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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2026회계연도 임시감사(29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장준혁 감사는 29일 대한한의사협회관 K-메디 포럼홀에서 2026회계연도 임시감사에 돌입했다. -
수원화성에 부활한 K-MEDI…‘행궁보감’, 글로벌 콘텐츠로 각광[한의신문] 세계적인 K-컬처 열풍 속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수원화성을 무대로 한의학의 가치를 알리는 체험행사가 부활했다. 조선시대 어의·의녀 복식의 의료진이 관광객을 맞이하고, 맥진·사상체질 상담부터 한방차 시음·향낭 제작까지 전통의학을 오감으로 경험하는 ‘행궁보감(行宮寶鑑)’이 화성행궁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주목받았다. 행사 기간 국내외 관광객 연인원 3000여 명이 체험에 참여했으며, 프로그램 만족도 97.3%, 한의학에 대한 관심도 향상 긍정 응답 88.6%를 기록해 역사문화유산과 한의학을 결합한 K-MEDI 관광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제63회 수원화성문화제를 맞아 수원특례시한의사회(회장 강서원·이하 수원시분회)와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화성행궁 집사청에서 전통 한의학 체험 프로그램 ‘행궁보감’을 운영했다. ‘행궁보감’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중단됐던 화성행궁 한의학 체험 프로그램을 재개한 행사로, 수원시분회가 수원의 대표 역사문화 자원과 한의학을 접목한 지역 특화 콘텐츠로 발전시키고자 재추진했다. 프로그램은 △맥진 체험 및 사상체질 진단 △한의학 건강상담 △사상체질별 한방차 시음 △한방향낭 만들기 체험 △외국인 관광객 대상 다국어 K-MEDI 콘텐츠 등으로 구성됐다. ◎ 내 체질에 맞는 한방차는?…맥진부터 맞춤형 섭생까지 행사의 핵심 프로그램인 한의학 건강상담은 사상체질에 기반한 개인별 건강상태 평가와 맞춤형 생활관리 지도에 초점을 맞췄다. 현장에는 조선시대 어의와 의녀를 모티브로 한 전통 복식의 수원시분회 의료진과 경기도간호조무사회 인력이 배치돼 역사적 공간과 체험 프로그램의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의료진에는 강서원 회장을 비롯해 수원시분회 정태영 수석부회장, 박승택 감사, 이승현 권선구회장, 최민기 학술이사, 정진용(경희화인한의원)·김명재(김선호한의원)·김원섭(소천한의원) 원장, 황하연(수원시청)·박유미 한의사가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사전 문진을 통해 △체형·체격 △성격·기질 △소화기능 △발한 양상 △한열(寒熱) 민감도 △배변 상태 △수면 양상 △언어·행동 특성 △피로도 등을 조사했으며, 이후 한의사의 맥진과 종합적인 체질 평가를 거쳐 자신의 사상체질을 판별하는 과정을 체험했다. 체질 평가 후에는 소음인·소양인·태음인·태양인별 △권장 음식 △운동법 △섭생 원칙 △생활관리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 데 이어 한의원 내원을 통한 한의진료 이용을 권장해 한의학에 대한 친숙도를 제고하도록 했다. 상담과 연계한 한방차 시음도 호응을 얻었다. 참가자들은 △생강차(소음인) △구기자차(소양인) △율무차(태음인) △모과차(태양인) 등 체질별 특성을 고려해 준비된 차를 시음하며 음식과 약재를 활용한 일상적 건강관리의 의미를 체험했다. ◎ 한약재 향낭·HAN의원까지…오감으로 전달하는 ‘K-MEDI’ 한방향낭 만들기 체험은 방향성 한약재의 향과 특성을 살펴보고, 직접 배합한 향낭을 제작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현장에는 △애엽 △곽향 △백지 △목향 △창출 △강활 △정향 △박하 △천초 △세신 등 방향성 한약재가 활용됐다. 참가자들은 각 약재의 향과 특성을 체험하고, 자신만의 취향에 따라 배합해 향낭을 제작했다. 이와 함께 전통 한의원의 분위기를 재현한 포토존도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착안한 포토존에는 ‘수원 HAN의원’ 현판을 내걸고, 조선시대 의료인 복식의 남녀 인물 등신대를 설치, 방문객이 직접 기념사진을 촬영할 있도록 했다. 또한 국내 방문객은 물론 미국, 영국,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 일본, 중국 등 해외 관광객의 참여도 이어졌다. 이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통역 인력을 배치해 프로그램 참여를 돕고, 한의학을 한국 고유의 전통의학이자 현대적으로 발전해 온 ‘K-MEDI’로 소개했다. 이탈리아에서 온 루카 베르가·이레네 토리시 씨는 “한국 전통의학의 사상체질이라는 개념이 매우 신기했다”, “이번 여행 중 한의원에도 방문해 보고 싶다”, “귀국 후 한의학에 대해 더 알아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적극 알리고 싶다”며 관심을 나타냈다. 파비엔 리스너 씨(독일)와 리세 프란선 씨(벨기에)도 “한방차와 한약재를 체험하면서 한의학의 신비로운 매력에 빠졌다”, “운영진의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이 인상적이었으며, 내년에도 방문해 체험하고 싶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 8일간 3000여 명 참여…프로그램 만족도 97.3% 행사 기간 전체 체험 프로그램의 연인원은 약 3000명(한의학 건강상담 900여 명·한방향낭 만들기 19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수원시분회가 행사 참여자 546명을 대상으로 현장 QR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인 프로그램 만족도는 97.3%(매우 만족 77.3%· 만족 20.0%)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연령대는 △20~30대 43.8% △40~50대 37.9% △60대 이상 10.6% △10대 5.9% △9세 이하 1.8% 순으로, 20~50대가 전체의 81.7%를 차지했다. 거주·방문 지역별로는 △경기도 내 타 시·군 40.1% △기타 국내 지역 37.7% △수원시 12.3% △해외 9.9%로 조사됐다. 수원 외 지역 방문객이 응답자의 87.7%를 차지해 지역 건강체험 행사를 넘어 관광 콘텐츠로서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행사 안내체계와 운영진의 친절도 등을 평가한 운영 만족도 역시 긍정 응답이 96.5%(매우 만족 74.9%·만족 21.6%)에 달했다. ‘한의사와 운영 인력의 전문적이고 친절한 응대’가 주요 호평 요인으로 꼽혔으며, 한약재를 직접 보고 만지고 향을 맡는 참여형 프로그램 구성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특히 프로그램 참여 이후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응답도 88.6%에 달했다. 프로그램 참여 이후 관심도 질문에 △매우 그렇다 57.5% △그렇다 31.1%로 나타나 참여자 상당수가 한의학에 대한 관심 증가를 체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재참여 및 타인 추천 의향에서도 △매우 있다 69.4% △있다 27.5%로 긍정 응답이 96.9%를 기록했다. ▲이재준 시장, 강서원 회장 이에 강서원 회장은 “이러한 높은 만족도와 관심도 향상, 재참여 의향은 한의학 체험이 지속 가능한 K-MEDI 관광 콘텐츠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강 회장은 “앞으로 수원시의 행정·재정적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한의학 체험을 활성화하고, ‘행궁보감’이 수원 대표 K-MEDI 관광 브랜드로 육성되길 바란다”며 “수원시분회도 세계에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는 국제적인 한의학 문화교류의 장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이재준 시장도 “수원화성문화제 방문객들을 위해 헌신한 수원시분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올해 한의학 체험 프로그램이 재개돼 큰 성과를 얻은 만큼 상설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K-MEDI의 저력과 세계적 경쟁력을 확신한다”며 “한의학이 국민에게 친숙한 의료 분야임에도 관련 정보와 이해는 여전히 부족한 만큼 양방과 상호 공존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한의사회는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그 가치와 역할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궁보감은 ㈜형율제약, 유어스메디, 정원제약이 후원했다. -
심평원, 이수연 신임 상임감사 취임[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은 제10대 신임 상임감사로 이수연 前 감사원 제2사무차장(사진)이 취임한다고 2일 밝혔다. 이수연 신임 상임감사는 1968년 서울 출생으로 고려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단국대학교 법학 학사,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또한 감사원의 △공공기관감사국 제1과장 △전략감사단 제1과장 △심의실장 △정보관리단장 △민원조사단장 △제2사무차장 등을 역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및 공공의료 감사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바탕으로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감사 전문가다. 한편 신임 상임감사의 임기는 2일부터 2028년 10월1일까지 2년이며,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본격적으로 상임감사직을 수행한다. -
복지위 국정감사, 10월7일 개막…한의협·의협 ‘의료일원화’ 의견 청취[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가 오는 10월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27일까지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한의사·의사 간 의료일원화와 약사·한약사 간 약료일원화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관련 보건의약단체장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신청되면서 직역 간 면허체계와 업무범위, 일원화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주목된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둘째 날인 8일 의료일원화와 약료일원화에 관한 각 직역의 입장을 청취하고자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을 참고인으로 각각 신청했다. 의료·약료일원화는 한의사·의사, 약사·한약사 간 면허 및 업무체계의 통합과 관련된 사안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선 현행 이원화 체계의 쟁점과 일원화 추진 방향을 둘러싼 각 단체의 입장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된다. 국정감사 일정에 따르면 복지위는 10월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첫 감사를 실시한다. 올해는 국립대병원 소관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1월29일 지역 국립대병원 소관을 복지부로 이관했으며,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 9곳과 치과병원 3곳이 복지위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소관 부처 변경 이후 병원에 대한 운영체계와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능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8일 오전 △부산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등 국립대병원과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강원대학교 치과병원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등 총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감사가 이어진다. 다만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소관 이관을 위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관계로 이번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13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소관기관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감사를 진행한다. 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청 포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이다. 14일에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며, 16일에는 강원도 원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열린다. 20일에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을 비롯한 보건의료 분야 주요 공공기관과 유관단체에 대한 감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감사 대상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대한결핵협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등이다. 이어 22일에는 노인·장애인·사회복지 분야 주요 기관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다. 대상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중앙사회서비스원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9개 기관이다. 아울러 복지위는 27일 종합감사를 통해 앞서 기관들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과 정책 추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정부, 동물실험 조작 전력에도 R&D 지원…“연구성과 검증은 구멍”[한의신문] 동물실험 데이터를 조작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연구자가 정부 R&D 과제에 참여해 5년간 총 6억8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과제에는 과거 조작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동물 독성평가 자료가 포함돼 있어 연구성과의 신뢰성과 정부 R&D 관리체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크론병·폐암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국비가 투입됐으나 사업화 실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과제 수행 과정에서 연구책임자가 교체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과 성과평가의 실효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넨셀 강세찬 대표가 참여한 ㈜엠바이옴쎄라퓨틱스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기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을 통해 2개 과제에 총 6억8000만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았다. ㈜엠바이옴쎄라퓨틱스는는 경희대 부설 바이오메디컬 연구센터에서 독립한 바이오기업으로, 마이크로바이옴·정밀발효 기술을 활용한 기능성 신원료 및 치료제 후보물질 개발과 식물·미생물·농산 부산물 기반 소재의 기술이전·독점 공급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크론병 4억원·폐암 2억8000만원…사업화 성과는? 이 기업의 R&D 과제를 살펴보면 △’20~’22년 미생물 생체전환 이소플라본유도체 함유 크론병치료제 비임상연구(4억원) △’22~’24년 신규한 Enterococcus 균주를 이용한 폐암 치료 소재 개발(2억8000만원) 등이다. 문제는 연구비 투입에 상응하는 성과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크론병 과제는 사업계획서에 '임상 1상 IND 완성 및 임상 2상 자금 확보를 위한 과학적 증거자료 생산'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폐암 과제 역시 특허 출원 1건 외에 기술료나 사업화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구비가 5년 연속 지원된 것은 서로 다른 두 과제의 수행기간이 이어진 결과다. 따라서 개별 과제의 연차평가와 후속 지원 심사가 실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당초 연구목표의 달성 여부가 적절히 평가됐는지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물실험 조작 전력과 동일 유형 독성평가…원자료 검증했나 특히 연구성과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다. 두 과제의 연구내용에는 △설치류 단회·4주 반복 투여 독성평가 △유전독성평가 △소핵시험 등 동물실험을 기반으로 한 안전성 평가자료가 포함됐다. 강 대표는 앞서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햄스터 동물실험의 불리한 결과를 삭제하고, 실제 수행하지 않은 실험을 진행한 것처럼 꾸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문제가 된 것은 고용량 투여 시 발생한 사망·토혈 등의 실험 결과를 삭제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행위다. 이번 정부 과제에서도 동물 독성평가가 주요 연구내용에 포함된 만큼, 실험 원자료의 보관 여부와 시험 수행기관의 독립성,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에 따른 검증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연구책임자도 과제 도중 교체…선정·평가 과정 의혹 연구책임자 변경 경위도 쟁점이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강 대표는 두 과제 모두에 참여연구원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과제 수행 과정에서 연구책임자가 변경됐다. 크론병 과제는 신청 당시 한 모 씨가 연구책임자였으나 진행 중 강 대표로 교체됐다. 반면 폐암 과제는 신청 당시 강 대표가 연구책임자였지만 수행 과정에서 전 모 씨로 변경됐다. 최 의원은 이러한 변경이 연구자의 도덕성·신뢰성 검증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부 “필요시 특별점검”…종료 과제 사후관리 도마 중기부는 최 의원의 문제 제기에 따라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 시 특별점검과 특별평가 등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종료 과제에 대한 기술실시계약 체결 및 매출액 정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동물실험 원자료 보관·검증 여부 △연구책임자 변경의 적정성 △연차별 연구목표 달성 여부 △연구비 집행 및 사업화 실적 관리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최 의원은 “동물실험 데이터를 조작해 식약처를 속인 전력이 있는 인물이 정부 R&D 과제에 참여해 또다시 동일한 유형의 독성 데이터를 산출물로 제출하고, 예산을 받아낸 것은 중기부 평가·검증 시스템의 치명적 구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화 성과가 전혀 없음에도 5년 연속 예산이 반복 집행된 구조적 리스크와 데이터 조작 의혹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TIPA의 사후관리 부실을 철저히 따지고, 감사원 감사 청구 등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항생제 관리 사업에 895억원 투입…“처방 개선은 불투명”[한의신문]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에 '26년 8월까지 895억원이 투입됐으나 정작 사업을 통해 항생제 처방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평가체계는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산평가 점수의 80%가 전문인력 배치와 예산 재배정에 집중된 반면 사업 전후 항생제 사용량은 평가항목에서 빠져 있어, '28년 본사업화를 앞두고 항생제 선택·용량·치료기간 등 실제 처방의 질적 개선효과를 검증할 평가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ASP 시범사업에는 올해 8월24일 기준 총 895억원이 집행됐다. ASP는 전문인력이 의료기관 내 항생제 처방을 점검·중재해 부적절한 사용을 줄이고 적정 처방을 유도하는 관리체계다. 현행 ASP 평가는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기본항목과 기관별 등급을 결정하는 가산항목으로 구성된다. 기본항목에는 항생제 처방에 대한 감사·피드백과 제한항생제 승인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가산평가의 점수 배분이다. 총 100점 가운데 △전문인력 배치 60점 △지원금 예산 재배정 20점으로 인력·예산 관련 항목이 80점을 차지한다. 중재활동 적극 이행과 전산시스템 구축은 각각 10점이다. 반면 사업 참여 전후 항생제 사용량 변화는 현행 평가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32만건 처방중재했지만 ‘처방의 질’ 개선은 평가 밖 시범사업 운영실적은 상당 규모로 축적됐다. ASP 1차 연도인 '24년 11월부터 '25년 12월까지 78개 참여기관에서 총 32만1661건의 처방중재가 이뤄졌으며, 의료진 수용률은 81.9%에 달했다. 항생제 사용량 감소도 간접적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이 별도의 KONAS 자료를 활용해 사업 전후 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약 4.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질병관리청은 ASP와 KONAS의 집계기준이 서로 달라 “ASP 시범사업의 직접적인 효과로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32만건이 넘는 처방중재와 높은 의료진 수용률, 항생제 사용량 감소 추정치까지 확인됐지만 항생제 선택·용량·치료기간 등 실제 처방의 질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는 현행 평가체계만으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단순한 항생제 사용량 증감뿐 아니라 처방의 질적 개선까지 확인할 수 있는 평가가 필요한 이유다. 질병관리청도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통해 ASP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8년부터 본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항생제 처방 질적 평가 구축·운영’을 세부과제로 제시하고 ASP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질적평가를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ASP 평가체계에는 이 같은 질적평가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항생제 90.8%는 외래서 사용…ASP는 대형병원 중심 ASP 확대 과정에서는 관리 대상의 범위도 과제로 꼽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발간한 연구보고서(’25년)의 청구내역에 따르면 지난 ’23년 전체 항생제 사용량 32.76 DID 가운데 외래가 29.74 DID로 약 90.8%를 차지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23.32 DID로 전체의 약 71.2%였다. DID는 항생제 사용량을 표준화해 인구 1000명당 하루 사용량으로 나타낸 지표다. 반면 현행 ASP 참여 대상은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 제한돼 있다. 2차 연도 참여 가능 의료기관 170개소 가운데 실제 참여기관은 90개소로 참여율은 52.9%에 그쳤다. 상급종합병원은 91.5%가 참여했지만 종합병원 참여율은 38.2%였다. 항생제 사용량의 상당 부분이 외래·의원급에서 발생하는 만큼 향후 항생제 적정사용 정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는 병원급 ASP 확대와 함께 외래·의원급의 처방 특성에 맞춘 관리·지원체계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영석 의원은 “895억원의 재정이 투입되고 32만건이 넘는 처방중재가 이루어진 만큼 이제는 전담팀을 꾸리고 중재활동을 했다는 운영실적을 넘어 실제 처방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보여줘야 할 단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28년 ASP 제도 정착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하려면 시범사업 단계에서부터 항생제 선택과 용량, 치료기간 등 처방의 질적 개선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하고 질적평가를 정규 평가체계와 사업 개선에 신속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항생제 적정사용 정책을 확대할 때는 병원급뿐 아니라 외래·의원급의 처방 특성을 반영한 관리·지원체계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라오스에서 만난 환자들, 그리고 다시 깨닫게 된 것들[한의신문] 이번 제186차 WFK-LKC KOMSTA 봉사단(한의사 5명, 일반 단원 8명)은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 위치한 미타팝 병원에서 4일간 총 1,399명의 환자에게 한의 진료를 시행했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오갔던 말 - "컵짜이 라이 더(정말 감사합니다)" 라오스 전역에서 KOMSTA 봉사 소식을 듣고 찾아오신 환자분들께 최선의 치료를 해드리기 위해 모든 단원이 힘을 모았습니다. 비록 언어는 달랐지만, 통역사분들의 도움과 어설프게나마 직접 건넨 라오스어, 그리고 몸짓과 눈빛으로 진심을 담아 진료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1년 전 KOMSTA의 진료를 받았던 분들이 그 경험을 믿고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다시 찾아주시기도 했고, 먼 곳에서부터 오랜 시간 기다려 진료를 받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 역시 라오스 현지에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는 기대와 신뢰를 잘 알고 있었기에, 간절함과 긍정적인 긴장감을 안고 환자분들을 마주했습니다. 라오스는 의료인력과 의료기관 등 전반적인 의료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아 의료 접근성이 높지 않은 편입니다.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보니 치료 시기를 놓쳐 증상이 만성화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욱 안타까웠던 점은 대부분의 환자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의료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정보 접근성이 높지 않고, 참고할 만한 자국 내 건강 콘텐츠 역시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침과 부항 치료 후, 혼자서도 꾸준히 이어 나갈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나 생활 습관 교정을 안내해 드렸을 때 환자분들이 무척 흥미롭게 들어주셨습니다. 한편, 발달장애나 정신과 질환, 노인성 질환처럼 의료뿐 아니라 교육, 상담, 사회복지가 동반되어야 하는 분야에서는 전반적인 인프라 부족으로 당장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현실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의학을 경험하고 낫길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침, 추나, 한약 등 한의학이 가진 다양한 치료적 접근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특히 제게 오셨던 급성기 안면마비 환자분은 매일 내원하며 눈 감김 증상이 눈에 띄게 호전되었는데, 이번 진료를 하며 가장 뿌듯했던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미타팝 병원의 현지 의사들 역시 저희의 진료 모습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침과 부항 치료의 효과에 주목하며 이를 활용한 치료를 더 적극적으로 확장하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를 보며 라오스 현지에서도 한의학적 치료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성을 가지고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내가 마주한 환자들의 몸과 마음을 헤아리고 싶다.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촌각을 다투는 상황 속에서, '내가 더 실력이 있었다면 짧은 순간에도 더 좋은 치료를 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았습니다. 환자분들을 낫게 해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 그 마음을 책임질 수 있는 실력을 함께 갖춰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의 진료 인생에서도 저를 믿고 찾아와 주시는 환자분들의 몸과 마음의 불편함을 헤아리고, 그분들께 가장 필요한 치료를 정확하게 해드릴 수 있는 한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치료해 드린 분들이,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그분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진심으로 함께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사는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고, 많이 할수록 더 좋다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더 다양한 곳으로 가서, 더 많은 분께 진료를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한의학의 도움이 필요한 곳, 우리의 지식과 손길과 마음이 필요한 곳에 가능한 한 더 자주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KOMSTA 의료봉사에 직접 참여해 그 의미를 느끼며, KOMSTA의 봉사 정신이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의원을 운영하는 임상의로서도 꾸준히 봉사에 나서시는 선배 한의사분들의 모습을 보며, 저 역시 생업을 하는 와중에도 물질적 후원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참여를 지속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애정하는 팀원들에게 7일간의 일정 동안 제 곁에는 늘 든든한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휴진하면서까지 봉사에 참여해 KOMSTA 활동의 참된 의미를 몸소 보여주신 김주영 단장님, 그리고 단원들이 건강하게 일정을 소화하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긴장 속에서도 모든 업무를 세심하고 매끄럽게 처리해 주신 KOMSTA 사무국의 이승하, 천세정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함께 고민하며 더 나은 진료를 위해 이끌어주신 박종수, 김범수, 김세진, 강지영 원장님, 그리고 진료 보조는 물론 궂은일을 모두 도맡아 주신 김수진, 김지원, 문지원, 심유민, 이세욱, 이윤석, 전나경, 홍정인 선생님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 발 벗고 나서 한마음으로 움직이는 우리 팀원들 덕분에 참으로 든든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혼자였다면 닿을 수 없었겠지만, 함께였기에 해낼 수 있었습니다. 좁은 진료실을 벗어나 제가 닿을 수 있는 더 넓은 세상을 보게 해준 이번 봉사의 모든 순간과 인연에 마음 깊이 감사합니다. -
법에 없는 ‘양약’은 어떻게 한의사의 범죄가 되었는가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 사용은 허용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받으면 일부 한의사조차 먼저 머뭇거립니다. “한약제제는 가능하겠지만 이른바 양약은 안 되는 것 아닌가”, “응급상황이나 극소량의 보조적 사용 정도만 허용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부터 제가 가졌던 의문은 조금 달랐습니다. 의료인인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규정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그리고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한약·양약’이라는 관습적 구분이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이후 2년여에 걸쳐 수사와 형사재판을 직접 겪으며 관련 법령과 판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다른 한의사들의 판결문과 변론자료를 반복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처음 가졌던 문제의식은 더욱 구체적인 법률적 질문과 확신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법률의 명문 규정보다 관행과 판례가 만들어 놓은 경계를 먼저 ‘법’이라고 받아들여 온 것은 아닐까. 이 글은 현재 진행 중인 전문의약품 관련 형사고발 사건을 계기로 제가 확인하고 정리해 온 법적 쟁점과 의료법상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바라보는 보다 정확한 관점을 동료 회원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한 글입니다. 1. 사건은 한의원에서 ‘전문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사실에서 시작되었다. 최근 한의계 전문의약품 관련 의료법 고발 소송의 출발은, 2020년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지적 이후 이루어진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사용 실태조사였습니다. 그동안 한의원에 대한 전문의약품 공급·사용이 이루어져 왔고 관련 공급내역도 관계기관의 관리체계 안에서 보고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의 지적 이후 후속 조치가 필요해지자 2022년 한 해 구매 내역을 기준으로 3종의 특정 전문의약품 구매 수량 상위 105곳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이라는 명목의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당시 조사의 배경에는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실태 파악미흡 지적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한 방안 마련」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보건소 실사 조사 단계에서 한의원에서 전문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고발이 이루어졌고, 결국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외 의료행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기록에는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는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사실관계보다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이 쟁점인 만큼,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받아 피의자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률관계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송치와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의 기본구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주사액을 주사기에 넣어 환자에게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저는 여기에서 처음부터 질문을 바꾸었습니다. 한의사가 해당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검사는 어떤 법률에 의하여 이 행위를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한의사는 현실에서 이미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고 있고, 한약(생약)제제 가운데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의약품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전문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의과의사만 사용할 수 있고 한의사는 사용할 수 없다는 공소사실의 전제부터 검증되어야 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가”와 “국가가 어떤 법률에 의하여 이것을 범죄라고 하는가”는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저는 후자의 질문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2. ‘양약 전문의약품’이라는 말부터 다시 살펴보았다 최초 고발과 관련된 보건복지부 공문에는 ‘양약 전문의약품’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양약 전문의약품’은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관습적 표현이 공식적인 행정문서에 사용되고, 그것이 형사고발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1심에서 가장 먼저 증거로 제출하고 끝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료가 바로 이 문제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법원이 실시한 사실조회촉탁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다시 공식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의약품은 약사법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하고 있으며, 한·양약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또한 현재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명시적인 금지조항도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판례에 따라 개별 의료행위가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러한 행정부의 공식 유권해석은 사건 전체를 다시 보게 한 결정적인 지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한약’과 ‘양약’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약사법에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정의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특정 대상에 대한 정의규정이 존재한다는 것과 대한민국의 모든 의약품을 ‘한약’과 ‘양약’이라는 상호 배타적인 두 영역으로 나누어, 이를 다시 한의사와 의과 의사의 면허범위와 형사책임의 경계로 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일상적·관습적 분류와 형사처벌의 법적 기준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한약(생약)제제는 추출물 제제로 지표 물질로 관리되는 의약품이고, 합성 화학 의약품은 단일 또는 복합성분명으로 표기되는 의약품입니다. 또한 생물학적 제제 의약품이 존재합니다. 이는 의약품 관리를 위한 구분일 뿐,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구분하거나 귀속시키는 구분이 될 수 없습니다. 지표 물질 표기 의약품과 단일•복합성분 표기 의약품의 법적인 구분은 존재하지 않고 실무적으로도 구분이 불가능하며, 정부의 반복된 유권해석에서도 구분하는 기준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제 의료현실에서도 한약·생약 유래 의약품은 의과 의료와 약국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따라서 어떤 의약품의 성분기원이나 제조방법만으로 의료직역의 형사법상 면허경계를 배타적으로 획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다시 간단해집니다. 법에 없는 분류가 범죄와 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 3. 기존 변론이 빠졌던 ‘스스로 만든 함정’ 과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종전 판단 기준을 제시해 왔습니다. “의료법령에는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을 정의하거나 그 구분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 없으므로, 의사나 한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목적, 당해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당해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당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당해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 등 그러나 이것은 성문 법률의 규정이 아니라 대법원이 만들어낸 해석상의 설시이자, 그동안 우리가 패소했던 판결의 친절한 이유 설명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한의사들이 이 문구를 접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판단요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는 눈앞에 있어 당장 잡힐 것 같지만 영원히 잡을 수 없는 달과 같았습니다. 얼마나 교육받아야 충분한지, 어느 정도 안전해야 하는지, 어느 수준까지 한의학적이어야 하는지 그 합격선이 법률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법정에서 스스로를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우리는 한의대에서 충분히 교육받았습니다.” “사용량이 극소량이므로 보건위생상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결국 법률에 그 충족기준조차 정해져 있지 않은 끝없는 입증의 함정이 되었습니다. 교육의 정도나 보건위생상 안전성을 입증하려 애쓸수록, 우리는 “그 약물과 기기는 원래 의과의 영역”이라는 상대방의 전제를 스스로 인정해 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교육 자료나 학술 세미나 내역은 ‘이미 임상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다’는 역사적·실무적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형사처벌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흥미롭게도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조차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는 비의료인의 경우에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지만 의료법상 적법하게 면허를 받은 한의사의 경우에는 본질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의견 중 4. ‘한의학적 원리인가’의 입증 노력 과거 한의사의 면허범위 사건에서는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행위인가”라는 질문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의료기기나 의약품이 등장할 때마다 한의사 측은 이것이 왜 한의학적 원리와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6도21314 판결의 초음파 진단기기 변론이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의 상당 부분은 ‘초음파 진단기기가 어떻게 한의학적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를 길게 설명하는 데 할애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초음파 음영의 차이를 한의학적 진단 원리와 연결하려는 시도까지 이어졌습니다. 과연 이것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입증해야 할 법적 쟁점이었을까요? 이미 한의사에게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른 진단 코드 사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종전의 기준에 부합하려는 변론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승리한 판결에서 이러한 변론이 승리의 공식으로 굳어지는 착각의 오류에 다시 빠지게 됩니다. 5. 의료법에 없는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취지, 어디까지 법률의 내용인가 한의사의 구체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면허 외 의료행위라는 결론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기존 판결에 반복적으로 등장해 온 표현이 있습니다.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취지’입니다. 의료법 제2조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면허와 임무를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27조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면서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면허가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과 현대의 모든 의료기술·의약품이 ‘의과의 것’과 ‘한의과의 것’으로 선험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명제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의료 면허 간 완전한 배타성은 의과 의사와 치과의사 영역에서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사법부는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취지’라는 전제 아래, 의료법 제27조를 오직 한의사에게만 완전한 배타적 금지 조항으로 적용하며 한의사를 사실상 비의료인처럼 취급해 왔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취지'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형사처벌의 가장 강력한 근거로 작용해 온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에 반하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법취지는 법률의 의미를 해석하는 자료일 수는 있어도, 성문법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범죄의 경계를 창설하는 법률 그 자체일 수는 없습니다. 6. 우리 스스로 만든 ‘이원적 의료체계’의 벽 한의계 내부에서도 스스로 한방과 양방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면서,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말의 의미를 한의과 의료와 의과 의료를 동등한 위치에 두고 한의학과 한약의 고유영역을 보호하는 방어벽으로 인식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의과의사의 독점성을 인정해야 한의사의 한약과 침 영역도 보호받는다. 한의 의료의 독자성을 지키며 현대 의료기술은 예외적으로 조금씩 허용받는 것이 안전하다. 그 경계를 흔들면 우리의 고유영역마저 무너진다.” 이러한 생각은 오랫동안 한의계가 의과 의료와 다른 학문적 독자성을 스스로 주장하면서 한의사 면허제도의 정당성과 직역 유지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 형사재판에서는 이 보호 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반대로 작동합니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여 한의학은 의학과 완전히 다른 영역이고, 한의사는 현대 과학에 근간한 기본적인 의료도 하면 안 되는 비의료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한약의 고유영역을 보호한다고 믿었던 벽의 실상은 현대 의료환경에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감옥이 됩니다. 7. 의료법의 진정한 입법 취지 의료법 전체를 살펴보아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정의되어 있을 뿐, 침과 한약만을 사용하는 주변적 직역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수혈·전신마취와 관련한 설명·동의 의무의 주체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병렬하여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18조 역시 의약품 처방전을 발행하는 주체로 한의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와 제6조 또한 한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에게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의 선택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법의 진정한 입법 취지는 현행 보건의료법체계가 한의사를 현대적 의료기술과 의약품으로부터 원천적으로 배제된 의료인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8.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법의 대원칙으로의 귀환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는 단순히 초음파진단기사용을 허용한 데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스스로 종전 판단기준을 재구성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명시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금지규정의 존재,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와 무관함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종전보다 형사처벌의 경계를 엄격하게 설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것이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됨을 의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2016도21314 판결의 정신을 주장하면서도, 막상 변론의 주축은 서양의학이라는 표현을 스스로 사용하면서 종전의 구태의연한 방식—‘충분히 교육받았고 안전하다’는 변명—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반복되던 대법원의 관행적 설시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당연한 법적 경계로 받아들인 채 그 안에서 예외만을 구했던 것입니다. 9. 사법부의 마지막 후퇴와 실체적 진실 -최근 하급심 판결 동향에서 드러난 법리적 쟁점 ①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 핵심 전제 삭제의 법리적 의미 최근 하급심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기존 공소사실의 핵심 전제였던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는 문구의 오류를 인정하고 직권으로 삭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소사실의 핵심 구성요건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나아가 그 공백을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리도카인…”이라는 문구로 메웠습니다. 이는 검사가 재판을 통해 최종 증명해야 할 법적 결론을 공소사실 자체에 미리 전제해 버리는 심각한 순환논리입니다. 이러한 직권 변경에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의 특정(제254조 제4항) 위배는 물론, 죄형법정주의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중대한 법리적 오류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② 전문의약품의 한의사 사용 금지 여부와 ‘존재하지 않는 분류’ 이번 사건에서 사법부의 유죄 논리는 마지막 후퇴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2025고정XXX 판결은 “전문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한의사의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전제를 스스로 무너뜨리고도 유죄라는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기준으로 이동합니다. 그 마지막 배수진이 ‘서양의학적 원리’와 ‘화합물질을 화학반응을 통해 생성하는 의약품’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령상 의약품 체계는 오직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될 뿐, 한약(생약)추출물 제제와 합성 화학의약품이라는 이분법적 분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도 한약(생약) 제제(조인스, 레일라, 신바로 등)가 의과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다량 처방되고 있듯, 성분과 관리 체계상으로도 배타적 구분은 불가능합니다. 10. 사법부의 마지막 배수진 — 합성 화학의약품이자 서양의학적 약리 기전 리도카인이 나트륨통로를 차단한다는 것은 리도카인의 생물학적 작용을 설명하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 의과 의사만 사용할 수 있다는 면허법적 결론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덱사메타손이 염증매개물질의 생성을 억제한다는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약(생약)제제 역시 인체에 투여되면 당연히 수용체, 효소, 이온통로, 염증매개물질, 면역계 등 현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생화학적·약리학적 작용을 합니다. 어떤 물질의 작용을 현대 약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물질이 특정 의료직역에 배타적으로 귀속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명제입니다. 그런데 판결은 리도카인과 덱사메타손의 약리기전을 설명하고 곧이어 “오로지 서양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따라 개발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명백한 논리적 비약이 존재합니다. 약리학적 작용에 관한 '자연과학적 사실판단'과 의료법상 면허 범위에 관한 '법률적 규범판단' 사이에는 어떠한 법적 연결고리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법부가 외면하고자 하는 실체적 진실은 다음의 명제로 귀결됩니다. “의약품은 약사법과 식약처 고시상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될 뿐, 법률상 ‘한약·양약’ 또는 ‘합성 화학의약품’이라는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법적 분류를 근거로 한의사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하다.” 11. 관행의 권위를 넘어 형사법의 원칙으로 현실의 정치성과 사법부의 판례 답습에 매몰된 보수성, 직역 간의 역학관계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관행적 판결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사법의 대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문제는 너무나 간명합니다. 법률에 금지 규정이 없고, 법률상 존재하지도 않는 분류 체계를 근거로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법에 없는 권리를 새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없는 금지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를 감금했던 ‘관행적 판례의 감옥’에서 나와야 합니다. 판사의 판결문에 맹목적인 권위를 부여하기보다,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법이 보장하는 명확한 원칙— “어떤 법률이 이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검사는 그것을 입증했는가?”—을 당당히 물어야 합니다. 이 간명하고도 철저한 법리적 질문이야말로 오랫동안 왜곡되어 온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바로잡고, 사법부의 관행적 유죄 논리를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12. 마지막 제언: 언어의 혁명, 프레임의 전환을 완성하라 우리 한의계는 흔히 ‘양방’, ‘양의사’, ‘양약’이라는 말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양약’ 즉 ‘서양약’이라고 부르는 순간 현대 의약품을 ‘서양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의약품’으로 인정하게 되고, 한의사는 그것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한의사와 대비되는 용어로 ‘의사’는 ‘의과 의사’로, ‘양방 의료’는 ‘의과 의료’로, ‘한방 의료’는 ‘한의과 의료’로 반드시 통일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프레임 전쟁에서의 생존 전략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료법 개정이나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같은 행정조치만을 수동적으로 요구하는 데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현행 의료법 안에서 ‘한의과 의료’를 어떻게 주체적으로 정의할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국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한의과 의료’를 수행하는 순간, 그것이 한의사의 의료영역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의료법 입법 의도의 본질이며, 우리가 되찾아야 할 출발점입니다. -
학생에서 한의사로 다시 찾은 KOMSTA[한의신문] 콤스타((사)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제186차 봉사단은 한의사 5명과 학생 단원 8명,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의 미타팝 병원 등에서 4일간 진료를 진행했다. 3년 전 학생 단원으로 해외 봉사에 처음 참여했던 인연을 시작으로 한의사가 된 이후에도 해외 봉사를 꿈꿔왔고, 이번 라오스 파견을 통해 그 꿈을 다시 이어갈 수 있었다. 첫날부터 대기실을 가득 채운 환자들 작년에 이어 이번에는 라오스의 라디오 방송으로도 홍보가 되었고, 봉사 기간 중 현지 공영 방송에도 방영될 만큼 콤스타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 첫날부터 대기 환자가 병원 앞을 가득 메웠고, 먼 지방에서 몇 시간씩 이동해 온 환자들도 적지 않았다. 그 모습을 마주하며 멀리서 찾아온 환자 한 분 한 분을 소홀함 없이 진료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앞섰다. 재진증을 나눠줄 수 없는 진료 여건이었음에도 많은 환자들이 매번 초진으로 등록하며 진료를 받으러 왔다. 그 모습에서 라오스의 열악한 의료 접근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곳에서의 진료가 환자에게는 일 년 중 유일한 치료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무게를 실감하고 나니 예진 차트에 적힌 경미한 증상 하나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몸은 고단해도 마음은 채워지던 진료 현장 국내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환자 수로 체력은 빠르게 소진됐지만, 진료를 마칠 때마다 환자들이 맑은 눈빛과 미소로 건네는 감사 인사가 그 이상의 충만함으로 돌아왔다. 학생 단원 시절에는 접수와 안내, 진료 보조, 약재 제공 등 지원 업무에 집중하느라 환자를 가까이서 대할 여유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의사로서 환자의 증상을 직접 듣고 촉진하며 라오스 환자들의 때묻지 않은 선한 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짧은 임상 경력으로 해외 봉사 진료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걱정이 앞섰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봉사는 임상 실력을 떠나 마음을 전하는 것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단장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어 일정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 졸업 후 학생 시절 함께 해외 봉사를 다녔던 원장님 밑에서 첫 진료를 시작하며 임상 실력을 쌓았기에, 이번 라오스 봉사는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다. 그때 원장님들은 바쁜 진료 중에도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 애쓰셨는데, 이번에 나 역시 한국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질환의 환자가 오면 진료 보조 학생과 함께 살펴보고 설명해주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콤스타의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세대를 거쳐, 국경을 넘어 30년 넘게 이어지고 있음을 몸소 확인한 순간이었다. 국경을 넘어 이어지는 콤스타의 마음 이번 봉사는 현지 환자들과 의료진에게 한의학에 대한 신뢰를 쌓는 계기였고, 개인적으로는 학생 단원에서 한의사로 성장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다. 준비해 온 차트를 모두 써서 두 번이나 복사를 할 만큼 예상을 웃도는 환자분들을 진료할 수 있었던 건, 모든 단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준 덕분이었다. 함께 봉사해 준 단원들에게 깊이 감사하며, 좋은 사람들과 뜻깊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준비해 주신 단장님과 사무국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이 소중한 인연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 -
언어를 넘어 전해진 한의약의 따뜻함, 비의료인이 발견한 봉사의 진심[한의신문] 한의약을 중심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있는 KOMSTA(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는 지난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1997년부터 한의약 의료 지원을 이어온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17명의 단원과 함께 제185차 해외 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봉사는 사마르칸트 국립 의과대학교 산하 재활의학 및 스포츠의학 과학연구소에서 이뤄졌으며, 4일간 863명의 환자가 방문할 정도로 현지의 관심이 뜨거웠다. 필자는 평소 한의약에 애정을 가져온 터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의약이 가진 힘을 전파하는 데 동참하고자 일반 단원으로 참여했다. 언어적 장벽을 넘어 언어는 이번 봉사의 가장 큰 변수였다. 현지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평소 접할 기회가 거의 없어 생소한 데다, 사람에 따라 러시아어와 우즈베크어, 타지크어를 단독으로 쓰거나 혼용하기도 해 단원 개인이 미리 언어를 익혀 대응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진료가 시작되자, 곧 해소되었다. 통역 선생님들과 단원들이 한 마디라도 정확히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덕분이었다. 통역 선생님들을 통해 모든 단원이 자발적으로 배운 간단한 러시아어와 우즈베크어는 환자와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언어 외적인 수단으로 한의약이 가진 '정'을 전달하니 응대와 치료 과정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 또한 현장에서 체감될 만큼 높았다. 또한 몸에 직접 손을 대는 치료이기에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 신뢰가 빠르게 자리 잡았다. 진료실 문을 나서며 "라흐마트(우즈베크어로 '감사합니다')" 하고 단원들을 꼬옥 안아주던 환자들의 모습에서, 한의약만이 가진 다정한 치료가 언어적 장벽을 넘어 몸과 마음에 함께 닿는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비의료인이 바라본 KOMSTA 봉사 현장 한의사도, 한의대 학생도 아닌 일반 단원으로서 참여한 이번 봉사는, 의료 봉사의 현장에서 치료하는 사람들의 일부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경험이었다. 예진과 진료실 안내, 발침, 복약지도, 배웅에 이르는 과정은 직접적인 의료행위는 아니지만, 사람을 깊게 들여다보고 질병의 근원을 치료하는 한의약 치료의 연장이라 생각했다. 한 환자가 진료실에 들어와 다시 문을 나서기까지의 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다 보니, 어떤 파트를 맡아도 봉사의 모든 시간이 보람찼다. 국내에서도 의료 봉사에 참여했었지만, 이번 봉사에서는 나흘 내내 진료실 곁을 지키며 한 사람의 진료가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전 과정을 오래 지켜보며 평소 한의원을 다니며 보았던 것보다 훨씬 넓고 깊은 한의약의 세계를 마주할 수 있었다. 특히 한 진료실 한의사 선생님이 우울증을 앓던 아주머니를 치료하던 과정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 마침 대기 환자가 많지 않아 진료를 길게 볼 수 있었던 덕분에, 선생님은 통역 선생님을 사이에 두고 오랜 시간 상담을 이어갔다. 이어 침을 놓고 유침 후 발침하고 환자의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몇 차례 반복하며 조금씩 나아지는 지점을 찾아가는 모습에서, 증상 하나를 두고도 사람 전체를 보려는 한의약 진료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임상적인 내용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환자를 조금이라도 더 낫게 하려는 정성만큼은 곁에서도 분명히 전해졌다. 봉사를 마무리하며 첫날을 제외하면 나흘 내내 재진 환자가 많았고, 마지막 날 오전에 방문한 219명은 대부분 다시 찾아온 환자들이었다. 먼저 치료를 받아본 이들이 가족을 데려와 함께 진료받기도 했고, 어린아이들이 찾아오기도 했다. 어린아이부터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까지, 저마다 다른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이어가는 단원들을 지켜보고 함께 하며 한의약 진료의 섬세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 대가가 없는 봉사였지만 단원들은 환자가 건강한 일상을 되찾는 것 자체를 보람이자 대가로 여기며 진심을 다했고, 그 모습을 곁에서 보고 있자니 봉사를 하는 모든 순간에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진심으로 대하게 되었다. 4일간의 봉사를 마치고 진행된 병원장님과의 만남에서 병원장님은 "여기 계속 있어도 된다"라며 웃으며 말씀을 건넸다. 185차 봉사단의 나흘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분의 감사 인사였지만, 그 한마디가 한의약을 향한 애정으로도 들려 오래 마음에 남았다. 비의료인인 까닭에 자세한 치료 과정과 내용을 알지 못해 이번 봉사의 결과를 의학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안내와 배웅을 하며 직접 눈을 맞추고, 손을 잡고, 포옹했던 863명 환자들의 따스한 미소와 온기를 통해, 17명의 단원이 한 몸처럼 움직여 한의약 치료의 힘을 전달했다는 것만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번 봉사를 지탱한 것은 사마르칸트팀 단원들의 끈끈한 팀워크와 우애였다. 각자의 자리에서 바쁜 와중에도 서로를 먼저 신경 쓰고 위하는 사람들이었다. 그 안에 있는 동안은 몸이 힘든 것마저 즐거워, 일주일이 7분처럼 짧게 느껴질 만큼 고마운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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