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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활용은 합법!!!”[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8일 설명자료 배포를 통해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활용이 합법하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한의협은 “한의사가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활용해 국민의 질병을 치료하고 삶의 질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지극히 당연한 책무”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한의사들이 약침시술(매선요법), CO₂레이저(Eraser-Cell Rf), 매화침레이저, 의료용레이저조사기(레이저침시술기) 등과 같은 의료기기를 활용해 아무런 법적 제한 없이 피부 미용 시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지난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정의로운 판결 이후 ‘뇌파계 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이 합법’이란 대법원 판결과 ‘X-ray 골밀도측정기의 한의사의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잇달아 내려지는 등 이제 한의사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의료기기를 활용해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자 한의사들의 사명이 됐다”면서 “실제로 한의사들은 한의과대학에서 피부미용 분야는 물론 관련 의료기기를 충분히 배우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법과 유권해석 등에서도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은 합법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양방에서는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원들을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고 있는 실정. 이에 한의협은 한의과대학에서의 교육과정과 더불어 다양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양방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한의협은 한의과대학에서의 피부미용 교육 진행과 관련 “현재 대한민국의 한의과대학에서는 침구학의 분야로 ‘성형침구학’을 교육하고 있으며, 교과서에 △한방성형 기본 치료기술 △(의료)기기를 이용한 치료기술 △광선을 이용한 치료법 △약물을 이용한 치료기술 등이 수록돼 있고, 더불어 교육과정에는 ‘레이저 치료학’ 교육을 통해 레이저 물리학의 기초, 치료레이저, 생체자극, 의학적 적응증, 금기증, 레이저의 치료기전 등을 공부하고 있다”면서 “또한 전문 분야 발전을 위해 매년 피부미용 관련 전문의를 배출하고 있으며(2024년 현재 한방 안·이비인후·피부과 전문의 231명),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 등과 같은 전문학회에서 피부미용을 연구하고 새로운 술기 등을 전파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서울행정법원 판결,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법적 근거도 함께 제시했다. 우선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문(2023.11.23.)에는 “3등급의 일반 의료기기(예: 반도체 레이저수술기, 고주파자극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의 사용도 한방 의료행위로 허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므로∼”라는 내용이, 또 대구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고지(2019.8.29.)에선 “CO₂레이저(Erarer-Cell RF)기기를 이용한 한의사의 여드름 치료는 국내외에서 널리 인정되고, 2004년경 이후 국내외에서 교과와 실습으로 자리잡은 레이저 침구를 한방 피부과 진료용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한의사에게 면허된 범위 내의 행위라고 판단됨”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서울시 동대문구청은 민원회신(2024.2.29.)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한의원)에서 RF(고주파) needle 및 HIFU(초음파) 기술을 사용하는 의료기기, 레이저 및 저주파·고주파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한의사는 이와 같은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및 단순 자동진단 의료기기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밝혔으며, 보건복지부는 고주파자극기 관련 민원회신에서 “인체에 가하여 경혈을 자극, 마사지·뜸 치료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주로 미용 및 한방물리요법 치료기기로서 위험성, 전문성, 한의대 교육과정, 의료법의 목적 등을 고려해 볼 때 한의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레이저 조사기·수술기’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급여행위로 명시되는 한편 초음파 치료기와 관련해선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1999.06.23.)을 통해 “전환열을 이용한 온경락 요법으로 경혈을 온하게 하여 이와 관련한 내부장기 및 각종기관에 일반적인 온혈효과는 물론, 통경락하여 외부나 내부의 한습사(寒濕邪)를 제거함으로써 치료기간을 단축하는데 사용하는 기기로 한의사가 사용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밖에도 보건복지부는 적외선 치료기에 대한 유권해석(1999.06.23.)을 통해 “광선을 이용한 온경락 요법으로서 경피 및 경혈 주위와 경락에 열작용을 강하게 하여 물질의 흡수 및 기 흐름을 조절하는데 사용하는 기기로 한의사가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같은 논거들이 법적으로 한의사가 다양한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며, 나아가 한의사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진료에 활용해야 할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양의계는 더 이상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보건의료계를 어지럽히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며, 말도 안되는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에 쏟아버릴 시간과 예산이 있다면 대리수술과 리베이트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양의계의 내부정화에 투입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한의협, 임상 현장서 현대 진단기기 활용 ‘본격화’[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한의 임상현장에서 현대 진단기기 활용을 본격화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올 3월부터 전국 시도지부 한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 교육’을 진행, 모두 1340명의 회원들이 이수한데 이어 50여 명의 초음파 진단기기 실습강사를 양성했다. 이에 더해 23일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합법이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이후 일선 한의 임상가에 독감 및 코로나19 진단키트 활용의 확산을 위해 포스터를 제작·배포하는 등 현대 진단기기 활용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히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이 합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지난 3월 광주광역시한의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첫 시작된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 교육’을 19일 서울시한의사회 회원 대상 교육을 마지막으로 올해 교육 일정을 마무리하는 등 초음파 진단기기의 활용을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의 초음파 진단검사 및 초음파 활용행위의 행위 정의 및 상대가치점수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한 급여화 추진을 통해 국민들의 한의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이미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 않는 혈액·소변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에도 적극적인 회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한의협은 28일 ‘독감! 코로나! 가까운 한의원에서 빠르게 진단받으세요!’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제작, 한의신문에 게시해 일선 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포스터에는 △독감, 코로나 진단키트 사용(진단서 발급) △독감, 코로나 치료용 한약(보험, 비보험) 처방 등의 문구를 게재해 국민들이 독감·코로나의 진단은 물론 치료 및 관리까지 한의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있다.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 인정 여부와 관련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체외진단키트가 현대의 과학기술을 통해 발명·제작되었다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현대과학의 성과는 전통 한의학을 현대에서도 계속하여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할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 검사 및 진단행위는 한의사들의 면허된 의료행위인 한의의료행위에 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 권선우 한의협 의무이사는 “코로나 신속항원검사를 한의사의 면허된 의료행위로 명확히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한의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체외진단키트를 활용해 감염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이사는 이어 “한의협에서는 코로나 신속항원검사는 물론 최근 유행하고 있는 독감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한의의료기관에서 독감진단키트를 활용한 진단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의약적 방법을 통해 이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 알리고자 포스터를 제작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권 이사는 “독감 진단키트도 코로나 신속항원검사와 같이 신체에 침습적이라고 볼 수 있는 비인두도말 검체 채취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미 그 보다 더 침습적이라고 볼 수 있는 비위관삽관술을 한의의료행위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사들이 독감진단키트를 사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진단키트를 활용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기획]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언제부터 논란이 되었나?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문제는 지난 1990년대 초반까지도 한의사가 ‘청진기’나 ‘혈압계’마저도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의 현실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법원에서의 판결도 한의사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지는 못했고, 대한한의사협회 57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 및 천연물신약 처방권 확보 등을 위해 7~10명 내외의 대의원들로 구성하는 관련 T/F를 구성키로 의결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들로 구성된 ‘의료기기와 한약제제 및 천연물신약에 대한 특별 T/F회의를 개최, 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2012.5.4) 그동안 한의계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제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지만 2013년부터 이 사안에 대한 정책적인 추진 및 문제 제기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헌재 및 행정법원 잇따라 한의사 안압측정기 사용 ‘승소’ - 헌법재판소, 한의사의 안질환 진료 의료기기 사용은 ‘합헌’결정(2013년 12월) 전원일치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 서울행정법원 한의사 안압측정기 사용 문제없다 판결(2014년 3월) 한의사 면허정지 3개월 처분 취소 판결 -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우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 한의약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국회·정부·시민단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한 목소리’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토론회에서 국회의원은 물론 정부,시민단체 등은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면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이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힘. - 전문 리서치기관인 케이에스파트너스에서 ‘한의사의 기본적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 88.2%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데 찬성한 것으로 집계됨. - 국내 대표 여론조사기관 중 하나인 한국리서치가 ‘한방병의원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65.7%가 한의사가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남.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추진 규제 기요틴 발표 - 국무조정실,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추진을 결정, 국민들에게 보다 정학하고 신뢰도 높은 한의의료서비스 제공하는 계기 마련.(2014년 12월30일) -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엑스레이 초음파에 대해서 한의사에게 불허한다는 방침을 밝혀 한의협은 이에 대해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함. -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를 촉구하며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의 14일간의 단식 결행. 김필건 회장의 단식 기간동안 국회의원은 물론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단식장이 있는 한의협 회관을 방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전기를 마련. 특히 단식장은 방문한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국민의 편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 의원의 제안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와 관련 공청회가 열려, 국민입장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전기를 마련. 공청회 결과 정부는 현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 할 계획을 밝힘. - 대한한의사협회는 해부학에 기반한 한의학의 발전기획세미나를 개최해 한의학이 해부학적 지식과 자료를 통한 학문의 접근과 응용이 이뤄져 왔으며, 이를 통해 환자의 신체정보를 수립하고 진단과 치료에 응용해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회가 되는 계기를 마련함. - 각계 각층 국민들이 총합체인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공동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철폐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촉구. 양 단체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정책임을 선언하고 의료기기 활용이 허용되는 날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임을 선언. 복지부, 국정감사서 한의사 의료기기 해결 입장 밝혀 - 2015년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정부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강력히 촉구하고, 이에 대해 신임 정진엽 장관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 또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서면질의에 답변 통해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관련 빠른 시일 내에 해결 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한의협은 중의학 노벨의학상 수상 관련 한의학 과학화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양방 일변도의 의료체계를 전면 재검토 하고 한의약 육성 지원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10년 안에 중국을 따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힘. - 한의협, 국민과의 약속,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입장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에서는 2015년 한 해 보건의료계의 가장 큰 이슈였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데 대한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를 비판하는 한편 1월말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복지부를 상대로 가능한 모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검토·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기자회견장에서 김필건 한의협회장이 골밀도 측정기 시연을 가졌다. -
김필건 회장,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 촉구, 목숨 건 단식 결행국무조정실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추진 결정 회원들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높은 관심 및 공론화되어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 진행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문제는 지난 1990년대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당시만 해도 한의사가 ‘청진기’나 ‘혈압계’마저도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의 현실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법원에서 판결은 패소가 이어지게 되었다. (서울고등법원 한의사CT 사용 불법(2006.6), 서울행정법원 한의사 X-Ray기기 사용 불법(2008.10), 대법원 한의사 X-Ray 사용 불법(2011.5),헌법재판소,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 불법(2012.2)) 이에따라 대한한의사협회 57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 및 천연물신약 처방권 확보 등을 위해 대의원들로 구성하는 관련 T/F를 구성키로 의결하게 된다. 2013년부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정책적인 추진 및 문제 제기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한의사 회원들이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높은 관심과 아울러 방송,일간지 등 언론사에서 마침내 공론화되어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게 되었다. 안압측정기 헌재 승소, 의료기기 사용 법적 근거 마련 이에따라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 및 행정법원에서 잇따라 한의사 안압측정기 사용에 대해서 ‘승소’하는 결과를 가져와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중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 한의사 2인은 지난 2012년 한의원에서 안압측정기, 자동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의 의료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판결을 받았으나 이에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결과 헌법재판소는 재판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이같은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토론회에서도 국회의원은 물론 정부,시민단체 등은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면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이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전문 리서치기관인 케이에스파트너스에서 ‘한의사의 기본적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 88.2%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데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국내 대표 여론조사기관 중 하나인 한국리서치가 ‘한방병의원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65.7%가 한의사가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서치기관, 국민88.2%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찬성 마침내 국무조정실,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추진을 결정,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엑스레이 초음파에 대해서 한의사에게 불허한다는 방침을 밝혀 한의협은 이에 대해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를 촉구하며 목숨을 건 단식 결행하게 된다. 한의협, 2013년부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정책 추진 및 문제 제기 등 다각적 노력 기울여 김필건 회장의 단식 기간동안 국회의원은 물론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단식장이 있는 한의협 회관을 방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특히 단식장을 방문한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김필건 회장의 단식중단을 간곡히 당부했다. 이에 따라 김필건 회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는 전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14일만에 단식을 멈추고 회무에 복귀하여 국회 공청회와 협의체 구성 등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마침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 의원의 제안으로 2015년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와 관련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번 12년만에 열린 국회공청회에서는 국민입장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전기를 마련했고, 공청회 결과 정부는 현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안에 완료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협의체 구성, 올해 안에 해결한다는 계획 제시 특히 공청회에서는 시민단체·언론계 등이 ‘국민의 입장에서 부당한 규제는 없어져야’ 밝혔으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제한에 대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여야 ‘한목소리’ 지적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해부학에 기반한 한의학의 발전 기획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기획세미나에서는 한의학이 해부학적 지식과 자료를 통한 학문의 접근과 응용이 이뤄져 왔으며, 이를 통해 환자의 신체정보를 수립하고 진단과 치료에 응용해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각계 각층 국민들이 총합체라고 할 수 있는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공동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철폐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촉구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 양 단체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정책임을 선언하고 의료기기 활용이 허용되는 날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올해 2015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된 것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었다.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은 정부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강력히 촉구하고, 이에 대해 신임 정진엽 장관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해 관심을 모았다. 또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서면질의에 답변 통해 보건복지부는 “일정 범위 내에서 타당성이 있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0월 27일 복지부장관 중 대한한의사협회를 최초로 공식 방문한 정진엽장관도 한의협 임원진과의 논의를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등 한의계 현안에 대한 정책 반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
한의협,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 밝혀자본 이익 앞에 국민건강 볼모삼은 2심 결과에 유감 표명,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소송 3심 간다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이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무효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각하 결정을 내린데 대해 대한한의사협회가 유감의 뜻을 밝히고 상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21일 한의협이 내놓은 논평에 따르면 약사법 상 한약제제는 한의사가 처방해야 전문성과 안전성이 담보되는 한의 의약품이다. 그런데 식약처는 한약제제를 생약제제라는 이름으로 허가하고 이를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둔갑시킬 수 있는 고시를 제정하면서 천연물신약 정책을 왜곡시켰다. 이로 인해 학문적, 실질적 타당성에 기반 하여야 하는 약물의 영역 구분에 있어 제약자본의 신청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권에 큰 위해를 가하고 있다. 이에 왜곡된 천연물신약 정책의 전면 재정비를 지난 2012년부터 주장해온 한의협은그 일환으로 해당 고시 무효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그 결과 1심에서는 한약제제를 생약제제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한 해당 고시가 무효임을 판결해 한의계의 손을 들어줬다. 왜곡된 천연물신약 정책에 대한 문제 인식은 비단 한의계만이 아니다. 국회는 천연물신약 정책에 수천억이 넘는 엄청난 국민 혈세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 없이 세금만 낭비한 것으로 판단, 감사원 감사를 결의했으며 이에따라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결과 천연물신약 정책이 엉터리였음을 확인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도 서울행정법원 2심에서는 해당 엉터리 고시에 문제가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렸다는 것. 따라서 한의협은 이번 판결이 여러 측면에서 보더라도 형평성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전문가의 소견에 근거하지 않고, 제약기업이 양약/한약을 구분해 품목허가를 신청토록 하는 것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자본의 이익 앞에 국민건강을 볼모로 삼은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루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1조 4000억이상의 재원이 낭비되고 국민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음이 국정감사와 감사원 결과 보고서 등을 통해 명백히 밝혀진 현재의 천연물신약 정책은 즉각 전면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라며 "천연물신약 정책의 전면 재정비 과정에서 최고 전문가집단으로서 한약제제를 통한 국민건강증진과 한약제제의 세계적인 의약품으로의 발전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무효소송의 치열한 공방은 대법원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
혈맥약침 관련 판결은 임의비급여 문제 지적에 불과한의협, 혈맥약침 판결내용 악용 시 법적 대응 불사 양의사단체 관련 신문, 한의사 면허범위 밖인 양 악의적 보도 지난 9일 부산 P 요양병원 오 모 원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제14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데 대해 의사단체 관련 신문들이 마치 혈맥약침행위가 한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식의 보도를 하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내용을 한의사 명예를 훼손하는데 악용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혈맥약침이 아직 신의료 기술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비를 환수한다는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오히려 혈맥약침술이 약침술에서 발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이유에서 “혈맥약침술에서 이용되는 혈맥이 한의학적으로 경혈과 같이 치료의 대상이기는 하나, 치료방법을 고려할 때 기존의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아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판결문에서도 “혈맥약침술은 복지부 고시에 등재된 비급여 항목인 약침술에서 발전한 치료법이지만 시술 대상, 시술태양, 원리 및 효능발생기전 등이 약침술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약침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다시말해 재판부는 혈맥약침술이 한의사의 의료행위인 약침술을 토대로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도 의사단체 관련 신문에서 ‘정맥에 놓는 혈맥약침, 한방 의료행위 아냐’, ‘한방약침, 사기·무허가 논란 이어 환수 결정까지’ 등 혈맥약침이 한방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한 것 처럼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한의협은 “혈맥약침술은 현대 한의의료행위의 일종인 약침술의 한 형태로, 시술되는 약제가 한의학을 기초로 하여 한약으로 조제된 것이라는 점에서 한의의료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와 한의계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다만 기존의 약침이 경혈이나 경외기혈을 그 주된 시술부위로 삼은 것에 반하여 혈맥약침은 경락의 일부분인 경맥 또는 혈맥을 그 시술부위로 삼는 것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판결의 요지는 혈맥약침술이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한 바 없으며, 단지 진료비 과다청구로 인정된다는 것일 뿐이므로 이번 판결을 빌미로 혈맥약침술이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한의약을 폄훼하기 위한 악의적인 주장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향후에 이번 판결과 관련해 국민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하는 일이 없도록 보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번 법원판결을 약침 전체의 문제로 침소봉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선전하고, 한의약 폄훼와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악용하는 세력이 있다면 법적조치는 물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해당 사건은 2012년 7월 환자 성모 씨가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이라는 기관지 질환으로 같은 해 12월까지 5개월가량 P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은 성 씨에게 항암혈맥약침이라는 이름으로 혈맥약침술을 시행하고 성 씨로부터 920만원의 치료비를 받았다. 이에대해 심평원은 “혈맥약침술에서 이용되는 혈맥이 한의학적으로 경혈과 같이 치료의 대상이기는 하나, 전통적인 치료방법을 고려할 때 기존의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아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돼야 한다”며 치료비 920만원에 대한 환급을 처분했으나 병원 측은 “혈맥약침술은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약침술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처분의 위법을 주장해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약침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번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한의협, 혈맥약침 판결내용 악용 시 법적 대응 불사혈맥약침 관련 판결은 임의비급여 문제 지적에 불과 지난 9일 부산 P 요양병원 오 모 원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제14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데 대해 의사단체 관련 신문들이 마치 혈맥약침행위가 한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식의 보도를 하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내용을 한의사 명예를 훼손하는데 악용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혈맥약침이 아직 신의료 기술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비를 환수한다는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오히려 혈맥약침술이 약침술에서 발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이유에서 “혈맥약침술에서 이용되는 혈맥이 한의학적으로 경혈과 같이 치료의 대상이기는 하나, 치료방법을 고려할 때 기존의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아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판결문에서도 “혈맥약침술은 복지부 고시에 등재된 비급여 항목인 약침술에서 발전한 치료법이지만 시술 대상, 시술태양, 원리 및 효능발생기전 등이 약침술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약침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다시말해 재판부는 혈맥약침술이 한의사의 의료행위인 약침술을 토대로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도 의사단체 관련 신문에서 ‘정맥에 놓는 혈맥약침, 한방 의료행위 아냐’, ‘한방약침, 사기․무허가 논란 이어 환수 결정까지’ 등 혈맥약침이 한방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한 것 처럼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한의협은 “혈맥약침술은 현대 한의의료행위의 일종인 약침술의 한 형태로, 시술되는 약제가 한의학을 기초로 하여 한약으로 조제된 것이라는 점에서 한의의료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와 한의계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다만 기존의 약침이 경혈이나 경외기혈을 그 주된 시술부위로 삼은 것에 반하여 혈맥약침은 경락의 일부분인 경맥 또는 혈맥을 그 시술부위로 삼는 것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판결의 요지는 혈맥약침술이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한 바 없으며, 단지 진료비 과다청구로 인정된다는 것일 뿐이므로 이번 판결을 빌미로 혈맥약침술이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한의약을 폄훼하기 위한 악의적인 주장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향후에 이번 판결과 관련해 국민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하는 일이 없도록 보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번 법원판결을 약침 전체의 문제로 침소봉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선전하고, 한의약 폄훼와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악용하는 세력이 있다면 법적조치는 물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해당 사건은 2012년 7월 환자 성모 씨가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이라는 기관지 질환으로 같은 해 12월까지 5개월가량 P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은 성 씨에게 항암혈맥약침이라는 이름으로 혈맥약침술을 시행하고 성 씨로부터 920만원의 치료비를 받았다. 이에대해 심평원은 "혈맥약침술에서 이용되는 혈맥이 한의학적으로 경혈과 같이 치료의 대상이기는 하나, 전통적인 치료방법을 고려할 때 기존의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아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돼야 한다"며 치료비 920만원에 대한 환급을 처분했으나 병원 측은 "혈맥약침술은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약침술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처분의 위법을 주장해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약침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국가 예산 낭비한 왜곡된 천연물신약 정책 감사해 달라발암물질 검출된 천연물신약, 국민건강 위협 철저한 진상 조사로 관련자 엄중 문책 필요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발암물질 검출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천연물신약 정책의 수립 및 집행 등에 있어 그 적정성과 비위 사실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파악, 드러난 과실이 있다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불합리한 천연물신약 관련 정책을 재정립해 달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 박완수 수석부회장과 이진욱 부회장, 김태호 이사는 한의사 회원 381명의 서명을 받은 천연물신약 정책 관련 공익감사 청구서를 15일 감사원에 제출했다. 감사대상기관은 천연물신약 정책과 관련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 제약회사 및 연구자다. 한의협은 청구서에서 천연물신약은 당초 천연물로부터 얻어지는 특정성분을 활용해 ‘아스피린’, ‘탁솔’과 같은 천연물의약품 개발을 목표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 등이 10여년 동안 수천억원의 국가 예산을 투입했으나 애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자 한약처방, 한약재별 효능·효과 등 한의학 정보를 활용해 연구개발된 결과물(한의약 육성발전계획에 따른 산물이며, 약사법 상 한약제제에 해당함)을 천연물신약으로 둔갑시켜 한약이 양의사들에 의해 처방되고 양방분야에서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으나 한의학 지식정보를 활용한 한약제제를 발굴하고 개발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결과만을 얻었음에도 정부와 제약회사들이 마치 기존에 없던 새로운 천연물의약품을 신약으로 개발한 것처럼 호도하고 이를 양방의약품으로 둔갑시켜 산업화함으로써 제약회사와 양의사들의 이익창출에만 기여하는 기형적이고 부정적인 사업효과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당시 식약청)가 의약품 허가 관련 규정(고시)을 수 차례에 걸쳐 허가 기준을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확대 완화해 줌으로써 제약회사들이 한약재와 한약처방을 활용한 한약제제를 천연물신약으로 개발해 허가 받을 수 있는 길을 의도적으로 열어주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초 천연물신약 6종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벤조피렌이 검출됐음에도 그 양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복용해도 안전하다며 해당 제품과 제조회사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존에 발암물질이 검출됐던 다른 식·의약품에 취했던 처분(허가취소, 제조유통판매 금지 등)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다른 형태의 조치를 취한 것이란 지적이다. 따라서 한의협은 “대규모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안전성 문제가 심각한 천연물신약 관련 정책이 국가 행정관리의 문제점과 국민건강 보호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잘못된 천연물신약 관련 정책의 전반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파악해 드러나는 과실이 있다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불합리한 천연물신약 관련 정책을 재정립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의협은 감사청구사항으로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의 제정 목적과 동 법령의 적용 분야, 동 법령에 따른 정부의 관련 사업 수립 및 추진의 적정성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천연물신약 정책 수립 배경, 추진경과, 관련 연구자료, 연구 결과물, 결과물의 활용도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지원한 국가예산규모, 예산지원의 적합성, 예산 활용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청)의 천연물신약 활성화를 위한 법령(고시)정비의 타당성과 해당 법령(고시)에 의한 천연물신약 허가관리의 문제점 △발암물질이 검출된 천연물신약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대응 및 행정처리의 적정성(타 발암물질 검출 사례에 대한 처리와의 차이점 문제) △천연물신약의 양방건강보험 급여 적용의 문제점에 대한 감사 등을 요구했다. 이날 감사청구서를 직접 제출한 한의협 박완수 수석부회장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한의사가 한약의 주권을 되찾기 위한 긴 여정이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잘 마무리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계에서는 그동안 천연물신약 정책에 대한 정부 당국의 잘못된 인식과 접근 방식을 지적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천연물신약 문제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수립과 집행의 문제임에도 직능 간 갈등으로 간주하고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했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결과도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동아ST의 스티렌정에 대한 급여제한 조치가 내려진 이후 양의계에서도 ‘이쯤 되면 천연물신약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별도의 방식으로 ‘글로벌 신약’이 만들어질 수 없으니 정부는 이제라도 ‘글로벌 스탠더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천연물신약 정책 폐지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이제는 정부도 단순히 직능 간 갈등으로 몰아가기 힘들어진 상황이다. 한의계는 천연물신약 문제가 한의사와 양의사간 처방권 다툼 문제가 아님을 정부가 인식하고 국민건강 보호와 정책 목표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왜곡돼 있는 천연물신약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고 애초의 취지에 맞게 원점에서부터 천연물신약 정책을 재수립하되 반드시 한의사를 참여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재판부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에서 한의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고시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2구합 42199, 2014.1.9일 선고)을 내린 바 있다. -
"한의약육성법 개정, 한의약의 의료행위 넓히겠다는 의미 담고 있다"손계룡 변호사, '의료법과 의료인의 면허 범위' 주제로 한 토론회서 강조 법조계 및 법학계 지정토론자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우호적 입장 표명 '눈길' 김태호 이사,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법 해석 변화해야 한다' 강조 [한의신문=강환웅 기자]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법조계 및 법학계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이하 HeLP)는 지난 1일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의료법과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주제로 한 제2회 HeLP 헬스케어 콜로키엄(이하 콜로키엄)을 개최, 최근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의료인의 면허 범위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콜로키엄에서는 명순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과 한의사의 면허 범위-서울행정법원 2016. 6.23. 선고 2015구합68789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한 발제와 함께 △김태호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이사 △손계룡 법무법인 이인 대표 변호사 △주호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성식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등이 참여한 지정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명순구 교수는 발표를 통해 서울행정법원가 지난 6월23일 한의사의 엑스선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행위에 대해 판결한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우리나라 의료인 면허제도의 역사와 특징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종래 판례의 입장 △의료행위의 개념 설정과 한의의료행위의 판단기준 등에 대해 설명했다. 명 교수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것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한 판결했듯이,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는 전통적인 의료행위, 치과의료행위, 한의의료행위 개념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며 "한의사와 의사의 이원적 면허체계를 유지하면서 각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법 해석의 문제로 돌린 것은 입법부가 입법사항에 대한 문제를 회피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으며, 이제는 의료인의 면허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정 토론에서는 법조계와 법학계에서 참여한 지정토론자들은 2013년 헌법재판소의 안압측정기 등의 허용 및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뇌파계 판결 등을 응용하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해 눈기을 끌었다. 손계룡 변호사는 "2011년 한의약육성법의 정의에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약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변경된 것은 한의의료행위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며 "최근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한 것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만 보더라도 향후 대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사법부에서)예전과는 다른 전향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도 "2011년 한의약육성법 개정 당시 다른 규정은 개정하지 않고 한의약의 개념정의 부분만 개정했다"며 "당시 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는 자료를 보면 '한의약육성법 개정이 한의약의 외연을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까지 확대함으로써 한의약산업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종국적으로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한의약육성법 개정에 대한 의미를 재차 강조했다. 또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할 수 있으면 해도 좋다는 생각"이라고 운을 뗀 주호노 교수는 "이는 규범적인 부분과 실질적인 부분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규범적인 부분에서는 의료법 제2조에 의료인을 구분하며 각 의료인의 면허 범위가 적시돼 있어 입법적으로는 완벽하게 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또한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학문적 원리로 사용한다는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고, 학문적 원리로 사용해도 위해가 없어야 하며, 위험 관리를 위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기술을 습득했느냐를 따져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제한 원리 속에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을 정확히 해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태호 한의협 약무이사는 "한의의료행위에서 현대 의료기기의 활용은 의료법의 기본목적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지, 의료에서 객관적인 정보 취합이라는 공통영역을 인정하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또한 한의학의 의료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학문간 교류와 융합을 통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로 발돋움할 기회를 줄 것인지, 아니면 400년 전의 문화유물로 박제시킬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이어 "단순하게 감각에 의존한 정보 취득, 그리고 그것을 통한 진단 치료와 객관적인 데이터를 취득해 진단 치료에 활용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국민에게 제공할 것인지는 자명한 일"이라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는 하나의 도구라는 측면에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모든 학문에 같이 영향을 끼치고 그를 통해 국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야 하며, 의료서비스 수요자인 국민 역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활용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진료를 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인식과 요구에 따라 법 해석은 변화하고, 또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법원 판결 본질 왜곡말라”의협, 말 바꾸고 꼬리 자르기 등 IMS 판결 아전인수 한의협, 판결 핵심은 양의사의 침 시술 명백한 불법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로 결론났음에도 양의계가 이번 판결의 본질을 철저히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소송은 처음 행정처분에서부터 1심 서울행정법원, 2심 서울고등법원에 이르기까지 양의사들은 한결같이 원고가 시술한 것은 한방의료행위가 아닌 IMS를 시술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대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와 대회원 공지문 등을 통해 “고등법원 판결에서 이미 IMS는 엄연한 의료의 영역이라고 종지부를 찍은 사항”이라는 궤변을 하며, “IMS 시술은 의사의 고유 영역이고, 이는 법원에서도 인정한 불변의 사실”이라고 아전인수식 해석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엄 모 원장의 특정 행위가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재검토하라는 판결일 뿐”이라며 그간 엄 모 원장이 시술해 왔던 것은 침술이 아닌 IMS라고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 말 바꾸기와 꼬리 자르기로 일관하고 있다. 즉, 이번 재판부의 판단 핵심은 엄 모 원장이라는 개인이 행한 시술이 침술인지, IMS인지 그 원장 1인에게 국한하는 것이지 IMS가 의사의 영역이냐, 아니냐를 구분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의협은 지금까지 엄 모 원장이 시술한 것은 한방의료행위가 아닌 IMS였다고 주장해 온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지난 1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소송 당사자인 엄 모 원장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보완의학회는 소송과정에서 적발된 당시 행위가 IMS(근육내 자극치료) 시술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그 행위가 IMS가 아니라 침술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결국 IMS는 침술로 판명되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또 “대한의사협회의 이같은 행태는 지난 2004년부터 이번 대법원 판결 전까지 엄 모 원장의 행위가 IMS라고 줄곧 주장해 왔던 명백한 사실을 스스로 외면한 자가당착적인 심각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 전에 제출한 참고자료에도 의협신문 기사와 성명서를 통해 엄 모 원장의 IMS 시술로 인한 면허정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은 현대의학의 이론에 근거한 의사의 의료행위를 인정한 지극히 정당하고 올바른 판결이므로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힘으로써 엄 모 원장의 행위는 IMS 시술이었다고 명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IMS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는 의사협회의 말 바꾸기에 대한 해명을 정식으로 요청한데 이어 국민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한편 한의협은 양의사들의 침 시술 행태를 규탄하고,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내용으로 지난 18일자 중앙 일간지에 대국민 홍보에 나선 것을 비롯 협회내 ‘양의사 불법 침 시술 신고센터’도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 정채빈 위원(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비상대책위원회)은 “원고의 시술이 의료계의 주장대로 원고의 특정행위에 대한 판단이라면 처음부터 왜 원고는 본인의 시술이 ‘한방의료행위가 아니라 IMS를 시행했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지, 1·2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은 현시점에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를 나타내 보여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IMS 소송과 관련된 양방 의료계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의문투성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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