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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치료·재활, 국가가 책임진다…野 ‘예우 3법’ 추진[한의신문]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활동 중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의 재활과 직무복귀를 지원하고, 퇴직 후 직무 관련 질병이 발생한 소방관에게도 치료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민의힘에서 추진된다. 현직 소방관의 치료에 그치지 않고 재활을 통한 현장 복귀부터 퇴직 이후 건강관리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경기도의 소방예산 운용 논란과 부천 소방관의 화재진압 중 순직 사고를 계기로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바 ‘소방관 예우 3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40명이 참여한 이번 ‘예우 3법’은 ‘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 2건과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으로 △소방활동 중 부상자의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체계 마련 △퇴직 후 직무 관련 질병이 확인된 소방관의 치료비 지원 △순직 인정 심사 중 유족에 대한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등을 담았다. ■ 부상 치료 넘어 재활·직무복귀까지 지원체계 구축 먼저 ‘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에선 소방활동재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이 치료 이후 충분한 재활을 거쳐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를 명문화했다. 현행 ‘공무원재해보상법’에도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등 소방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소방공무원은 화재현장의 고열과 유해물질, 구조·구급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부담 등 다양한 직무상 위험에 노출되는 만큼 부상 치료 이후에도 업무 특성에 맞는 재활과 복귀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개정안은 제19조(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를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활 및 직무복귀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기준 마련 △관련 정보 수집·제공 및 조사·연구 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의 부상 치료와 재해보상에 더해 재활 및 직무복귀를 별도의 지원 영역으로 명시한 것으로, 개정안은 소방활동재해 이후 회복 과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현장 복귀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퇴직 후 발병한 암·호흡기질환까지…소방관 치료비 지원 확대 또 다른 ‘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에선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과정에서 각종 유해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지만 암이나 호흡기질환 등 직무 관련 질병이 퇴직 이후 발생하거나 발견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치료비 지원과 지속적인 건강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지원 대상에 퇴직소방공무원을 포함하고, 소방활동재해로 인한 질병을 진단받은 퇴직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제13조의 2를 신설, 국가와 지자체는 퇴직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재해로 인한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동일한 치료에 대해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중복 지급을 방지했다. 이는 소방활동에 따른 건강상 피해가 재직기간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영한 조치로, 특히 퇴직 후 발병하거나 뒤늦게 확인된 질병까지 의료지원 범위를 넓힘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위험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강화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다만 실제 지원 대상과 치료비 지급 범위는 향후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과 예산 확보에 따라 구체화될 전망이다. ■ 순직 인정 전에도 유족 생계지원…심사기간 경제적 공백 해소 이와 함께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순직 인정 심사가 장기화되는 동안 유족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은 공무상 사유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게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순직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 유족이 급여를 받기 전까지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제59조의 2를 신설,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한 유족에게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명구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에게 필요한 것은 합당한 예우”라며 “소방관에 대한 지원을 결코 재정 부담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다치면 끝까지 책임지고, 순직하면 남겨진 가족을 지키며, 퇴직 후에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말이 아닌 법과 제도로 소방관들의 헌신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강대식·강선영·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석기·김승수·김영환·김위상·김용태·김은혜·김정재·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성민·박충권·서명옥·서천호·성일종·송언석·엄태영·유용원·윤상현·이달희·이만희·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진숙·이헌승·임종득·정연욱·조은희·조지연·최보윤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소방공무원 대상 한의 의료지원 사업에서도 통증 개선과 높은 만족도가 확인됐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실시한 ‘2026년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한의 의료서비스’ 중간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15개 소방기관에서 소방공무원 686명을 대상으로 총 1379회의 진료가 이뤄졌다. 치료 전후 평균 통증척도(NRS)는 5.52점에서 2.23점으로 약 59.6% 감소했으며, 참여자의 88.63%가 통증 감소를 보고했다. 사업 만족도도 10점 만점에 평균 9.59점을 기록했다. 이 같은 결과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건강문제에 대응하는 현장 중심 의료지원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치료·재활 및 건강관리 지원체계 확대 논의에서 한의의료서비스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거동 불편 노인 ‘의료기관 동행’, 국가·지자체가 지원한다[한의신문]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노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임종득 의원(국민의힘)은 노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적기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동행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각종 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료기관 이용에 필요한 동행 지원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특히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노인은 진료가 필요하더라도 의료기관까지 이동하고 진료를 마친 뒤 귀가하는 과정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령화 심화와 독거노인 증가에 따라 이 같은 의료이용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제27조(의료기관 동행 지원)의 5를 신설, 국가 또는 지자체가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에 필요한 동행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지자체의 의료기관 동행 지원 사업 실시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사업 위탁 △예산 범위 내 사업 시행·운영비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의 대상·기준·방법과 위탁 절차,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임종득 의원은 “동행할 가족이 없어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르신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한 노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통과될 경우 가족이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노인에게 의료기관 방문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법적 기반이 마련돼 의료이용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임 의원을 비롯해 강명구·김기현·김상훈·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태규·박정하·서천호·이종배·정동만·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실손보험·건강보험 ‘이중지급’ 차단 추진…‘사후정산’ 근거 신설[한의신문] 실손의료보험과 건강보험 간 중복 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후정산’ 체계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기존의 ‘가입자 중심 지급 구조’에서 ‘공단-보험사 간 정산 구조’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중보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재정 누수를 방지하도록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하고,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금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간 이중지급 방지를 위한 ‘사후정산’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제도에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금과 민간 실손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간 연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동일한 의료비에 대해 중복 보상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 이중지급 규모는 총 8580억원에 달했다. 연간 이중수령 인원은 18만명에서 27만명으로 증가했으며, 이중수령 금액 역시 1618억원에서 2489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에 이헌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후정산’ 체계를 도입,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간 중복 지급 문제를 해소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에 제4항을 신설해 실손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초과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 해당 보험사가 공단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기존에 가입자에게 지급할 예정이었던 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사에 직접 해당 금액을 지급하고, 그만큼을 가입자 지급액에서 차감하도록 했다. 또한 공단은 환급금이 차감된 사실과 그 내역을 가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해,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안 통과 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실손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초과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건·김도읍·김상훈·김선교·김소희·김재섭·박덕흠·서지영·송석준·유용원·이성권·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한의학, 가장 미래적인 의학…세계인의 의학으로 발돋움”[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가 한의약의 대국민 홍보기능 강화를 통해 한의약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바로 잡고, 치료의학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는 한편 회원 권익 보호 및 소통 강화를 통한 회무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21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제73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의권 △브랜딩 △중앙회 연계 △회원과의 소통 등을 중심으로 의료기기 사용 및 진료영역 확대, 한의약의 국제교류 강화 등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 16억2200여 만원을 편성했다. 최준영 대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서울시한의사회는 공공보건의료를 통해 한의계의 역량과 공공적 책임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등 의미있는 발걸음을 이어왔다”며 “특히 올해는 한의계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변화가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한의계의 지속적인 목소리를 제시해 한의약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우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의약 치매·난임 사업, 찾아가는 소방공무원 사업, K-MEX 등 주요 사업 성과를 공유한데 이어 “지금 세계가 말하는 의료의 방향을 우리 한의사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실천해오고 있으며, 5000년 이상을 이어온 한의학이 가장 미래적인 의학이라고 확신한다”면서 “현재 다양한 의료 패러다임 재편의 흐름은 우리에게는 위기가 아닌 기회이며, 우리의 강점을 분명히 말하고 논리로 설득하면서 당당히 주장해 나간다면 한의학은 세계인의 기초의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제45대 집행부의 마지막 회계연도인 올해는 준비기간을 넘어 분명한 성과로 답해야 할 시기로, 반드시 의미있는 결실을 만들어 내겠다”며 “특히 △한의사의 X-ray 사용 문제 해결 △어르신·장애인 주치의제 실질적 시행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이뤄나갈 것이며, 제45대 집행부는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회원 여러분의 곁에서 더 나은 미래로 함께 걸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영상축사 상영에 이어 홍주의 서울시한의사회 명예회장, 서울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및 강석주·이종배·김규남·윤영희 의원,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 강현구 서울시치과의사회장,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도 축사를 통해 서울시한의사회 및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한홍구 의장 및 배진식·박원태 부의장을 새롭게 선출하는 한편 감사 선출의 건에서는 이상운·정진호 감사 유임 및 김가람 원장이 신임 감사로 선출됐다. 또 부회장 15인 이내, 이사 70인 이내, 임명직 임원은 12인 이내에서 회원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등 회무 활성화를 위한 폭넓은 인재 등용을 목적으로 한 제13조(임원)를 비롯해 제23조(대의원 선출), 제30조(사전심의위원회), 제43조(임명직 이사의 업무분장)의 회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일반회계, K-MEX·지부 보수교육·임상특강 특별회계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5회계연도 가결산안,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한방의료서비스 용역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2024·2025회계연도 결산안과 더불어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밖에 각 분회에서 선출된 중앙대의원 및 중앙예비대의원은 원안대로 인준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한의약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으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한의사회장 감사장: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강석주 전 보건복지위원장·이병도 보건복지위원·이종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김규남 문화체육관광위원·임규호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윤영희 교통위원, 조성호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요양기관지원부 과장, 이민경 심평원 서울본부 심사평가1부 과장 △서울시장 표창: 서울시한의사회 박태호 수석부회장·김동희 부회장·곽도원 부회장·서효원 의무이사·양운호 정보통신이사, 황주원 강북구한의사회장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 박재현 강남구한의사회장, 장재혁 관악구한의사회장, 서울시한의사회 유재민 기획이사·김도담 기획/법제이사·박주환 기획/국제이사·서진우 의무이사·장영훈 의무이사·고동균 대외협력이사, 권기태 파라솔요양병원장, 이광재 광명효요양병원장, 서울시 한의약 난임사업 추진지원단 권나연·박민정 교수, 전태진 서울시한의사회 자문변호사, 한송이 중구보건소 진료한의사, 김윤기 서울시한의사회 국장, 이민희 관악구한의사회 사무국장. -
‘소비자 중심 건강·실손보험 한방진료 보장 방안’ 토론회 열린다[한의신문] 소비자들의 수요에 따라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에서 한의진료의 보장 범위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민병덕·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배현진·박정훈 의원(국민의힘)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소비자 중심의 건강보험·실손보험 한방 진료 보장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가 공동개최한다.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여야 의원들이 나서 한의진료의 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진다. 양덕순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사무총장이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선 △한약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연구(이은희 인하대 명예교수) △소비자 중심의 실손의료보험 내 한방 진료 보장 방안(황진욱 인하대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며, 이후 배순영 한국소비자연맹 전문위원, 이종배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회장 등이 참여해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김정자 가톨릭대 명예교수 좌장으로 진행되는 패널토론에선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이준영 한국소비자법학회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에 따르면 최근 들어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가 축소되고 자기부담금이 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치료비를 보험으로 돌려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 ‘유명무실한 실손보험’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의진료는 보험 적용 항목이 제한적이고, 인정 기준이 까다로워 실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환자가 체감하는 보장 수준은 낮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침·뜸 치료, 추나요법 등 일부 치료만 보장되고, 한약 조제 및 진단비 등은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한의진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에서 어떤 기준으로 보장을 확대할 수 있을지, 또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한의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위, 현장방문 통해 애로사항 청취[한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1차 현장 방문에 이어 14일 2차 현장 방문을 통해 의료관광 산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먼저 1차 현장 방문은 외국인환자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국어 진료 지원 등이 가능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국제진료센터와 외국인환자 대상 의료관광 안내와 통역 지원 등의 시스템을 갖춘 강남메디컬투어센터, 지난 2022년부터 3년 연속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우수 병원으로 선정된 뷰성형외과를 방문해 의료관광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14일에는 웰니스와 건강 증진, 힐링 복합시설로서 도심의료관광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하이디하우스와 최근 K-Pop 데몬헌터스 등의 컨텐츠를 통해 외국인들의 한의진료에 관심이 높아진 점을 반영하여 서울한방진흥센터를 방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방문 기관의 관계자들은 △의료관광 비자 심사 기준·절차의 불명확성과 불허 사유 미통지 문제 △국내외 불법 브로커의 과다수수료 요구 문제 △해외 체류 환자의 사전상담 및 사후관리를 가로막는 원격진료 관련 문제 △의료관광 통역·코디네이터 인력 부족 및 낮은 처우 문제 △외국인 대상 온·오프라인 의료광고의 과도한 제한 문제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에 김혜영 위원장은 “서울 의료관광은 융·복합산업이자 고부가가치 핵심 전략산업”이라며 “최근 두 번의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된 문제들은 외국인환자 유치가 허용된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것으로, 여전히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위는 의료관광 업계의 의견을 공식 의제로 수렴하기 위해 오는 11월5일 오후 2시에 ‘서울시 의료관광, 무엇이 걸림돌인가’라는 제목의 정책토론회를 열 예정”이라며 “이날 토론회에서 정리된 개선안을 11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으로 연결하고, 정부 건의안까지 패키지로 제출하는 등 의료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의회가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출범한 의료관광특별위원회는 김혜영 위원장과 이종배·아이수루 부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고광민·김길영·김용호·김태수·김형재·옥재은·이상욱·이종환·황철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는 박강산·우형찬·한신 의원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위 활동 ‘본격화’[한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혜영)는 10일 제2차 회의를 개최, 이종배 의원과 아이수루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한편 서울시 관광체육국의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의 우수한 의료기술과 관광자원의 결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관련 산업 간 연계 강화 등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혜영 위원장은 “서울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의료 인프라와 다양한 관광 매력을 갖춘 도시”라며 “의료관광이 서울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출범했으며, 의료관광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이 글로벌 의료관광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9월, 10월 2차례 현장방문으로 의료관광 산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관광특별위원회는 김혜영 위원장과 이종배·아이수루 부위원장을 비롯해 고광민·김길영·김용호·김태수·김형재·옥재은·이상욱·이종환·황철규·박강산·우형찬·한신 의원 등 총 15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
지자체 지정·지원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추진[한의신문] 응급실 과밀화 및 지역 소아진료 공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지역 내 의료기관을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으로 지정해 모든 경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는 지역 간 야간 어린이 진료체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자체의 역할을 제도화하기 위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일부 의료기관을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해 9월 기준 지정된 94개 의료기관이 수도권 및 대도시에 편중돼 지역 간 의료공백 해소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역 내 어린이환자의 의료공백을 방지코자 지자체가 지역 내 의료기관을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진료기관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응급약품 확보비용,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심융합특구 내 해당 기관을 지정한 경우 국가가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소아과와 야간 응급실 부족으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번 법안은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해 소아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조문을 살펴보면 제15조의 2(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지정 등)를 신설, 지자체가 지역 내 의료기관 중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정 시 ‘응급의료법’ 제34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의 2에 따른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 지정 현황 등 소아 진료체계의 특성을 고려할 것을 명시했다. 이어 지자체가 지정된 진료기관의 야간근무 의료인력에 대한 운영비·인건비, 응급약품 확보비용, 상시 개방시설 유지를 위한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가 ‘도심융합특구법’에 따라 지자체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의 지정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특히 부산 센텀2 등의 도심융합특구는 향후 인구 밀집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큰 만큼 선제적인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지정이 시급한 만큼 국가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의 핵심 인프라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미애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강승규·권영진·김건·김기현·김민전·김재섭·김정재·송석준·이종배·최수진 의원이 참여했다. -
“한의약, 세계로 뻗어나가는 희망찬 한해 기대”[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22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제72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2025회계연도 사업 계획 및 이에 따른 예산 16억 여원을 확정했다. 이날 최준영 대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의계는 지난 한해에도 다양한 도전과 변화를 경험한 가운데 서울시한의사회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확대 등과 같은 정책적 성과 및 K-MEX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외연을 넓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오늘 대의원총회는 서울시한의사회 회원들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아낌없는 질책과 격려, 그리고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는 자리인 만큼 한의계의 각종 현안 타개 및 한의학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의견 개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박성우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한해의 주요 성과로 △산모에 대한 한약지원사업 확대 △교의 사업 △한의사 당직의 교육 통한 일자리 창출 △지속적인 피부미용 교육 △찾아가는 소방공무원 사업 △K-MEX 개최 등을 꼽으며, 사업들의 의미들을 되새겼다. 박 회장은 “산모 한약지원사업, 교의 사업의 경우에는 한의사가 출산환경 조성 및 자라라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모범적인 사업이며, 더불어 당직의·피부미용 교육 및 소방공무원 진료 사업은 한의사의 영역을 점점 확대해 나가는데 초석이 되고 있다”면서 “더불어 지난해 많은 우려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개최된 바 있는 K-MEX의 지속적인 개최를 통해 한의약이 국내는 물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성과물들이 창출될 수 있는 희망찬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서울시한의사회는 어려운 이웃과 어르신들의 건강·복지 향상을 위해 꾸준히 헌신하며,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K-MEX를 통해 한의학의 세계화 및 K-메디 수출의 초석을 다져왔다”며 “중앙회에서도 중앙정부 지원의 한의난임치료와 공공의료 진입, 피부미용 분야 개척, 치료 목적의 비급여 한의진료의 실손의료보험 재진입, 현대 의료기기의 자유로운 활용을 위한 환경 조성 등을 통해 한의사와 한의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은 축전을 통해 서울시한의사회가 그동안 추진했던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총회에 참석한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강석주 전 보건복지위원장·이종배 의원·윤영희 의원도 축사를 통해 서울시한의사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 더불어 서울시한의사회 김영권·박혁수·홍주의 명예회장, 박소연 대한여한의사회장, 김미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장, 강현구 서울시치과의사회장, 성관호 서울약령시협회장, 최영섭 한국한약유통협회장, 김호선 서울한방진흥센터장 등도 총회에 직접 참석해 정기총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세입·세출 및 지부보수교육·K-MEX·임상특강 특별회계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안)과 2024회계연도 가결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한 데 이어 △회무 투명화 △한의원 경영 정상화 △대국민 한의약 홍보 △의권 수호 및 강화 △의료기기 사용 확대 △한의사 진료영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와 함께 회칙 개정의 건에서는 제15조(임기), 제18조(보궐선거), 제28조(의결사항), 제57조(분회총회) 및 선거관리규칙 개정은 원안대로, 직원 근무 및 보수규칙 개정은 수정안으로 각각 의결됐다. 한편 이날 서울시한의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회원들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으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장 표창: 서울시한의사회 박환상 의무/국제이사, 전채헌 홍보이사, 박문희 대외협력이사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 라이문드 로이어, 안준석, 이동섭, 윤홍일, 양태규, 최동일, 이종안, 송대욱, 노정호, 최민화, 김영철, 사원창, 김동묵, 김창식, 김병열, 최원철, 김성민 △서울시교육감 감사장: 박정수. -
국힘, 의정갈등 해결 '수급추계위'·'수급추계센터' 설치 추진[한의신문]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정공백 수습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객관적·과학적 보건의료인력 공급 추계를 위해 정부에 ‘수급추계위원회’, ‘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미애 의원은 “우리나라의 고령화에 따라 의료수요 대응 및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을 분석하기 위해 수급추계·조정시스템을 제도화해 주기적으로 해당 의료인력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추계를 실시하고, 수급추계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하지만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에 관한 일반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수급추계위원회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수급추계위원회 △급추계센터 등을 신설해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21조(위원회의 구성) 수정을 통해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제21조의 2(수급추계위원회) 신설을 통해 수급추계위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간호사 및 약사 직종별로 구성하도록 했다. 수급추계위 구성은 △보건의료 공급자(의료인 단체, 의료기관 단체, 약사회 추천 전문가 중 7명) △보건의료 수요자(노동자단체, 소비자·환자 관련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중 3명) △보건의료 전문가(관련 학회,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 전문가 3명)으로,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했으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고 명시했다. 또 제21조의 3(수급추계센터) 신설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적 추계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출연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중 한 곳을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미애 의원을 비롯해 김기현·김예지·백종헌·서명옥·서지영·안상훈·이인선·이종배·임이자·조정훈·최보윤·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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