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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업 예산 41% 삭감…“전공의 복귀에 악영향”[한의신문]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에서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관련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 대해 국회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사업’의 총 사업비 2991억원에서 41%(1235억원)가 삭감된 1756억원을 복지위에 보고했다. 이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지도전문의 수당 지급) △공동수련모델 시범사업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적정 전문의 수급이 어려운 과목에 대한 수련수당 지급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날 검토 보고에 나선 이지민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예산은 보건복지부가 9월 이후 전공의 복귀율을 50%로 가정해 불용액을 산출한 것으로, 이번 추경안에서 가정한 복귀율이 정부 정책 집행 과정에서 목표의 상한선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의사 출신 복지위원들은 불명확한 예산 감액 기준, 과도한 삭감액 등을 지적하며 전공의 복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 복귀율이 낮아 예산이 다 쓰이지 못할 수 있으나 이번 예산에선 복귀하려는 전공의들의 의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정부는 아직도 전공의의 50% 복귀를 기대하고 있으나 실제 복귀한 전공의는 1000여 명에 그쳤으며, 이미 타 의료기관에 취업해 돌아올 수 없는 전공의는 5400여 명, 사직 또는 임용을 포기한 전공의도 8700명에 육박한다”고 질타했다.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전공의 복귀 분위기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1200억원 이상 예산을 삭감하는 건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앞두고 서로 불신만 키워 의정갈등 사태를 지속시키는 형국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전공의의 경우 지도 전문의나 수련 프로그램 등 수련 시스템 자체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계획 없이 복귀 전공의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한다면 앞으로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위원장도 “이번 예산은 의정갈등 수습이라는 현재 분위기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많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재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공의 상당수가 복귀하지 않아 예산 대다수가 불용될 전망에 대한 감액으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는 추경안 제출 당시 예산으로, 전공의들의 추가적인 복귀가 가시화되면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증액하고, 7월 말경 복귀 움직임이 있다면 집행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면서 “그동안 불편을 겪고 계신 모든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의료공백 해소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위는 향후 ‘전공의법’과 의사국시 실기 절차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위원장은 “그동안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위한 각종 청문회와 공청회, 토론회를 열고, 관계자들과 소통을 이어왔다”며 “이에 따라 복지위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법’ 개정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의사국시 실기시험 과정 절차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
상급종합병원 중증수술 35% 증가,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전환 본격화[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해 10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후 중증 수술, 입원환자가 증가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진료에 집중하는 여건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고, 전공의에게는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하는 등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자 추진 중이다. 이 같은 구조전환 지원사업으로 인해 지난해 9월에서 12월에 이르기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수술(약 1만 건 35%↑)·입원(진료비 25%↑, 환자수 16%↑)이 증가하는 등 중증 중심으로 회복하고 있으며, 비중증 환자는 종합병원을 이용하면서 전체 진료량은 평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비중증 환자가 안심하고 지역 2차병원을 이용하도록 상급종합병원 진료 필요시 빠르게 진료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전문의뢰(859건/‘24.11월)→7,076건(’25.1월), 전문회송(4,565건/‘24.11월 → 18,923건/’25.1월) 등 운영도 활성화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상급종합병원의 긍정적 변화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환자 건강성과 개선, 환자 만족도, 의료전달체계 개선 효과 등 질적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 진료량이 과도하게 늘어나는지도 지속 점검하여 성과지원과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사업 2차 연도부터는 중증 중심 진료체계 전환과 더불어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협력 강화를 주요 성과지표로 볼 예정이며, 전공의 수련에 대해서도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에서 나아가 다양한 임상경험을 위한 다기관 협력 수련 체계 구축 등 수련의 질 제고 성과를 살펴볼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종합의료기관으로서 역량이 저하되지 않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의 전문진료질병군을 보완하는 것과 더불어 전문진료질병군 보완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의료계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보완지표도 넓혀 나갈 예정이다. 특히 전문과목별 전문진료질병군의 비중, 환자의 연령이나 기저질환 등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급종합병원의 적합질환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3월 19일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으로 발표한 ‘포괄 2차 병원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과 접근성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 2차병원 구조전환을 추진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도 연계하여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진료량 경쟁을 벗어나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의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이어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현장 의견수렴과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며, 지난 3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발표한 포괄 2차병원 지원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상급종합병원에 이은 2차병원의 구조전환을 지원하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이어나겠다”고 덧붙였다. -
의료대란 1년…국회 “수급추계기구 공청회서 의대정원 재논의”[한의신문]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지 1년이 됐다. 지난해 2월 6일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고, 향후 5년간 총 1만명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당시 이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의료현장을 이탈해 1년째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의대생은 현재 95%가 휴학한 상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배출된 신규 의사는 지난해의 8.8%인 269명에 그쳤으며, 전문의 시험 응시자도 5분의 1인 566명에 불과하다.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전체 출근율은 8.7%(전체 전공의 1만3531명 중 1172명)에 그친 상황이다.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 의사에 이어 보건복지부도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 계획을 오는 3월 이전까지 논의·확정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발표한 2026년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 계획에 따라 새로 취임한 의협 집행부 등과 이를 논의하고, 3월 신입생이 들어오기 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2026년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양방의료계와 유연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는 취지이나 동시에 이달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의료공백 또한 지속될 기로에 있는 상황이기도하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이달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어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여·야 발의안, ‘26년도 정원 조정으로 난항…공청회 추진 앞서 여·야는 일명 ‘의대정원 조정법’으로, 의료인력 수습추계위원회(이하 수급추계위) 신설의 법적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등 5가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지난해 강선우·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수급추계위를 설치한다는 법안으로, 김윤 의원안에는 ‘심의위가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새롭게 정한다’는 내용을, 강선우 의원안은 부칙 특례조항에 ‘전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발생 시 이를 감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각각 명시해 2026학년도 의대정원 논의에 대한 여지를 두도록 했다. 이어 여당에서도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직역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들을 포함한 수급추계위를 구성도록 했으나 2026학년도 의대정원 논의에 대한 내용은 배제했다. 지난달 21일 열린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이 3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나 ‘계속심사’로 의결하고,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의협은 △수급추계위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 보장 △의료전문가 중심의 위원 구성 △2026년도 의대정원 감원 조정을 위한 특례조항의 필요성 등의 의견을 개진하며 발의된 법안들에 대한 보완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의료계 의견을 반영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특히 부칙에 제2조(2026학년도 입학정원 조정 특례)를 설치,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양성규모를 결정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존중해 결정하도록 했다. 의사단체 “추계위의 독립권·의결권 보장” 주장 오는 14일 개최되는 관련 공청회에는 의협 등 의사단체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추진안은 △시민단체 인사 등을 수급추계위에 포함하고 △의사단체는 추계위 산하 전문분과위원회에 참여하게 한다는 내용이나 의협 측은 수급추계위에 △의사단체 비율 과반 이상 △독립권·의결권을 보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복지부는 추계위 논의 후 최종 결정권은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갖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공청회 등에서 타협의 진전이 없을 경우 각 대학들은 기존 2000명 증원안으로 3월에 교육부에 제출하고, 4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심사 등을 거쳐 5월에 입시 요강을 공표하게 된다. -
조규홍 장관 “2026년도 의대정원 계획 3월 이전까지 확정할 것”[한의신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 계획을 오는 3월 이전까지 논의·확정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현안질의에서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2월 안으로 2026년도 의대정원 총 규모를 조정하지 않으면 혼란이 더 커질 것으로, 여야와 의료계 눈치를 보지 말고, 즉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조 장관의 과학적·합리적 근거에 따라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전공의에 사과하고, 이를 원점 재검토한다고 밝혔는데 이제라도 이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제가 책임지고 의견(의대정원 2000명)을 냈고, 이 의견을 받아 교육부가 배정했다”면서 “2026년 의대정원을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된 것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특히 “최 권한대행이 발표한 2026년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 계획에 따라 14일 취임하는 의협 집행부 등과 이를 논의하고, 3월 신입생이 들어오기 전에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양방의료계와 유연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지난 9일·10일 치러진 의사 국시 필기시험에는 지난해 대비 9.1%에 불과한 285명만 응시했는데 이는 정작 올해 신규 의사 배출에서 2700명이 줄어드는 셈으로, 증원 당시 장관 계산대로 하면 4700명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조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직후 나온 포고령에 ‘미복귀 전공의 처단’ 문구가 담긴 것과 관련해 잘못에 통감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사과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얼마 전 최 권한대행이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 방침과 전혀 다르다고 사과했는데 장관 역시 포고령 이행 논의 단계에서 처단 문구가 잘못됐음을 바로 잡았어야했다”면서 “의료계에 준 상처에 장관으로서 제대로 된 사과를 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제가 당시에 그 부분(처단 문구 수정)을 놓쳤는데 최 권한대행에게 사과를 건의 드렸다”고 말했다. -
정부, 사직 전공의 ‘1년 내 복귀 제한’ 적용 않기로…수련 재개 가능[한의신문]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 복귀해 수련할 수 있도록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대 증원을 계기로 교육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있도록 2030년까지 약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함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2월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과 불편을 겪고 계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다르다”면서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분들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며 “현재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엔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사직한 의무사관 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고도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2025학년도 의과대학의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계기로 대학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의학교육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약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에는 의대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부 전담 조직을 신설하였고, 교원 증원과 시설·기자재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총 6062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했다. 또 “금년에는 2024, 2025년도 신입생 7500여명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는 학생이 복귀만 한다면, 대학과 협력하여 대학 전체 자원을 활용하고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각 대학에 “25학년도 교육을 충실하게 준비해주시고, 학칙에 따라 학사를 운영해 의과대학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복지부 ‘25년 업무 계획 발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운영[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 복지부는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 지역·필수의료 체계 강화,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 구축, 초고령사회 본격 대응을 중심으로 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역대 최대 기준중위소득 인상, 취약계층 지원 확대 그간 보건복지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복지부는 생계급여 등 74개 복지사업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수준으로 인상(6.42%↑)해 복지 문턱을 낮춘다. 생계급여를 월 11.8만 원 인상(4인 가구)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산정시 포함하는 부양비 부과비율도 16년만에 완화(30 또는 15%→10%)하는 등 취약계층 생계·의료비지원을 강화한다.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인일자리를 약 110만 개까지 확대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기초급여)도 인상(2.3%↑)한다. 아동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국내외 입양절차를 국가 중심으로 개편(’25.7,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한다. 또한, 보호출산 신생아가 최종 보호기관 확정 전까지 안전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긴급보호비(월 100만원, 약 3개월 지원)도 신설한다. 47종 위기정보의 중요도·활용도 차이를 고려한 고도화된 의심가구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도를 제고한다. 동시 상담채널을 확대하는 등 AI 초기상담을 본격 제공(年22만 명→50만 명)하고,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도 확대(27만 대→30만 대)한다. 또한, 모바일 행복이음 활용지역도 전국으로 넓혀, 현장조사 단계에서 즉시 상담 및 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지역필수의사제 시행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마련하는 등 비상·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의료체계 정상화 및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의료계 대화·설득 노력도 지속한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기구를 구성·운영한다. 1차에는 의사·간호사가 포함됐으며, 2차에는 치과의사·한의사·약사 순으로 구성해 추계를 실시한다. 또한 수련수당 확대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주당 근무 : 80시간→72시간)을 추진하는 등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도 본격화한다.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한다. 전(全) 상급종합병원(47개소)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전환(~’27)을 본격화한다. 포괄성·진료역량을 갖춘 지역종합병원을 집중 지원하고, 화상·뇌혈관 등 필수진료 분야 중심으로 전문병원도 재편한다.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지역·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확립 강화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필수의료 운영비·시설·장비를 지원한다. 역량있는 전문의의 지역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도입(96명, 월400만원 근무수당 지원)하고, 전공의 지역배정을 확대한다. 지역·필수의료체계에 대한 안정적 투자를 위해, 필수의료특별회계 설치 등을 추진한다. ’27년까지 전체 건강보험 수가에서 저수가 구조를 퇴출하며, ’25년 상반기에는 1천여 개의 수술·처치·마취 분야를 우선 집중 인상한다. 과학적 수가조정을 위한 의료비용 분석 기반을 확립하고,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를 대폭 단축(5~7년→2년)하는 등 수가 상시조정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사후보상·공공정책수가 등 지불제도를 혁신하여 의료 질 및 가치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필수의료 및 저평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의료기관 종별 역전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환산지수 개편도 추진한다.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최종치료 역량까지 고려하도록 개편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를 신규 지정한다. 급성기 집중치료병원 도입(’25.7) 및 권역정신응급센터 확대(11개소→14개소) 등 정신응급대응체계도 강화한다. 또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고, 과잉·남용이 우려되는 비급여는 (가칭)관리급여로 편입하여 가격과 진료기준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단축(210→150일)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재택 중증 소아 요양비(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및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장애인용 유모차 등)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미래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도 강화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속적인 통합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C형 간염 등 적기 치료가 중요한 주요 질환에 대한 확진검사 비용 지원(첫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을 확대한다. 사회복지시설 등의 입소자 대상으로 출장 건강검진도 도입한다. 의료기관 평가를 종별 역할·기능에 따른 성과중심 평가로 개편하고, 진료량 기반 대신 기관 단위 성과보상 등 보다 합리적인 보상방식을 마련한다. 또한, 평가에 따른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인력·시설 등 유사중복 구조지표를 조정하고, 주요 변수만으로 평가지표가 자동산출되는 변수 수집체계를 시범도입(’25.上)한다. 새로운 의료환경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역량 있는 간호사 확충을 위한 진료지원간호사 교육지원 확대 등 진료지원업무 제도화(’25.6, 「간호법」 시행)를 차질없이 준비한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성과보상을 강화하여 우수기관을 육성한다.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 예외사유를 확대하는 등 의료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도 개선한다. 초고령사회 대비, 연금개혁과 돌봄안전망 강화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요양-돌봄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제공되는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26.3월 전국 시행(’26.3,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해, 시범사업 지역·대상·제공서비스를 확대한다.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26)하고, 지자체가 원활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과 업무지침도 마련·배포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기반 노인돌봄 서비스도 확충한다. 중증 수급자 재가서비스 이용한도를 확대하고, 통합재가기관과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는 등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강화한다. 또한, 新노인세대의 복합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복지주택 최소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 공급부족지역을 중심으로 요양시설 진입요건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장애인과 가족 모두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자 입원 등 긴급상황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전담 긴급돌봄센터 2개소를 신설한다. 또한, 활동지원서비스와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를 확대하고,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단가도 인상(1만2140원→1만4140원)한다. 장애인 건강보건서비스도 강화한다. 24시간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시범 도입한다. 발달재활서비스 장애미등록 연령기준을 완화(6→9세 미만)하고, 대상도 확대(8.6→10.4만명)한다. 또한, 의료이용-재활-건강관리를 포괄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도 추진한다. 고독사 실태 파악 및 위험군 발굴·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고독사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 사례관리사 114명을 신규 배치한다. 위기청년 전담 전달체계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사례관리에 동의한 청년 자살시도자의 치료비 지원(1백만원) 요건을 완화한다. 또한,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도 확대(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16만명 목표)한다. 돌봄 인프라도 구축한다. 지역 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현황 분석(’25.上)을 바탕으로, 지역 간 서비스 편차 완화를 위한 서비스 확충방안을 마련(’25.下)한다. 정확한 사회서비스 산업현황 파악을 위한 별도 산업통계를 생산하고, 수요자 선택권 및 공급자의 자발적 품질 제고를 위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본 사업도 실시한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바이오헬스와 의료데이터 혁신 지속가능성·세대형평·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정부 개혁안(’24.9)을 토대로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또한, 장기수익률 1%p 이상 제고를 위해 기준포트폴리오도 시행한다. 아울러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을 검토한다. 또한 매년 건강보험 중기 재정전망을 실시·공개하고, 적정 준비금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한다. 또한, 신약의 혁신가치를 보상하고, 수급불안정의약품 약가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인상하는 등 보건안보 차원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도 추진한다. 초고령사회 도래 및 액티브 시니어 등장에 따른 사회적 인식변화 등을 고려하여,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준비한다. 지역·혼인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실시하고, 영구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지원(女 : 200만 원, 男 : 30만 원)도 신설한다.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 비용을 제로화(본인부담 5→0%)하고,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평가 의무화 및 결과 공표를 추진한다.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확대(10개소→12개소)하여,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에 대한 심리·정서지원도 강화한다. 조기치료 제공을 위해 3세 이하 재활치료료 가산을 확대(30%+α)하고,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도 강화(생후5년→+이른출산개월)한다. 또한, 노인일자리(5천개)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초등돌봄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도 확대(1203개소→1372개소)한다. 보건의료 R&D에 전년 대비 17% 증가한 약 1조 원을 투자하고, 도전·임무형 및 국제공동연구 중심으로 보건의료 R&D체계를 개편한다. 글로벌 도약을 위한 산업별 핵심 규제도 혁신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을 개편하고, 시장즉시 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시행(’25.9)한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유치경로 실태조사를 제도화하고, ‘K-의료 해외진출 활성화 전략’도 수립한다. 新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의료데이터 및 첨단재생의료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全상급종합병원과 연계 완료하고, 국가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참여자 모집규모도 대폭 확대(1.9→19만 명)한다. 보다 안전하고 가치있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칭)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추진한다. 희귀·난치질환 극복을 위한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시행(’25.2)을 위해, 사전심의 및 비용·이상반응 보고 등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
복지부 2025년 예산, 125조4909억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일 국회 의결을 거쳐 202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25조490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예산(117조445억원) 대비 8조4465억원(7.2%) 증가된 규모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1655억원 감액됐으며,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및 수련수당은 총 931억원 감액(수련개시시점 고려한 지원기간 조정 등),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75억원 감액(바우처 예산 집행수준 감안)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연금(-500억원) △한국형 ARPA-H 프로젝트(-69억원) △아동발달지원계좌(-21억원) △국민연금공단 사옥신축‧매입(-52억원) △글로벌화장품 육성(-7억원) 등 총 649억원 감액됐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5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의개특위에 양방의료계 전원 하차…‘2차 개혁안’ 공개 불투명[한의신문]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 이하·의개특위)에 (양방)의료계 3곳 모두 참여를 중단, 올해 안에 발표될 2차 의료개혁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결국 자동 폐기됐다. 국회(의장 우원식)는 본회의를 열고, 야당 발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 표결에 들어갔으나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국회법상 의결정족수인 200명을 충족하지 못해 폐기됐다. 이어 8일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는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3개 단체가 특위 탈퇴를 결정한 데는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이탈 의료인 처단’ 내용이 담긴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가 내린 포고령 1호 5항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의개특위엔 당초 의협, 전공의협의회, 의학회가가 참여를 거부했으나 병협도 5일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를 마치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을 선언했으며, 중소병협과 국립대학병원협회 또한 참여를 잠정 중단하고, 상황에 따라 추후 논의키로 했다. 또한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도 6일 시국선언대회에서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병원을 떠날 때부터 사실상의 계엄치(治)였다”고 비판했으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7일 성명서를 통해 “정권의 퇴진을 위해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며 “내란 관여자의 지시로 행해지는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한 참여와 자문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의료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가 올해 안으로 공개할 2차 실행방안은 향후 추진 동력을 상실한 상태다.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는 필수의료 기피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 △필수의료 수가 혁신(중증 수술 등)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추진을 비롯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 등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노연홍 의개특위원장은 “병협에서 특위 참여 중단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이므로 의료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2025학년도 대학입시가 진행되는 상황으로, 의대정원 모집 중단이나 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미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
여야의정 협의체 첫발…11일 국회서 첫 회의[한의신문] 의료 개혁 과제와 의정 갈등 해소 방안 논의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첫발을 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전공의단체는 이날 회동에 불참했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말까지 주 2회 회의를 진행한다. 또한 회의체는 다음달 말까지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의료계 요청 사항인 사직 전공의 복귀 및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는 정부 측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의힘 측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의료계 측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이 참석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여당 측 대표)은 “협의체는 12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운용한다”면서 “12월 22일,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측 대표들은 이날 의대 정시 선발을 앞두고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전문의단체는 협의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 통합돌봄·필수의료 대응에 역부족”[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 정부에 보건의료계 최대 과제인 통합돌봄과 필수의료 공백 대응에 실효성 없는 책정액이라고 지적했다. 전진숙 의원은 ‘통합돌봄지원 시범사업’과 관련해 “2026년에 본 사업이 시작될 예정인데 지자체별 공공인프라 확충과 전담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큰 혼란과 질 낮은 서비스로 귀결될 것으로, 통합돌봄의 공공성을 제기하고, 전담 인력을 제대로 관리·확보하는 예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 “65세 이상의 인구가 내년이면 20%를 육박하는데 국가가 노인 돌봄에 대한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하며, ‘통합돌봄지원법’ 역시 공공성 제고를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 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별로 최소한 2~3개의 공공기관을 설치하고, Testbed를 운영해야 효과적인 서비스 확대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진숙 의원이 지역돌봄 모범사례로 제시한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돌봄위기’에 대응하고자 △일상생활지원(일시재가) △식사지원 △동행지원(병원 및 외출) △건강지원(방문진료) △안전지원(AI 안부 전화) △주거편의(청소·방역) △일시보호 등 7대 서비스를 신설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광주시는 한 해에 107억을 투자, 380명의 전담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전 의원은 특히 “지역 곳곳에 모세혈관처럼 지금 통합돌봄 실효성을 제공하려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읍면동까지 제대로 배치돼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교육하는 역할 또한 보건복지부의 역할”이라면서 “구체적인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실질적인 전담 인력 확보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장관은 “오는 2026년 3월에 본 사업을 시작하기에 내년도 시범사업을 착실히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 증액이 필요하면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인력 강화책으로 ‘지역필수의사제’를 발표하고도 이에 대한 지원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사가 충분한 수입과 거주 지원을 보장받고, 지역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자율적 계약에 기반해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제도다. 정부는 내년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사업’ 예산으로 13억5200만원을 책정했으며, 이 가운데 96명의 의료진에 대한 근무지원 예산은 11억520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정책은 예산이 담보돼야 하는데 예산안을 살펴보면 13억이 책정돼있는데 필수진료과 8개 전문의 수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근무지원비 일부도 지자체에 감당해야 하는데 이 정책이 과연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범사업은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기에 6개월 치를 반영한 것으로, 지역필수의사제가 성공을 하기 위해선 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직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이루지 못해 이 정도 규모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배정한 3000억원에 대해 “외국에서 전공의 수련환경에 비용을 부담하는 이유는 전체 의료시스템에서 필요한 전문의 배출을 위함으로, 전공의 수련을 대형병원에 한정하지 않고, 동네 2차의료기관, 지역사회 방문진료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 목표도 개선하고, 동네병원에서 수련할 수 있는 지도전문의도 필요하다”며 “현재 시스템에선 대형병원 수련체계를 벗어날 수 없기에 전공의 수련환경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가 통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 의료기관 문제는 따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 소위원장)은 정부의 △의료계 지원 예산(3089억 감액)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395억 감액) △글로벌 화장품 사업(18억 감액) 감액과 함께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확대(1758억 증액) △출산크레딧 전액 국고 지원(30억 증액)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확대(484억원 증액)등의 증액 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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