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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심서 “한의사 RAT 판결 각하”[한의신문] 서울고등법원이 진행한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이하 RAT) 및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속 관련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한의사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0-2행정부(주심 원종찬 판사)는 13일 대한한의사협회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의 소(사건번호 2023누70185)’의 심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피항소인) 13인에 대한 피고(항소인) 질병관리청장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2심은 지난 2023년 11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이 한의사의 RAT 검사 및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신고가 합법이라고 판결한 데 대한 질병관리청의 항소로, 질병관리청장은 이에 대해 같은 해 12월 7일 항소를 제기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에 대해 “한의사의 접속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의사의 정당한 책무를 침해한 것”이라면서 “질병관리청장이 한의사에 대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 승인 신청 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앞서 한의사들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부 및 지자체의 방역 지침에 따라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업무와 역학조사관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후 2021년 말, 오미크론 변이 팬데믹에 따라 정부는 호흡기전담 진료기관 외에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RAT를 시행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변경했으며, 한의사들도 지침대로 RAT 및 신고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양방의료계의 반발로, 2022년 4월 질병관리청은 사전 통보 없이 한의사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차단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이에 같은 달 한의협은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의사의 정당한 책무를 방해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제11조(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신고) 제1항과 제3항에서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의료인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에선 감염병 진단 사실을 신고하려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의료기관장은 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 및 전국 16개 시도지부 한의사들은 이번 2심을 앞둔 지난 2월과 이달(5430명)에 걸쳐 탄원서를 통해 △한의사·양방의사의 보편적 의료행위 영역 존재 △과학기술의 공공성 △진단의 안전성을 짚으며 질병관리청의 주장을 반박해왔다. 한의사들은 “현실에서 한방용·양방용 질병이 따로 있지 않듯이 의료행위 역시 상당한 교집합을 가지고 있으며, 한의사·양방의사가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보편적 의료행위 영역이 존재한다”면서 “10cm가 넘는 장침으로 심부 조직에 침을 놓고, 긴 주사바늘을 이용해 약침·매선침을 시술하는 한의사에게 RAT가 고난도의 위험 검사라고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처방권이 양방의사에게만 있으므로 전문가용 RAT를 의사에게만 허용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팍스로비드 등 개발 전·후 모두 위중증 환자를 제외한 대부분 환자는 대증치료(해열제 등 증상 완화 치료)를 받아왔다”면서 “대증치료는 한의학에서도 꾸준히 해온 치료 방법임에도 질병관리청은 한의학이 환자들의 치료에 활용될 기회 자체를 박탈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아울러 “질병청의 조치는 한의의료기관에서 환자 자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 국민들에게 의료기관 선택권을 상실시킨 것으로, 복지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 한의사가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병리검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음에도 RAT 검사에서 한의사를 배제하고, 신고시스템에 신고조차 못하게 한 질병청의 조치는 충격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이완호 대한한의사협회 법제부회장은 “국가 재난 시 정부가 다양한 보건의료직군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함에도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진단과 환자 등록에 대한 권한을 상실시키고, 특정 직역에만 권한을 부여한 판례가 될 것”이라면서 “한의협은 판결문을 바탕으로, 법제위원회에 이어 이사회를 통해 상고 등 다각적인 대응에 착수, 한의사의 진단 권한과 국민의 의료 선택권이 지켜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의사의 감염병 신속항원검사(RAT)는 의무”대한한의사협회 서만선·이완호 부회장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 관련 소송 판결을 앞둔 7일 서울고등법원을 방문해 국민건강을 위한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요청하는 한의사들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재판(사건번호 2023누70185)은 지난 2023년 서울행정법원이 한의사의 RAT 검사가 합법이라고 판결한 데 대한 질병관리청장의 항소로, 당시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에 대해 “한의사의 접속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의사의 정당한 책무를 침해한 것”이라면서 한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20년 2월경 코로나19의 급속 확산에 한의사들도 정부 및 지자체의 방역지침에 따라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업무 및 역학조사관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이어 2021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전파되고,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정부는 그간의 방역지침을 변경해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기관 개설자들에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한 후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의사들의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양방의사들의 조직적인 반발에 의해 질병관리청은 돌연 한의사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근을 막았다. 이에 한의사들은 질병관리청에 대해 “이 같은 행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의사들의 진료권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한의사들에게 진료받고 싶어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관련 소송을 제기, 지난 2023년 11월 23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질병관리청장이 한의사에 대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 승인 신청 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질병관리청은 같은 해 12월 항소를 제기,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날 탄원서를 제출한 서만선 부회장은 “한의사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환자들에 대한 진단 및 신고의무를 다해왔으며, 특히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에서도 검체 채취를 통한 감염 여부 확인 및 역학조사관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면서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의료인으로서 한의사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방역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 질병관리청이 한의사의 시스템 사용권한 승인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 부회장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에 관한 사항은 방역당국의 유권해석이 아닌 ‘감염병예방법’에 우선해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재판부는 이번 탄원서의 내용을 토대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선고를 하루 앞두고 질병관리청의 변론 재개 등을 이유로 변론기일을 4월4일로 연기했다. -
한의협, 임상 현장서 현대 진단기기 활용 ‘본격화’[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한의 임상현장에서 현대 진단기기 활용을 본격화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올 3월부터 전국 시도지부 한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 교육’을 진행, 모두 1340명의 회원들이 이수한데 이어 50여 명의 초음파 진단기기 실습강사를 양성했다. 이에 더해 23일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합법이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이후 일선 한의 임상가에 독감 및 코로나19 진단키트 활용의 확산을 위해 포스터를 제작·배포하는 등 현대 진단기기 활용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히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이 합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지난 3월 광주광역시한의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첫 시작된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 교육’을 19일 서울시한의사회 회원 대상 교육을 마지막으로 올해 교육 일정을 마무리하는 등 초음파 진단기기의 활용을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의 초음파 진단검사 및 초음파 활용행위의 행위 정의 및 상대가치점수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한 급여화 추진을 통해 국민들의 한의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이미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 않는 혈액·소변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에도 적극적인 회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한의협은 28일 ‘독감! 코로나! 가까운 한의원에서 빠르게 진단받으세요!’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제작, 한의신문에 게시해 일선 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포스터에는 △독감, 코로나 진단키트 사용(진단서 발급) △독감, 코로나 치료용 한약(보험, 비보험) 처방 등의 문구를 게재해 국민들이 독감·코로나의 진단은 물론 치료 및 관리까지 한의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있다.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 인정 여부와 관련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체외진단키트가 현대의 과학기술을 통해 발명·제작되었다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현대과학의 성과는 전통 한의학을 현대에서도 계속하여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할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 검사 및 진단행위는 한의사들의 면허된 의료행위인 한의의료행위에 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 권선우 한의협 의무이사는 “코로나 신속항원검사를 한의사의 면허된 의료행위로 명확히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한의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체외진단키트를 활용해 감염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이사는 이어 “한의협에서는 코로나 신속항원검사는 물론 최근 유행하고 있는 독감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한의의료기관에서 독감진단키트를 활용한 진단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의약적 방법을 통해 이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 알리고자 포스터를 제작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권 이사는 “독감 진단키트도 코로나 신속항원검사와 같이 신체에 침습적이라고 볼 수 있는 비인두도말 검체 채취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미 그 보다 더 침습적이라고 볼 수 있는 비위관삽관술을 한의의료행위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사들이 독감진단키트를 사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진단키트를 활용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코로나19 검사 및 진단은 한의사의 면허된 의료행위”[한의신문=하재규] “코로나19의 검사 및 진단행위는 한의사들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인 한의의료행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23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가 2022년 4월 김형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등 한의사 회원 13명이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2022구합63317) 판결문을 통해 밝힌 구체적인 판단 근거다. 이번 판결의 승소를 계기로 앞으로 감염병 진단 및 치료에 있어 한의의료행위의 새로운 영역이 크게 확장될 전망이다. 판결의 주문은 “피고(질병관리청장)가 원고(한의사)들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거부처분 일자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로 밝혔다. “한의사는 코로나19 진단 불가”, 그릇된 전제 소송의 쟁점은 코로나19를 진단하기 위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한의사가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검사 이후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놓고 다퉜다. 이에 원고인 한의사들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코로나19를 진단하는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 제11조 등에 따라 피고에게 그 발생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 시 같은 법 제79조의4 제1호, 제80조 제1호 등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도 피고는 한의사들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코로나19를 진단할 수 없다는 그릇된 전제에서 코로나19 발생사실의 신고에 필요한 이 시스템의 사용권한 승인을 거부했으며, 이 같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들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절차법 제23조에서는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반해 피고인 질병관리청장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코로나19의 진단은 한의사인 원고들이 수행할 수 있는 한의의료행위에 속하지 않아서 원고들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즉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기에 원고들은 신속항원검사 및 신고 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다. “진단기기 사용,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없어” 이와 함께 한의사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를 진단하여 이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시스템의 사용권한을 승인하여 달라고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 자체가 없으므로 이를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피고의 주장과는 완전 달랐다. 국민이 어떤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의 근거가 된 조항의 해석상 행정발동에 대한 개인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이면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같은 전제아래 사실관계, 증거, 변론의 취지 등을 종합해 관계 규정의 내용과 법리에 근거해 “이 사건 진단기기의 보조적 사용을 통한 코로나19의 검사 및 진단행위는 한의사들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인 한의의료행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피고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원고들에게 면허된 한의의료행위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판단의 근거로는 이 사건 진단기기의 사용 방법, 작용 원리, 판독 방법 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 및 기술 수준을 감안하면, 한의사가 감염병 진단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비위관삽관술 시행, RAT 검사 충분히 가능 특히 이 사건 진단기기가 신체에 침습적이라고 볼 수 있는 비인두도말 검체 채취의 방식으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침습적이라고 볼 수 있는 비위관삽관술(영양공급 등을 위해 비위관을 비강-인두-식도에 삽입하는 시술)이 한의의료행위로서 허용되어 왔는데, 이는 한의사도 일정한 해부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미 공중보건한의사들이 보건당국이 운영하는 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업무를 수행해 왔고, 의료법 제2조 제1항의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 간호조무사나 임상병리사도 일정한 교육과 의사의 지도가 있으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더해 보건당국은 한시적으로 이 사건 진단기기를 사용한 결과 양성자로 확인되면 곧바로 코로나19 확진환자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정책을 실시했는데, 이 사건의 진단기기는 그 판정 방법에서 개인용(자가진단용) 신속항원검사 진단기기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용에 있어 고도의 의학적·전문적 지식을 요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도 밝혔다. 또한 이 사건 진단기기가 개인에게 고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지며 공중보건에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3등급의 체외진단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지만, 그보다 위험성이 크거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3등급의 일반 의료기기(반도체 레이저수술기, 고주파자극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의 사용도 한의의료행위로 허용돼 온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분류 등급이 종별 의료행위의 범위를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진단행위와 치료행위는 불가분의 관계 이에 덧붙여 이 사건 진단기기가 서양의 생물학, 면역학 등에 기초를 두고 발명·제작됐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을 두고 이 사건 진단기기가 서양의학적 원리에 전적으로 기초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현대의 과학기술을 통해 발명·제작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이러한 현대과학의 성과는 전통 한의학을 현대에서도 계속하여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할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의료행위로서의 진단행위와 치료행위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즉 팍스로비드와 같이 코로나19의 근원적인 치료제로 정식 허가된 약품은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것이기에 한의사는 그 투여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처방할 수 없음이 분명하지만 보건당국은 발열·호흡기 증상완화 등 대증 치료를 코로나19의 치료방식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어 대증 치료를 위한 한의사의 진료와 치료는 면허된 한의의료행위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없어서 그 검사 및 진단도 할 수 없다고 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 신고 거부는 잘못됐다”[한의신문=하재규 기자] 한의사들이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시행하고, 감염자를 질병관리청이 운영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하는 것을 거부한 행위는 잘못됐다는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향후 한의의료를 통한 감염병 진단 및 치료의 새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23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한의사들이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에 대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시행 후 질병관리청이 운영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검사 결과를 신고하고자 했으나 한의사의 접속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의사의 정당한 책무를 침해한 것이라면서 피고(질병관리청장)가 원고들에 대한 코로나19 정보 관리 시스템 사용 권한 승인 신청 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22년 4월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 등 한의사 회원 13명이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2022구합63317)에 따른 것이다. 당시 김형석 부회장 등 원고들은 “한의사들의 코로나19 진단 참여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인 만큼 한의사들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및 코로나19 시스템을 통한 신고 역시도 정당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속 승인 거부는 ‘한의사들은 RAT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진료권 침해이자 한의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이들 원고들은 또 “감염병예방법은 코로나19 확진자 진단·신고의무에 관해 한의사와 의사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역시 한의사와 의사를 달리 대우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도 두고 있지 않기에 질병관리청의 정보관리시스템 승인 거부는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 소송의 승소를 위해 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원고들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과 함께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인 고유의 역할에 당연히 한의사도 포함된다는 일반적인 상식과 더불어 한의의료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는 당위성을 담은 성명서 발표는 물론 의견서 및 탄원서 등을 지속적으로 제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해 왔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에 이 소송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던 홍주의 회장은 “한의사들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을 거부한 질병관리청의 잘못을 인정한 재판부의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결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전국의 한의사들은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유행성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어 “한의사들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의 사용권한 승인 신청을 거부한 질병관리청의 위법 부당한 행태가 크게 잘못됐다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한의사들은 대한민국의 의료인으로서 국민이 감염병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한의약의 효과적인 활용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판결 현장에 참석했던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사진 오른쪽)은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 및 신고는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많은 도움을 줌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긍정적 효과를 완전히 무시한 채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 및 신고시스템 사용을 불허해왔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감염병 창궐 시 한의사의 분명한 역할을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한 부회장은 이어 “감염병은 감염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의료인이 진료에 부담을 느끼는 질병”이라면서 “그렇기에 법으로 강행 규정을 두어 진단하고 국가기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며, 한의사들은 이 같은 법령을 성실히 지키면서 감염병 진단과 보고를 성실히 할 각오와 준비가 돼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권선우 의무이사(사진 왼쪽)는 “최근 한의사들이 초음파 진단기기나 뇌파계 등 현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합법 판결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의료인이면 누구나 현대화된 도구나 장비를 이용하여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면서 “한·양의 간 반목과 갈등이 아닌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활짝 열린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관문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 대법원 판결,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은 합법, 의료법 위반 아니다” 수원지방법원 판결,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 합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 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권한 소송 11월 10일 판결 서울행정법원,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소송 11월 23일 판결 한의사들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관문이 활짝 열렸다. 한의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데 있어 초음파 진단기기를 비롯한 뇌파계,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활용하는 것이 합법하다는 판결이 연이어 내려졌다. 이와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22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라고 선고한 원심을 파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냄으로써 한의의료기관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또한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한의의료기관에서 파킨슨병과 치매 등 신경계 질환을 진단하는데 있어 뇌파계를 사용한 한의사의 면허 자격을 정지시킨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함으로써 한의사들이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 이어 수원지방법원은 13일 한의사가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의 증상 진단에 참고적으로 사용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혐의로 심리 중인 소송의 1심 선고를 통해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초음파 진단기기 및 뇌파계에 이어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도 한의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에 더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시키는 원심(제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인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심리할 것을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일련의 승소와 관련,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사법부에서 확인해준 매우 의미 있는 쾌거가 아닐 수 없다”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비롯한 뇌파계와 X-ray 골밀도 측정기 등과 관련된 소송에서 연이어 승리한 것은 탄원서 제출에 뜻을 모아 주시는 등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홍주의 회장은 이어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한의계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함에 있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보험 급여화 등 각종 법적·제도적 후속 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또 “현재까지의 승리에 결코 방심하지 않고 아직도 진행 중인 전문의약품 리도카인 사용 권한 소송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행정소송 등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한의계는 그간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 올해는 환골탈태하여 새롭게 비상하는 한의약 육성의 원년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홍 회장은 “우리가 거두고 있는 성과들이 회원 개개인분들에게 구체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협회장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뇌파계,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과 관련한 소송에 이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관련 소송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행정 소송의 판결도 금년 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1월 10일 한의사가 봉침 시술을 함에 있어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사용해 의료법 위반 여부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은 11월 23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 외 12인이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에 대해 판결할 예정이다. 한편 한의사의 뇌파계 및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관련 소송과 초음파 진단기기 파기환송심 등의 소송에서 연이은 낭보를 접할 수 있었던 데는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새로운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새로운 판단 기준에 의거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해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이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활용이 합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의료법 제1조에서 정한 의료법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초음파 진단기기, 뇌파계,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과 관련해 연이은 승소에 자만하지 않고 한의사의 권익 향상 및 국민의 건강증진과 직결된 각종 소송에 대해서도 회원들과 힘을 합쳐 철저히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코로나19 정보시스템 사용권한 소송 11월 23일 판결 예정서울행정법원은 31일 2022년 4월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 외 12인이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11월 23일 판결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한의사들이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에 대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시행 후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해 검사 결과를 신고하고자 했으나 한의사의 접속을 승인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의사의 정당한 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김형석 부회장 등 원고들은 “한의사들의 코로나19 진단 참여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정당한 행위인 만큼 한의사들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진행 및 코로나19 시스템을 통한 신고 역시도 정당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질병관리청의 거부처분은 ‘한의사들은 RAT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써 이는 한의사들의 기본권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한의사에게 진단·진료를 받고 싶어 하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역시 침해하는 행태라고 지적했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은 코로나19 확진자 진단·신고의무에 관해 한의사와 의사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코로나19시스템 사용 역시 한의사와 의사를 달리 대우할 수 있을만한 어떠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질병관리청의 접속 승인 거부는 한의사 및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3호에 따르면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1조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하고,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한의사가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의료행위 중 ‘비위관삽관술’은 전문가용 RAT 검체 채취 위치인 비인두도말 보다 더 깊숙한 부위까지 도달하는 의료행위이기에 한의사의 RAT 시행은 위해도의 면에서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는 상당수의 공중보건한의사가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심자에 대한 검체 채취 업무를 맡아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질병관리청이 한의사들의 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불허할 하등의 이유도 없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의사의 RAT 시행이 국민의 보건위생 등 공익적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고, 유익성이 충분함에도 정보관리시스템을 차단한 것은 감염병 전파에 따른 국민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에서 국민의 편의를 외면한 처사였다는 것이 원고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또한 의사협회가 한의사들이 RAT를 실시하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서울 강남경찰서와 강서경찰서는 각각 올 4월과 5월에 한의사의 RAT 실시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린 바 있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변론 기일에 참석했던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사진 오른쪽)은 “임상병리사, 간호사는 물론 간호조무사조차 시행할 수 있는 RAT를 한의과대학에서 수년간의 교육과 실습을 받은 한의사가 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면서 “한의사의 RAT 시행 및 신고는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도움을 줌으로써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선우 의무이사(사진 왼쪽)는 “한의사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한 것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이라고 고발당했으나 이미 ‘혐의없음’으로 결정된 바가 있다”면서 “한의원에 내원하는 호흡기 환자들 중 코로나 환자를 감별진단하기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하는 것은 금지가 아닌 오히려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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