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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자녀가구 전폭 지원 나선다[한의신문] 서울특별시가 다둥이 양육 가정 지원을 위해 대표적인 저출생 대책인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및 임산부 교통비 제도를 전면 개편, 올해부터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을 도입하고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신청 및 사용기간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으로 차등 지원키로 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산모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정서·육체적 피로 및 산후 회복을 위해 지원되는 것으로, 한약 조제를 비롯해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의약 및 건강식품 구매, 산후운동, 심리상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임산부 1인당 70만원 일괄 지급했던 ‘임산부 교통비’도 첫째 70만원, 둘째 8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다자녀 차등 지원은 개정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임산부 교통비’는 올해 1월1일 이후 신청 건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행일 이전(’26.1.1.∼3.29.) 신청 건에 대해서는 기존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별도 신청 없이 추가 지원금이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연간 약 3만명(산후조리경비 약 1만4000명, 임산부 교통비 약 1만6000명)의 다자녀 출산 가정이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바우처 신청·사용 기간도 확대하고,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안정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거주요건도 정비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집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후조리경비’는 서울 내에서만 사용토록 사용 지역도 조정된다. 아울러 당초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했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180일 이내로,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였던 ‘임산부 교통비’ 신청 기간도 출산 후 6개월까지로 확대하며, 산모와 출산 가정이 보다 여유 있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사용기한도 출산 후 1년까지로 늘어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아이를 키워내는데 두 배, 세 배의 품이 드는 ‘다자녀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각적으로 제도를 손질했다”면서 “임신, 출산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동시에 출산 이후 육아, 양육 부담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계속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누리집 또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내달 1일부터 이용장벽 완화[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특별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해 약 4만명이 혜택을 받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가 시행 1년을 맞는 내달 1일부터 산모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산모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정서적·육체적 피로를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서울 거주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사용은 불가하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와 산후조리경비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년간 3만9335명이 신청했으며, 바우처 사용건수는 총 17만9367건, 사용금액은 286억원이다. 사용건수로는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가 가장 많았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에 가장 많이 사용했다. 내달부터 적용되는 개선안은 지난 1월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전격 폐지한 데 이은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통해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의 이용장벽을 완화하는 개선안을 이끌어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주요 개선사항은 △사용처별 금액 한도 통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10%) 의무화 폐지 △바우처 사용기한 1년으로 연장 등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에 50만원, ‘산후조리경비서비스’에 각각 50만원까지 쓸 수 있도록 구분됐던 것을 통합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에 사용처별 금액 한도 때문에 좀 더 선호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했던 산모들의 불편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서비스이며, 산후조리경비서비스는 △산후 건강 회복에 필요한 한약·의약품·건강식품 구매 △산후요가 및 필라테스·체형교정·붓기관리·탈모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내야 했던 10% 본인부담금 요건이 폐지된다. 50만원으로 결제시 바우처는 45만원 차감되고 본인부담금 5만 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잔액을 남기거나 바우처를 모두 쓰기 위해 추가 요금을 내야 했다. 이와 함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용기한을 출생 후 1년으로 연장한다. 이는 출산 직후에는 외출이 어려워 기한 내에 바우처 사용이 어렵다는 산모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기존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산후조리경비 서비스는 바우처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했다. 이번 개선사항은 9월1일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9월1일 이전에 신청한 2024년 1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도 소급 적용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1만6174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1월 출산한 산모는 현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3월 말, 산후 조리경비서비스는 7월 말 종료이지만, 미처 사용하지 못한 잔여 포인트가 있다면 2025년 1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개선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관련 시스템이 일시 중지된다. 9월4일부터 서울맘케어시스템(www.seoulmomcare.com)과 지급받은 카드사 앱에서 포인트 및 사용기한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비스 통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10% 본인부담 폐지도 일괄 적용된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에는 중지 기간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바우처는 9월4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맘케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 준비가 필요 없으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하면 된다.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120)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소중한 생명을 출산한 산모를 영웅처럼 대접하고자 지난해부터 서울시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산모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빠르게 회복하는데 소중히 잘 쓰이기를 바란다”면서 “지난 1년간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들의 목소리를 담아 이번에 대폭적인 개선책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산모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서울 거주 산모 누구나 받는다[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특별시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에서 출산한 산모임에도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아깝게 못 받는 일이 없도록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전격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출산하는 서울 거주 산모(‘24.1.1. 이후)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타 시‧도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자녀의 서울시 출생신고 요건은 유지된다. 이는 ‘출산=혜택’이 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 장벽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서울에 거주한 지 6개월 이상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 때문에 출산 직전 타 지역에서 서울로 전입한 산모 등은 지원을 받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실제 서울시에서 거주하고 산후조리가 필요한 산모임에도 6개월 연속거주 요건 때문에 안타깝게 지원받지 못하는 많은 산모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거주요건을 전격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탄생과 육아를 지원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득기준 없이 모든 산모에게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쌍둥이(쌍생아)를 낳은 산모는 200만원, 삼태아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바우처는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건강 회복에 필요한 한약·의약품·건강식품 구매 △산후요가 및 필라테스·체형관리·붓기관리·탈모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시작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시행 4개월 만에 1만5000명 이상(‘23.9∼12. 기준 1만5907명)이 신청했으며, 바우처 사용건수는 총 5만3296건이었다. 바우처 사용처는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붓기관리·탈모관리·산후요가 및 필라테스 등 순이었다. 바우처를 신청한 산모의 연령대는 30대가 82.3%(1만3093명)로 가장 많았고 20대 9.5%(1504명), 40대 8.2%(1302명) 순이었다. 한편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준비가 필요 없으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하면 된다.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120(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난 4개월 동안 사업을 시행하면서 거주요건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산모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전격 폐지하기로 했다”며 “임신과 출산이라는 뜻깊은 여정을 겪은 산모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하루 빨리 회복하도록 돕는 사업인 만큼 많은 출산가정에서 적극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이렇게 이끌어 나가겠습니다!”[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준영)는 20, 21일 서울시한의사회관에서 ‘제35대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 후보 합동정견발표회’를 연이어 개최, 각 후보들의 출마 계기 및 제시한 공약의 발표를 통해 향후 서울시한의사회를 이끌어갈 후보들의 면모를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준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거라는 것이 과열될 수밖에 없는데, 그럴수록 정도와 원칙을 지켜 회원들에게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선거과정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후보들뿐 아니라 선관위원들도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고 밝혔다. 이번 합동정견발표회는 후보자 정견 발표 및 후보자간 질의응답과 함께 사전에 투표권이 있는 회원들로부터 받은 질의에 대한 답변 등으로 진행됐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16일 진행된 기호추첨을 통해 기호 1번에 박성우 회장 후보·박태호 수석부회장 후보 및 기호 2번 이승혁 회장 후보·허영진 수석부회장 후보로 결정한 바 있다. “새로운 시장 개척, 서울시한의사회가 가장 잘할 수 있어” 박성우 회장 후보(기호 1번)는 “현재 한의계는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로, 당장 먹고살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며 “이러한 어려움은 함께 하면 이겨낼 수 있으며, 반드시 한의사 성공시대를 열겠다”고 운을 뗐다. 박 후보는 “현재의 어려움은 과도한 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러한 경쟁은 한의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들의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의 해결을 위해 한의대 정원 감축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며, 우선 정원 외 입학부터 당장 폐지한다면 5%의 감축효과가 즉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네한의원을 대신해 환자들에게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홍보물을 제작·배포해 환자가 늘어나는 동네한의원을 만들겠다고 제시하는 한편 한의사가 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국민건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후보는 “초음파 진단기기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피부미용 시장에서 한의사의 일자리를 창출키 위해 노력할 것이며, 현재도 관련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진출을 위한 법무법인 의견서 준비 및 관련 의료기기 회사에 한의원에도 납품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등 관련 회무가 추진되고 있다”며 “피부미용 시장을 비롯해 한의약의 영역 확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찾아낼 것이며, 반드시 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한의약 소방공무원 근골격계 및 유병 현장 진료 시범사업 등 서울시와 함께해온 사업 설명 및 예산 확대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오는 6월 개최되는 ‘제1회 한의약 및 통합의약 국제산업 박람회’를 통해 한의산업 확대는 물론 한의사의 역할 확대를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성우 후보는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는 것은 서울시한의사회에서 가장 잘 할 수 있으며, 박성우·박태호가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또한 전문화된 동네한의원 홍보 프로그램을 통해 각 한의원의 수준을 높여 환자가 가득한 한의원, 신명나게 진료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사·한의원 피부에 직접 와닿을 수 있는 회무 추진할 것” 이승혁 후보(기호 2번)는 “한의학은 수천년에 걸쳐 발전해 오고 있는 인류의 커다란 자산이지만, 현실에서는 한의학을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한의사의 가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제 실손보험 배제나 각종 의료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또 이 후보는 “이럴 때일수록 한의사의 의권과 이권을 잘 찾아야 하며, 지난 15년간 회무를 하면서 의권과 이권은 분리해 추진돼야 한다고 느꼈다”며 “즉 의권은 중앙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지부와 협력해 추진해야 하며, 이권의 경우에는 정책이 실현되는 것을 기반으로 지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한의사를 직접 도울 수 있는 일, 피부에 직접 와닿을 수 있는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됐다”며 “그러한 홍보와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면 한의원의 경영과 한의사의 의권·이권 확대에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현재 서울시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 △산후조리 바우처 사업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지원사업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한의원의 방문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만성질환관리제에 한의사의 참여를 적극 추진해 한의학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한의원도 주변 환경 및 환자의 인식 변화에 맞춰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기이며, 일례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장이나 OTC 제품 등을 한의원에서 적극 활용한다면 또 다른 수익 창출 확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한의원에서 적용되는 실손보험에 대해 안내 및 청구의 간소화를 통해 한의계의 실손보험 활성화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혁 후보는 “저희는 한의사에 진심이고, 한의원에 진심인 후보”라며 “지부·중앙회 회무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일이 중앙회에 맞고, 지부에 맞는지를 잘 파악해 좀 더 실무적이고 현실성 있으며,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판단해 회무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석부회장 후보들의 출마의 변은? 허영진 수석부회장 후보(기호 2번)는 “기호 2번의 공약은 거창하지 않고, 작고 세세하지만, 우리들이 하고 싶은 일, 그리고 꼭 해야 할 일들을 담아냈다”며 “지부와 분회가 합심해 회무를 추진한다면 결국은 중앙회의 정책들로 귀결될 것이며, 이는 모든 한의원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당선된다면 3년간 노력을 다해 개별 한의원에 작은 시범사업이라도 꼭 하나씩을 할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부가 노력하면 일선 한의원의 살림살이가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태호 수석부회장 후보(기호 1번)는 “지난 3년간 박성우 회장과 함께 쉼없이 달려왔으며 34대가 밭에 씨를 뿌리는 과정이었다면, 35대는 그 수확의 계절이 될 것”이라며 “그 열매와 수확물은 서울시한의사회 회원들과 오롯이 함께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도시바와 삼성의 사례를 들면서 “혁신과 속도를 앞세워 메모리 시장을 주도한 삼성과 지평의 확장 없이 내 것만 고집한 도시바의 사례는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며 “한의계도 변화와 혁신, 외연의 확장과 지평을 넓히지 못한다면 도시바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만큼 새로운 길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한의사회 제35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는 한국전자투표서비스가 관리하는 온라인 투표시스템인 ‘Kevoting’을 이용한 온라인투표 방식으로 오는 30일 9시부터 내달 1일 18시까지 3일간 진행된다. -
서울특별시의회, 한의약 사업 예산 16억5천만원 편성[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가 2024년도 서울특별시 한의약 사업 예산으로 16억5000여 만원을 편성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2023년에 이어 올해에도 진행 중인 한의약 관련 사업들은 종료 없이 모두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한편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는 한의약 소방공무원 근골격계 및 유병 현장 진료, 웰니스 위크 사업이 추가됐다. 구체적인 편성 예산안을 살펴보면, 우선 ‘서울시 사업 예산’에 어르신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치매) 9억원과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3억원이 배정되는 한편 ‘서울시 교육청 사업 예산’으로는 학교 교의사업에 1억2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또한 올해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던 다둥이맘 산후 회복 지원사업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으로 전환돼 올해에는 306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 진행되는 한의약 소방공무원 근골격계 및 유병 현장 진료 시범사업에 1억원이, 또한 웰니스 위크 사업(한의약 및 통합의약 국제산업박람회·K-MEX)에 2억원이 신규로 편성되는 등 한의계 및 한의약 산업의 외연 확장은 물론 기존 사업들과 더불어 한의약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특화사업에도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박성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은 “2024년에도 한의약을 통한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한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등 서울시를 넘어 국가적인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목표로 앞으로도 적극적인 회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윤영희 서울시의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환영’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지난 4일 제320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시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히는 한편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용 제한을 풀고, 사용처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출산 후 몸과 마음의 건강 회복이 필요한 모든 산모를 위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을 이달 1일부터 시작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은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바우처는 △산후 건강 회복에 필요한 한약·의약품·건강식품 구매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요가 및 필라테스·체형관리·붓기관리·탈모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에 사용이 가능하다. 윤영희 의원은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하고 선도적인 정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다만 바우처 사용범위가 협소해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산후조리원 비용에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용 제한을 풀고, 사용처를 늘리는 등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최근 산후조리원 가격이 100만원 인상된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는데, 과거 교복비 지원에 따라 교복 가격이 올랐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면서, 정책대상자인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제도 설계를 촘촘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당초 현금 지원을 검토했으나, 보건복지부와 협의 과정에서 여러 제약이 생겼다”며 “시민들이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윤영희 의원은 “저출생 대책 중 서울시 사업과 자치구 사업간 내용에 차이가 있어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모든 역량과 재원을 동원해 저출생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시, 내달부터 모든 산모에 ‘산후조리경비’ 지원서울시가 출산 후 몸과 마음의 건강 회복이 필요한 모든 산모를 위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을 내달 1일부터 본격 시작한다. 이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이자, 초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수요가 있는 곳에 집중하는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중 하나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은 산모가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출산 과정에서 겪은 정서적·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쌍둥이(쌍생아)를 낳은 산모는 200만원, 삼태아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출산 후 산모가 몸과 마음을 어떻게 추스르느냐에 따라 여성의 평생 건강이 좌우되는 만큼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산모를 지원해 빠른 건강권 회복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는 출산 이후 달라진 산모의 신체 변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체형 교정, 붓기 관리, 탈모 관리 같은 몸 건강 관리부터 절반 정도의 산모가 경험하는 산후우울증 검사·상담 등 마음 건강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바우처는 △산후 건강 회복에 필요한 한약 조제 및 의약품·건강식품 구매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요가 및 필라테스·체형관리·붓기관리·탈모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에 사용이 가능하다. 출산 후 골반교정, 붓기관리 등은 단순히 미용 목적이 아닌 산모의 신체적 건강 회복에 필수적이나 비용부담 등으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출산 후의 체형 변화는 산후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지원이 필요한 분야다. 또한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출산산모(2020년) 3127명 중 52.6%가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출산 산모의 절반 이상이 산후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어 산모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청은 소득 기준 없이 올해 7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로, 서울시에 아이 출생신고를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 거주한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 준비가 필요 없으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하면 된다.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120(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으로 연락하면 되며, 자격요건·신청방법·바우처 사용처 등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서울맘케어 커뮤니티 게시판 내 ‘자주하는 질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유례없는 저출생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이어 올해에는 난임부부, 임산부,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등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에서 촘촘하게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뜻깊은 여정을 겪은 산모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하루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출산가정에서 적극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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