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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구성, 의료제품 수급 대처 등 주요 현안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6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39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 구성,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운영 방향, 중동전쟁에 따른 의료제품 수급 대처, 교통사고 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 경과, 한의 보장성 강화,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수가협상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회의 참석을 위해 먼 길에서 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정기이사회에서는 이전의 회무 경과를 보고 받고, 의결해야 할 중요한 여러 현안들이 있는 만큼 활발한 의견 개진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6·3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각 지부에서 분주히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라고 밝힌 뒤 “중앙회에서 각 지역별 맞춤형 한의약 정책 제안서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은 “의장을 맡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어려운 일에 대해 자문 받을만한 선배님들이 많이 안 계신 것”이라면서 “오늘 회의에서는 한의계의 각종 논쟁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들을 집단지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토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지난 4월27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 전회원 투표 결과,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이하 범대위) 출범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위원회 구성 방안이 보고됐다. 범대위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부위원장단·전략기획팀·자문단 등으로 운영되며, 이와 더불어 4개의 TF가 함께하는 한의일차의료추진단이 가동된다. 범대위 위원장은 윤성찬 회장과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이 맡아 전 한의계 직역을 아울러 일차의료 분야에서 한의사 역할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유정규 부회장(정책)이 팀장을 맡은 ‘전략기획팀’은 일차의료 관련 연구용역 관리, 한의일차의료추진단 업무 지원, 정책 추진 경과 점검 및 대외 지원 등에 나설 예정이다. 한의일차의료추진단에는 △장애인주치의TF(팀장 유창길 부회장) △어르신주치의TF(팀장 서만선 부회장) △지역사업TF(팀장 김동환 의무이사) △한의재택의료TF(팀장 미정)가 구성돼 활동하게 되며, 추후 만성질환관리TF와 재활의료TF도 운영할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또 제70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관시행세칙 제16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부회장 및 이사 업무분장 규정’ 제5조(업무 변경 등)를 개정했다. 세부적으로는 ‘부회장 및 이사 업무분장 규정’ 제5조(업무 변경 등) ①항의 조문을 “··· 회장은 회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회장 또는 이사의 업무를 신설·조정 등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변경된 사항을 중앙이사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그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개정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 조정과 직역 간 갈등 사안 등을 논의할 예정인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운영 방향도 보고됐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게 될 이 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 및 의료기관단체의 추천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자·시민·소비자단체의 추천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대략 100명 정도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특히 위원회 산하에는 △의료행위 제1분과 △의료행위 제2분과 △약무·의료기기 분과 △의료기술 분과 △보건관리 분과위원회 등이 설치, 운영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의료행위 제1분과에서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와 연관된 직역별 의료행위 범위 등을 논의하고, 약사‧한약사‧의료기사 등 제1분과에 속하지 않는 보건의료인력과 연관된 직역별 의료행위 범위 등은 의료행위 제2분과에서 논의한다. 한의사 직역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기 사용 허용 및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 △국가 예방접종 시행 및 무의촌 한의사 처방권 확대 등 공공보건 참여 확대 △건강검진 예방 사업 참여 △RAT(신속항원검사) 및 감염병 진단 키트 사용 △감염병 재난·재유행 시 공공 대응 조직 내 역할 및 재난의료 참여 △정신건강 사업 및 치매 관리 사업 참여 △전문의약품 사용 및 천연물을 이용한 의약품 처방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한의협은 업무조정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한의약 전문가의 참여 비중 확보 등 효과적인 대처와 더불어 전문가 인재풀을 구성해 각 사안별 대응 논리 개발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동전쟁에 따른 원자재(나프타, PP 등)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일회용 부항컵, 파우치, 약침 주사기, 침(포장지) 등 한의 의료제품의 수급 차질을 해소하기 위한 그간의 대처 방안도 소개됐다. 중동전쟁 여파로 한의 의료제품의 제조사는 원료물품의 가격급등과 공급 부족으로 인해 제조를 중단하거나 소량 품목만 제조할 수밖에 없었으며, 유통회사 역시 관련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격인상을 단행했고,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은 공급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인상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는 등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매주 보건의료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한의협은 ‘한의의료제품 수급 대응 TF’를 중심으로 제조사 및 유통회사 관계자들과 수시로 현장 간담회를 열어 의료제품의 공급량 확대와 공급 방식의 변경 등을 통해 수급 안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회의에서는 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위한 그간의 회무 경과도 보고됐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위해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회, 언론매체 등 각계에 개정안의 문제점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현황을 소개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염좌 등 경미한 상병의 경우 2년 이상 외래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고시 신설을 위해 공식 논의 기구를 가동하고자 했으나, 의학적 근거 부족과 한의 진료의 자율성 및 환자 치료권 침해 등의 이유로 결코 수용 불가하다는 분명한 입장을 전달, 관련 고시가 신설되는 것을 막아낸 경과도 보고됐다. 회의에서는 또 수가체계 개선 및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통해 한의의료의 접근성 제고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한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세부 방안이 소개된데 이어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따른 수가협상의 상세한 과정도 보고됐다. ------------------------------------------------------------------------------------------------------------------------------------ ※정 정: 기 보도된 ‘회의에서는 특히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의 운영 예산에 따른 예비비 사용도 승인했다.’는 ‘회의에서는 특히 교육등록비 특별회계의 예산 일부를 일차의료 범대위 운영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을 승인했다’로 바로잡습니다. -
의료제품 수급 대응, 의료인력 업무조정 등 주요 현안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8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41회 중앙이사회를 개최해 ‘부회장 및 이사 업무분장 규정’ 개정안을 작성한데 이어 중동전쟁에 따른 의료제품 수급 대응 방안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운영에 따른 의료 직역 간 업무 조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70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관시행세칙 제16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부회장 및 이사 업무분장 규정’ 제5조(업무 변경 등)를 개정해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총회에서는 정관시행세칙 제16조(중앙이사회의 업무 분장) ②항의 조문을 “중앙이사회의 구성원인 수석부회장·부회장 및 이사의 업무분장 및 업무조정·신설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고 개정했다. 이에 이사회에서는 ‘부회장 및 이사 업무분장 규정’ 제5조(업무 변경 등) ①항의 조문을 “··· 회장은 회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회장 또는 이사의 업무를 신설·조정 등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변경된 사항을 중앙이사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그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변경했다. 회의에서는 또한 중동전쟁에 따른 원자재(나프타, PP 등)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일회용 부항컵, 파우치, 약침 주사기, 침(포장지) 등 한의 의료제품의 수급 차질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의의료제품 수급 대응 TF’가 중심이 돼 고환율 및 원자재 비용 상승 반영에 따른 한시적 치료재료 상한가 인상 및 관세 면세 추진, 사재기 단속 강화를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한의 의료제품의 실 수요량에 기반 한 유통 체계 관리와 제조·공급가액의 무리한 인상 자제 협의 등 수급 안정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 조정 및 직역 간 갈등 사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가동될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운영 방안에 따른 관련 경과도 보고됐다. 특히 업무조정위원회에는 △의료행위 제1분과 △의료행위 제2분과 △약무·의료기기 분과 △의료기술 분과 △보건관리 분과위원회가 설치돼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와 연관된 직역별 의료행위 범위 등의 논의는 의료행위 제1분과에서 이뤄지고, 약사‧한약사‧의료기사 등 제1분과에 속하지 않는 보건의료인력과 연관된 직역별 의료행위 범위 등은 의료행위 제2분과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한의 분야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기 사용 허용 및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 △국가 예방접종 시행 및 무의촌 한의사 처방권 확대 등 공공보건 참여 확대 △건강검진 예방 사업 참여 △RAT(신속항원검사) 및 감염병 진단 키트 사용 △감염병 재난·재유행 시 공공 대응 조직 내 역할 및 재난의료 참여 △정신건강 사업 및 치매 관리 사업 참여 △전문의약품 사용 및 천연물을 이용한 의약품 처방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업무조정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한의약 전문가의 참여 비중 확보 등 효과적인 대처와 더불어 한의계의 전문가 인재풀을 구성해 각 사안별 대응 논리 개발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전면 백지화를 위한 그간의 회무 추진 상황도 보고됐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완전한 철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염좌 등 경미한 상병의 경우 2년 이상 외래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고시 신설을 위해 공식 논의 기구를 가동하고자 했던 것에 대해 의학적 근거 부족은 물론 한의 진료의 자율성과 환자 치료권 침해 등을 이유로 들어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 관련 고시의 신설을 막아낸 그간의 경과도 보고됐다. 회의에서는 또 수가체계 개선 및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통해 한의 의료의 접근성 제고와 양질의 한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한의 보장성 강화 방안과 더불어 한의약 폄훼와 관련된 민원·고소·고발 및 불법의료 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는 클린-K특별위원회의 활동 현황도 보고됐다. 한편 이날 보고된 전국 한의사 회원 통계(2026.3.31 기준)에 따르면, 전체 회원 수는 2만9719명이며, 세부적으로는 △서울 7070명(23.80%) △경기 6362명(21.40%) △부산 2147명(7.20%) △중앙회 2110명(7.10%) △대구 1605명(5.40%) △경남 1418명(4.80%) △인천 1325명(4.50%) △대전 1044명(3.50%) △경북 1035명(3.50%) △전북 1018명(3.40%) △충남 1016명(3.40%) △광주 843명(2.80%) △충북 683명(2.30%) △전남 652명(2.20%) △강원 599명(2%) △울산 485명(1.60%) △제주 271명(0.90%) △미주 36명(0.1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
‘한의약 법제·정책 연구회’ 발족…“한의약 법제 정비 추진”[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5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한의약 법제·정책 연구회’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임원단 구성과 함께 본격적인 한의약 법제 정비에 나선다. 최근 X-ray 등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합법 판결이 이어지면서 사회적으로도 한의사의 법적 지위와 의권이 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협은 한의사 법조인, 한의협 자문·고문 변호사, 법학자, 정책전문가들로 구성된 ‘한의약 법제·정책 연구회’를 발족하고, 한의약 관련 법·제도 개선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적으로는 한의사에게 현대진단기기의 사용이 인정되고 있음에도 아직 행정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며, 의료공백 등에 따라 국민들로 하여금 의권이 확대돼야 한다는 필요성 또한 제기돼 오고 있다”면서 “법률과 제도가 국민의 요구에 맞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또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 뜻과 지혜를 모아 함께 개척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연구회 임원진 선출에선 회장에 한의사 출신 법조인인 노용균 변호사(법무법인 명석)가, 부회장엔 한의협 자문변호사인 박병규 변호사(법무법인 이로)가, 총무이사에는 한의협 성시현 약무이사·홍승표 법제이사가 만장일치로 각각 선출됐다. 노용균 회장은 “현재 법조인의 길을 걷고 있지만 항상 제 자신이 한의사인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한의협 법제이사를 역임하는 등 직능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강한 만큼 미래 한의약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연구회 회원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좌측부터 성시현 이사, 노용균 회장, 박병규 부회장 이어진 간담회에서 성시현 한의협 약무이사는 기조발제를 통해 한의계 현안에 대한 설명에 이어 연구회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성시현 이사에 따르면 한의협은 변화하는 보건의료 제도와 소비자들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고자 연구회를 구성해 한의약 관련 △법률 제·개정 △정책 추진 △홍보 등에 대한 연구와 자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성 이사가 제시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전공 비율(‘09~‘23년)’ 자료를 살펴보면 의학계열 전공자는 전체의 0.73%에 불과, 의료 관련 법제 연구는 많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한의사 관련 법령도 타 직능에 비해 현저히 적은 상황이다. 특히 성 이사는 ‘한의약육성법’에서 한의약에 대해 ‘전통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정의되고 있는 점을 들어 “한의사에 대한 초음파·뇌파계·X-ray 진단기기까지 계속 승소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 한의약이 이제 미래의학으로 거듭나도록 연구회가 힘을 모아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구회는 앞으로 ‘의권 확대를 통한 국민건강’을 목표로, 한의약 관련 법률 제·개정 및 정책 추진을 위한 △학술적 근거 마련 △연구 개발 활성화 및 전문성 제고와 더불어 한의약의 세계화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문 역할 △홍보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좌측부터 성시현 이사, 박상융·배근조 변호사, 김석희 이사 이와 함께 김석희 한의협 총무/홍보이사가 진행한 한의약 제도 개선을 위한 자유토론에서 박상융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판결문을 제시하며 “연구회에서 앞으로 한의 관련 재판에 있어 이러한 판결문이나 판시 등 근거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해 바이블이 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하고, 법적 소송 등에서 수사당국과 법원에 대한 이해도 제고 작업도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한의계에 제도적으로 여러 제한이 있는 만큼 의술뿐만 아니라 법률 응대에 관한 내용도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근조 변호사(법무법인 모두의법률)는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단기기들에 대해 타 단체에서 반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효율적인 연구가 이뤄지기 위해선 법조인뿐만 아니라 기기 등에 폭넓은 이해도를 가진 다양한 직능들이 참여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 수요자 입장에서 의료선택의 폭을 넓히고, 한의학적 장점을 가진 한의사 전용 의료기기 개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석희 이사는 “X-ray기기를 개발한 사람은 양방의사가 아닌 독일의 물리학자인 빌헬름 뢴트겐이며, 한의대 교육과정에서도 각 임상 과목마다 X-ray로 진단법을 배우고, 국시에도 판독 문제가 출제될 만큼 한의사는 모두 판독과 사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또 “X-ray 촬영을 위한 한·양방 의료기관 복수 내원으로 의료비 부담이 야기되고 있으며, 특히 판결 이후에도 행정적 절차 문제로 급여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진정한 의미의 건강보험은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의사의 엑스레이 활용 후속 조치 방안 ‘심층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 의료기기정책 추진 TF(위원장 정유옹)는 4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2024회계연도 제5회 회의’를 개최, 한의사의 엑스레이 활용과 관련한 한의계의 후속 조치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앞서 지난 1월 17일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별표6] 규정에서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후 패소한 담당 검사 측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에 한의협은 신속하게 판결에 따른 행정적 후속 절차 시행 촉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4회 의료기기정책 추진 TF’를 긴급 개최, 판결문의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한의사의 방사선 진단기기 활용 확대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후 지난달 25일 한의협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전국의 모든 한의사들이 X-ray 사용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한의사의 X-ray 사용은 가능해 졌지만 아직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는 ‘한의사’가 누락 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누락돼 있던 ‘한의사’를 즉시 포함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막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자회견장에서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정당한 진료권을 확립하고, 국민 여러분께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인의 한의원에 엑스레이 기기를 설치하고, 설치신고 과정을 진행하면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할 수 있는 과정을 선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후 후속 조처를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서 정유옹 위원장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활용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라며 “오늘 마련된 회의는 앞으로 한의사들이 엑스레이를 자유롭게 활용하기 위한 방향성을 정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우리가 단합된 의견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목소리를 낸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의료기기정책 추진 TF 위원 뿐만 아니라 박소연 한의협 의무부회장(대한여한의사회회장)을 비롯 지현우 대한한의영상학회 교육이사 및 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의사의 엑스레이 기기 활용을 위한 한의협의 현재 대응 방안 등을 공유하는 한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서 한의협·학회·지부 등이 서로 협력하여 회원들이 엑스레이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행정 절차를 위한 후속 조치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현재 한의협은 초음파 진단기기, 코로나 신속항원검사(RAT), 뇌파계, X-ray 등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연이은 판결과 연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료기기정책 추진 TF’를 구성, 한의사의 의권 향상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현재 한의협 의무팀과 서울시한의사회 의무이사 등과 함께 협력해 한의사들의 현대진단기기 활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기정책 추진 TF’ 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위원: 유창길 보험부회장, 유정규 기획/의무이사, 장대민 의무이사, 김석희 총무/홍보이사, 김지호 기획/학술이사, 이승룡 법제이사, 곽도원 서울지부 의무이사, 고동균 대한한의영상학회장, 안남도 대한한의영상학회 총무부회장, 강오석 원장 -
한의협, 의료기기정책 추진 TF 긴급개최[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기기정책 추진 TF(위원장 정유옹)는 11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2024회계연도 제4회 회의’를 개최, 한의사의 방사선 진단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추진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정유옹 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달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에 위법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이후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재판이 종결됨에 따라 한의협에서도 후속조치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어 “오늘 회의는 앞으로 한의사의 방사선 진단기기 사용 확대를 위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의협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및 코로나 신속항원검사(RAT) 등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연이은 판결과 연계해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도모키 위해 의료기기정책 추진 TF를 구성, 한의사의 의권 향상은 물론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확대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회의 역시 지난달 17일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결문의 내용을 검토해 조문의 의미를 상세하게 살펴보는 한편 한의사의 방사선 진단기기 활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처 방안들이 논의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의무부회장을 비롯, 지현우 대한한의영상학회 교육이사 등이 참관해 협회는 물론 학회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대응 방안들이 제언됐다. 이와 관련 정유옹 위원장은 “한의협 임·직원은 물론 전국의 지부 및 관련 학회 등 한의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한의계를 둘러싼 불공정한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방사선 진단기기 활용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17일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1심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합법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후 패소한 담당 검사 측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무죄’가 최종 확정된 바 있다. -
“제도적 급물살에 회원 합류하도록 교육과 홍보 강화”김현석 김해시한의사회 신임회장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본란에서는 최근 개최된 김해시한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제19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김현석 회장으로부터 당선 소회와 함께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계획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Q. 그동안 분회 활동을 열심히 해왔다. 이곳 김해시에서 태어나 대구한의대 한의학과를 졸업했고,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원에서 석사·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경남 합천군보건소에서 공보의로 근무했다. 지난 2005년부터 고향에서 열린한의원을 운영해오고 있다. 김해시한의사회에서는 총무이사, 수석부회장을 역임한 바있으며, 경남한의사회에서는 약무이사, 보험이사로 활동했다. 2022년부터는 대한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Q. 올해부터 김해시한의사회장을 맡게 됐다. 김해시한의사회는 역대 회장들로 구성된 고문단과 젊은 회원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있는데 선·후배 간 훌륭한 멘토링과 새로운 아이디어 도출 등 단합과 조화가 뛰어나다. 특히 100% 회비수납율과 회원들의 사업 참여율이 높은 모범적인 분회인 만큼 회장으로 뽑아주신 데 대해 감사하면서도 어깨가 매우 무겁다. 그동안 분회를 비롯해 지부, 중앙회에서 여러 활동들을 해오면서 회무에 대해 깨달은 점이 많기에, 회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회무를 통해 김해시한의사회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많은 회원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해 모두가 함께 공유함으로써 올바른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20년 전 이곳 김해시에서 개원한 이래 많은 시민들께서 큰 사랑을 보내주셨는데, 그에 대해 보답하는 봉사자의 마음으로 회무에 임할 것이다. Q.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먼저 소원해진 회원 간의 만남과 소통의 자리를 많이 만들고자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반회나 월례회 모임의 참석율이 떨어졌는데, 이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정기적인 모임뿐만 아니라 학술 세미나 및 어울림행사 등을 개최해 많은 회원들이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첩약보험 2단계 시범사업 등 지난해 한의계에는 시민들의 건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시민들이 잘 몰라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과 회원들 모두에게 제도와 관련된 혜택이 돌아가도록 교육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 김해시는 경남에서 유일하게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선정된 곳으로, 특히 김종혜 김해시분회 재무이사가 사업에 앞장서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를 발판으로 올해에는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김해시보건소와 긴밀히 연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과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등을 진행해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지역사회에봉사하는 분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Q. 회무 활동 중 기억에 남는 일은? 지난해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행사장에서 경남한의사회가 운영한 무료 한의진료실인 ‘혜민서’의 준비과정이 기억에 남는다. 특히 경남한의사회 혜민서운영특별위원회에서 기획 파트를 맡아 진료 공간 기획, 진료 동선 구축, 의료인력 배치 등을 담당했었다. 수개월에 걸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심정으로 위원들과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선후배간 돈독한 정을 쌓았던 소중한 경험이었다. 또 첩약보험 2단계 시범사업을 도입할당시 경남한의사회 보험이사로서 한의협 및 각 시도지부 보험이사들과 함께 최적의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지역 회원들에게 홍보하면서 한의계의 처한 현실을 체감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우리들의 목소리가 국민건강보험에 편승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함께 한의사뿐만 아니라 정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눈높이에도 맞춰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개선된 첩약보험 2단계 시범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Q. 최근 한의약 관련 제도의 변화가 눈에 띈다. 한의계는 지난해 많은 제도적 변화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쉽지 않았던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활용, 신속항원검사 등의 합법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권리를 재확인하게 됐다. 국회에서도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지역보건법 개정안’,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이 연이어 통과됐다. 이제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회원 역량의 강화가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해왔던 진료의 행태와 다르더라도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에 적응해 나가야 하며, 초고령사회를 맞이해서도 한의약을 옥죄는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하며, 향후 한의사들이 정계 및 공직으로 많이 진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미래 한의사의 모습은 달라질 것이다. 이 같은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한의계의 밝은 미래를 앞당길 수 있도록 나 스스로도 최선을 다하 겠다. Q. 이외에 하고 싶은 말은? 최근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이제 한의진료의 많은 부분이 국민건강보험의 영역으로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법적으로 가능해진 현대진단기기 활용에 대한 수가가 마련되고, 추나치료나 첩약보험 등에 대한 횟수 제한 및 높은 본인부담금문제 등이 개선된다면 한의약의 접근성은 빠른 시간 안에 나아질 것이다. 갑진년 새해, 한의계가 청룡의 기운으로 힘껏 비상할 수 있도록 분회장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전국에 계신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란다. -
“독감·코로나 한의원에서 검사와 치료 받으세요!”[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최근 유행하는 독감과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진단과 치료에 적극 나설 것임을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 전국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배포에 들어갔다. 지난 11월23일 서울행정법원은 한의사들의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질병관리청의 행위는 명백한 잘못임을 판결하고, 판결문을 통해 “체외진단키트의 보조적 사용을 통한 코로나19 검사 및 진단행위는 한의사들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인 한의의료행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히며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가 합법임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포스터에 ‘독감! 코로나! 가까운 한의원에서 빠르게 진단받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독감, 코로나 진단키트 사용(진단서 발급) △독감, 코로나 치료용 한약(보험, 비보험) 처방 등의 내용을 담아 한의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논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한의협은 “이번 행정소송은 부당한 행정처분을 바로잡아 한의사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국민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국민의 소중한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고 감염병에서 한의의료기관의 역할을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 포스터를 제작·배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서울행정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 따라 전국의 3만 한의사들은 진료에 가일층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영석 의원‧잼버리 한의진료센터, ‘2023 한의혜민대상’ 수상[한의신문=이규철 기자] 한의약 발전을 위한 각종 법률안 개정에 앞장선 서영석 의원과 세계 청소년들의 건강 돌봄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한의진료센터가 ‘2023 한의혜민대상’을 공동 수상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주최하고, 한의신문사가 주관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5주년·한의신문 창간 56주년 기념식 및 2023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이 12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돼 한의계의 위상 제고와 한의학 발전에 공헌한 인사 및 단체에게 시상이 이뤄졌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초 2023년을 한의약 재도약의 원년이라 선언하고, 한의계 염원이었던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뇌파계, X-ray, 신속항원검사 등 도구의 확대를 이뤄냈으며,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6월,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의계의 영토 또한 확대할 수 있게 돼 한의사의 미래를 다시 강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어 “한의계 현실은 아직까지도 너무 힘들다”고 말한 뒤 “이제 의료자원과 보건의료계의 여러 가지 체계를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시기로, 각종 보장성 급여의 확대를 이뤄내 회원 여러분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축사를 대독한 조형국 언론비서관은 “한의약은 우리 민족의 건강을 지켜온 소중한 유산이자 역사로, 코로나 팬데믹 위기에서도 한의사들은 방역 최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해 주셨다”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의약이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국회도 한의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법과 제도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축사를 대독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한의약의 표준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더불어 안전관리 강화에 노력하고 있고, 한의약이 세계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2025년까지 진행되는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 한의약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한의계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엄태영‧고영인·서영석‧서정숙‧최연숙·신현영 의원과 이진용 한국한의학연구원장,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 등이 축사를 통해 한의협 창립 125주년을 축하했으며, 정우택‧김영주 국회부의장, 김영선‧조정식·남인순·김태호‧김도읍‧정춘숙·신동근·강기윤·배진교 의원 등도 동영상과 축전을 통해 한의협의 발전을 기원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5주년-한의신문 창간 56주년 기념식과 함께 열린 ‘2023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면서 한의약의 육성 발전을 위해 의료법, 한의약육성법, 모자보건법 등의 개정 법률안 발의를 통해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을 비롯 한의약의 국가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앞장선 서영석 의원이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올 여름의 폭염 속에서도 지구촌에 운집한 세계 각국 청년들의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의료봉사를 진행해 대한민국 한의약의 품격과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한의진료센터가 공동 대상으로 선정됐다. 한의진료센터는 황만기 부회장(대한한의사협회), 박소연 회장(대한여한의사회), 양선호 회장(전라북도한의사회), 장규태 회장(대한한방소아과학회), 심범수 부회장(대한스포츠한의학회), 황건순 총무이사(대한한의사협회) 등이 공동센터장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서영석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 상은 한의계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토대와 길을 만들고, 내년에 더 열심히 한의계를 위해 일해 달라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한다”며 “보건의료계의 큰 변곡점이 있을 때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한의혜민대상의 기운을 잘 담아 한의계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잼버리 한의진료센터를 대표해 수상한 양선호 공동센터장(전라북도한의사회장)은 “새만금 잼버리 행사는 준비 부족 문제 등이 불거지며 논란이 있었지만 한의진료센터만큼은 2년여 동안 매우 착실하게 준비를 했으며, 덕분에 큰 호평을 받을 수 있었다”며 “한의협을 비롯한 80명의 한의사와 82명의 진료보조진이 없었으면 잘 해낼 수 없었을 것”이라며 감사를 전했다. 황병천 한의혜민대상 심사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심사평을 통해 “영예의 대상 수상자 이외에도 각 분야에서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이신 많은 분들이 계셨다”고 설명하고 “이 분들의 공적을 감안해 김창환 김창환한의원 원장, 경남한의사회 혜민서의료봉사단, 대구 가톨릭 사회복지회 성심복지의원 한의진료봉사단, 강인정 약침학회 굿닥터스 나눔봉사단장, 손창현 보건의료통합봉사회장께는 ‘한의혜민대상 특별상’을 수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한의혜민대상은 한의학 분야의 연구 및 학술, 의료봉사, 사회참여 활동 등을 통해 한의계의 위상 제고와 한의학 발전에 공헌한 인사 및 단체를 발굴하여 수여하고자 제정되었으며 △한의학 발전을 위한 헌신성 △한의학 발전 기여도 △사회적 인지도 등의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한의혜민대상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평가 및 심사를 통하여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역대 수상자는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2011년), 대한여한의사회와 임일규 회원(2012년, 공동수상), 김홍경 회원과 신현수 회원(2013년, 공동수상), 국가재난의료지원단 한의진료팀(2014년),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한의진료단 TF팀(2015년), 청연한방병원(2016년), 윤지환 한약진흥재단 연구원(2017년), 대한스포츠한의학회(2018년), 척추신경추나의학회와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2019년, 공동수상),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2020년), 류봉하-김성수 대통령 한의사 주치의(2021년, 공동수상), 이병철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과 박순환 회원(2022년, 공동수상) 등이다. 아울러 한의신문의 발전을 위해 도움을 준 △정현아 교수(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김명희 연구원(한의학정신건강센터) △김은혜 연구원(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철휘 대표(㈜케이엠에스) △김건남 대표(유니메드제약㈜) 등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됐으며, 한진석(경희대)·황재현(대전대)·조예린(가천대) 학생에게 장학금이 전달됐다. 한편 올해로 창립 125주년을 맞이한 대한한의사협회는 1898년 대한의사총합소를 기원으로 하여 1952년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로 출범하였으며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 복지 증진, 한의학 발전 및 학술연구, 한의의료기관의 기준 연구와 개선 등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국제학술교류 및 해외의료사업 등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보건의약계 대표적인 정론직필 언론인 한의신문은 1967년 12월 30일 창간된 이래 지난 56년 동안 한의계 및 보건의약계 주요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왔으며, 한의약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오고 있다. -
“양의계, 거짓과 협박으로 국민 기만하지 말라!”[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서울행정법원의 ‘한의사가 체외진단키트(진단기기)의 보조적 사용을 통해 코로나19를 검사·진단하는 행위는 합법’이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형사고발 운운하는 양의계에 대해 “거짓과 협박으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 한의사들의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질병관리청의 행위는 명백한 잘못임을 판결하고, 판결문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 등을 인용해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는 합법이라고 판시하는 한편 ‘진단기기(체외검사키트 등)의 보조적 사용을 통한 코로나19의 검사 및 진단행위는 한의사들에게 면허된 의료행위’라고 명확히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 일부에서는 판결문 내용은 철저히 무시한 채 “한의사협회의 거짓 선동에 빠져 독감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한 한의사와 한의사협회장을 모두 형사고발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며 국민과 언론을 속이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의료인인 한의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체외진단키트 등 진단기기를 이용해 독감과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법적 판단이 재확인됐음에도 악의적 폄훼와 거짓선동을 멈추지 않는 양의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3만 한의사 일동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독감과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이 같은 적법한 한의의료행위를 가로막는 어떠한 세력도 단호히 응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의협, 정의로운 판결 부정하고 항소한 질병관리청에 ‘분노’[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8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는 합법이며, 이를 막은 행위는 명백한 잘못’이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한 질병관리청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히는 한편 해당 소송이 최종 승리로 완결되는 그 날까지 국민의 편에 서서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의사들의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대한한의사협회측이 제기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행정소송(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질병관리청의 잘못을 지적하고, 한의사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 등을 인용, 한의사가 체외진단키트를 활용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시행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국민들과 3만 한의사들은 이같은 준엄한 사법부의 판결 앞에 질병관리청이 지금까지의 잘못된 판단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중보건정책과 감염병 등 예방관리정책 수립과 집행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히 임해 줄 것을 기대했다”면서 “하지만 안타깝게도 질병관리청은 자신들의 중차대한 과오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절규와 한의사들의 정당한 요구,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은 냉정히 외면한 채 항소를 강행하는 오만방자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또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는커녕 오히려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편함을 가중시키는데 국가의 소중한 시간과 인력, 비용을 쏟아 부으려는 질병관리청의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결정에 허탈감을 느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질병관리청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향후 항소심에서도 당연히 국민을 위하고 보건의료계의 질서를 확고히 하는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결이 내려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를 부정하는 불순한 세력이 있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응징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천명한다. 한의협은 특히 “서울행정법원의 법적 판단과 근거를 토대로 의료인으로서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그 첫 시작은 최근 유행 중인 독감과 코로나19의 체외진단키트를 활용한 진단과 치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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