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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령 원장, 장애인의 날 맞아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한의신문] 강병령 (사)부산장애인총연합회 정책부회장(광도한의원)이 의료봉사 활동과 장학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가 18일 개최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애인복지 유공자, 장애인과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국민훈장 3명, 국민포장 4명, 대통령표창 5명, 국무총리 표창 6명 등 총 18명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특히 강병령 (사)부산장애인총연합회 정책부회장(광도한의원)이 지체장애인 한의사로 의료봉사활동과 장학사업을 펼쳐온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고, 이금지 사회복지법인 무궁애학원 대표 이사가 장애인 복지시설과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한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성우종 ㈜도원이엔씨 대표이사가 장애인의 사회적 돌봄 강화를 위한 후원활동 등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은 강병령 한의사는 두 살 때부터 소아마비로 장애인이 됐고, 이를 극복하며 한의사가 됐다. 그는 한의사로서 의료봉사뿐 아니라 20년 넘게 꾸준히 장학 사업을 이어오며 평생을 나눔과 봉사의 삶으로 일관해 왔다. 2023년에는 부인 강경희 특수교육학 박사와 함께 ‘부산 38번째 아너 소사이어티 부부회원’으로 가입하기도 했다. 강병령 원장은 “작은 손길 하나가 힘든 이들에게는 큰 버팀목이 된다”며 “기부나 봉사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철학으로 지금까지의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정부는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성숙한 사회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참된 이웃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하며 국민통합의 실현에도 중요한 바탕이 된다”면서 “올해 장애인의 날 슬로건인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이어봄’은 이러한 의미를 담았으며, 우리 모두가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라고 말했다. -
여야의정 협의체 첫발…11일 국회서 첫 회의[한의신문] 의료 개혁 과제와 의정 갈등 해소 방안 논의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첫발을 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전공의단체는 이날 회동에 불참했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말까지 주 2회 회의를 진행한다. 또한 회의체는 다음달 말까지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의료계 요청 사항인 사직 전공의 복귀 및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는 정부 측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의힘 측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의료계 측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이 참석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여당 측 대표)은 “협의체는 12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운용한다”면서 “12월 22일,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측 대표들은 이날 의대 정시 선발을 앞두고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전문의단체는 협의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
정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 운영[한의신문]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12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 추석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11일부터 25일까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 중이다. 이번 설 연휴에는 하루 평균 약 8,000개의 병·의원이 문을 열 예정으로, 이는 지난 설 연휴보다 2배 이상 많은 숫자이다. 또한 전국 150여개의 분만병원도 추석 연휴에 운영한다. 정부는 의료진 지원을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인상하며, 신속한 입원·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 또한 인상한다. 또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충분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력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센터에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군의관, 의사, 진료지원 간호사 등의 대체인력도 최대한 투입할 계획이다. 각 지역의 응급의료체계 유지 및 관리를 위해 단체장 책임 하에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하고, 전국 409개 응급실에 1: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하여 문제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이와 더불어 병원 간 신속한 이송·전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중증·응급환자는 권역, 거점지역센터에서 우선 수용하고, 경증·비응급환자는 중소병원 응급실이나 가까운 문 여는 병의원에서 치료하여 응급실 쏠림현상을 최소화한다. 추석 연휴 기간 의료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은 119, 129로 전화하거나 ‘응급의료포털’ 누리집, ‘응급의료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요 포털의 지도에서도 명절 기간 문을 연 의료기관을 쉽게 검색할 수 있다. 한덕수 본부장은 “평소보다 적은 인력으로 명절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다보니 여건이 녹록치 않지만,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우리의 응급의료 역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계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덕수 총리 “멈춤 없이 최선 다해 의료개혁 완수”[한의신문]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우리 세대를 위해, 우리 자녀 세대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멈춤 없이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 한덕수 국무총리(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는 7일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대책본부는 이날 회의에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9일부터 연장되어 진행되며 레지던트 1년차는 14일까지, 레지던트 2~4년차 및 인턴은 16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전공의 모집기간 연장은 복귀 의사가 있었으나 짧은 신청기간과 주변의 시선 때문에 모집에 응하지 못한 전공의들을 위한 조치다. 정부는 또한 전공의 이탈 사태 장기화로 인한 응급실 부하 완화를 위해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강화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응급실 인력 확보를 위해 전문의 인센티브, 신규·대체인력 인건비 및 당직수당을 지속 지원하고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 정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권역응급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센터, 지역응급기관으로 적극 이송하여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응급센터 일부를 거점 지역센터로 지정하는 한편 경증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업무 및 환자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광역상황실 및 질환별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전원을 지원하고, 응급실 인력 기준 한시 완화 등을 통해 응급실 운영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공허한 약속이 아님을 의료계가 확실히 신뢰할 수 있도록 직접 행동으로 보여드릴 것”이라면서 “이번 달 말 의료개혁 4대 과제의 구체적 실행계획과 재정투자 규모를 국민과 의료계에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우리 세대를 위해, 우리 자녀 세대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멈춤 없이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면서 “반드시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의료가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정부, 의료공백 해소에 예비비 775억 원 지원[한의신문] 정부는 29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 의료공백 해소 지원을 위해 총 775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총 775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예비비는 공중보건의·군의관 파견, 시니어의사 등 대체인력 지원, 전원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 의료공백 대응을 위하여 시급히 추진해야하는 사업들 위주로 편성됐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간호사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범사업은 간호사가 자격별(전문간호사, ‘가칭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약 100개의 진료지원행위를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4월 말 기준으로 총 155개 의료기관, 1만1,395명의 간호사가 참여 중이며, 이는 3월 말 1만165명 대비 약 12% 증가한 수치이다. 정부는 대한간호협회와 협력하여 체계적인 진료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분야에 대한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 중 참여 간호사들에게 한시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상시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22대 국회에서 진료지원 간호사의 제도화를 포함한 간호사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당초 법안 대비 시행시기를 앞당겨 현장에 신속히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진료지원 간호사의 내실 있는 제도화를 위해 6월부터 시범사업 참여병원 현장방문, 간호인력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대학과 지역, 의료계가 힘을 합쳐 우수한 의사를 길러내고 이들이 필수·지역의료를 선택하는 선순환 구조가 생기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면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의료계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료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본부장은 또 “정부는 병원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께 약속드린대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반드시 완수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27년 만에 의대증원, 내년도 입학정원 1509명 증원[한의신문] 정부는 27일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이뤄지게 됐고, 내년도 의대입학 정원은 1509명 증원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5월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 승인함으로써 27년 만에 전국 의대 정원이 1,509명 증원돼 2025학년도에는 40개 의과대학에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중대본을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대입 시행 준비, 비상진료체계의 원활한 운영,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 등 교육부, 복지부, 재정당국 등 관련 부처가 의료개혁에 필요한 후속 조치들을 이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 현재의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인력 중심으로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 개선과 평가 기준 마련, 인력 운영체계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 적용의 전제 조건인 충분한 의료사고 감정 기회 제공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심층 논의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2025년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승인돼 27년 만에 의대 정원 증원이 확정됐다”라며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전공의들이 갈등과 대립을 거두고 수련병원으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조정관은 이어 “복귀가 늦어질수록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커질 뿐만 아니라 전공의 본인의 진로에 불이익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환자의 곁을 지키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포함한 발전된 미래 의료의 모습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만큼 의료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개혁과정에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
군의관 120명 추가 파견, 총 547명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지원[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정부가 오는 23일부터 주요 상급종합병원 등에 군의관 120명을 신규 배치한다, 정부는 22일 14시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진료지연·피해지원체계 강화방안 △4차 군의관 파견계획 등을 논의했다. 5월 21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469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8.2%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75%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5.1% 증가한 9만2514명으로 평시 대비 96.4%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8명으로 전주 대비 1.6% 증가했고 평시의 87%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75명으로 전주 대비 1.0% 증가,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21일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1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21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5% 증가 △중등증 환자는 4.1% 증가 △경증 환자는 3.0%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 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4.7% 증가 △중등증 환자는 8.0% 증가 △경증 환자는 10.5% 감소한 수치이다. 21일 100개 수련병원으로부터 확인된 전임의 계약률은 67.4%, 서울 주요 5대 병원은 70.9%로 전일 대비 소폭 상승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의료기관별 지역 내 역할, 파견수요 등을 고려해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을 파견하고 있다. 현재 세 차례 파견을 통해 공중보건의사 257명,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이 △22개 공공의료기관(131명) △42개 민간의료기관(284명) △중앙응급의료센터(12명)에 배치돼 있다. 이번에 추가로 파견되는 군의관 120명은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공공의료기관의 수요를 반영해 배치할 예정으로, △수도권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66명 △권역응급의료센터에 30명 △수련기관 등 지역별 주요 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 24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파견기간은 5월 23일부터 6월 16일까지 4주이며, 4차 파견 인력이 근무를 시작하면 현장에서는 총 547명이 근무하게 되며,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에는 근무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하면서 파견인력의 현원을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의료개혁은 국민과 환자를 위한 개혁이자, 의료인 자신을 위한 개혁이며, 일부 의료계 반발로 의료개혁이 좌절된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도 의료개혁을 추진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하루빨리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정부, 국민 안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한의신문]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우선적으로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해당 제품으로는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등이 포함된다. 또한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도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이에 포함되는 제품으로는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 차단기, 교류전원 전기찜질기·발 보온기, 전기충전기, 단전지,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리튬이차단전지,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서, 전기온수매트, 폐열 회수 환기장치, 수도 동결 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등이다.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 역시 금지된다. 해당 제품으로는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등이다. 또한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도 차단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하며,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할 방침이다.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한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0개 부처에서 조사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외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되며, 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등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또한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키로 했다.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개혁 3대 방향 제시[한의신문] 의료개혁의 사회적 논의를 위해 25일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의료개혁 3대 방향과 우선적으로 논의할 4대 과제가 확정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향후 의료개혁 3대 방향 우선 논의할 4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개혁 3대 방향은 첫째, 중증·소아·응급 등 꼭 필요한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에 중점적으로 나서며, 둘째,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떤 질환도 지역에서 제 때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과 셋째, 의료수요 급증과 예방부터 회복기·재활 등 의료 수요 다양화에 대비하는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 등이다. 또한 의료개혁특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해 올 상반기 중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한 4대 과제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첫째,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둘째,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이용을 정상화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셋째, 전공의 업무 부담을 덜고 수련의 질을 제고하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넷째, 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의료진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보건의료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 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한 기대감에 부응해 의료개혁과 관련한 인력, 인프라 확충 및 전폭적인 재정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제2차 의료개혁특위는 5월 둘째 주 초에 개최해 전문위원회 구성 및 논의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며, 전문위원회 구성과 지원조직 설치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의 진심을 믿고 의료개혁을 지지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오로지 국민과 환자분들만 보며 의료개혁을 실행하고 있으며, 의료개혁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도 하루빨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체계에 참여하여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개혁에 함께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
내년 의대정원 증원, 50∼100% 범위서 자율 모집 허용[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가진 특별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내렸다”면서 “이에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 국무총리는 또한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해야 한다”며 “더불어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결단을 내린 배경에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또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고 전했다. 한 국무총리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들과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여러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난치병 환자와 가족들을 찾아뵈었을 때 한 젊은 어머니께서는 의료개혁이 반갑고 고맙지만 마냥 박수칠 수 없어 미안하다고 했다”면서 “2000명을 증원하면 장차 난치병을 전공하는 의사도 늘어나고, 지방에 남는 의사도 늘어나겠지만 약자인 환자에게는 당장의 의료공백이 무섭다고 하신 분도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한 국무총리는 “의료개혁의 중심에는 항상 국민과 환자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 정부는 오로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으며, 오늘의 이 결단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학 총장님들의 충정 어린 건의에 대해 이를 적극 수용한 정부의 결단을 의료계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길 바라며, 의대생과 전공의 여러분들도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의 열린 대화에 응해주길 간곡히 바란다”면서 “정부는 이번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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