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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규 의사의 정신과 사상, 온 국민에게 전달되길”박환 고려학술문화재단 이사장 <편집자주>한의사 출신 독립운동가 강우규 의사의 일생을 다룬 ‘한의사이자 교육자 왈우 강우규 평전’이 출간됐다. 본란에서는 책을 저술한 박환 작가에게 강우규 의사의 의열투쟁의 의의, 한의사이자 교육자로서의 행보 등에 대해 들어봤다. 박환 작가는 역사학자로서 수원대학교 사학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러시아지역 한국사 연구를 지원하는 고려학술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한국독립운동사 전공으로 그 중에서 특히 만주·러시아 지역의 한인독립운동사를 연구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만주한인민족운동사연구(일조각, 1991)’, ‘동방 김세환평전(선인, 2025)’ 등 독립운동사 관련 50여 권이 있다. 특히 잊혀진 항일영웅들의 발굴에 관심을 갖고 있어 이회영, 최재형, 최봉준, 문창범, 임면수, 김세환, 정이형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또한 대종교 2대 교주로 독립운동을 전개한 김교헌의 동생인 독립운동과 더불어 한의사로도 활동한 김교준에 대해서도 연구한 적이 있다. Q. ‘한의사이자 교육자 왈우 강우규 평전’을 저술하게 된 계기는? 강우규(1855∼1920)는 1919년 9월2일 오후 5시 일제의 삼엄한 경계 속에서 제3대 조선총독으로 부임하는 사이토 마코토를 저격하기 위해 폭탄을 투척했다. 강우규 의사가 던진 폭탄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해 신임총독 사이토를 환영나온 일제 관헌 및 그 추종자들 37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그의 의거는 일차적으로 일본을 상징하는 신임 조선총독에게 폭탄을 투척했다는 측면에서 제2의 안중근 의거로서 한국과 일본을 넘어 동아시아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다. 특히 이 사건이 젊은이도 아닌 65세의 노인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큰 주목을 받았으며, 더욱이 일제의 조선 강점 이후 위축돼 가던 한의사에 의해 이뤄진 점은 더욱 주목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강우규 의사는 한의사로서 동양평화론을 주장한 사상가이자, 참 교육자였음에도 이점 또한 그동안 간과되고 있었다. 특히 학계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더욱 안타까웠고,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강우규 의사 탄신 170주년이라 강우규 의사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어 책자를 저술하게 됐다. Q. 특히 강조하고자 한 내용이 있다면? 강우규 의사는 그동안 의열투쟁을 전개한 행동가로만 주로 알려져 있었다. 강우규 의사는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을 계승해 조선의 독립을 넘어 동양평화, 세계평화라는 인류보편적 가치를 주장한 평화사상가였음을 보다 널리 알리고 싶었다. 당시 국제정세와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분명한 시각을 갖고 있던 보편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지성인이었던 것이다. 아울러 강우규 의사는 기독교 사상을 바탕으로 누구보다도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근대적인 민족의식을 심어주고자 한 참 교육자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강우규 의사의 사상가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의 측면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강우규 의사가 일제의 탄압 속에서 우리의 전통의학, 민족의학이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에 분개했던 한의사였다는 점이 등한시 되었음에 주목해 책 제목을 ‘한의사이자 교육자 왈우 강우규평전’이라고 지어 특별히 한의사인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 내 주변의 학자들 조차도 강우규 의사가 한의사였다는 점에 깜짝 놀라기도 했다. Q. 강우규 의사의 의열투쟁에 대한 의의는? 강우규 의사의 의거는 3.1운동 이후 최초의 의열투쟁으로써 조선총독으로 부임하는 사이토에게 큰 경고가 되었음은 물론 국내외의 한인들의 민족의식 고취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강우규 의사는 의거는 물론 재판과정과, 수형생활, 처형과정에서도 당당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한인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고 할 수 있다. 강우규 의사의 의거는 이처럼 민족운동선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의거 후 국내외 민족운동의 큰 기폭제가 됐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1920년 2월16일 오후 9시30분경 경성부 남대문역 대합실에서 한 청년이 백여 명의 민중들에게 “강우규는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을 던지고 조선민족을 위해 희생되었음을 알아야 하며, 따라서 우리 청년은 더 한층 분기해 조선독립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취지의 연설을 끝낸 다음 “대한독립만세”를 10회 정도 연거푸 외쳤던 일이 있기도 했다. 그리고 1924년 5월19일 만주의 참의부 독립군은 압록강을 순시하던 사이토 총독을 습격하기도 했다. Q. 한의사 그리고 교육자로서의 강우규는? 강우규 의사는 한의업에 종사했다. 그의 손녀 강영재의 회고에 따르면 “30여 세에 함경남도 홍원으로 이사하기 전 그는 고향에서 한의의술을 배워서 어느 정도 시술을 했던 것으로 짐작되니 전하는 말에 의하면 홍원으로 이사한 후 그는 동리사람들의 간단한 병은 손수 고쳐주며 의원 노릇을 하였다 한다”, “좌우간 그는 한미한 농가의 막내둥이로 태어나서 10여 세에 한학을 배우고 이후 한의의술을 익혀 한의원으로 주업을 삼았으며”라고 증언하고 있다. 강우규 의사는 어려서 한의 공부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고향 평안도를 넘어 함경도 그리고 만주, 러시아 지역에서도 한의사로서 동포들의 질병치료에 만전을 기하였다. 특히 치료차 왕진하는 과정에서 동포들의 어려움을 직접 목격하고, 조국의 독립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강우규 의사는 한약방을 독립운동 거점으로 활용했으며, 한의업을 통해 번돈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제공하는 한편 폭탄을 구입해 사이토 총독을 처단하고자 했다. 아울러 자신이 치료한 최자남의 부인과의 연계를 통해 자신의 의열투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했다. 특히 강우규 의사는 조국의 독립과 해방된 조국의 미래를 위해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사형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잊지 않았다. 의술로 모은 돈을 모아 함경도와 만주, 러시아 등지에 여러 학교를 세운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참다운 실천자라고 할 수 있겠다. 그가 세운 대표적 학교로는 함경남도 홍원군 영명학교, 북만주 요하현(현 헤이룽장성 라오허현)의 광동학교, 러시아 이만(현 달네레첸스크)의 협성학교, 밋가루시카학교(하바롭스크 소재로 추정) 등을 들 수 있다. 그의 손녀 강영재씨가 1969년 ‘신동아’에 기고한 글에서 “새로 세운 학교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행상의료업에 나섰다”고 회고할 정도로 학생 교육에 강한 집념을 보였던 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Q. 이번 책이 독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길 바라는지? 강우규 의사는 노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항일투쟁을 전개한 독립운동가이자, 동양평화를 주장한 사상가 그리고 학생들에게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근대적인 민족교육을 시키고자 한 참 교육자이기도 하다. 이러한 강우규 의사의 정신과 사상이 저서를 통해 넓게는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가까이는 한의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 특히 한의학도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갔으면 한다. 강우규 의사의 경우 한의사로서 개인들에게 인술을 베푸는 것을 넘어 민족을 치유하고, 나아가 동양과 세계의 미래와 인류보편적 가치를 추군한 분이므로 우리 한의계의 좌표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Q. 평소 한의약에 대한 생각은? 한의약은 우리의 생활 속에, 또한 우리의 역사와 함께 해온 영원한 친구이자 동반자가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우리 민족이 어려울 때, 동포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준 것이 바로 한의약이다. 그 당시 한약방은 독립운동의 연락거점으로, 강우규 의사와 같은 한의사들은 독립운동 자금을 제공한 독립운동의 원천과 동력으로서 또는 독립운동가로서도 그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잊혀진 한의사들의 독립운동도 정당하게 평가받고, 새롭게 부활되기를 기대하며, 나 역시 노력할 것이다. -
‘지역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돌봄, 국가가 통합·전담[한의신문=강현구 기자] 한의의료를 포함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제정안(대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남인순·최종윤·정춘숙·전재수·신현영·최영희·최재형·최종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강화토록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지자체장은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지자체는 △대상자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의 통합제공 및 선택권 보장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등의 책무를 지도록 했다. 이에 국가는 대상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보건의료·요양·돌봄 분야의 서비스 확충 및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돌봄서비스 통합지원 기반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인력 양성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의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욕구는 계속 증가할 전망임에도 이들에 대해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이나 병원 및 시설 입원·입소에 의존해 왔다”면서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돌봄이 필요할 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거나 가족에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강요해 간병자살, 간병살인 등 극단적인 사회문제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어 이번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후 2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해 보건의료·요양·돌봄을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아울러 “정부는 지역돌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하며, 정부는 시·군·구가 중심이 돼 지역사회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부족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윤 의원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체계적 연계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어르신들을 비롯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통과된 법안에 미처 담기지 못한 종합판정 체계의 활성화 방안, 요양병원·요양시설의 전문성 강화와 같은 내용은 빠르게 논의를 시작해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국민장기요양보험법’으로 확대 추진[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을 노인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 국한하고 있어, 외상이나 전신마비 등 질병 이외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65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장기요양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종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총 107만3376명 중 65세 미만인 경우는 3.4%(3만628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65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 돌봄 공백이 발생해 돌봄의 경제적 비용은 고스란히 그 가족들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가 ‘간병 살인’, ‘간병 파산’이라는 비극적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명을 ‘국민장기요양보험법’으로 △‘노인성 질병’을 ‘질병’으로 개정해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연령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질병 외 사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명시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 국민이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이 되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누구나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국민이라면 장기요양보험 대상이 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기요양보험이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이 수혜 대상자라는 것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종성 의원을 비롯해 하영제·윤창현·임이자·최재형·배준영·조정훈·백종헌·김형동·김미애 의원이 참여했다. -
순직군경 부모, 보훈병원 등 진료 시 나이제한 폐지 추진[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순직군경의 부모가 보훈병원 등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동안 제한됐었던 나이 조건을 폐지해 75세 미만의 유족도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순직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해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정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료비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순직군경 유족 중 75세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만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순직군경 부모의 경우에 이에 해당하지 못해 위탁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시 진료비를 감면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순직군경 유족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의 나이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순직군경 유족에 대한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법’ 제42조(진료) 제7항 제3호의 “제1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75세 이상인 사람’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모인 경우에는 협의 등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며, 협의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문 중 ‘선순위자로서 75세 이상인 사람’을 ‘선순위자’로 수정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기윤 의원을 비롯해 김희곤·박덕흠·김예지·서일준·백종헌·최재형·조명희·이용호·이종성·김태호 의원이 참여했다. -
국립대병원 주무 부처, 교육부→복지부 이관 4법 추진[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지역·필수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주무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4개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개정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개정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학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해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국립대학병원과 의학·간호학·약학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은 현재 교육부 장관의 감독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고자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선 국립대학병원이 지역·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최재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 △이관에 따른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 마련 △자발적 재산 출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지역·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했다. 또 국립대학치과병원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치의학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해 치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치과병원으로, 이들 병원 역시 교육부 장관의 감독을 받고 있어 개정안을 통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 △이관에 따른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 마련 △자발적 재산 출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지역·필수의료 인프라 구축에 도움 되도록 했다. 지난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개한 ‘2022 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의 의료 손실은 지난 ’21년 642억원, ’22년에는 535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지방에 있는 공공병원의 의료 손실은 더 심각했는데 제주대병원은 ’21년 199억원에서 ’22년 242억원으로, 전남대병원은 224억원에서 406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전북대병원도 238억원에서 29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또 경북대병원도 ’21년 282억원에서 ’22년 374억원으로 손실이 급증했으며, 충북대병원과 충남대병원, 강원대병원, 경상대병원 등도 손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재정이 악화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반면 서울에 위치한 사립대병원들의 재정은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는데 같은 기간 서울아산병원의 의료이익은 1262억원에서 169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삼성서울병원은 83억원에서 53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립대병원 당사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립대병원 혁신협의체 TF’를 구성,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까지 TF 운영 계획 일정을 세워놨으며, 국립대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 이관 이후 보상 방안, 병원 역할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4개 개정안에는 최재형 의원을 비롯해 김미애·김예지·백종헌·서정숙·우신구·이종성·전주혜·최승재·최춘식 의원이 참여했다. -
“환자·의료인 보호 위해 의료사고에 국가배상 책임 강화해야”[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이 지난달 30일 개최한 ‘의료사고 책임 감면과 필수의료 확대를 위한 세미나’에서 응급환자 진료와 의료인의 법적 보호를 위해 국가 의료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형사처벌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재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인들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의료기술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의료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과다한 책임을 지고 있어 의료인이 가지는 심리적 부담이 매우 높다”며 “의료인이 온전히 의료 행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을 덜어주고, 의료분쟁을 최소화해 의사와 환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필수의료에 판례 변화가 미친 영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윤용선 바른의료연구소장은 의료사고 판례들을 통해 검찰과 사법부의 처벌 강화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부담 증가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용선 소장은 최근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성남 소아 횡격막 탈장 사망 사건 △자궁 내 태아 사망 사건 등의 판례를 발표했다. 윤 소장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사건 당시 검찰과 경찰은 지질영양제를 불법적으로 분주한 것이 오염의 원인이라고 판단해 소청과 교수들과 전공의, 간호사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이후 질병관리본부 역학 조사 과정의 오류, 오염된 증거물을 수집한 경찰의 잘못, 장관 내 균 집락화 등 주사제 오염 외에도 다양한 병원균 전파 가능성 존재와 분주 행위의 합법성이 입증되면서 모든 의료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소장은 “문제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필수의료에 종사하다가 환자가 사망하면 언제든 구속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의료계에 심어줬다”며 “이 사건은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의 시발점으로, 소청과 전공의 충원율 감소로도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윤 소장은 이어 “‘필수의료 배상 국가책임제’를 통해 국가가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해당되는 필수의료 영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공무의 영역으로 판단해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원칙을 정하고, 의료분쟁에서 의료진의 고의 중과실이 아닌 경우는 수사 및 기소 단계에서부터 형사처벌을 염두해 두지 않는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의료분쟁 처리에 대한 원칙을 정해야 편향된 의료감정으로 인한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욱 단국대 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는 ‘의료사고에 대한 해외의 대처’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해외 주요 국가들의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입증책임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박형욱 교수에 따르면 과거 미국에서는 병원의 의료사고 배상액이 커지자 △방어진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배상액 한도 규정(일부 주)으로 대응했다. ‘방어진료(Defensive medicine)’는 자기방어적 의료 조치로, 환자에게 반드시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주로 잠재적인 원고인 환자로부터 의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진단 테스트나 의학적 치료를 권장하는 관행을 뜻한다. 또 영국의 경우 보건의료체계를 국가 책임하에 두는 ‘NHS(국민보건서비스)’ 체계로, NHS 소속 의료기관 및 의료종사자의 의료사고 배상 책임 또한 NHS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의료과오 소송 및 보상을 위해 산하 특별보건위원회인 ‘NHSLA’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의료법에서 진료거부가 금지돼 있으며,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돼 건강보험 진료를 제공하고, 수가도 국가가 통제해 인상할 수도 없는 시스템이다. 박 교수는 “의료인의 유일한 대응 방안은 위험도 높은 필수의료를 이탈하는 방법밖에 없어 현재 이런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의료에서 국가(보험자)의 의료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형사처벌을 완화해 환자 보호와 필수의료 제공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어 “다만 비급여 의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의사나 의료기관이 전적으로 책임보험료 외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내용과 책임 감면 요건’을 주제로 발표한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는 “필수의료분야에서 형사적 책임을 감면하거나 친고죄를 도입하는 주장은 극복해야 할 문제가 많고, 입법에도 어려움이 있다”면서 형사재판 실무에 대한 개선안으로 △반의사불벌죄 확대 △별도의 양형기준 마련 △의료과실과 인과관계에 대한 엄격한 판단 등을 제안했다. 현 변호사는 아울러 “필수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인을 ‘공무수탁사인’으로 의제해 국가가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고, 의료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분절된 통합재가서비스를 복합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 모색”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형 의원(국민의힘)과 한국주야간보호협회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통합재가서비스 제도의 성과와 발전과제 정책 토론회’에서 수급자의 다양한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분절된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란 하나의 기관(주야간보호 기반)에서 5종의 재가서비스(△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목욕 △간호 △단기보호)를 전문 인력이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난 2016년 7월부터 총 3차례의 시범사업 및 1차 예비사업을 거쳐 올해 말까지 2차 예비사업을 시행 중이다. 최재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노인 등 장기요양수급자에게 가정에서 보험금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 및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현황을 보면 78% 이상의 수급자가 한 가지 종류의 급여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중 약 75%가 방문요양만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어르신들이 사는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앞서 지난 9월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재가 수급자가 심신상태, 생활환경, 돌봄가족의 욕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장기요양기관에는 가산 지급 등을 통해 포괄적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날 이정석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정책연구센터장은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발전 방향’을 주제로한 발표를 통해 재가서비스 공급체계를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 제공하는 기관 중심으로 재편하고, 사업참여 가산이 포함된 월정액 수가를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이 센터장은 “지난 통합재가서비스 재가급여 시범사업 및 예비사업을 추진한 결과 월정액 수가 및 복수 기관 간 연계형 모델의 검증, 방문요양 1일 다 횟수 방문 등 수급자 욕구 충족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발굴 등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월 한도액과 동일한 월정액과 월정액 산정에 따른 본인 부담금 상향으로 인해 수급자 선택 기피 문제, 기관 사례관리 업무 등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목표로,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집행한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Ⅱ’에서는 △원하는 시간, 장소에 맞춘 서비스 제공을 통한 ‘Care-mix’ 실현 △월정액 수가를 통한 기관의 서비스 제공 자율성, 책임성 부여 및 안정적 기관운영 기반 마련 △개별적 욕구 및 상태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케어매니티먼트 운영 △월급제 요양보호사 배치를 통한 전문적 수시 대응인력 확보 및 인력 처우 개선을 목표로 시행했다. 이어 지난 10월에는 서비스 제공 기관의 운영 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재가기관 시설기준 변경(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에 한해 침실 설치) △주·야간보호 미이용일 급여비용 신설 △단기보호서비스 1일 산정기준 변경(0시~24시) △정원초과 감액 특례를 삭제하도록 개정했다.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정책연구센터가 참여 이용자·가족(22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한 ‘통합재가서비스 운영 평가(2022년)’ 결과에 따르면 84.0%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만족하는 이유에 대해선 ‘가족 돌봄의 부담을 덜어준다’, ‘어르신 욕구에 맞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등으로 응답했으며,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서비스 제공 전문성 부족’ 등을 꼽았다. 종사자(273명)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는 56.0%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만족하는 이유에 대해선 ‘어르신에게 도움된다’, ‘케어 전문성 향상’ 등을 꼽았으며, 만족하지 않는 이유로는 ‘행정업무 부담 증가’, ‘서비스 증가에 따른 업무부담 증가’ 등을 지적했다. 이에 이 센터장은 이용자 중심의 통합재가서비스를 위한 향후 정책과제로 △수급자와 가족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인식 개선 △기관 단위 수급자 사례관리 강화 △전문 인력 확보 △근거에 기반한 업무지침 개발과 보급 △재가생활 지속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 △사업에 대한 체계적 효과 평가를 꼽았다. 이를 위해 이 센터장은 “재가서비스 공급체계를 방문요양 편중의 단일급여 제공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 제공하는 기관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면서 “사업참여 가산이 포함된 월정액 수가를 통해 기관의 보편적 서비스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기관 운영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김진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김선희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춘 서비스 제공은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라며 “한 기관에서 다학제 팀워크 체계에 기반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재가서비스를 혼합 제공하고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할 방안이 필요한데 방문간호 기반형 통합재가서비스 모델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은 숭실사이버대학교 요양복지학과 교수는 ‘일본 지역 포괄케어 시스템 추진의 시사점’이라는 발표를 통해 통합재가서비스제도의 과제와 비전을 밝히면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개발로 사업자를 유도하고, 이용자를 확보해야 하며, 지역공생을 위한 다양한 운영 주체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면서 △정기 순회, 24시간 대응형 방문요양·간호 △예방-재활-치매-완화의 연계 △주거와 케어의 분리 등을 제안했다. 남현주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 있는 재가급여의 종류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장기요양 대상자의 자립성과 잔존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가급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기요양 자체가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정부 제공 사항부터 자료 제공 등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과정에서 사회서비스가 분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의료인 면허박탈법’ 재개정 추진···“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법(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한 재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은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에서 ‘모든 범죄’를 강력 범죄, 성범죄 등으로 한정해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난 5월 개정을 통해 범죄에 구분 없이 모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자격요건이 강화됐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최재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에서 △기존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개정해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법 개정법률(제19421호)’의 제8조(의료인 결격사유)에서 4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의료법’ 또는 ‘형법(제233·234·269·270·317조의 제1항 및 제347조(지급 기관·단체에 허위 진료비 청구)’, ‘보건범죄단속법’, ‘지역보건법’, ‘에이즈예방법’, ‘응급의료법’, ‘농어촌의료법’, ‘시체해부법’,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법’, ‘약사법’, ‘모자보건법을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자”로 수정토록 했다. 이어 5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로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수정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최재형을 의원을 비롯해 태영호·조정훈안철수·유경준·송언석김용판·엄태영·최영희김영선 의원이 참여했다. -
“서울백병원 폐원...‘도심 공동화’가 낳은 ‘도심 의료공백’”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형 의원(국민의힘)과 정무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서울백병원 폐원에 따른 의료공백과 서울 도심살리기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도심 의료공백 사태 및 도심 공동화 심화 현상에 대한 극복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백병원은 서울 도심 상주인구 감소와 대형 병원들의 잇단 설립으로 경영악화를 겪으면서 최근 20년간 누적된 약 1745억원의 적자 부담에 따라 운영주체인 인제학원 이사회가 지난 6월 ‘서울백병원 폐원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82년만에 역사로 남게 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도심의 업무 기능이 발달해 주간에는 출근 인구가 밀집했다가 야간에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도심이 텅 비게 되는 현상인 ‘도심 공동화’ 심화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최재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 도심에 소재한 대형 병원이 하나 둘 문 닫기 시작하더니 결국 서울백병원까지 폐원하면서 의료공백 및 지역소명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도심 지역의 인구 유출을 막고, 다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생활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거주 여건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심지역에 지나치게 부과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진료, 중증 환자 진료 등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서 필수 의료 역할을 수행해온 서울백병원의 폐원은 민간 병원에 맡긴 공공의료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이는 서울 시민 전체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료 공백 사태와 더불어 향후 도심 공동화 극복을 위한 도시재생, 공공 의료서비스 확대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백병원의 설립자인 백인제 박사의 제자 장기려 박사의 손자인 장여구 인재대학교 서울백병원 외과 교수(노조지부장)은 ‘서울백병원 폐원으로 인한 도심 의료 공백과 도심 공공의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지역주민을 위해 서울백병원을 복부 위장관, 뇌 손상에 특화된 중증 응급 의료시설로 전환할 것을 제언했다. 장 교수에 따르면 서울백병원은 지난 1932년 백인제 박사가 우에무라 외과 의원을 인수해 해방 이후부터 우리나라 외과의 역사를 장식한 병원으로, ‘86 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 등의 지정 병원으로 활약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중구의 유일한 감염 전담병원으로써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했다, 또한 과거 도심 한복판에 사회 공공시설과 문화 공간과 함께 위치한 병원들이 1970년대 중반 명동 성모병원을 시작으로, 을지병원, 중앙대학교 필동병원, 이화여대 동대문병원 등이 이전·폐원하면서 중구에서는 서울백병원이 대학병원으로는 유일하게 남아 종로, 중구, 용산구 일부의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왔다. 장 교수는 “백병원이 폐원하면서 서울 도심 중앙의 공공의료의 공백은 시작됐다”면서 “도심 한복판에서의 공간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위치의 장점을 살린 의료 환경을 만들어 간다면 만성 적자에 무조건 폐원만이 정답이라는 논리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어 “최근 중증 외상 환자가 진료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목숨을 잃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는데 위치적으로 큰 장점을 가진 서울백병원을 복부 위장관과 뇌 손상에 특화된 중증 응급 의료시설로 전환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의료시설로 유지한다면 중구·중로구 지역주민은 물론 서울시민 전체에서도 환영받는 공공의료 실현 병원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호정 단국대학교 건축과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과 서울백병원 폐원을 계기로 본 서울 구도심 재생의 과제와 비전’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도심 공동화 완화를 위해 관광객에 편중된 상업구조가 아닌 새로운 지식 생산활동에 기반한 산업구조와 도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김호정 교수에 따르면 명동 중심부와 인근지역은 물리적 문제로 △내·외부 연결성 부족 △명동 내 영역별 편차, 낙후 영역 심화(공실) △소규모필지에 의한 개발 제한(토지 가치 잠재성 구현의 문제) △공원, 녹지 부족 △저층 상업시설을 둘러싼 고층 오피스에 의한 시야 단절 등이 존재했으며, 사회문화적 문제로는 △문화중심으로써의 정체성 결여 △도심 인구 감소와 공동화(주거기능의 부재) △외국인 중심 관광 특구의 지나친 의존성 △비싼 임대료가 존재했다. 김 교수는 “명동의 구도심 회복을 위해선 관광객에 편중된 상업구조를 지양하고, 새로운 지식 생산활동에 기반한 산업구조와 도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면서 “이를 근대화의 상업 일번지 명동, 과거의 문화 중심지로써의 명동의 역사를 재발굴한다면 ‘글로벌 명동’의 잠재력 활용해 지식산업의 허브, 국제 커뮤티니의 허브로 재탄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보행환경 개선 및 주거 공급·거주성 강화 △새로운 형식의 도심형 복합용도 건축물의 유형 개발 △인접 지역으로 지구단위 구역계 확장을 통해 넓은 의미로의 명동과 지역의 미래를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김유경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장이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한의사)은 “서울백병원 폐원이 현실화된다면 중구는 상급종합병원과 민간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는 자치구가 되며, 서울 도심 공동화와 의료자원 결손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면서 “인접한 마포구에도 현재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이 단 한 곳도 없어 응급의료 자원 역시 부족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도심의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심의 주거 기능을 강화해야 되는데 주거 기능의 가장 중요한 축은 의료자원의 유지와 확충”이라면서 “현재 서울시는 서울백병원 부지를 종합의료시설로 유지할 것을 결정하고, 정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서울시의회도 이에 필요한 부분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찬 전 보건복지부 차관은 “서울백병원 폐원은 당시 인제학원 이사회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던 것 같아 안타까웠으며, 이러한 중요 사안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 방식의 문제라고 본다”며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을 폐원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염두한 논의와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황두진 건축가는 “도심 공동화 심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상주 인구를 늘리는 ‘50만 역사 도시 계획’을 제안한다”면서 “이를 통해 서울시민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고, 정책적·건축적으로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단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통합재가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은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본 법안은 앞서 최재형 의원이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게 진료‧간호‧건강관리‧재활치료 서비스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대표발의한 ‘의료‧요양‧돌봄통합법 제정안’과 함께 연계되도록 한 법안이다. 현행법은 노인 등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수급자 및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 현황에서 78% 이상의 수급자가 한 가지 종류의 급여를 이용하고, 그 중 약 75%가 방문요양만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 대부분이 방문요양 등 일부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어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수급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통합해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가급여 수급자는 심신상태·생활환경 및 돌봄가족의 욕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장기요양기관에는 가산 지급 등을 통해 포괄적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통합재가서비스 근거 규정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 관장업무에 국제협력을 명시하고, △장기요양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 사항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의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에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마목까지의 재가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해 서비스를 제공(이하 통합재가서비스)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기관의 시설 및 인력,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으며,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제2항 제10호 내용 중 ‘조사·연구 및 홍보’를 ‘조사·연구, 국제협력 및 홍보’로 수정토록 했다. 이어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10항의 내용 중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를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국제협력 및 홍보’로 수정토록 했으며, 제62조(비밀누설금지) 1항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공단, 등급판정위원회 및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자’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공단,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심사위원회,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및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자’로 수정토록 했다. 최재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효율적 제공을 통한 노인 등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며 “어르신들이 사시는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통합재가 등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최재형 의원을 비롯해 황보승희·백종헌·이종성·김예지·홍문표·김영선·서정숙·김용판·김희곤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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