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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장애인주치의, 돌봄사업 등 현안 적극 대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6~7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27~28회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일차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 분야를 비롯 장애인 한의주치의 제도 추진과 정부의 의료·요양·돌봄 정책에 한의 참여 및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주력하는 한편 교통사고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제한 철회, 한의사 인력 수급 추계 현황 등 주요 현안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정부와 국회에서 일차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 등 의료전달 체계의 새로운 개편 논의는 한의계 전체가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 거대한 폭풍과도 같은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면서 “한의계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가 똘똘 뭉쳐 이 위기를 반드시 돌파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오늘 보고 안건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그동안의 노력들이 조금씩 성과로 이어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질책보다는 현실적인 대안 제시에 집중해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집행부는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더 큰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은 “지금 개원가의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고충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오늘 회의가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희망을 건넬 수 있도록 바람직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의료전달체계의 새로운 개편 논의 과정에서 자칫하면 한의 참여가 배제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공감하면서 한의 영역의 실질적인 역할 수행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현재 국회에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등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며, 정부는 이들 법률안을 토대로 새로운 의료전달체계의 구조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각의 법안들이 지니고 있는 세부적인 장단점과 향후 미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일차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논의에서 한의약 분야가 확실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 장애인주치의 추진 현황 및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인 정부의 의료·요양·돌봄 정책에 한의 참여 및 활성화를 위한 회무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도 상세히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한의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여러 장애인 관련 단체들과도 유기적인 공조에 나서고 있으며, 국회와 연계해 한의 장애인주치의 사업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장애인 건강정책 릴레이 간담회 개최를 비롯 보건복지부와도 동 제도의 시범사업 시행에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의협은 한의 장애인 진료 모델 개발, 한의 장애인주치의 대상 교육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지부·분회 중심의 적극적 홍보 및 참여 독려 등 세부적인 준비를 통해 내부 역량을 강화해 ‘한의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 3월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돌봄통합 정책에 한의사들의 활발한 참여 기반을 만들기 위해 정부 및 관련 단체들과 협력 체계를 공고히 다지고 있는데 이어 현 여당과도 업무 협약을 통해 한의사 주치의 의료서비스 제도와 의료·돌봄에서 한의사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도입하여 국가 의료지원 체계 강화에 협력할 수 있는 기틀 마련에 주력했다. 이와 함께 국회와 연계해 “초고령사회 통합돌봄의 미래, ‘돌봄통합지원법’과 한의약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통합 돌봄 한의 사례 조사 및 분석 연구와 ‘지역사회통합돌봄과 한의약의 역할’·‘한의약 건강돌봄사업’·‘한의약 건강돌봄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등의 (동영상)온라인 보수교육 실시 및 지방자치단체들과 긴밀한 유대로 정부의 돌봄통합지원 사업에 한의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또 한약재의 안전성 관리를 목적으로 개정된 약사법의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방안도 보고됐는데, 발의 당시 개정안에서는 ‘생약안전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했으나, ‘생약’, ‘생약제제’ 등의 명문화 및 운영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최종 명칭은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으로 변경됐다. 이에 한의협은 향후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이 개원하면 천연물의약품 처방 및 건강기능식품 정책에 있어 천연물 전문가로서의 한의사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주기적인 중장기 수급 추계 수립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 규칙’의 제정과 관련된 보고도 이어졌는데, 이 운영 규칙의 초창기 계획에서는 한의사 인력 수급 추계 논의는 2028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국내 한의사의 인력 과잉 현상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급 추계 논의도 하루빨리 앞당겨져야 한다는 한의협의 지속적인 의견 제시가 반영돼 최종 공포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 규칙’에서는 한의사는 간호사 직역과 함께 2027년 1월1일부터 수급체계 논의가 이뤄지며, 치과의사·약사·한약사는 2028년, 의료기사는 2029년 1월1일부터 시작된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졸속으로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위한 그간의 투쟁 과정 및 대처 방안도 보고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가 9일 개최하는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대한 대응 방법 논의와 함께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진료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 철회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행과 관련해서는 △자율점검 계획, 문자 및 이메일 안내 △회원 문의 처리(전화 증설 및 임시직 채용), 온라인 컨설팅 지원 △고유 식별정보 미보유, 5만 건 이상 회원 유선 안내 △자율점검 부적절 회원 대상, 유선 및 이메일 안내 △미완료 처리 요양기관, 유선 안내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안내 및 제공 등의 방법으로 10월 말까지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회의에서는 협회 회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현재와 같은 예산 지출 구조가 지속된다면 내년도 회기 말에는 세출 예산의 적자 폭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보고와 더불어 임직원 모두가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축 재정에 나서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재정 건전성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보고된 전국 한의사 회원 통계(2025.7월 기준)에 따르면, 전체 회원은 2만9136명이다. 서울지부가 6827명(23.4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경기 6158명(21.10%) △중앙회 2188명(7.50%) △부산 2130명(7.30%) △대구 1558명(5.30%) △경남 1398명(4.80%) △인천 1281명(4.40%) △대전 1029명(3.50%) △경북 1024명(3.50%) △전북 1014명(3.50%) △충남 993명(3.40%) △광주 842명(2.90%) △충북 688명(2.40%) △전남 643명(2.20%) △강원 584명(2%) △울산 473명(1.60%) △제주 269명(0.90%) △미주 37명(0.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제29회 중앙 이사회 회의 결과 추인과 함께 환자 치료 시 전문의약품 사용을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모 한의사 회원에 대한 소송 지원을 의결했다. -
한의협 제27~28회 임시 이사회 (6, 7일) -
‘지역보건법’ 통과,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등 공직 진출 큰 진전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9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41회 임시 이사회를 개최, ‘지역보건법 개정법률안’ 통과에 따른 한의사의 공직 진출 기반 마련 및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 행정 소송 결과에 따른 한의 진단권 확대와 관련한 후속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주의 회장은 “올 한해 한의사 회원들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이사진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오늘 이 회의가 한의약 육성과 도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는 의미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히 회의에서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역보건법 개정법률안’ 보고를 통해 향후 한의사의 공직 진출 확대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한의약육성법’ 개정과 연계돼 지역 한의약 육성 사업 발굴 및 제도화에 큰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당초 보건소장의 임용에 대해서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의거해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토록 하고 있었으나, 이번 ‘지역보건법’ 제15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②항이 신설되면서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로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회의에서는 또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이 한의사 회원 13명이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에서 코로나19의 검사 및 진단행위는 한의사들에게 면허된 한의의료행위에 속한다고 밝힌 판결 이후의 후속 조치 방안도 보고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코로나19 환자 진단에 사용되는 3등급의 체외진단의료기기 보다 위험성이 크거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3등급의 일반 의료기기(반도체 레이저수술기, 고주파자극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 사용이 한의의료행위로 허용돼 왔기에 한의사의 코로나19 검사 및 진단 등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한을 둬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한의협은 이 같은 판결 결과를 토대로 ‘독감! 코로나! 가까운 한의원에서 빠르게 진단 받으세요’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제작해 전 회원들에게 보급하고 있는 등 체외진단키트의 적극적인 활용과 더불어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한의 초음파 진단검사 및 초음파 활용행위의 행위 정의 및 상대가치점수 개발’에 따른 연구용역 발주 및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급여화 추진과 혈액·소변 검사의 보험 급여화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회의에서는 특히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에서 승소했으나 질병관리청이 제1심 판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향후 진행될 2심에 대한 철저한 대처와 승소를 위해 A법무법인과의 계약 체결 및 이에 따른 일정액의 예비비 사용을 승인했다. 회의에서는 또한 고혈압, 당뇨병 등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일차의료 만성질환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한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 참여에 따른 기반 조성을 위해 ‘한의 만성질환관리 모형 연구’, ‘당뇨 한의 만성질환 관리 연구’ 등의 연구가 수행됐으며, 서울·대구·광주지부 및 용인시·서울 중구, 서울 동작구 등 지부와 분회 단위로 사업 설명회가 진행됐다고 보고됐다. 이와 더불어 지부·분회 중심으로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한의의료의 만성질환관리 참여 필요성을 설명,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공공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 같은 결과물들이 쌓여 중앙정부의 만성질환관리제 사업에 한의의 참여 기회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2020년 11월 2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1단계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평가 및 2단계 첩약보험 시범사업의 참여 여부를 물은 전 회원 투표 결과 등 그간의 경과 확인과 함께 향후 2단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 및 유관단체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됐다. 또한 지난 제38회 임시 이사회 결의에 의거해 체납회비 수납 및 체납회원으로의 전환 방지를 위해 ‘체납회비 전국 공동 대응팀’을 구성 운영키로 한데 따라 가동되고 있는 대응팀의 회비 수납 개선 방안도 보고됐다. 회의에서는 또 지난 9월16일부터 17일에 걸쳐 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GECE)에서 ‘통합의학으로서의 전통의학’을 주제로 개최된 제20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의 결과 보고를 통해 해외 7개국 116명의 전통의학자들과 국내의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쳐졌으며, 이 대회가 한국 한의약의 발전상 및 우수성을 세계 각국에 널리 알린데 이어 각국 전통의학 전문가들과의 상시적인 소통 창구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한 11월 기준의 중앙회 및 각 시도지부 회원 통계 현황에 따르면, 전체 회원 수가 총 2만7943명인 가운데, 서울지부 소속이 656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기 5813명 △부산 2076명 △대구 1478명 △경남 1344명 △인천 1196명 △전북 1003명 △경북 986명 △대전 976명 △충남 952명 △광주 813명 △전남 670명 △충북 646명 △강원 569명 △울산 465명 △제주 254명 △미주 3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중앙회 소속으로는 2102명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회원의 신상신고에 따른 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신상신고규정’을 제정했으며, 이 규정의 제1조(목적)에서는 ‘본 규정은 대한한의사협회 정관 제8조 제9조 및 정관시행세칙 제1조 등에 의거한 본회 회원의 신상신고와 처리 절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또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해 현재 특별위원회로 운영되는 ‘소아청소년위원회’를 협회의 상설위원회로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소아·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소아청소년위원회’는 새롭게 구성되는 집행부에서도 상시 운영케 됐다. 회의에서는 또한 국내 출장 시 공용차량과 대중교통 내지 자가 이용자 간의 국내 출장 여비에 따른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외 출장여비 지급기준을 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출장여비 규정’을 개정했다. 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에서 세계 각국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의의료봉사를 펼쳤던 한의진료센터의 초과 지출 금액을 ‘교육등록비 특별회계’ 예산에서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을 추인했다. -
한의협 제38회 임시 이사회(19일) -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491)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1973년 12월 경상북도한의사회에서는 『한의학회보』 제45호를 간행한다. 이 학회지는 회장 조경제, 부회장 서문교·박순달이 중심이 되어 학술논문과 회원들의 단상들을 정리해 간행한 학술잡지다. 회장 조경제, 부회장 서문교·박순달이 「1973년의 세모에 즈음하여 가누어보는 自我周邊」이라는 글로 시작을 열고, 경상북도한의사회 학술위원장이면서 의권옹호위원장 許溢의 「경상북도 한의사회보 제45호를 내면서」라는 감회어린 글이 이어진다. 이어서 대구시한의사회 황규식 회장의 「197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윤배구 대구시한의사회 부회장의 「甲寅年을 맞이하면서」가 계속 서두를 장식한다. 조경제 회장(흥생한의원)의 「Lions 국제대회 참관기」는 미국 플로리다 마이에미에서 개최된 제56회 라이온스 국제대회에 참가했던 여행기다. 논문으로는 국민한의원 박순달의 「위장질환」, 수성한의원 박준의 「Allergy 縱橫談」, 대명한의원 심재욱의 「至聖丸」, 제한한방병원 이두영의 「解表劑의 小考(二)」, 신라한의원 박정수의 「소건중탕에 대한 소고」 등이 학회지에 실려 있다. 마지막으로 1973년 7월부터 11월 말까지 있었던 경상북도한의사회의 회고가 아래와 같이 마지막을 장식한다. ○7월 16일: 본회 회관에서 다수 회원 참석리에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다. ○7월 22일: 도·시 평의원 회의를 개최하여 임시 이사회 참석 경과 보고를 하다(부회장 서문교). ○8월 17일: 제56차 국제연차대회 한국라이온스클럽에 참석하고 와서 MBC 방송. 도회장 조경제, 변정환. ○8월 23일: 도·시 회장단회를 개최하여 세계침구학술대회 신청, 권유의 건 논의. ○9월 3일: MBC TV 이브닝쇼 방송. 회장 조경제, 부회장 서문교·박순달 출연. 한의원 전문과목 표방, 제3차 세계침구학술대회 개최, 의료법 개정, 한의원과 한약방의 구별에 대하여 대담하다. ○9월 14일: 도·시회장단 사회복지 시설 추석절 위문방문하여 라면 4상자, 과자류 2상자를 호동원과 백백합 보육원에 각각 기증하다. ○9월 25일: 제3차 세계침구학술대회에 조경제, 서문교, 박순달, 황규식, 허일, 변정환, 양용규, 김정, 김용동, 손재성, 함창식, 황재학, 엄한광, 우제진, 이용술, 최복해, 박진해, 장영상, 옥영철, 국명웅, 백병구, 최종식, 김동철, 권중기, 김영국, 정진탁, 이희두, 김원국 이상 28명, 침구사 왕영익, 이정상, 한상우 제씨가 참석하다. ○도·시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경찰의 날을 맞아 모범 경찰관을 추천하여 감사장을 수여키로 결의하다. ○10월 7일: 경북한약협회 제15회 대의원 정기총회시 화분을 기증하다. ○10월 15일: 제28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부상금조로 도회장 조경제 회장이 금일봉을 본회에 찬조하다. 침사법안 반대청원에 대하여는 분회장에게 이첩. 공문을 발송키로 하다. ○11월 5일: 도·시 평의원 회의를 개최하여 세계침구학술대회 참석 보고, 침사법안에 대한 대책 논의법의 사건에 대한 경과보고를 하다. ○11월 12일: 제2회 임시이사회 회의에 도회장 조경제 회장이 참석하다. ○11월 13일: 도·시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임시이사회 참석경과 보고와 질의서(허일, 이상명)에 대한 논의를 하다. ○11월 17일: 학술위원회 의권옹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 모집에 관한 건, 한의학회보 발행과 예산에 관한 건, 학술위원회 회칙에 관한 건을 토의하다. ○대구시한의사회 주최 침구사법안 저지 단합대회를 개최하여 결의문을 채택하고 투쟁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의하다. ○11월 26일: 도·시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침서법안 반대 투쟁위원회를 구성하다. 회장 조경제, 부회장 서문교·박순달, 위원장 황규식, 부위원장 여운영·윤배영. -
“한의계 숙원사업 해결 ‘전환의 계기’ 마련”송호섭 신임 이사장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현재 한의계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다. 특히 코로나19 국가방역체계에 주류의학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로서 참여를 하지 못한 것은 큰 어려움이었다. 이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이 이러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막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아 어깨에 짊어진 무거움 또한 느끼고 있다. 앞으로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는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의 기본교육에 있어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임기 동안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지난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한대협) 송호섭 신임 이사장은 취임 소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문협의체, 교육 전반 심층적 논의 즉 한의계의 숙원사업인 한의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물론 한의사의 지위 격상 및 직무 확대 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의사의 기본교육 현장인 한의과대학 교육이 역량중심교육으로 확립되는 등 교육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하며, 이러한 사명을 부여받은 곳이 바로 한대협이라는 것. 송 이사장은 “한의계 정론의 대표기관이었던 한대협이 앞으로 질 높은 충분한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갖춘 한의사를 육성하는 실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지금의 역할보다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교육 관련 기관을 비롯한 한의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회무에 반영할 수 있는 논의구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이사장은 한대협의 효율적인 회무 추진을 위해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장협의회 성격의 ‘이사회’를 중심으로 △자문협의체 △정책위원회 △역량중심교육위원회 △한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위원회 등과 같은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사업계획을 위원회 중심으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충실히 이행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송 이사장은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한의학회장,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한의사국가시험위원회 위원장, 한방병원협회장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자문협의체’에서는 정기 또는 임시 회의를 통해 한의계 현안 및 교육 관련 전반적 논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여기서 논의되는 대부분의 사안들은 한의계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하고 일관성 있는 논의를 통해 현안에 즉각적·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이사장은 이어 “일부에서는 한대협이 일선 한의사 회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의협 부회장으로 일을 하면서 이같은 일선 회원들의 목소리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일선 회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한대협 상임이사로 현재 한의협 학술이사 및 한의학회 보험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서병관 교수를 위촉하는 등 교육 현장은 물론 일선 임상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한대협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계 속 한의사의 역할 공고히 할 것” 또한 정책위원회에서는 한의계 업황 부진과 한의과대학 정원 감축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난제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역량을 기본교육의 틀을 확충하는 선제적 논의를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송 이사장은 “정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시장이 포화되지 않도록 정원조정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 나가는 것은 물론 세계 전통의학대학 협의체를 통한 학생, 교원, 학점, 지식, 현지의료 기회 등 교류에 힘써 세계시장에 한의사 진출 등 명실상부한 세계 속 한의사의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더불어 공직한의사 배출 등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일선에서의 보건정책 의사 결정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송 이사장은 청관1호(NRICM01), 청관2호(NRICM02) 등 대만의 전통의약 분야에 대한 성공사례을 들며, 국립한의약연구소 설립을 목표로 의사과학자 등 연구인력을 양성해 근거기반 한의학을 발전시키고 성과가 정책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만의 국립중의약연구소에는 한의사·양의사 복수면허자를 중심으로 연구-임상-치료제제 개발 등이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해 코로나 치료제제를 개발해 해외에 수출하는 쾌거를 얻었다. 이같은 전통의약 성과는 대만 내 전통의약의 건강보험 점유율을 대폭 향상시키는 선순환구조로 이어지고 있다. 송 이사장은 “조만간 대만을 직접 방문해 이같은 시스템을 직접 눈으로 보고 벤치마킹할 부분을 찾아, 국내에서도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러한 노력들이 쌓여간다면 결국 한의계의 숙원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역량중심교육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수평수직통합교육 △기초교육 활성화 및 임상 연계 고리 강화 △단계적 평가 도입 △근거기반의학 양성과 보고 문화 형성 △인문학적 소양 함양 △사회봉사 등과 같은 다양한 의제를 모은 후 우선의제를 선정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최대공약수를 추려 공동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한편 ‘한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위원회’는 일관성과 대표성을 유지하며 최대한 효율적으로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실기시험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 도출과 함께 임상교육 강화와 질 제고를 통한 ‘병도 잘 알고 증도 잘 아는 한의사’를 육성하도록 해나간다는 복안이다. 회원들의 관심, 한대협 발전의 원동력 송 이사장은 “교육 현장의 기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인 한대협은 한의사의 지위 격상,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직무 확대, 역할 증대로 이어지는 한의계의 숙원이자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하며, “충분한 역량 중심 교육이 대학 현장에서 이뤄질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임기 내 실현하고 싶은 가장 큰 목표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선회원의 의견 등 전체 한의계의 상황과도 괴리감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 이사장은 “앞으로 한대협이 실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는데 있어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진심 어린 조언 등은 발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대협 사업 하나하나가 한의계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활동을 지켜봐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송 이사장은 이달 내로 자문협의체 및 이사회를 개최, 이러한 구상을 담은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하는 등 무겁지만 의미있는 한대협의 첫걸음을 뗄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개최되는 자문협의체 회의에서는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에 대한 의미를 되짚어보는 한편 향후 한의과대학 교육 및 일선 임상 현장에서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송 이사장은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가뭄에 단비와 같은 한의사 직무 확대의 중요한 개가이며, 전 한의계가 다시 단합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실질적 성공을 위한 앞으로의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자문협의체 회의를 통해 충분한 보수교육을 통한 전 회원 사용 확산 방안 및 한의과대학 기본교육에서도 해당 교육이 충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가칭)한의영상의학 등 타당한 교과목을 설치하고, 역량을 배양한 후 한의사국가고시 출제를 통해 역량을 평가하는 등의 후속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의료기기 사용 확대 등 주요 사업 방향 정립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30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9회 임시 이사회를 개최, 한의계 현안과 관련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질의 및 응답에 따른 보고를 비롯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추진 방안을 확인한데 이어 한의학정책연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등 올 하반기 주요 사업 방향을 정립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많은 회무들이 물밑에서 조용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임직원들이 일치단결하여 한의계의 권익신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중앙회의 회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박인규 대의원총회 의장은 “자주 뵙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야하나 코로나19 시국으로 인해 그럴 수가 없어서 매우 안타까웠다”면서 “한의약 발전을 위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협회 집행부에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한의학정책연구원의 운영 예산 중 ‘연구기금’이란 명칭을 변경했다. 이는 중앙회 정관상의 ‘기금’은 총회 의결을 거쳐 기금으로 설치 운용할 수 있는 것에 한정돼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한의학정책연구원의 연구기금은 정관상에서 지칭하는 ‘기금’의 성격이 아닌 한의학정책연구원의 각종 연구개발과 관련해 업무를 맡고 있는 일반 연구원의 연구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한 계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 현실에 맞게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의학정책연구원의 규정 중 제16조 재원 항목에 ‘연구과제의 간접비(일반관리비)’를 신설했고, 제17조(회계)에 ②항을 신설, ‘특별회계는 회원의 특별회비, 연구과제의 간접비(일반관리비), 찬조금 등의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정책연구’의 계정으로 관리한다’고 명시했다. 회의에서는 또 모 자동차손해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한의의료기관에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환자의 입원료 및 식비를 삭감한 사안을 불법행위인 과잉진료로 간주하여 삭감된 입원기간동안 환자들에게 선 지급한 휴업손해금을 모 한의의료기관에 금전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자동차손해보험사들이 다수의 한의의료기관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소송을 보험금 환수를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어 이로 인한 한의의료기관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대부분 환수청구액이 소액이기에 개별 회원이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중앙회가 적극 나서서 해당 소송의 승소를 통해 판결 사례를 확보, 다른 한의의료기관을 상대로 하는 유사 소송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해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무면허 의료인들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 결과 보고와 함께 자동차보험 및 교통사고 입원실 관련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현황 보고 및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추진 방안 등이 보고됐다. 특히 의료기기 사용 확대와 관련해서는 중앙회의 의무, 학술, 보험, 법제 분야의 임원과 시도지부 관계 임원 및 일반회원 등 총 25명으로 특별위원회(위원장 황병천 수석부회장)를 구성했고, 지난달 16일 제1회 회의를 개최해 한의원 혈액검사 지원 사업 정비와 채혈 및 임상병리, 근골격계 초음파 진단기기 등에 대한 교육에 나설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실손의료보험 한의 비급여 보장, 한의사의 혈액검사에 대한 보험급여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한의 참여, 국립암센터 한의과 개설, 국립 한방병원 설립 및 주요 국공립병원 한의과 설치,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제한 완화, 국가 감염병 대처에 따른 한의사 활용,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한의사 참여, 한의난임치료 지원, 한의사 해외 파견 확대 등 지난 국정 감사 기간 동안 제기됐던 각종 질의와 응답에 따른 관련 사안도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또 곽해곤 사무총장(서리)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키로 했다. 신임 곽 사무총장(61세)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으며, 김대중 대통령직 인수위 정책분과 전문위원,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1분과 전문위원, 대통령 비서실 제도개선 비서관, 웅진씽크빅 대외협력실장,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 정치 및 행정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 -
한의협 이사회, 2020회계연도 예산안 심의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15일 제40회 (긴급)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2020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와 관련 이사회에서는 회무중단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2019회계연도의 회기말 내에 예산안의 확정이 필요한 바,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사업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 의결 요청키로 했다. 이날 심의된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르면, 2020회계연도 예산은 지난 해 대비 약 14.6% 감소한 111억4427만원으로 편성됐으며, 이는 회원 1인당 50만원(대외협력비 포함)의 중앙회비 책정에 따른 예산액이다. 회비부담 회원은 시도지부 신상신고자를 기준으로 편성했으며, 회비 부담 회원 수는 2만4382명으로 지난해 2만3520명 보다 862명이 증가했다. 세출 분야에 있어서는 보험, 제도개선, 의무정책, 의권사업, 학술진흥사업, 홍보사업, 약무정책 등 사업비 예산을 35억3283만원으로 책정(전체 예산 대비 31.7%)했다. 또한 중앙회 정기감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빠른 답변(중앙회 감사 및 대의원의 자격여부 등)과 중앙회 감사의 조속한 감사 재개를 촉구키로 했으며,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장에게 감사가 재개될 때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도 권고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국의 한의의료기관 운영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해 2020회계연도 회비가 부과되는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회비를 온라인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완납회원을 대상으로 중앙회비를 10% 감액하는 안도 승인, 추후 총회에 의결 요청키로했다. 2019회계연도 예산 항목 중 27개 세목이 금년도 내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세목간 전용을 통하여 부족분(총 3711만원)을 예산 전용하고, 세목간 전용이 불가능한 세목 부족분(총 2억6743만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와 더불어 대의원총회, 총회분과위원회(정관 및 예산분과위), 회비수납 신용카드 수수료 세목을 초과집행(총 2억3700만원)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추인받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현재 대구시 대구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별관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 는 한의사, 한의약의 국가방역 및 진료체계에 편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만큼 이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전국 회원들이 기부금(품) 모집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부금(품) 모집 시기는 정부가 국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이 더 이상 없다는 종식 선언을 할 때까지 이뤄지며,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 운영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끝나는 날까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
한의협 제35회 임시 이사회(12.14) -
한의협 임시 이사회 개최(9.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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