국정감사 및 정기국회 등을 대비해 공공기관별로 기관 운영 및 사업 현황에 대한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이를 심도있게 분석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요 현안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재정관리 체계 마련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환수율 제고 및 처분관리 강화 △외국인·재외국민 체납보험료 징수 및 국외체류 급여관리 개선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했다. 건보재정 관리, 기금화 등 재정관리체계 개선 검토 먼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재정관리 체계 마련 필요성과 관련 2025회계연도 건강보험 재정운용현황을 현금흐름 기준으로 살펴보면, 총수입은 102조8585억원, 당기수지는 4996억원 흑자를 기록했으며, 누적수지(누적준비금)는 30조2217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4∼2025년 의정갈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면서 당기수지 흑자폭이 2023년 4조1276억원에서 지난해 4996억원으로 급격히 축소됐다. 이에 앞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6월 발표한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 재추계’에 따르면 의료개혁 정책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 적자로 전환되고, 2031년 누적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의료개혁 재정투자를 반영할 경우 소진시점은 2029년으로 2년 앞당겨질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특성과 예산·결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기금화를 비롯한 재정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6550억원…징수액 925억원 그쳐 또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환수율 제고 및 처분관리 강화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개설기관에 대해 환수결정된 부당이득금은 의료기관 3392억원, 약국 3158억원 등 총 6550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징수액은 925억원에 그쳐 미징수액은 5625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의료기관 환수결정 기관수가 69개소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지만, 징수율은 13.74%에 그쳐 적발 확대가 실제 회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약국(면허대여약국)의 경우 건당 환수결정 규모가 커서 2022∼2023년에는 각각 1000억원 이상이 환수결정됐으나, 징수율은 2.77∼5.80%에 불과하며, 이는 소수의 대형 면허대여약국에서 발생한 거액의 부당이득이 사실상 회수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저조한 징수율에 대해 건보공단은 체납자의 70% 이상이 무재산자이고, 수사기간이 장기화되는 동안 재산을 은닉·처분해 채권확보가 어려우며, 유재산자도 대부분 선순위 채권이 있어 환가 실익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법개설기관 관련 행정소송에서 소취하·각하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 환수처분이 형사절차 결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취소·변경되는 사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건보공단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 단계에서 환수를 결정하고, 이후 형사절차의 최종 결과에 따라 처분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에 따라 환수처분을 사후에 취소하고나 변경하는 사례가 상당한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국회예산정책처는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적발 초기 단계에서 재산 보전 등 채권확보 조치를 강화해 부당이득금 징수율을 제고하고, 미징수율과 미징수 누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수 성과지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울러 형사절차 결과에 따라 환수처분이 사후 취소·변경되면서 지급이자 등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수결정 및 처분관리 절차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재외국민 보험료 체납, 세대수 58.1%·체납액 42.0% 증가 이와 함께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료 체납 관리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2025년 말 기준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은 3만4349세대, 375억원으로, 2021년 2만1728세대·264억원과 비교해 세대 수는 58.1%, 체납액은 42.0% 증가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이 3만3725세대·344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쟁점으로는 외국인·재외국민 체납보험료의 결손처분 확대 및 국외 체류기간 중 부당수급 관리를 꼽았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는 국외체류·병역·시설수용 기간 중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급여정지기간 중 부당수급 적발은 1만5906건·5276명·11억585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외체류에 따른 부당수급은 8405건·약 3억5200만원이었으며, 같은 기간 외국인의 국외체류 부당수급 7669건 가운데 91.5%인 7014건이 2025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건보공단은 외국인·재외국민의 체납보험료가 출국 이후 결손처분으로 정리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출국 이전 단계의 징수 관리 실태와 더불어 국외체류 등 자격 변동을 상시적으로 확인해 급여 정지가 적시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가 2023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대상 한의진료 시범사업의 성과가 국제학술지 논문으로 게재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연구재단(RS-2023-00250325)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이번 연구는 서울시한의사회가 국립중앙의료원 연구진과 함께 수행한 것으로, ‘Workplace-based integrative care for firefighters: real-world evidence from a visiting healthcare program(소방관 대상 직장 기반 통합진료: 방문진료 프로그램의 실제 임상 근거)’라는 제하로 SCIE급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Public Health’에 15일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서울시한의사회가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2023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6개월간 서울 4개 권역에서 운영한 ‘소방공무원 방문 한의진료 시범사업’의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시범사업은 1명의 한의사가 4곳의 소방서를 매주 1회 직접 방문해 청사 내 휴게공간에서 추나요법과 침 치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교대근무와 대기근무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소방공무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통증 절반 이상 감소…부작용은 경미 시범사업에 참여한 소방공무원 271명 중 평가 자료가 온전한 40명의 진료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한 결과, 통증 강도(NRS, 0∼10점)의 중앙값은 치료 전 4.0점에서 치료 후 2.0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했다(p<0.001). 환자별 통증 감소폭의 중앙값은 3.0점이었으며,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최소 개선 기준(MCID)을 충족한 비율은 97.5%에 달했다. 주요 호소 부위는 △요통(75.0%) △어깨 통증(62.5%) △골반 통증(60.0%) △목 통증(57.5%) 순으로, 중장비 착용과 불규칙한 근무환경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특성이 드러났다. 이상반응은 3명(7.5%)에서 침 자리의 일시적 뻐근함과 피로감 등 경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당일 자연 소실됐다. "찾아오는 진료라 편하다"…10명 중 9명 추천 의향 이와 함께 참여자 1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88.0%가 다른 동료에게 서비스를 추천하겠다고 답했다. 추천 이유로는 ‘방문진료 방식의 편리성’이 65.8%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치료 효과’(55.6%)가 뒤를 이었으며, 더불어 만족도 6개 항목 모두 5점 만점 중 중앙값 4점을 기록했고, 특히 의료진 태도와 접근성·편의성 항목에서 최빈값 5점이 나왔다. 특히 응답자의 92.0%는 소방공무원에게 한의진료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84.0%는 국립소방병원 내 한의과 설치를, 같은 비율(84.0%)이 경찰병원·보훈병원 등 다른 공공의료기관의 한의과 설치를 지지했다. 반면 국립소방병원 설립 사실을 아는 응답자는 67.7%였지만 한의과가 제외됐다는 사실을 아는 응답자는 8.3%에 그쳐, 제도 개선 논의의 필요성도 확인됐다. 공공기관 연계사업 확대의 근거로 활용 이번 성과는 서울시한의사회가 소방공무원 한의진료 사업의 포문을 연 첫해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 서울시한의사회는 서울시의회·서울소방재난본부와의 협력을 이끌어내 사업의 기틀을 마련했고, 위지훈 부회장·고동균 이사·양운호 이사 등 주무 임원들이 현장 운영과 사업 관리를 맡아 방문진료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또한 연구 설계와 분석에는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 연구진이 핵심 역할을 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윤인애·하지수 연구원이 공동 제1저자로 논문을 이끌었으며,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임정태 교수와 서울시한의사회 양운호 이사가 공동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이 밖에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약정책연구원,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희대학교 대학원 연구진이 함께했다. 양운호 정보통신이사는 “이번 연구는 한의사가 공공기관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 한의진료가 실제로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음을 국제적으로 보여준 결과”라며 “시범사업의 첫걸음을 함께 해준 서울시한의사회 임원진과, 연구의 완성도를 높여준 국립중앙의료원 연구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재택·방문진료를 비롯한 공공기관 연계 사업을 확대하는 데 이번 연구가 근거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연구진은 대조군이 없는 관찰연구라는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대규모 무작위배정 임상시험과 장기 추적 연구를 통해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한의 의료서비스’ 사업은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제출된 ‘2026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한방의료서비스 중간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치료받은 뒤 참여자의 88.63%가 통증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통증척도(NRS)도 치료 전 5.52점에서 치료 후 2.23점으로 약 59%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현장 맞춤형 건강관리 모델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88.63%가 치료 전보다 치료 후 통증척도(NRS)가 감소했다고 답하는 등 전체 평균 NRS가 치료 전 5.52점에서 치료 후 2.23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만족도·요구도와 관련한 10개 문항의 전체 평균은 10점 만점에 9.59점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향후에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9.71점, ‘찾아가는 한의 의료서비스가 꼭 필요하다’는 항목이 9.68점, ‘다른 소방공무원에게 추천하겠다’가 9.69점 등으로 나타나는 등 사업의 높은 만족도가 확인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영업 책임성과 투명성 높여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정부, 공공기관, 유관협회,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를 개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의 현행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문제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CSO)는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의 영업·판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자로, 최근 제약사의 영업·판촉 전문화와 외부 위탁 수요 증가 등에 따라 관련 시장도 빠르게 확대돼 왔다. 2024년 기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는 1만 5천여 곳에 달하고 있으나, 1인 사업자가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등 영세 업체가 난립하고 있으며, 고율·실적연동형 수수료 체계와 다단계 재위탁 등의 영업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영업·판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2차 민·관협의체에서는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관리·감독 방향성과 실효성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방안 등의 논의가 진행됐으며, 논의된 내용과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역할 재정립 및 제약산업 발전 방안 마련 시 중요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영업 형태도 다양해진 만큼, 의약품 영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협의체에서 나온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의 제언을 토대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협의체에서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하 국립의전원)의 ‘지역완결형’ 설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기초의학 교육부터 임상수련까지 지역에서 완결하는 설립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국립중앙의료원을 지방으로 이전해 국립의전원 등 의료 공공기관을 집적하고,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 수요를 해결하는 ‘의료중심 혁신도시’를 조성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은 14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립의전원의 2029년 개교를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교육과 임상수련이 지역 안에서 완결되는 설립모델을 주문했다. 이날 박 의원은 국립의전원의 기초의학 과정은 지역에 두되 임상수련은 서울에서 실시하는 방안이 일각에서 거론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통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데다, 지역의대 설립기획단 역시 대학과 병원의 ‘1대1 매칭’과 지리적 근접성을 주요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는 만큼 국립의전원 역시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 박 의원은 “국립의전원만 기초와 임상을 지역과 서울로 나누는 것은 지역에서 의무복무할 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기초의학부터 임상수련까지 한 곳에서 완결되는 지역완결형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설립추진위원회 논의를 거쳐 교육과정과 소재지 등을 조속히 확정하는 등 개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지방 환자 서울로 보내는 구조 바꿔야”…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제안 박 의원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또 다른 축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지방 이전도 요청했다. 그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만 지방으로 이전해서는 지역 정주여건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핵심 의료기관을 함께 이전해 지역에서 진료부터 인력 양성까지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이날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빅5’ 병원을 찾은 환자의 58.2%는 지방에서 올라온 환자였으며, 지방 환자는 진료 과정에서 1인당 116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추산한 수도권 원정진료에 따른 사회적 순비용은 최대 4조6000억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성공하려면 근무자와 가족이 아플 때 갈 수 있는 병원이 있어야 한다”며 “국립의전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등 의료 공공기관을 한곳에 집중해 의료중심도시를 만들고, 서울로 향하는 환자를 지역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의료중심 혁신도시’ 구상을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남원의 경우 전주·광주·진주·순천에서 1시간 안팎, 충청과 부산·울산·경남을 포함한 영·호남 대부분 지역에서 2시간 이내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국립의전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을 축으로 한 의료중심 혁신도시 후보지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한 총리는 국토 대전환 과정에서 교육과 함께 의료시설이 중요한 정주 요인이라는 데 공감을 표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도 쟁점…“군 아닌 도농복합시 읍·면도 같은 농촌”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역 확대 문제도 다뤄졌다. 박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이후 순창에서 913명, 장수에서 758명의 인구가 증가하고 순창에서는 51개 점포가 새로 문을 여는 등 지역경제와 생활인구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 내 소비가 늘면서 마을 슈퍼와 소규모 점포가 단순한 소비공간을 넘어 주민들이 모이는 생활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업 확대와 국비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현행 지급 대상이 군 단위 지역에 한정된 점도 짚었다. 남원처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도농복합시는 농촌지역인 읍·면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행정구역이 ‘시’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마을 슈퍼가 사람을 모으고 이어주는 농촌의 사랑방 역할까지 하고 있다”며 “나머지 지역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국비 지원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원은 인구감소지역이면서도 군이 아니라 시라는 이유로 제외되고 있지만 읍·면 지역의 현실은 군 지역과 다르지 않다”며 도농복합시의 읍·면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상대로 참전명예수당의 대폭 인상과 배우자 생계지원금 요건 완화, 배우자 의료지원 신설 등 참전유공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아이를 낳을 병원을 찾아 헤매고, 아픈 아이를 안고 이 도시 저 도시를 떠돌아야 하는 현실에서 누가 아이를 낳고 누가 지방에 살려고 하겠느냐”며 “국가는 어디에 살든 생명의 가치가 꼭 같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정부가 추진하는 109개 공공기관 기능개혁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타 기관에 통폐합 되지 않고 유지될 전망입니다.

[한의신문]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가 정부가 추진하는 109개 공공기관 기능개혁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타 기관에 통폐합되지 않고 유지될 전망이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총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며 전략적 구조개혁을 통해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술·인력 등 핵심역량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한다. 또한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 재편을 위해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 하고, 운영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자회사 및 소규모기관을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통폐합되는 것으로 우려됐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는 재생의료재단과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통합되는 것으로 발표됐으며, 한국한의약진흥원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향후 정부는 기능개혁에 수반되는 법률의 신속한 제·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 및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지역별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지방정부와도 적극 소통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한의계에서는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의 흡수‧통폐합 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으며, 이에 한국한의약진흥원 역대 원장협의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한국한의약진흥원 퇴직 공중보건한의사·한의사 일동 등 한의계를 대표하는 주요 단체들이 통폐합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유일의 한의약 전문 진흥기관으로 한의약 정책 발굴과 산업 육성을 위한 대한민국 유일의 공공기관을 없앤다는 것은, 국가가 스스로 한의약 육성 정책을 포기하고 한의약 발전 기반을 해체하는 것으로 사실상 한의약 말살 정책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진흥원이 △한의약 정책지원 △한약재 품질관리 △한의 의료기기 실증 △한의약 산업화·R&D △국제협력 △AI·빅데이터 구축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5년 연속 보건복지부 경영실적평가 A등급을 획득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남인순·이만희‧이수진‧이기헌‧김태호‧김기웅‧조배숙‧백선희‧전종덕 국회의원을 방문해 진흥원의 통폐합 추진 중단 및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촉구하는 등 긴급 정책 대응에 나서기도 했으며, 국민의힘 보건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도 진흥원의 통폐합 중단을 공식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전국 시·도한의사회 회장협의회 및 각 시도지부 등도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진흥원 통폐합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