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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이중 규제’ 규탄…“8주 넘으면 심사, 8주 안에도 횟수 제한”[한의신문] 지난 9월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12~14급 환자에 대한 8주 치료제한 제도(이른바 ‘8주룰’) 시행으로 환자의 치료권과 한의사의 진료권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의계가 치료횟수 중복 제한 해소와 심사체계 개선, 한약 조제권 보호 등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원구·이하 대전지부)는 14일 대전대 대전한방병원에서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치료제한 제도 정책포럼’을 개최, 8주룰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진 대전지부 보험정책연구회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포럼에선 △8주 제한 개정안에 관한 자보연 입장 발표(정희원 자동차사고환자치료권익연대 회장) △자동차보험 진료 제한의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노정호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보험이사) △정의를 모르는 업계를 빼앗긴다(최성규 메디스트림 팀장) △치료 연장 심사 제출 서류 작성 시 고려사항(이원구 회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환자의 회복을 행정절차가 끝내서는 안 돼” 정희원 자보연 회장은 8주룰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환자의 치료권 보호를 위한 심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정 회장은 △보험상 경상 분류와 실제 손상 정도의 괴리 △한의사 진단권 위축 △보험사 중심의 심사체계 △추가 치료 재심사 절차 부재를 핵심 문제로 짚었다. 특히 자보 환자의 약 94%가 경상환자로 분류되고, 디스크 소견이 있음에도 경상으로 분류된 환자가 10만6000명에 달한다는 자료를 근거로 상해급수 중심의 치료 제한을 비판했다. ’21~’24년 사고당 보험금은 물적담보가 11.6% 증가한 반면 인적담보는 2.7% 감소했다. 상해 12~14급 환자 한의과 진료비는 ’20년 7800억원에서 ’24년 1조1400억원으로 46.2% 증가했다. 정 회장은 1인당 내원 횟수 증가(7.43회→9.64회·29.7%) 등을 제시하며 “한의과 진료비 증가만으로 손해율 악화를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심사 불일치 사례로는 △가벼운 염좌에 추가 치료 4주 인정 △심한 신경병증은 근거 부족으로 반려 △요추 MRI 제출에도 경추 퇴행성 소견으로 답변 등을 제시했다. 최초 인정기간 종료 후 재연장 절차 부재와 진료기록 제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삭감 위험도 문제 삼았다. 이에 △NRS·ROM·신경학적 소견 등 진료기록 표준화 △청구·진료기록 교차검수 △심사 불인정 결정문 공동 DB 구축 △환자 소송 지원 등을 제안한 정 회장은 “환자의 회복을 행정절차가 끝내서는 안 된다”며 “한의계는 기록을 모으고, 심사를 검증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끝까지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간 제한에 횟수까지 규제…이중 제한 해소해야” 노정호 서울지부 보험이사는 8주룰 도입에 따른 내원·술기별 횟수 제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치료기간의 상한이 정해졌다면 그 기간 안의 횟수 제한은 이중 규제”라며 “과잉진료 억제와 필요한 치료 보장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환자의 임상적 필요성에 따른 진료 인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자보 심사기준은 사고 후 3주 초과 시 △외래진료 주 3회 △약침술 주 2회 △습식부항 주 2회로 제한하며, 추나에도 단순 20회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노 이사는 △8주 이내 횟수 제한 폐지 △증상·예후에 따른 술기별 인정기준을 재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치료기간·횟수 중복 제한이 △필요한 치료의 부족 △잔류 통증 △건강보험 전환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지적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치료 제한 술기·횟수 △8주 이후 잔류 통증·건보 전환 내역 △건보 진료비·환자 본인부담금 △심사 결과 등을 비식별화해 수집하고, 심평원 공식 질의·면담과 국토교통부 제도 개선 건의를 병행하는 대응체계안을 제시했다. 또한 환자·소비자단체와 연대해 치료권과 보험가입자 권익 문제로 공론화할 것을 강조했다. 노 이사는 “치료 제한에 따른 부담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은 환자”라며 “한의계 단독 요구가 아닌 환자·소비자의 공동 목소리로 정책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자보 첩약 넘어 조제권까지 위협…‘예비조제’ 법적 의미 바로잡아야” 최성규 팀장은 자보 첩약의 ‘개별적 처방·조제’ 기준을 둘러싼 해석 논쟁이 한의사의 한약 조제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관련 법령과 판례에 근거한 대응을 촉구했다. 최 팀장은 최근 진행된 △법제처 유권해석(9월 3일) △대한한약사회 원외탕전실·사전조제 조사 요구(10월 26일) △자보 첩약료 청구체계 관련 기자회견(11월 9일) 등을 들어 “한약 조제권을 둘러싼 논쟁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쟁점은 ’24년 4월부터 적용된 자보 고시의 ‘환자 증상·질병 정도에 따른 개별적 처방·조제’ 규정이다. 최 팀장은 “이를 환자마다 처방 조성이 달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고시에 없는 요건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 1992년 판결(91도2329)을 근거로 “미리 만든 약도 조제로, 사전 약속·사전 처방에 따른 예비조제는 의약품 제조와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은 △사전 처방 △예상되는 처방 수요 △처방전 발급 후 투약 등을 고려해 예비조제를 조제 범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한 “공동이용탕전실 인증기준에도 예비조제 관련 절차가 명시돼 있다”며 △환자별 진찰·처방 △증상·질병에 부합하는 처방 선택 △진료기록·조제내역을 통한 개별성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팀장은 “최근 불거진 사태들은 자보 이슈를 넘어 전체 한약 조제가 걸린 일”이라며 “개별성의 잣대는 환자의 증상과 질병의 정도이며, 이를 진료기록과 내역서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진료기록·진단서, 향후 보험사와의 소송에서 증거될 수도” 이원구 회장은 8주 초과 치료 연장 심사에 제출하는 진료기록부와 진단서가 향후 환자와 보험사 간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시하며, 진료기록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강조했다. 그는 “진단서에는 단순히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뿐만 아니라 환자의 현재 상태와 치료 반응, 잔존 증상, 향후 치료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의 상해 12~14급 환자는 사고 후 4주 이내 진단서를 제출해야 지급보증 연장이 가능하며, 8주 초과 치료를 위해서는 7주 이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기간은 자료 접수 후 7일,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도 통지 후 7일이다. 진료기록 작성의 핵심으로는 △통증(NRS·VAS) 변화 △관절운동범위(ROM)·압통·근력·감각 등 이학적 소견 △일상생활·직무 수행 제한 △기존 치료 반응 △잔존 증상과 추가 치료의 예상 이득 △치료기간·종료 예정일·재평가 시점 등을 제시했다. 또한 ‘통증이 있어 4주 추가’, ‘환자가 원해 연장’, ‘완치까지 치료’ 등 포괄적 표현과 근거 없는 치료기간 산정, 진단서·진료기록 간 불일치를 경계하고, 객관적 검사 결과와 기능 제한에 근거해 치료 필요성을 명시하도록 주문했다. 이와 함께 △진료기록부 10년 △검사·영상자료 5년 △진단서 부본 3년의 법정 보존기간과 전자의무기록 수정 이력 관리 의무도 환기하며 “치료 연장 심사서류가 단순한 보험청구 자료를 넘어 향후 법적 분쟁에서 환자의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기록과 신중한 진단서 작성이 필수적”이라고 권고했다. 한편 대전지부 보험정책연구회는 8주룰 관련 제도 변화와 대응방안을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서울지부가 추진하는 교통사고 환자 설문조사에도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동 대응을 위해 포럼에서 수렴한 개선방안과 현장 의견을 대한한의사협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급여제한여부서 등 회원들이 알아야 할 실무사항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환자 설문조사와 정책 건의를 통해 8주룰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며 “앞으로도 보험정책연구회는 한의계 보험정책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하베스트, 한의사 대상 AI 기초 리터러시 교육과정 무료 제공[한의신문] ㈜7일(대표 김현호)이 운영하는 교육 플랫폼 하베스트(HAVEST.KR)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서울대학교 미래교육혁신센터가 공동 설계한 AI 기초 리터러시 교육과정 2종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 교육은 마이크로소프트 엘리베이트(Microsoft Elevate)의 AI 역량 확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육자와 비영리 조직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한의사와 한의대 교수·강사, 예비 교수자 등 AI에 관심 있는 한의계 관계자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글로벌 학습 콘텐츠를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미래교육혁신센터가 국내 교육·사회 환경에 맞게 한국어로 설계했으며, 하베스트가 온라인 운영을 맡았다. 주요 학습 내용은 AI의 기본 원리와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기초 소양인 ‘AI 리터러시’다. AI 결과물의 오류와 편향,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등 윤리적 쟁점을 다루며, AI를 활용한 교육자료 제작이나 일상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정보의 근거와 신뢰성을 검토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됐다. 먼저 ‘교육자를 위한 AI 전문가 과정’은 15개 모듈, 73개 영상으로 구성된 약 7시간 분량의 교육이다. 프롬프트 작성부터 수업계획과 활동지 제작, 이미지 및 인터랙티브 학습자료 만들기, AI 결과물의 오류와 편향 점검까지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폭넓게 다룬다. ‘비영리 조직 AI 전문가 인증 과정’은 7개 모듈, 33개 영상으로 구성된 약 4시간 16분 분량이다. AI의 기본 원리와 함께 조직 운영, 홍보, 행정 업무에서의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저작권, 데이터 보호 등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내용도 포함한다. 김현호 대표는 “한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가이자 건강정보를 설명하고 학생과 동료의 배움을 돕는 교육자이기도 하다”며 “지속적으로 배우고 근거를 살펴 책임 있게 판단하는 자세는 한의사의 전문직업성을 이루는 바탕이다. AI 결과물의 정확성을 검토하고 개인정보와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활용하는 역량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계에 유용한 학습 기회를 꾸준히 제공하겠다”며 “이번 과정이 AI를 체계적으로 접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향후 의료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AI 강좌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베스트는 한의사 임상교육에서 출발해 국내외 보건의료인과 운동전문가, 교육자 등 다양한 전문직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교육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구글 공인 교육자 자격을 갖춘 서울대학교 소속 강사진과 함께 해외 비영리 교육기관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는 등 국내외 교육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두 과정 모두 이수 기준을 충족하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서울대학교 미래교육혁신센터 명의의 이수증이 발급된다. 특히 교육자 과정은 별도의 발급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교육과정 이수를 증빙하는 배지 2개를 신청할 수 있다. 수강 신청 기간은 2026년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이며, 신청자는 12월 31일까지 한국어 녹화강의를 각자의 일정에 맞춰 수강하면 된다. 하베스트 홈페이지(www.havest.kr)에서 회원가입 후 원하는 과정을 선택하면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비영리 조직 AI 전문가 인증 과정은(https://www.havest.kr/courses/63713315), 교육자를 위한 AI 전문가 과정은(https://www.havest.kr/courses/23653304)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이수 및 배지 발급 방법은 각 강좌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건보 진료정보로 AI 바이오·신약개발 추진…개인정보 문제도 보완[한의신문] AI 기반 신약개발·정밀의료·질병 예방·진단·치료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 등이 보유한 보건의료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 특히 민감한 개인건강정보의 연구 활용을 확대하면서 △제공 전 적정성 심의 △익명·가명처리 △분리보관 △이용 목적·기간 제한 △연구 종료 후 파기 등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법률로 구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바이오데이터-보건의료정보 간 안전한 연계·통합·활용체계 구축 △AI 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산업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한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개발을 위한 바이오데이터·보건의료정보 활용 및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바이오데이터·보건의료정보활용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김선민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기존 ‘보건의료정보’를 바이오데이터와 구분해 별도로 정의하고, 개인보건의료정보·가명보건의료정보·보건의료연구데이터까지 세분화했다. 이는 생명연구자원·실험데이터 중심의 활용 범위를 건강보험·진료·건강검진·공공보건의료정보로 확장하면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연구 활용 절차를 함께 제도화하는 취지다. 현재 바이오데이터와 보건의료정보는 관계 부처·공공기관·의료기관·연구기관별 분산 관리로 연계·공동 활용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생산 데이터의 등록·공유 기반 부족, 생성·수집·보존·전송·활용 단계의 표준화 미흡, 민감정보 제공·이용에 관한 구체적 관리기준 부재도 개선 과제로 지목됐다. 이에 제정안은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연구개발 투자 확대 △데이터 표준 제정 △국가바이오데이터통합시스템 구축 △국가바이오데이터센터 지정 등을 규정했다. 국가바이오데이터통합시스템은 공공·민간 보유 바이오데이터와 보건의료정보의 수집·연계·관리 기반으로 활용된다. 국가바이오데이터센터에는 △데이터 품질관리·표준화 △보안관리 △안전한 분석환경 제공 등의 기능을 부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생산된 바이오연구데이터·보건의료연구데이터의 등록 촉진을 통해 연구성과 축적·검증·재현성 확보를 지원한다. 개인정보 보호체계도 강화한다. 보건의료정보 제공·활용 과정에서 △제공 적정성 사전심의 △익명·가명처리 △정보 분리보관 △이용 목적·기간 제한 △이용 단계별 심의 △이용 종료 후 파기 등 안전조치를 적용, 연구개발 촉진과 개인정보 보호의 병행을 추진한다. 특히 국제 공동연구와 논문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에도 별도 보안기준을 마련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술지 게재 논문의 검증을 위해 연구데이터를 국가바이오데이터센터 등에 등록하고, 일정한 보안요건을 충족한 통제환경에서 국내외 연구주체의 조회를 허용하는 특례를 적용토록 했다. 국외 조회 시 외국의 보안 수준에 대한 사전심사와 접근통제 등 안전장치도 적용한다. AI 바이오 연구개발 지원 범위에는 △데이터 생성·수집·보존·전송·표준화 기술 △과학적 분석·활용 기술 △바이오데이터·보건의료정보 특화 AI 기술·시스템 △AI 기반 바이오 실험실 전환 등이 포함됐다. 생물학적 위험성·환경 위해·윤리적 문제 예방을 위한 연구보안지침 마련과 보안인증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우선 활용도 추진한다. 산업화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국가적으로 중요하거나 시급한 AI 바이오 연구개발 과제를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재정·기술·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거점지구·바이오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및 창업·벤처기업의 연구개발·실증·사업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협력 확대도 주요 내용이다. 대학·연구개발기관 등의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교육·훈련 지원, 국제 공동연구·인력 교류·해외진출 촉진을 규정했다. 아울러 연구·산업화 저해 규제의 발굴·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규제개선 신청, 관계기관 검토·회신, 규제자유특구 연계 실증특례·임시허가 추진 근거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AI 바이오 시대의 경쟁력은 양질의 데이터를 얼마나 확보하고 제대로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그러나 보건의료정보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민감한 정보인 만큼, 활용을 확대하는 것만큼이나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보건의료정보를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뿐 아니라, 정보 제공과 연구 활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 안전조치와 관리체계를 법률로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데이터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우리나라 AI 바이오 연구개발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강경숙·김재원·김준형·김형연·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정춘생·차규근·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복지부, 10월 모집분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36곳 신규 선정[한의신문]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한의의료기관 36곳이 신규 선정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2026년 10월 신규 모집 결과, 전국 36개 한의의료기관을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10일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10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9곳, 대구 5곳, 전북 4곳, 대전 2곳, 부산·인천·강원·충북·경남·전남광주가 각각 1곳씩 선정돼 지난 9월 모집한 한의원 27곳보다 늘어났다. 한의협은 신규 참여기관은 방문진료를 실시하기에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s://www.hurb.or.kr)’을 통해 방문진료 실시 전 시설 및 인력 현황을 신고하는 것을 권장했다. 현황신고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팀’ 운영 신고(시설현황)를 먼저 완료한 뒤 ‘방문진료 한의사’를 신고(인력현황)하면 된다. 현황신고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10일부터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시범사업 수가 청구에 필요한 ‘방문진료 점검서식’은 현황신고 승인이 완료된 이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의협은 방문진료 실시 전에 현황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또 방문진료 대상자에게는 시범사업 내용을 설명한 뒤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 받아 보관해야 한다. 동의서는 방문일시 예약 시 작성·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첫 방문진료 때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작성할 수 있다. 동의 절차가 완료되면 환자의 요청에 따라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환자 상태에 맞춰 진찰과 처방, 질환관리, 검사, 의뢰, 교육·상담 등 필요한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 방문진료가 끝난 뒤에는 환자와 결제수단을 사전 협의한 후 본인부담금을 수납한다. 아울러 방문진료를 실시한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index.jsp)’에 대상자에 해당 환자를 등록해야 한다. ‘재택의료 시범사업(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메뉴에서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고, 환자의 진료정보 등을 ‘방문진료 점검서식’에 작성·제출해야 시범사업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한의협은 이번 신규 참여기관들이 시범사업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현황신고 방법을 비롯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대상자 등록 및 방문진료 점검서식 작성 방법 등을 함께 안내했다. 시범사업과 관련한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부(033-739-1795, 1796) 또는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 보험정책국(02-2657-5083, 5016)으로 하면 된다. -
AI시대, 한의계 의료환경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서론 인공지능시대, 위기와 기회를 넘어 한의학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인공지능(AI)의 발전은 현대 사회의 산업과 경제뿐 아니라 의료환경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과거에는 의료인의 지식과 경험이 진료의 핵심 경쟁력이었다면, 이제는 방대한 의료정보를 분석하고 질병의 발생과 진행 양상을 예측하며 치료 방법을 제안하는 AI 기술이 의료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의학도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발전해 온 한의학은 AI 기술과 결합할 경우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동시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의료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의학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본론 그렇다면 AI 시대에 한의학과 한의사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한의사의 진단과 임상 판단 방식이 변화할 것이다. AI는 환자의 증상, 병력, 설진, 맥진, 검사 결과 및 생활습관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개별적으로 판단했던 증상들 사이의 연관성을 찾아내고, 질병의 진행 가능성과 치료 반응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한의학의 변증론치는 복합적인 증상과 인체의 기능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AI와 접목할 가능성이 크다. 비위허약, 습담, 기혈허약, 음양허실 등 다양한 변증 요소를 객관적인 임상 자료와 연결한다면 진단의 일관성과 재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의학의 변증과 처방이 객관화되고 표준화될 것이다. 한의학은 동일한 질병이라도 환자의 체질과 증상, 병의 경과에 따라 치료법을 달리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한의사마다 변증과 처방에 차이가 있고, 그 판단 근거가 충분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한다. AI는 다수의 임상 사례를 분석하여 특정 변증과 증상 조합의 관계, 처방 선택의 경향, 치료 결과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한의학 고유의 변증론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임상 경험을 체계적인 데이터로 전환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한약의 연구와 신약 개발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한약은 다양한 약재와 수많은 생리활성 성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징이 있다. AI는 약재의 주요 성분과 약리작용, 분자 표적, 약재 간 상호작용 등을 분석하여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다. 또한 항염증, 면역조절, 항산화, 장내미생물 조절, 조직 재생 등 현대 의학의 연구 분야와 한약의 효능을 연결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자가면역질환, 만성 피부질환, 대사질환 등 복합적인 발병기전을 가진 난치성 질병에서 한약의 작용기전을 규명하고 새로운 치료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 맞춤형 한의학이 발전할 것이다. AI는 환자의 연령, 체질, 소화 기능, 수면, 면역 상태, 생활환경 및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개인별 건강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질병이 발생한 이후 치료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질병의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예방하는 의료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인체를 부분이 아닌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한의학의 전인적 치료 원리와도 연결된다. -한의학 교육과 연구 환경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AI를 활용하면 방대한 한의학 고전과 현대 의학 논문, 임상 연구 자료를 신속하게 검색하고 비교·분석할 수 있다. 학생과 한의사는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연구자는 새로운 연구 가설과 치료기전을 탐색할 수 있다. 앞으로 한의학 교육은 전통 이론과 임상 술기뿐 아니라 데이터 분석, AI 활용 능력, 과학적 연구 방법을 함께 교육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한의사의 역할은 더욱 전문화될 것이다. AI가 진단과 처방을 보조하더라도 환자의 복합적인 상태를 이해하고 최종적인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의료인의 몫이다. 특히 환자와의 소통, 생활환경에 대한 이해, 치료 과정의 조정, 윤리적 판단은 여전히 한의사의 중요한 역할이다. 따라서 한의사는 AI와 경쟁하기보다는 이를 자신의 임상 경험과 전문성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 AI의 분석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실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미래 한의사의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다. -한의계는 AI 시대에 대비한 공동의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의학 임상자료의 디지털화, 변증 및 처방 용어의 표준화, 질환별 임상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약 안전성 정보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한의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임상자료 공동 활용체계를 마련하고, AI 기반 한의학 진단 및 치료 지원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정보 보안, AI의 정확성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갖추어야 한다. 무엇보다 한의계 내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가 중요하다. 요약 및 결론 지금 한의계의 현실은 어려운 것 같다. 이는 매우 복합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직접적으로는 한의의료 이용 환자들의 한의사, 한의학의 의학적 불확실성이나, 불만, 불신 때문이지만 광의적으로는 시대별 문화, 기술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적응, 활용을 외면하거나 소홀한 한 결과이다. 이제는 엄연한 AI시대이며 전에 없었던 새로운 상황이다. AI의 발전은 한의학에 위기인 동시에 새로운 기회일수 있지만 저자는 기회라고 본다. AI는 한의계내에 산적된 의학적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임상 경험만을 고수한다면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한의학이 축적해 온 변증론치, 전인적 치료, 예방의학적 관점과 방대한 임상 경험을 AI 기술과 결합한다면 새로운 의료 영역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AI가 한의학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의 가치를 더욱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발전시키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 한의계는 개별 한의사의 AI 활용을 넘어 학회와 대학, 연구기관, 의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AI 전문인력 양성, 임상 데이터 구축, 한약 연구의 과학화, 한의학 표준화에 대한 공동 투자가 필요하다. 미래 의료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가보다 축적된 지식을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하고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AI시대에 한의학이 나아갈 방향은 전통을 버리는 것도, 변화에 저항하는 것도 아니다. 전통의 지혜에 현대과학과 인공지능의 힘을 더하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한의계가 능동적으로 변화하여 한의학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저자의 의견과 일치되는 부분은 AI의 도움을 받았음> <이선동 원장(전 상지대 한의대 교수> -
“통합돌봄, 고령친화산업·돌봄기술 이을 생태계 구축해야”[한의신문] 고령친화산업이 기술 개발과 제품 공급을 넘어 통합돌봄 현장과 정책, 산업을 연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돌봄 수요자의 실제 욕구를 반영한 기술 개발부터 보조기기 지원체계 정비, 공적 제도와 민간 시장을 통한 지속적인 구매·활용 기반 마련까지 산업 생태계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와 한국AI헬스케어연구원은 22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홀에서 ‘AI시대 돌봄산업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홈케어·재활·복지 전시회인 ‘REHA·HOMECARE 2026’과 연계해 열렸으며, 통합돌봄 시대에 대응하는 돌봄산업의 발전 방향과 정책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박영란 교수는 ‘통합돌봄 정책과 AI돌봄산업 발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통합돌봄 정책의 핵심은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지역사회 계속 거주)’”라며 “이는 나이나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자신이 살던 집과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이며 존엄한 삶을 이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교수는 “돌봄이 가족의 책임에서 사회적·국가적 책임으로 확대되고,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돌봄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이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인적 서비스와 관련 재화를 제공하는 돌봄산업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기요양 급여비가 2021년 11조1200억원에서 2026년 17조69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제시하며, 돌봄산업이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로 △가족 부담 집중 △돌봄 인력 구조의 악순환 △표준·수가·개인정보 문제에 따른 디지털 전환의 병목 △품질관리의 한계를 꼽았다. 또 박 교수는 학계의 연구 성과와 산업 현장 사이에 존재하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을 넘어설 수 있도록 복지기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누구나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 송병섭 대구대 의료재활학과 교수는 ‘보조기기 관점에서 본 돌봄산업’을 주제로, 돌봄 현장에서 활용되는 보조기기가 여러 법률과 기관에 따라 다양한 명칭과 지원 방식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설명했다. 송 교수는 “보조기기가 단순히 지급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대상자의 신체 기능과 활동 수준, 생활환경, 개인별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적합한 기기를 선정·적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부터 서비스 연계, 사후 모니터링까지 담당할 전문인력과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합돌봄에서 일상생활 보조기기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보건복지부 내 보조기기 지원체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우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디지털에이징사업팀장은 ‘에이지테크·돌봄 관점에서 본 고령친화산업’ 발표에서 정부가 2006년부터 약 20년간 추진해 온 고령친화산업 육성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짚었다. 즉 품질관리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축적됐지만, 이를 지속적인 시장 확산으로 연결하는 것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돌봄 수요자의 특성과 수요가 발생하는 상황, 실제 사용 환경에 따라 필요한 기술과 역할이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좋은 기술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돌봄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장 문제 해결형 모델을 개발하고, 실증사업이 일회성 성과에 그치지 않도록 공적 제도와 민간 시장에서 도입·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실증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현장 효과 △구매·도입 가능성 △지속 사용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요와 구매 권한, 현장 효과, 운영 책임, 후속 재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설계해야 실증 성과가 실제 구매와 지속적인 활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돌봄산업의 발전이 기술이나 서비스 제공자의 관점에서 출발하기보다 실제 돌봄이 필요한 당사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동안 분절적으로 발전해 온 사회서비스를 통합하려면 수요자 중심이라는 명확한 원칙 아래 제도와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산업 활성화가 실제 돌봄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지방자치단체와 개인의 구매력을 고려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개발된 기술과 제품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세미나는 AI와 보조기기 등 돌봄기술의 발전만으로는 통합돌봄의 목표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설계와 정책·산업 간 연계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더불어 패널들은 고령친화산업이 통합돌봄의 실질적인 기반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실증을 넘어 구매와 지속 사용, 현장 지원까지 연결하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
심평원, 'AI 윤리 준수기관’ 확인마크 획득[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발급하는 'AI 윤리 준수기관' 확인마크를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AI 윤리 준수기관' 확인마크는 인공지능(AI)을 윤리적으로 개발·활용하고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에 발급하는 인증 제도다. 2024년 민간 AI 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됐으며, 올해부터 공공부문으로 확대됐다. 기관 자체 AI 윤리 원칙 수립과 직원의 70% 이상 AI 윤리교육 이수 등을 주요 발급 요건으로 한다. 심평원은 국민의 진료정보 등 민감한 보건의료 정보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AI 전환(AX)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국민 신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왔다. 특히 지난 7월 ‘AX 혁신실’을 신설해 AI를 활용한 업무혁신을 추진하고, 'HIRA AI 윤리원칙'을 선포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을 기관의 기본 가치와 방향성으로 제시했다. HIRA 7대 윤리 원칙은 △인간중심 △개인정보보호 △공정성 △투명성 △안전성 △공공성 △책임성 등이다. 또한 새롭게 구축중인 ‘HIRA AI 통합플랫폼’의 관리 지침과 ‘AI 실행‧학습 선순환 체계(CIA-S)’를 마련해 AI 개발 단계별 '검증하고 인간이 최종 판단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AI 활용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AI 윤리의식 제고 및 책임성 중심의 활용 문화 조성을 위해 기관장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AI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AI는 심사·평가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지만, 국민의 민감한 건강 정보를 다루는 만큼 신뢰와 책임이 최우선"이라며, "인간 중심 판단원칙(Human-In-The-Loop) 기반 운영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한 보건의료 AX 전환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AI 윤리 준수기관’ 확인마크 획득을 계기로 AI 윤리교육을 정례화하고, AI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AI 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등 책임있는 AI활용 체계를 업무 전반에 적용할 계획이다. -
비대면진료 12월 시행인데 공공플랫폼은 2028년…예산도 63% 삭감[한의신문] 오는 12월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지만 이를 뒷받침할 공공플랫폼은 2028년 상반기에야 개통될 예정이어서 공적 관리체계 구축에 1년 이상 공백이 생길 전망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구한 사업비 112억3000만원 가운데 2027년도 정부안에는 41억2000만원만 반영됐으며, 보안설비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공공플랫폼 구축 지연으로 민간플랫폼 중심의 시장이 고착되고, 중복처방·명의도용 방지 등 공적 관리기능 도입도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부의장)은 16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지원 및 전자처방전전달 시스템’의 구축 지연과 예산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조기 구축을 촉구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대면진료를 위해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전문기관 위탁 근거도 마련했으며, 건보공단은 올해 3월 복지부로부터 사업을 수탁해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단 요구 112.3억원→정부안 41.2억원…보안설비도 삭감 남 의원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공공플랫폼 1개년도 사업비로 총 112억3000만원을 요구했다. 세부적으로는 △시스템 구축비 102억4000만원 △인건비성 수수료 7억8000만원 △홍보·교육 및 공청회 등 경비 약 2억1000만원이다. 그러나 복지부 수정 과정에서 사업비는 2개년 총 60억원으로 축소됐으며,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1년 차 사업비로 41억2000만원만 반영됐다. 특히 인건비성 수수료 7억8000만원과 홍보·교육·공청회 등 경비는 전액 삭감됐다. 시스템 구축비 역시 당초 102억4000만원에서 41억2000만원으로 줄었으며, 보안설비 분야를 중심으로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플랫폼은 건강보험 자격정보와 진료·처방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인 만큼, 보안설비 예산 축소가 시스템 안정성과 개인정보 보호에 미칠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이 시스템 준비현황을 질의하자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1차, 2차로 나눠서 예산이 오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60억원에서 41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출처: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 비대면진료 12월 시행…공공플랫폼은 2028년 개통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개정 ‘의료법’은 오는 12월 24일 시행된다. 그러나 건보공단의 계획에 따르면 공공플랫폼은 2027년 1월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착수해 같은 해 10월 시범운영을 거쳐 2028년 상반기에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현재 민간플랫폼에서는 의료기관 탐색부터 비대면진료, 처방전 전달, 약국 선택까지 하나의 앱에서 이뤄지고 있다. 공공플랫폼 도입이 늦어질수록 환자의 이용 습관이 민간서비스 중심으로 형성되고, 의료기관과 약국의 플랫폼 의존도도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다. 남 의원은 “올해 말에 비대면진료는 시행되고 공공플랫폼은 2028년에 완성되면, 그 사이에 민간 앱이 다 차지하게 되는 것”이라며 민간플랫폼의 시장 선점을 우려했다. ◆ 중복처방·명의도용 방지 기능 지연 우려…예산 회복 촉구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복처방과 타인 명의 진료 등을 방지하고, 처방전 전달체계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기능도 중요하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자격·진료 관련 정보와 기존 ‘The건강보험’ 앱 등 공적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요 기능은 △플랫폼 간 중복처방 차단 △타인 명의 진료 방지 △민간플랫폼에 가입하지 않은 동네약국으로의 처방전 전달 등이다. 제출된 공공플랫폼 서비스 흐름도에는 본인 확인을 시작으로 비대면진료 예약, 의료기관 및 의료진 조회, 전자처방전 발급·조회, 약국 선택과 조제 요청, 조제 수락 및 전자처방전 수신에 이르는 절차가 제시됐다. 다만 구체적인 구현 범위와 운영방식은 이번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남 의원은 “비대면진료법을 통과시킬 때 민간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플랫폼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며 “예산을 재정당국과 얘기해서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공단과 협의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일정을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협의해서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한의사 비대면진료 상한, 반기 월평균 130건…전체 진료 중 30% 이내 제한▲지난 2022년 인천 옹진군이 도서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구축, 진행한 원격진료시스템. 비대면진료는 취약 계층 및 취약 지역 중심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사진출처=인천 옹진군> [한의신문] 한의사의 비대면진료 건수의 상한선이 반기 월평균 130건 이내로 정해지고, 의료기관 전체 진료에서 비대면진료가 차지하는 비율도 30% 이내로 관리된다. 또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한의의료기관은 진료 건수와 의료인별 이용 실적 등을 산정해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등 비대면진료에 대한 구체적 운영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오는 12월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에 맞춰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와 실시 절차, 의약품 처방 및 인도 기준, 중개매체의 신고·인증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비율과 의료인별 진료 건수의 상한을 구체화했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비율은 매 반기 전체 진료 건수 대비 30% 이내로 제한된다. 해당 기준은 의료기관 개설일이 속한 반기에는 적용하지 않고, 다음 반기부터 산정한다. 의료인별 진료 건수에도 상한을 둔다. 의료기관장은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사별 반기 월평균 진료 건수는 500건, 한의사와 치과의사별 월평균 진료 건수는 130건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의사 개인의 비대면진료는 반기 월평균 130건이 상한으로 설정되며, 의료기관 전체의 비대면진료 비율 제한도 함께 적용받는다. 비대면진료 기준을 완화해 실시하는 진료와 평일 오후 8시 이후, 토요일 오후 6시 이후 및 휴일에 실시하는 진료는 비율과 진료 건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진료 건수를 계산할 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뿐 아니라 비급여 진료도 모두 포함하도록 했다. 보고 의무도 신설된다. 의료기관장은 매 반기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체 진료 건수와 비대면진료 건수, 의료인별 월별 비대면진료 건수 등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과 보고 항목, 절차 및 서식은 복지부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인은 비대면진료 전 환자 본인 여부와 대상 환자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진료는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음성통신을 허용하고, 전자처방전 작성·발송과 환자 설명 등 진료 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도 구체화했다.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기준도 마련한다. 재진, 6개월 내 대면진료 이력 기준…초진, 지역 제한, 의원급 진료 원칙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일반 비대면진료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초진 비대면진료로 구분된다. 일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에 있는 경우 허용한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한 환자는 해당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희귀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법령에서 정한 환자는 지역 제한과 관계없이 다른 시·도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희귀질환자나 수술·시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초진 처방 7일 이내 원칙…30일 처방은 1회 예외 초진 비대면진료의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한다. 또 해당 질환의 진료 및 처방 이력이 확인되며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1회 최대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진료 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의 처방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 인도·플랫폼 인증 기준 마련…위반 시 행정처분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의 인도 기준도 정비한다.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는 지역과 인도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약국개설자의 복약지도와 배송업자의 배송 약관 마련 등 준수사항을 규정했다. 의약품 무상 제공 등 환자 유인행위와 배송업자의 부당한 금품 제공도 금지한다. 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려는 사업자는 매체 명칭과 운영방식, 이용료, 정보보호 조치 등을 신고해야 한다. 누적 가입자 수 10만 명 이상인 중개매체는 인증 신청을 의무화 하며, 인증 과정에서 중개 기능의 적정성, 본인확인 절차, 정보보호 및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평가받는다. 함께 입법예고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하고 위반행위별 제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기준과 의약품 처방 제한, 화상통신 기준 등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신고·인증 의무 위반과 개인정보 부당 처리 등에 따라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신고수리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 중이다.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대규모 재난이나 의료공급 차질로 대면진료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비대면진료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정했다.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과 중개매체 인증·평가 등의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방법은 △제출처(의약품 인도 외 사항), 주소: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의료정보정책과, 전화: (044)202–2612, 전자우편: joohun6861@korea.kr으로 하면 되고, 의견 제출 기한은 11월 2일까지다. 기재사항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
여성폭력 피해자 새 연결망…전화상담서 150곳 한의의료기관까지[한의신문] 여성폭력 피해자의 상담·보호·법률 지원을 담당하는 한국여성의전화가 전국 약 150여 곳 ‘트라우마 한의 일차진료 네트워크’로 연결된다.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자의 상담 과정에서 한의의료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전문 진료를 통해 신체·심리적 후유증 회복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와 ㈔한국여성의전화(공동대표 송란희·정순옥)는 13일 여성폭력 피해자의 건강 회복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1983년 설립된 여성인권운동단체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상담·보호와 여성폭력 예방, 관련 법·제도 개선 등 여성인권 증진과 성평등 실현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전화상담을 비롯해 예약을 통한 대면·법률상담을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 의료비 지원·무료법률구조·보호시설 등으로 연계하고 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여성폭력 피해자의 건강 회복을 위한 서비스 연계 △피해자 대상 한의의료 지원 및 의료기관 연계 △상담·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 연계 △피해자 건강권 보장과 일상 회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에 협력한다. 대한여한의사회는 피해자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 한의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 동의를 받아 의료기관 연계를 지원한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상담·지원 과정에서 한의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피해자 의사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을 연계한다. 이 과정에서 양 기관은 피해자의 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해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대한여한의사회는 이번 협약과 연계할 의료지원체계로 ‘트라우마 한의 일차진료 사업’을 소개했다. 이 사업은 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후유증과 심리적 어려움에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한의의료 사업으로, 한의치료와 한의심리치료를 통해 △신체증상 완화 △정서적 안정 △장기적인 회복을 지원한다. 전국 약 150여 곳 한의의료기관으로 구성된 진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피해자와 의료기관을 연계하고 있으며, 서울시·경기도 여성가족재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전문교육 및 임상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박소연 회장은 “여성폭력 피해자는 신체적 손상뿐 아니라 불안·우울·수면장애·만성통증 등 복합적인 후유증을 겪는 만큼 신체와 마음을 함께 살피는 지속적인 의료지원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은 한국여성의전화의 피해자 상담·지원체계와 대한여한의사회의 네트워크를 연결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150여 곳 한의의료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이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한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문적인 트라우마 한의치료를 통해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여한의사회 박소연 회장·박경미 부회장·박재은 기획이사와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공동대표·최선혜 사무처장·최유연 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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