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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코로나19 항원검사, “의료법 위반 아니다”한의사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한 것과 관련 의료법 위반이라고 고발당한 사건이 지난 3일 ‘혐의없음’으로 결정돼 오는 2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예정돼 있는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의 소’ 공판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강남경찰서는 대한의사협회가 강남 A한의원 모 원장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했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3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A한의원 모 원장을 대한의사협회가 올 1월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따른 결과 통지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해 4월 한의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시행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고발 건에 대하여 탄원서 제출 및 한의사 신속항원검사(RAT) 시행의 정당성 입증을 위한 자료제출, 소송비 전액 지원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온 바 있다. 서울강남경찰서는 불송치의 이유로 “한의원에서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한 것은 다툼이 없이 인정되는 사실”이라면서 “고발인(의협)에 따르면 코로나19 진단은 현대의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개발된 것으로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명백하고, 의사가 아닌 한의사에 의해 이 검사가 무분별하게 시행될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충분하다”고 밝힌 고발 사유에 대해 소개했다. 강남경찰서는 이와 함께 “이 검사는 한의사가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즉, ‘면허된 의료행위’에 속하며, 만약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할지라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감염병 법령에 의한 검사로써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피의자(한의사)의 주장도 덧붙였다. 강남경찰서는 특히 고발인과 피의자 간의 상반된 주장을 면밀히 살핀 결과, “현재 한의사가 진행하는 의료행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검사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이 검사를 진행했던 당시 코로나 환자가 일평균 수십만 명에 달하고 있었고, 2021년 10월경에 진행된 국정감사 질의에서 질병관리청은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진단할 수 있다고 답변했고, 이 같은 취지로 배포된 2022.3.14자 중앙사고수습본부 Q&A와 공공기관 배포 공문이 확인되는 점 등 당시 정황을 종합해보면 한의사가 이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의사협회는 탄원서 및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가 문제없다는 내용의 관련 자료를 제출해 한의사의 코로나19 검사가 결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한의협은 이 탄원서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의사로 하여금 코로나19 검체 채취 활동 및 역학조사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당연히 독려하였고, 실제로 이러한 정부 기조 하에서 2021년 말에는 수십 명의 한의사들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업무 및 역학조사관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 “감염병예방법 제3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의사의 신속항원 검사 행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이와 함께 “현대 사회에서 한의학적인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현대적인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방해해야할 일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해야할 일”이라고 밝히면서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이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강남경찰서가 한의사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림으로써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강서 B한의원 사건 및 한의사들이 지난해 4월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한의약은 코로나 치료의 답을 찾아가는 ‘고차방정식’이죠”정수경 대구시 달서구한의사회장 <편집자주> 대구 달서구한의사회(회장 정수경, 이하 달서구분회)가 달서구청(구청장 이태훈)과 함께 지난달부터 저소득 의료취약계층의 건강 관리를 위해 ‘홀로 사는 어르신 코로나19 한의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대구 달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것으로, 달서구분회는 이번 사업 진행을 위해 참여 한의원을 40여 곳 모집해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사업 추진을 이끌고 있는 정수경 달서구분회장에게 진행상황과 소회를 들어봤다. Q. 이번 지원사업을 기획한 계기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한의약이 공공의료 분야에서 기여할 부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신속항원 검사 조차 못하게 하는 등 소외되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다. 달서구분회는 그동안 회원 간 단합이 잘되는 분회로, 민관 협력을 통해 우리 동네 한방주치의 사업, 복지관 침치료 봉사 등 구민 봉사를 진행해왔다. 어느 날 금산군청과 대구 수성구청에서 코로나 후유증 환자 치료에 민관이 협력한 사례를 보게 되며, 우리 분회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해 시작하게 됐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소외계층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졌으며 댁에서 혼자서 코로나 후유증을 겪고 계시지 않나 걱정됐다. 이에 지역 어르신들께 ‘오늘 하루 안녕하신지’ 안부 전화 드리는 마음으로 봉사하고자 했다. Q. 의료지원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달서구분회 예산 1천만원과 달서구청 예산 1천만원, 총 2천만원이 투여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구청에서는 추경 예산을 편성해 구 의회에서 정식으로 통과 시켰다. 이에 따라 달서구 보건소에서는 대상자 200명을 선정하고 분회에서는 참여 한의원을 모집해 환자들과 1대1로 매칭했다. 대상자가 연결된 한의원에 예약 후 방문하면 진찰을 진행하고 한약을 처방해 드리고 있다. 담당 한의사는 이후 환자 호전 상황을 추적·관찰하고 결과 보고와 함께 분회에 급여를 청구해 정산하는 방식이다. 기본적으로 증상에 따라 맞춤 한약 10일분을 드리며 현장에서 환자의 요청에 따라 침, 뜸 치료 등을 병행했다. 이를 인연으로 해당 한의원에 꾸준히 내원하는 환자들도 늘어났다. Q. ‘한의약’이 코로나 치료에 있어 뛰어난 장점은? 중학생 딸아이가 코로나 감염으로 학교에 제출할 서류 발급을 위해 양방병원에 내원했더니 매우 많은 양의 조제약을 받았다. 한약은 같은 증상이라도 대상에 따라 각각 다른 한약이 처방되는데, ‘증상도 가벼운 아이가 이것을 주는 대로 먹어도 괜찮을까’하는 의문이 들었다. 취약 계층 분들 중 증상이 있어도 방치 하거나 반대로 이미 너무 많은 약을 먹고 계신 분들이 많으며 호흡기 증상 말고도 소화기 증상, 불안, 강박 등 정신과 증상을 동반하고 계신 경우도 많다. 코로나 회복 후 남은 증상에 대한 답은 한약에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로 침범하는 호흡기 계통 치료에 있어 한의약이 가진 장점은 무궁무진한데 동의보감의 ‘인후(咽喉)’·‘해수(咳嗽)’문만 보더라도 인후통과 기침 증상에 대한 처방이 상세히 기록돼있다. 또한, 이에 대한 후유증은 매우 다양해 호흡기 증상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신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한의학은 인체를 보는 의학이므로 병후 기력회복, 면역강화에는 가장 좋은 해답이다. 환자에게 현재 겪고 있는 증상과 복용 중인 약을 상세히 여쭈다 보면 뜻밖의 처방이 도출되기도 한다. 한의약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가장 올바른 답을 찾아가는 ‘고차방정식’이다. Q. 이번 사업에서 기억에 남는 환자는? 진료예약을 위해 전화통화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해하는 분이 계시다. 진료 후 약을 처방해서 보내드리니 다시 전화하셔서 “이렇게 무료로 받아도 되냐”며 거듭 물어 보시고, 다 복용하셨을 즈음 예후 관리를 위해 전화를 한 번 더 드렸을 때도 매우 감사해 하셨다. 결국, 이웃에게는 따뜻한 한약만큼 관심과 보살핌이 가장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느꼈다. Q. 대구 달서구분회의 앞으로 계획은? 지금도 구민들이 본인들에게 진료 순서가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계시기에 해마다 이어오던 한방 주치의 사업을 내년에도 진행할 예정이다. 분회 봉사활동은 지금까지는 주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도 진행해보고 싶다. Q.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자가진단 키트를 이용한 코로나 검사를 양성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양방병원에 들러야 하는데 한의원에서는 못하고 양방병원에서만 해야 한다는 것은 직군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다. 한의사들은 이러한 차별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며, 한의약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행해지는 의사들의 터무니없는 공격에도 늘 ‘외면’으로 일관해왔다. 또, 최근에는 손해보험사들이 불분명한 기준으로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를 무차별하게 조정하고 있다. 한의약의 미래와 환자들의 치료 받을 권리를 위해서라도 한의사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한다. 지금, 차별과 편견에 맞서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국민건강과 한의사들의 미래를 위하는 길이다. -
남인순 의원, 국정감사서 한의약 육성 방안 집중 질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이 최근 마무리된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한약제제 개발 지원, 국공립 의료기관 한의과 설치 확대, 한의의료기관의 신속항원 검사 시행, 의사만을 위한 보건소장 우선 임용 개선 등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실질적이고도, 다양한 질의를 통해 정부의 해결 의지를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특히 보건복지부장관을 대상으로 한약제제 개발 지원 확대 및 한약제제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세계 보완대체의약 시장은 2014년 425억 달러에서 2020년 931억 달러로, 2030년 3805억 달러로 성장하는 등 연평균 15.2%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리나라도 현재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21~2025)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에 385억 원, 2022년에 442억 원을 투입하여 한의약 혁신기술 개발(R&D)과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 한의약의 해외진출 지원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한의약 육성시책을 펼치고 있지만 역부족인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어 “복지부가 제출한 ‘한약제제가 건강보험 약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에 따르면 매년 0.2%를 차지하고 있다가 지난해에는 0.1%로 축소됐으며, 지난해 건강보험 약제비 총 21조 2097억 원 중 한약제제는 352억 원으로 0.16%에 불과하다”면서 “2020년에 비해 건강보험 약제비는 증가했어도 한약제제는 387억 원에서 35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적과 더불어 한약제제 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한약제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 한약제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필요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한약제제 개발 지원 및 한약제제 건강보험 급여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답변과 함께 한약제제 개발 관련 연구개발 및 한약제제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한약제제 개발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한약제제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대상 여부 결정에 관한 원칙(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등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사회적 편익 및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에 따라 급여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남 의원은 또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65세이상) 3개 질환을 대상으로 2020년 11월부터 첩약 건강보험적용 시범사업을 3년간 추진 중인데, 시범기관 9025개 중 약 32.1%(2893기관)에서 약 5만6000건 처방, 약 3만1000명 수진자 급여혜택(2020.11월~2022.3월 진료분 기준)이 제공됐다”면서 “첩약 시범사업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연구 및 수가, 대상질환과 처방일수 적절성 등 평가를 착실히 추진해야 하며, 대상질환이 3개로 협소한 점을 개선하여 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질환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질의를 통해 복지부의 추진 의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3개 대상 질환에 대해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연구를 진행 중이며,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가, 대상질환, 처방일수 등 현 시범사업 모형 개선을 위한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 또한 “국립한방병원은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1개소에 불과하며, 국공립 의료기관 224개소 중 한의과를 설치한 기관은 87개소(38.8%, 2018년 12월 기준)에 불과한 실정이고,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시군구 보건소 258개소 중 한의과가 설치된 곳은 71.3%인 184개소인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국공립 의료기관에 한의과 설치를 확대하고, 일선 보건소에 한의과 진료를 실시하는 등 한의약 공공 인프라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어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현대화와 관련해 별도 한방병원 신축계획이 검토되었으나 현재는 현 한방진료부와 동일한 30병상 규모로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립한방병원 설립의 필요성, 기능 및 역할 등을 고려하여 최소 수련병원 기준인 70병상으로 확대하여 한방진료, 임상·협진연구, 한의약 국가 정책사업 관리, 전문의 수련 등의 기능 및 역할을 수행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복지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공공 인프라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현재 국공립병원 한의약 인프라 확대를 통한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 연구를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 감염병 재난위기 대응과정서 한의약 역할 배제 이와 함께 남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어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감염병 재난위기 대응과정에서 전통 민족의약인 한의약의 역할과 기능이 배제되고 차별받아 왔다”면서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복지부장관과 질병청장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원칙적으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한의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일부 지역에서 감염병 확산 상황, 의료인 수급, 필요인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의과 공보의에 신속 항원검사를 수행하도록 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 남 의원은 또 의사만을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는 차별적 기준의 개선 및 보건소 추가 설치를 독려하고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보건소가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 및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대응 기능을 수행 중인 점을 고려해 임용 기준의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감염병 대응 시 보건소장은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총괄 지휘하고 지역 의료계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운영하는 등 전문 역량이 요구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의사 보건소장 채용의 어려움 및 지역별 편차를 고려해 현재 발의되어 있는 개정안의 국회 논의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코로나 감염자 한의 비대면 진료 효과 높았다”COVID-19 감염자를 대상으로 지역 보건소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하여 한약을 처방해 치료 경과와 만족도를 확인한 결과, 접촉이 제한되는 방역상황에서 한의 비대면 진료가 신속한 감염 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연구 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최근 발간된 ‘동의생리병리학회지’에 투고된 “지역 보건소에서 시행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진단 검사상 양성인 재택치료 환자의 비대면 한의진료 효과: 후향적 차트 리뷰”에 의해 확인됐다. 이 연구 논문은 충남 금산군보건소 전채헌(제1저자)·최대준/김경묵(공저자)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동신대 대학원 한방소아과 김혜진 한의사(공저자)를 비롯 지규용 교수(동의대 한의대·공동 교신저자), 임정태 교수(원광대 한의대·공동 교신저자) 등에 의해 저술됐다.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은 한의학의 외감병, 역병에 해당하며 외감병 전문서로는 《傷寒雜病論(이하 傷寒論)》, 《溫疫論》, 《溫病條辨》 등이 있다. 후한(後漢) 말기에 장중경(張仲景)이 쓴 《傷寒論》의 경우 최초로 이법방약(理法方藥)이 구비된 한의학 서적으로서 상한(傷寒)이라고 하는 급성 열성병의 증후와 치료법을 저술하였다는 점에서 한의학의 외감병 치료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동안 COVID-19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한약과 관련된 많은 지침들이 발표되었고 치료 효과를 보여주는 임상적인 증거도 일본과 중국에서는 상당수 발표됐다. 일본의 경우는 COVID-19에 노출된 의료진에게 예방 목적으로 마황탕을 투여해 감염 예방 효과가 84.5%로 나타난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 중국에서도 2020년 1~2월에 COVID-19 환자에게 청폐배독탕을 투여하여 호전을 확인한 파일럿 RCT 연구 및 2020년 2월에 COVID-19 환자에게 연화청온 캡슐을 투여해 호전을 확인한 다기관 전향적 RCT 연구 결과가 있다. 국내에서는 전국한의과대학 폐계내과협의회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한의진료 지침’을 발간했고, 대한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를 운영했으나,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의료체계 내에서 한의약 진료 지침을 발표하거나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코로나 감염 증상 치료 및 후유증 관리 한약 처방에 대한 의료보험 수가를 산정하지는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연구 논문은 지역 보건소에서 COVID-19에 감염된 환자 비대면(전화) 진료로 한약을 처방하고, 그 치료 경과와 만족도를 확인한 사례를 기반으로 한 후향적 차트 리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 대상자는 2022.4.11~5.6 기간 동안 COVID-19 확진 후 보건당국에 의해 대증치료 대상자로 분류되어 자가 격리 중인 재택치료자 중 지역 보건소에서 비대면 한의진료를 받은 환자들이다. 탕약과 보험한약 각 5일분씩 처방 한약은 비대면 진료로 탕약과 보험한약을 각 5일분씩 처방했다. 탕약은 1팩(120cc)씩 하루 3회분으로 총 15팩, 보험한약은 2포씩(소청룡탕의 경우 3정씩) 하루 3회분으로 총 30포(소청룡탕의 경우 총 45정)가 제공됐다. 차트 리뷰 대상자 18명 중 치료 중재는 형방패독산 11명(61.1%), 쌍패탕 5명(27.8%), 삼소음 2명(11.1%) 순으로 탕약이 처방됐고, 형개연교탕(6명, 33.3%), 연교패독산(5명, 27.8%), 구미강활탕 및 생맥산(각 2명, 11.1%)과 보중익기탕, 가미소요산, 소청룡탕(각 1명, 5.6%)순으로 보험한약이 처방됐다. 치료 경과 및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증상들은 기침, 가래, 인후통, 식욕부진, 오심, 설사, 가슴 답답함, 피로 등 8개 항목이었고 불편한 정도를 환자가 직접 NRS(Numerical Rating Scale)로 기입했다. 다양한 증상 감소 효과 및 부작용 미보고 연구 결과, 증상의 평균 NRS는 기침(5.56±2.23→2.89±2.14), 가래(6.11±1.75→3.28±2.47), 인후통(6.06±2.70→1.47±1.62), 식욕부진(5.56±2.63→1.94±2.21), 오심(3.75±1.71→1.17±1.11), 설사(3.40±2.63→1.50±1.51), 가슴 답답함(4.93±2.46→2.29±2.30), 피로(6.44±1.79→2.67±1.88) 모두에서 감소되었고, 일부 환자에서는 증상이 소실되었다. 한약 치료에 따른 부작용이나 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다. 또한, 보건소에서 시행한 비대면 한의진료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5점을 기준(5점: 매우 만족, 4점: 만족, 3점: 보통, 2점: 불만족, 1점: 매우 불만족)으로 조사한 결과, 후향적 차트 리뷰 대상자 18명 중 17명이 응답했고, 만족도는 평균 4.24±0.90점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연구 방법에 따른 한계도 존재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대조군이 없기 때문에 질병의 자연 경과로부터 치료 효과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본질적 한계가 있었으며, 연구 대상자의 수가 적고 투약 기간이 비교적 짧았으며, COVID-19 확진일로부터 치료 시작의 시기나 치료 중재(한약)의 종류가 다양하여 차트 리뷰 대상자가 이질적이라는 한계를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COVID-19에 대한 PCR(polymerase chain reaction)과 RAT(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양성 초기 환자 18명에게 표현된 123개의 증상에서 106개 증상(86.2%)의 호전 및 만족도 4.24±0.90점에 상응하는 결과를 통해 접촉이 제한되는 방역상황에서 한의 비대면 진료가 신속한 감염 관리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국가의 한의약 인프라 활용 가능성 제시 이와 더불어 투약과 관련하여 한약 복용 후 COVID-19 증상과 무관한 부작용이나 이상반응이 없어 유행성 감염병 확진 후 초기의 안전한 치료 방법으로써 한의약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했다. 이와 관련 전채헌 제1저자는 “이번 연구를 통하여 COVID-19 감염 증상의 대증치료에 한약을 투여하여 증상의 호전을 관찰할 수 있었고 중등도의 이상반응이나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에서 시행한 COVID-19 감염 증상 한의치료 사업에 대한 최초의 보고 사례이며 향후의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의 한의약 인프라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향후 재발할 수 있는 국가적 보건 위기에 대처하려면 확진 판정된 경증 단계의 감염 질환에 대해 유의한 개선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한의 1차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여 신속한 감염 진단과 치료 대응 계획 수립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새정부에게 바란다’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나아갈 방향과 한의계 대응 전략오수석 원장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 분과자문위원 치열했던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활동이 한창이다. 인수위는 선거 과정 중에 제안되고 발표된 공약 등을 다듬고, 보완해서 향후 5년 임기 동안 시행될 국정과제를 설정하는 곳이다. 우리 한의사 입장에서는 향후 보건의료정책과 한의 관련 현안과 정책들이 새정부 국정과제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인수위 사회복지문화 분과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큰 그림 부재와 의과 위주의 편중된 정책 설계 등으로 인하여 보건의료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대한민국 보건의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개인적인 의견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미래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큰 방향과 밑그림을 제대로 그리자.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새정부 보건의료 정책은 정치방역 논란 등 기존 정부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심층 검토하고, 향후 또 다른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제대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한의사라는 의료인력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참여가 원천 봉쇄되었다가 한의원들의 선제적인 참여로 겨우 문이 열려 신속항원 검사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4일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가 신설되면서 한의의료기관 수가 등의 세부내용이 확정되었다. 당연히 참여할 수 있음에도 의사에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 차별적 제도 시행과 의과의 방해로 인하여 늦어지게 된 것이다. 팬데믹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활용 가능한 보건의료 자원을 총동원하고, 각 자원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국민 건강을 지켜낼 수 있도록 방역체제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 이런 근본적인 고민이 없이는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특정 직역의 독점적 방역으로는 한계가 있고, 국민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 또 비대면 진료와 원격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유독 의료에서만 예외다. 지금과 같은 보건의료는 비효율, 고비용의 구조다. 효율적인 치료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환자들을 각자도생으로 내몰고 있다. 화상을 통한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 확대로 국민들을 더 적극적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의료법 전면 개정 및 종별 독립법 제정이 필요하다. 현행 의료법은 과거의 기준으로 제정되어 현재의 급변하는 의료환경과 의료에 대한 시대적·국민적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기존 의료체계와 내용의 비현실성과 비합리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 전반에 관한 상위법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의, 의사에 의한, 의사를 위한 의사 기득권 보호법이나 마찬가지다. 지나치게 의사 중심의 편중, 불공정 체계이자, 의사 독점을 보호하고, 의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의사 독점 플랫폼이다. 운동장도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없다. 또 대한민국의 유일한 성역이다. 약사들은 의약분업을 이뤄내고 독립했고, 최근에는 간호사들의 독립법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의사들의 독립은 요원하다. 온갖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지만 의사들과 보건복지부 의료정책 담당자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또 현행 의료법 체계로는 미래 보건의료 환경을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을 팬데믹 상황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의사들 입장에서는 정치권 로비를 통해 현행 의료법을 계속 유지, 고수하고 싶겠지만 이제 그 수명이 다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은 어떤 형식으로든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새정부의 철학인 공정과 상식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의료법 전면 개정을 포함한 의료법 체계에 대해 인수위에서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의계 입장에서는 공존과 상생의 틀을 유지한 채 의료통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의 공공의료인력 확충이라는 대안으로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학제 통합 논의는 출발선의 의도가 불순하다. 진정한 공생을 위한 제안이면 모르겠으나 자칫 현재 한의사 역할을 제한하는 프레임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진정한 의료통합을 위해서는 노사정위원회 형식의 대타협으로 마스터플랜과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 공공의료기관 한의과 설치를 통한 협진 강화 등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면서 상호 신뢰를 구축해가야 한다. 셋째, 건강보험 체계 효율화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재정 위기 대비하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케어의 실상은 건보재정의 불건전성만 확대되었다. 3.1조원을 투입해서 건보 보장률을 62.2%에서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은 ‘20년까지 3년간 2조 6천억 원을 투입했음에도 보장률은 1.5% 올리는데 그쳤다. 또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퇴행성척추질환에 대한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은 향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케어의 비급여의 무차별적 급여화 후유증으로 건보재정의 예측성은 불확실해졌고,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면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또 의사 중심의 기존 틀에서 보장성만 확대하다 보니 직역 간 격차가 점점 확대되어, 직역 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직역 간 상생 발전을 외면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는 한마디로 의사 퍼주기나 마찬가지였다. 기존 불필요한 보장성 부분을 대폭 수정하는 등 문재인 케어와 차별화된 국민 중심, 휴먼 중심의 윤석열 케어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예방 중심의 일차의료, 지역 중심의 커뮤니티 의료 확대를 통한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넷째, 공공의료 부분에서 한의과의 차별은 시정되어야 한다. 법으로 규정된 국립암센터 한방과 설치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 세계 5대 암 치료기관으로 선정된 미국의 세계적인 암치료센터인 엠디앤더슨(MD Anderson Cancer Center), 메이요 클리닉(The Mayo Clinic)과 메모리얼 슬로언 케터링 암센터(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에서는 통합의학프로그램을 2000년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공익기관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도 한방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 외 국립교통재활병원, 국립경찰병원 등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정의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비전과는 반대되는 행태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한의사가 차별 없는 의료 환경에서 보건의료의 한 축으로서 당당하게 진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섯째, 한약신약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한의약 육성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세계 바이오헬스 시장은 8조 달러다. 우리나라는 0.12조 달러(1.5%), 한의약은 0.056조 달러로 고작 0.0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약신약이 개발될 수 있게 법제도 선진화와 더불어 한의약과 첨단과학이 결합한 스마트 한의약 R&D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한의약 신기술이 개발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토종 한약재를 한의약적 특성에 따라 우수하게 재배, 가공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독성과 안전성,유효성 및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신속평가 기술 개발 등이 필요하다. 허준 선생이 편찬한 《동의보감》은 전란으로 인해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선조의 의지, 즉 국가의 보건정책에 따라 편찬된 책이다. 이는 애민·위민정신에 입각한 민본정치의 구현이자, 한국인에 맞게 치료 처방을 표준화·규격화·실용화한 책으로 조선의학의 독립선언이었다. 이런 앞선 경험과 전통을 지닌 한의학을 발전시켜 글로벌 의료시장에 진출하여 인류의 소중한 유산이 공유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는 지원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
‘한의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 안내문 배포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21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의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이하 RAT)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회원들에게 RAT 시행 및 양성자 신고 등의 절차를 안내하는 등 한의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의협은 안내문을 통해 “그동안 한의협에서는 한방 병·의원에서의 RAT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지만, 보건복지부는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답변을 계속 미뤄오고 있다”며 “이에 한의협은 엄중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하에서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 회원들에게 RAT 시행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의협은 “하지만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아직까지 정부측의 명확한 답변이 없어)참여하는 회원들에게 불측의 어떤 행정적인 피해를 입을지를 예측할 길이 없다”면서도 “한의협에서는 임원부터 RAT 참여에 앞장설 것이며, 만약 단 한명의 회원이라도 피해를 당하는 일이 생길 경우에는 협회에서 최대한의 법률적·행정적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의협은 안내문을 통해 △RAT 개략 흐름도 △RAT 관련 장비(키트 등) 준비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비 △RAT 양성자 신고: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확진환자 안내문(안)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의의료기관에서 RAT를 시행하면서 한의의료기관 및 환자들이 가질 수 있는 주요한 의문사항들에 대한 사례들을 모은 ‘Q&A 모음’도 게재돼 있다. 한편 이같은 한의협의 적극적인 행보는 현재 동네 병·의원에서 RAT 시행 이후 확진 판정이 가능해졌지만, 한의원에는 이같은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의료이원화 체계 속에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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