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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치의 8년째 시범사업에 이용률 0.4%…“수가보다 구조 문제”[한의신문]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도입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8년째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제도 부진의 원인을 단순히 ‘낮은 수가’에서 찾기보다 운영체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장애 특성에 따른 지속적 건강관리가 핵심임에도 실제 이용은 일반건강관리와 방문진료에 집중되고 있어, 본사업 전환에 앞서 지자체 의뢰체계와 다학제 팀 운영, 사례관리 중심 지불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기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은 1만531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 약 262만 명의 0.4%에 불과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하면 주치의가 장애 특성과 건강상태를 고려해 만성질환과 장애 관련 건강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도입돼 △만성질환 및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관리하는 ‘일반건강관리’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주장애관리’ △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통합관리’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장애관리 이용자는 604명, 통합관리 이용자는 493명에 그쳤다. 실제 서비스 이용이 일반건강관리에 집중되면서 장애 특성에 맞는 전문적·지속적 관리라는 당초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등록해도 활동 않는 주치의…주장애관리 실제 활동 19명 의료인 참여에서도 등록과 실제 활동 사이의 격차가 컸다. 2025년 기준 등록 의료기관은 588곳으로, 등록 주치의는 △일반건강관리 519명 △주장애관리 182명 △통합관리 108명이었다. 반면 실제 활동 주치의는 △일반건강관리 190명 △주장애관리 19명 △통합관리 18명에 불과했다. 주장애관리의 경우 등록 주치의 10명 중 실제 활동하는 인원이 1명 수준에 그친 셈이다. 그동안 낮은 수가가 참여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서 의원실은 수가만으로 현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4단계 시범사업 기준 중증장애인 방문진료료Ⅰ은 의원급 19만2090원으로 노인 대상 일차의료 방문진료료Ⅰ 12만8960원보다 높다. 최소 요건 충족 시 1인당 월 수가 합계도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28만2370원으로 노인 방문진료 26만8960원을 웃돈다. ◎ 8년 된 건강주치의 80곳 vs 4년 된 재택의료센터 전국 229곳 두 사업의 지역 확산 속도는 더욱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 2022년 12월 시작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올해 2월 기준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 422개소가 설치됐다. 반면 2018년 시작된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지난해 실제 청구가 발생한 지역이 80개 시·군·구에 그쳤다. 차이는 운영구조에서 나타났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참여하는 팀 기반 운영을 전제로 지자체가 대상자 발굴과 의뢰에 참여하며, 사례회의와 관리료를 포함한 지불체계도 갖추고 있다. 반면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장애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주치의를 찾아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는 구조다. 지역에 주치의가 없어도 이를 책임지고 연결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지자체·보건소·복지서비스·공공기관·의료기관을 잇는 의뢰·연계체계도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서비스 총량에서도 차이가 난다. 재택의료센터는 방문진료를 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고 방문간호도 별도로 운영되지만,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방문진료와 방문간호를 합산해 중증장애인 연 24회, 경증장애인 연 4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 급여비 92.8%가 방문진료·간호…‘건강관리’ 기능은 5.2% 서비스 구성도 방문진료에 편중됐다. 올해 1∼4월 장애인 건강주치의 급여비 가운데 방문진료·방문간호가 92.8%를 차지한 반면, 포괄평가·중간점검·교육상담을 모두 합쳐도 5.2%에 그쳤다. 대상 확대가 지속적인 건강관리 활성화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2024년 사업 대상이 경증장애인까지 확대되면서 등록장애인은 3556명에서 6753명으로 1.9배 증가했지만, 교육상담은 2023년 7115건에서 2024년 5789건으로 오히려 18.6% 감소했다. 이에 따라 본사업 전환에 앞서 단순한 수가 인상을 넘어 운영구조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시·군·구 단위 최소 주치의 배치 목표를 마련해 의료공백 지역을 지원하고, 의사 1인 중심에서 간호사·사회복지사·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복지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다학제 팀 기반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행위별 수가 중심의 지불체계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포괄평가·교육상담·사례회의·지역사회 연계 등 건강주치의의 핵심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택의료센터처럼 월 단위 관리료 또는 정액 번들 방식의 사례관리 보상체계를 도입하고, 팀 사례회의와 지역사회 연계를 산정요건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장애관리와 통합관리 활성화가 핵심 과제로 지목됐다. 장애 특성에 따른 관리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사실상 일반 방문진료 사업과 차별화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주장애·통합관리 중심으로 서비스 모형을 재설계하는 한편, 전문성을 갖춘 주치의와 장애인 당사자를 연결하는 공공 의뢰체계 마련도 요구된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고, 제도 자체의 취지는 매우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8년째 시범사업에 머물며 이용자가 전체 장애인의 0.4% 수준에 그친다면 이제는 낮은 수가 탓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왜 지역에서 작동하지 못했는지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장애인 건강주치의의 핵심은 단순한 일반건강관리가 아니라 장애 특성에 맞는 주장애관리”라며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재택의료센터처럼 지자체 의뢰체계, 다학제 팀 기반 운영, 사례관리 보상체계, 공공기관과 복지서비스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까지 함께 설계해 장애인과 의료인 모두에게 매력적인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협 범대위, 한의 일차의료 핵심 과제 전방위 점검[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일 ‘제2회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이하 범대위)’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범대위 산하 각 TF의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향후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먼저 범대위 전략기획팀 유정규 팀장은 어르신·장애인 한의주치의 사업을 포함한 한의 일차의료 전반의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유 팀장은 “현재 어르신 한의주치의 사업모델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며 “기존 재택의료·방문진료 사업과 차별화된 한의 어르신 주치의 사업 모형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연구용역 과제를 소개하며 향후 한의주치의 사업과 일차의료 정책 전반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과 협의를 강화하고, 장애인 한의주치의 시범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 팀장은 업무대행을 맡은 재택의료TF 진행사항도 전했다. 재택의료TF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의 재택의료센터 운영 모델 마련과 한의 재택의료 질 제고 방안 연구, 한의 재택의료센터 지정 확대 추진과 일차의료 현장의 회원 지원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 장애인주치의TF 유창길 팀장은 장애인 한의주치의 사업 추진 경과를 보고했다. 최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발표한 한의주치의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서 내용을 공유하며, 협회에서도 장애인 한의주치의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장애인 한의주치의 사업 추진을 위해 최근 관계 부처와 논의한 사항을 설명하며, 시범사업 세부안과 평가체계 마련 등 장애인주치의TF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모았다. 어르신주치의TF 서만선 팀장은 어르신 한의주치의 역할과 운영모델을 구체화하고 역할 수행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등 최근 진행되고 있는 사업 추진 내역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유관 기관 및 관련 연구진과 논의한 사항을 보고하며, 협회의 어르신 한의주치의 사업 모델을 보다 구체적으로 준비하여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범사업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어르신주치의TF는 한의약진흥원 등 유관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사업 추진과 정책 제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모형을 완성할 계획이다. 지역사업TF를 맡은 김동환 팀장은 지자체 통합돌봄사업과 관련해 각 지역 시·도지부 임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며 사업운영 현황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별 한의학 관련 조례의 제·개정 현황을 조사·분석해 지역별 제도적 기반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정부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지역 한의약 정책이 해당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 정책 제안 서식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를 시·도지부별 여건에 맞게 보완해 대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애인 통합돌봄 한의약사업의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서 초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한의학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협의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가로, 범대위는 ‘한의 일차의료 질 관리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의 연구비 예산 변경안에 대해 논의 후 계약심의위원회에 부의하는 것을 승인하였으며, 각 사업별 추진 방향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체 로드맵을 확인하면서 한의 일차의료 사업 추진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 출범…한의 일차의료 정책추진 본격화[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1일 협회 소회의실에서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이하 범대위)’ 첫 회의를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개최한데 이어 23일에는 범대위 현판식을 갖고 한의계의 미래 일차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 구성의 건’을 통해 범대위 조직 체계와 향후 추진 방향이 공유됐다. 범대위는 한의계의 역량을 결집해 초고령사회와 지역의료 공백, 재택의료 확대 등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 조직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략기획·자문·공보 지원 체계 및 4개 분야별 실무 TF로 대응 범대위 공동위원장에는 윤성찬 한의협 회장과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이 이름을 올렸으며, 정유옹 수석부회장, 이종안 총회 부의장, 이준호 의무부회장, 최의권 광주지부장, 이원구 대전지부장, 정병식 충남지부장, 백용현 대한한의학회 부회장이 부위원장단을 맡는다. 또 전략기획팀은 유정규 정책부회장, 자문단은 최성열 학술/의무이사, 공보팀은 이승룡 법제이사가 이끌며 범대위 활동의 대내외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범대위는 실질적인 정책 추진과 현장 대응을 위해 4개 TF 중심의 실무 체계를 구축했다. 장애인주치의TF(팀장 유창길 보험부회장), 어르신주치의TF(팀장 서만선 총무부회장), 지역사업TF(팀장 김동환 의무이사), 재택의료TF(미정, 유정규 전략기획팀장이 직무 대행)가 운영되며, 각 분야별 정책 개발과 사업 모델 구축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범대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처 구성 계획도 공유됐다. 범대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각 TF별 업무 추진 계획과 방향성을 함께 논의했으며, 향후 한의계가 국민 중심의 지역·재택·노인 일차의료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 대응과 근거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향후 계획으로, 범대위는 조속히 재택의료TF 구성을 완료하고, 만성질환관리나 재활의료 등 영역에서 추가로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전략기획팀 “한의사의 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 진입 추진” 유정규 전략기획팀장은 전략기획팀 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하며 사업별 추진 방향과 전략적 연구 과제를 공유했다. 우선 주요 사업은 △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 진입 △장애인 한의주치의 사업 △어르신 한의주치의사업 △방문진료·재택의료 사업 △일차의료 수행 역량 입증 및 정책적 역할 확대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한 의권 확장 △전략적 연구용역 발주 등 7가지로 정리했다. 유 팀장은 “정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나 새로운 제안이 제기되는 등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각 사업별 목표를 지키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며 “업무 추진 과정에서 근거자료가 필요할 경우 즉시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또 유 팀장은 “주치의 사업들, 일차의료 방문진료, 재택의료 등 기존 사업 외에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와 관련해 의권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소홀히 할 수 없어 범대위에서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업무조정위는 직역별 의료행위, 의료기기 사용 범위 등을 다룰 예정이어서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구 분야에서는 포괄적 노인 건강관리 효과성 입증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으며, 특히 ADL(일상생활수행능력) 개선 데이터 확보를 핵심 목표로 언급했다. 이어 △한의 방문간호 표준 매뉴얼 △일차의료 응급 대응 매뉴얼 △재택임종 업무 매뉴얼 개발 연구도 추진키로 했다. 재택의료 분야와 관련해 유 팀장은 한의 재택의료센터 모델 구축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유 팀장은 “재택의료 필수 서비스는 한의사도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모델을 설계하고 있다”며 “다제약물 관리 및 응급상황 대응과 관련해 한의 재택의료센터도 양방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임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매뉴얼을 제작해 회원들이 진료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략기획팀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의 일차의료 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어르신주치의TF “국정과제인 어르신 한의주치의제 적극 추진” 서만선 어르신주치의TF 팀장은 먼저 ‘한의 노인주치의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모형 개발 연구’와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운영체계 구축 연구’ 등 관련 추진 연구의 현황을 보고했다. 또 서 팀장은 “앞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한의약진흥원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한의 일차의료 모델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겠다”며 “이를 통해 회원 참여의 기반을 구축하고, 한의약의 역할과 효과성 등을 대외 홍보해 정책 공감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주치의TF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주치의제 즉각 도입 필요” 유창길 장애인주치의TF팀장은 “장애인주치의의 경우, 복지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국회의 움직임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장애인 정책 분석을 통해 한의 참여 논리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지역 한의원 기반 지속관리 운영모델을 개발하는 등 장애인 단체와 복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유 팀장은 “특정 지역 기반의 파일럿 모델을 구축해 지역 기반 장애인 지속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제안서 및 시범사업 추진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사업TF “한의사 역량 지자체에 적극 홍보” 이어 김동환 지역사업TF팀장은 “우리 TF는 통합돌봄에 대한 내용을 정보 공유, 네트워킹, 홍보라는 측면에서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구성했다”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만나보면 자체적으로 특성화된 통합돌봄 지원방안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한의약이 지역사회 돌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관련 자료집 제작과 성과 사례 공유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역별 우수 사례를 발굴해 줌(Zoom) 강의나 정보 공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한의사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교류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전국 재택의료센터와 지역 통합돌봄 사업을 도시형·도농복합형·농촌형 등 유형별로 분석해 지역 특성에 맞는 한의약 모델을 정리하고 확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단순 만족도 조사 수준을 넘어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평가 도구와 지표 개발 필요성도 제기했으며, 향후 정책 근거 확보와 제도화에 활용할 수 있는 성과 데이터 구축도 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범대위 위원들은 구체적인 사업 추진 전략과 범대위 운영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한의계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정책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한의의료기관의 경영 환경 개선과 의권 확대를 위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한의협은 또 23일 협회 1층 K메디 포럼홀 앞에서 범대위의 한의계 역량 의지 결집을 다지는 현판식을 개최했다. 윤성찬 회장은 “초고령 사회와 지역의료 위기 속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일차의료 체계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한의계 모든 구성원의 역량과 지혜를 결집해야 한다”며 “오늘 현판식을 계기로 범대위를 중심으로 한의계 의권을 강화하고 한의계가 지역·재택·통합돌봄 분야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 대응과 제도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석화준 공동위원장(한의협 대의원총회의장)은 “범대위는 단순한 협의체가 아니라 한의계의 미래 의료 역할을 준비하기 위한 실천 조직”이라며 “직역과 지역, 학계와 현장을 아우르는 범한의계 협력체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한의 일차의료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한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 참여를 보장하라”[한의신문] “장애인 건강권 실현을 위해,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 참여를 보장하라!”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회장 김지민·이하 청한)는 20일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건강권 실현을 위해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는 지난 17년간 장애인독립진료소 운영을 통해 4,000명 이상의 장애인을 진료해왔으며, 2015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장애인 주치의 사업에 참여해 방문진료를 수행했고, 2017년에는 보건복지부 연구에 참여하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현장 모델을 축적하는 등 장애인 건강권에 기여하기 위한 한의사 참여를 제도화할 근거와 경험을 쌓아 왔다. 이와 관련 청한은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의 한의사 참여 수요 조사에서 한의사 94.7%(2018, 대한한의사협회), 장애인의 91%(2023, 한국한의학연구원)가 한의사의 참여에 긍정적으로 응답했지만 4차까지 진행된 시범사업에 한의사 참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청한은 이어 “17년간 현장에서 축적된 모델이 있고 당사자의 수요가 뚜렷함에도 제도 설계 과정에서 한의사는 거듭 배제돼 왔다”면서 “그 같은 결과는 결국 참여 의료기관의 절대적 부족, 지역 간 심각한 쏠림 현상, 지역사회에서 정작 장애인이 주치의를 만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청한은 또 “일차의료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의사들은 지역사회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의료 자원”이라면서 “방문진료, 건강 상담, 만성질환 관리, 근골격계 관리 등 장애인 주치의에게 기대되는 핵심 역할은 한의사가 일차의료에서 이미 수행해 온 역할과 상당 부분 겹친다”고 밝혔다. 청한은 또한 “2026년, 장애인건강권법 제정 11년 만에 드디어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이 발표됐지만 그 안에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에 대한 획기적 개선안도, 본사업 전환 계획도 담기지 않았으며, 한의사 참여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겠다’는 말만 반복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한 뒤 “검토는 이미 충분히 이뤄졌고, 의사들의 참여가 저조한 반면 한의사의 참여 의지와 당사자의 요구는 일관되게 높다”고 강조했다. 청한은 이어 “청년한의사회를 비롯한 한의계는 4차에 걸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수차례 복지부에 참여 의사를 전달해왔으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19년 10월, 2021년 6월, 2023년 10월, 세 차례에 걸쳐 ‘한의사 장애인건강주치의 모형 확대방안’을 안건으로 올렸을 뿐,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은 채 검토만 반복되고 있고, 제도는 그대로 멈춰 있다”고 지적했다. 청한은 이와 더불어 “현장의 수요와 당사자의 선택이 이토록 명백히 확인됐음에도 이를 외면하는 것은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에 의한 배제”라면서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 참여를 즉각 보장하고, 한의사의 역할과 권한을 현장의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청한은 또 “더 나아가 장애인주치의, 재택의료, 방문간호, 커뮤니티케어를 관통하는 지역 기반 일차의료 체계 속에서 한의사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 자원이 공공의료에 온전히 기여할 수 있도록 통합적 제도를 수립하라”고 덧붙였다. 청한은 이와 함께 “장애인의 건강권은 선별적 시혜가 아닌 보편적 제도로 실현돼야 한다”면서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는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운동과 함께 장애인 건강권이 온전한 제도로 자리 잡는 그 날까지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문규준 회장 “전남지부 집행부, 회원 위해 최선 다 할 것”[한의신문] 전라남도한의사회(회장 문규준·이하 전남지부)가 7일 전남지부 사무국에서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했다. 최신웅 전남지부 대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일차의료 강화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 우리 한의사들의 역할과 영역 확대가 중요해지고 있고, 통합돌봄과 방문진료, 노인·장애인·아동 주치의제도, 만성질환 관리체계 등 정책 변화에 맞춰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또 올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완료되는데 향후 이 사업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지속 여부에 대해서도 잘 준비해야 한다”며 전남지부 임원진 및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문규준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초 안타까운 무안공항 참사에 중앙회와 전남지부의 조옥현 의원께서 유족들을 대상으로 진료 봉사해 주셔서 고통을 함께 나누고 솔선수범하는 전남지부의 역할이 널리 알려졌다”며 “한의 난임치료사업에 전남지부 회원분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전남이 난임사업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으니 전남지부 집행부도 최선을 다해 회원들의 권익을 증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 왼쪽부터 문규준 전남지부 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이어 이날 총회에 참석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해는 국내 대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이 국정과제에 포함되고 명문화시키며 방문진료 및 장애인주치의 제도의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명문화시키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며 “한의 노인·장애인주치의 제도를 통해 한의계가 지역사회 돌봄과 일차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역량을 입증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윤 회장은 “올해는 준비의 시간을 넘어서 회원 여러분께 분명한 성과로 답해야 할 시기인만큼 올해 목표는 먼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둘째 한의 노인·장애인주치의제도를 시행해 한의사가 주치의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음을 입증하겠다”며 “아울러 추나시술의 횟수 개선, 본인부담금 하향 조정, 시술처치료 개선 등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성과를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회장은 중앙회의 업무와 관련해, 전남지부 회원들의 질의를 청취하고 답변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먼저 △2025년도 회무경과 보고 △2025년도 회의경과 보고 △2025년 감사결과 보고를 진행한 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서(안) 승인의 건 △2026회계연도 사업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중앙, 지부 대의원 인준의 건 △의장단 유임 인준의 건 등을 상정, 원안대로 승인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국민건강증진과 한의사의 의권 발전에 기여한 유공회원과 관계자들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수상자에는 대한한의사협회장 표창에 박관우(박관우한의원), 김준모(여천한의원), 최경순(전라남도 보건복지국 식품의약과 팀장), 서현숙(여수보건소) 씨가 각각 영광을 안았다. -
한의사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참여 “더 이상 늦출 수 없다”[한의신문]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양의계의 참여율 저조로 유명무실해진 가운데 장애인계와 한의계 모두 ‘한의사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의과와 치과만 참여할 수 있어 장애인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방문진료 역시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25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기관은 전국 536개소로 전체 의원(양의계 3만7599개소) 대비 1.2%에 수준에 불과하며, 이 중 실제 방문진료를 제공하는 기관은 214개소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크다. 이처럼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지역사회 장애인의 지속적 건강 관리’라는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의 참여를 요구해왔으며, 한의계 역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히고 있다. “장애인에게 주치의 선택권 달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2021년 9월 ‘장애인에게 주치의 선택권을 줘야 한다’며 한의 분야에 대한 선택권 부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역시 지난달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당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한의 주치의 제도를 즉각 도입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한의계에서도 2018년 대한한의사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제도가 도입되면 ‘적극 참여하겠다(94.7%)’, ‘장애인을 위한 방문진료에 참여하겠다(94.2%)’며 강한 참여의지를 보였다. 연구기관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도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와 한의약의 참여’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평가연구(2019년)’에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추가 요구사항에 응답자의 74.3%가 ‘한의사 진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의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도입방안 연구(2023년)’에서도 설문참여 장애인의 91%가 한의 주치의 제도에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장애인 한의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도입 검토 특히 국회에서는 올해에만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2월)’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본사업을 위한 방안은?(8월)’ 등 두 차례의 국회토론회를 통해 ‘한의 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도입 방안의 필요성’과 ‘한의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도입’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실시한 ‘2025년 통합돌봄 한의 사례조사 및 분석연구’에서는 한의약이 △뇌경색·두부손상·하반신마비 등 중증 장애군의 신경계·통증 관리에 탁월 △욕창·관절 구축·배뇨장애 등 2차 합병증 예방 효과 △다제약물 복용으로 인한 소화불량·기력저하·불면 등 부작용 완화 △보호자 교육·낙상 예방·재활 지도 등 포괄적 돌봄 서비스 제공 등에서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한의사의 참여에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고, 정부 역시 지난 한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모형을 지속적으로 검토한 바 있으나, 아직도 제도상 한의사가 배제된 탓에 장애인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와 기본적인 의료선택권이 부당하게 제한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한의사 참여 법적 제한 없어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장애인과 보호자는 한의 주치의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한의사들 역시 적극 참여 의지를 밝혀오고 있다”며 “다양한 연구 및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듯이 한의약의 근골격계·신경계·통증·2차 합병증 관리 등 장애인의 건강 문제 해결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근골격계·신경계 증상은 장애인의 대표적인 건강문제로, 실제로 장애인 다빈도질환 상위 20개 중 5개가 근골격계 질환이며 이는 한의 진료가 강점을 가지는 영역”이라며 “정부는 장애인의 의료선택권 보장과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 참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한의사 참여 없이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성공할 수 없음을 자각하고 하루 빨리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장애인 주치의제’ 본사업 전환, 한의사 등 다학제 협력 필수”▲ 좌로부터 김예지 의원, 임재영 회장, 호승희 소장 [한의신문] 장애계 건강 전문가들로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본사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한의 건강관리 의사 시범사업’ 등 한의사 참여를 통한 대상자의 의료선택권 확보와 다학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공동대표 김영일)·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대표 이영석)·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회장 임재영)와 29일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본 사업을 위한 방안은?’을 주제로 제3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 현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장애인건강권법’ 제정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장애인 건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된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는 의원실, 정부, 장애인 건강정책 자문단(정책·학계·현장 전문가)이 참여해 법과 제도의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내년 8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이날 김예지 의원을 인사말에서 “현 시범사업은 비장애인보다 고혈압과 당뇨병 발생률이 2.5배 높고, 만성질환 보유 개수도 약 2배 많은 장애인들의 병의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임에도 제한적인 서비스와 의료인의 낮은 참여율로 인해 인지도와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라면서 “내년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재택의료와 함께 핵심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학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주치의 4차 시범사업 돌입…서비스 수준·의료기관 참여 저조 여전” 이날 임재영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장은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본 사업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서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법적 근거와 정책적 지원 속에 확대되고 있으나 실질적 정착을 위해서는 다학제적 접근과 방문재활 서비스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2018년 첫 시범사업 이후 현재 4차 단계가 진행 중이며, 지난달 기준 등록 의사는 1459명, 참여 의료기관은 1117개소로 집계됐으나 전체 의사 대비 참여율은 1% 남짓에 불과하고, 실제 활동 중인 주치의도 제한적이다. 반면 등록 장애인은 꾸준히 늘어 약 1만4000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일반건강관리 8200여 명, 주장애 관리 460여 명, 통합관리 370명, 치과 관리 5000여 명이 포함됐다. 제도 인지도 또한 여전히 낮았는데,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2021년 12.5%였던 인지율이 2024년 23.4%로 증가했으나, 75% 이상은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회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다학제 팀 운영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중심 협력체계 구축 △비대면 사례회의 등 연계 지원 △통합적 방문재활 도입 △관련 교육·자격 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그는 “장애인 의견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 설계와 공공·민간 협력 확대가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치의제, ‘지속성’이 관건…신규 ‘한의 건강관리 의사 시범사업’ 제시 이어 임재영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자문 및 패널토론에서 장애인 주치의에 있어 신규 서비스로 ‘한의 건강관리 의사 시범사업’ 도입이 제시됐다. 호승희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장은 “장애인 주치의 제도의 핵심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관계 형성과 전반적 건강관리로, 장애인은 만성질환이 많은 만큼 일차의료 중심의 꾸준한 소통과 더불어 주장애 관리 의사와의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본사업을 위한 개선점으로 △홍보 강화(고지서 및 복지사업 종사자 통한 홍보) △정보 연계 및 교류(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보건소·검진기관-건강주치의 간 연계) △지불모형 개선(주장애관리 부문 방문 통합관리료 신설)을 제시했다. 특히 호 소장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관련해 “한의 분야의 예방의학적 장점을 적극 도입한다면 일상적인 통증 관리나 소화·배변·수면 장애 개선을 통해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제도 개선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애인의 의료 선택권을 확대하고, 한의 분야의 강점을 활용한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한의 건강관리 의사 시범사업’을 신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는 사업의 향후 발전 전략과 관련 “모든 등록 장애인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한의사 등 다양한 직역을 참여시켜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맞춤형 서비스 강화(건강관리, 주장애 관리, 통합관리 등 세분화) △직접적인 방문의료·복지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내 전문 의료기관, 복지기관, 코디네이터 연계 다학제 팀 기반 서비스 △지불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보건복지부가 국정 실천과제로 제시한 ‘한의사 주치의제’ 병행 등을 언급하며 “장애인은 앞으로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함으로써 의료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면서 “한의사 등 다양한 직종이 참여할 때, 장애인의 선호와 특성에 맞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제언했다. 임현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건강과장은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원과 인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다른 일차의료 사업과 함께 종합적·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한의사 주치의의 경우 한의의료만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추후 별도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방문 재활 도입 여부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과 관련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설문조사(’22년) 결과 실제 참여 장애인은 0.5%, 활동 주체의는 12.2%로 저조한 반면 한의사 대상 설문조사(’18년)에선 ‘장애인 대상 주치의·방문진료 제도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한의사는 각각 94.7%, 94.2%에 달했다. 또 심평원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평가연구(’19년)’에서도 장애인이 꼽은 대표적 추가 요구사항은 ‘한의사 진료서비스(74.3%)’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무팀을 중심으로 장애인 대상 △특성 및 질환별 맞춤형 한의진료 프로토콜(만성통증, 근골격계 질환, 정서적 불안 등) 개발 △한의방문진료 및 재택의료 시스템과의 연계 강화 △심신 통합 돌봄 모델에서의 한의약 역할 정립에 나서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장애인 주치의제에 한의진료서비스를 포함해 장애인과 한의사 모두의 수요를 충족시킨다면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보장하고,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한의계가 주치의제를 포함한 건강관리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발전 이끌 추진과제 도출 기대”[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LW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공동단장 정영훈 한의약정책관·고성규 경희대 한의대 학장, 이하 추진단)’ 전체 워크숍을 갖고, 그동안 진행한 추진단의 경과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추진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정부 관계자 및 총괄위원회 위원장·위원, 분과장, 한의약발전협의체 위원, 기획운영팀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각 분과별 논의를 통해 취합된 추진과제(안)에 대한 발표와 더불어 각 분과별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적인 소개 및 질의응답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정영훈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를 도출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도 예상되는 국정과제에 초점을 맞춰 과제를 도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동안 각 분과별로 활발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오늘 워크숍에서는 단기 및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는 작업을 비롯 충분한 논의를 통해 향후 한의약 육성발전을 실질적으로 이행시킬 수 있는 과제들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4차 종합계획의 성과 및 개선점은? 또한 고성규 단장은 “그동안 종합계획 수립에 참여해오면서 마지막에 의견을 취합하고, 정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던 기억들이 있었던 반면 이번 종합계획 수립에서는 모든 분과위원들의 열정적인 참여로 인해 추진과제 초안이 잘 도출된 것 같다”면서 “이번 워크숍에서는 분과위원 이외의 정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인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충실한 추진과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임병묵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 종합계획 성과분석 결과’ 발표를 통해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8개 추진과제 및 39개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사업 내용의 타당성 △추진일정의 충실성 △의견 수렴의 적절성 및 모니터링 체계 운영 △상황변화 대응의 적절성 △계획목표 달성도 및 종합계획 정책목표 기여도를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한편 이에 따른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보완점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이번 성과 평가를 통해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은 한의약의 지역 건강·복지, 한의약 이용체계, 한의약 산업, 글로벌 경쟁력 등의 분야에서 일정한 발전을 이룬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반면 사업계획시 현장 상황의 반영 부족,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성과 평가체계 미비, 단기 사업 위주의 계획 및 예산 확보의 불안전성, 이해관계자의 참여 부족과 부문간 연계 부족 등의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특히 임 교수는 “앞으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서는 제4차 종합계획에서 나타난 부분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즉 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한 사업 설계, 정량적 지표를 중심으로 한 성과 평가체계 구축,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과 통합적인 거버넌스 구축 등을 중심으로 보다 실효성 있고 혁신적인 사업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각 분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과제는? 이와 함께 ‘추진단 운영경과 보고 및 추진과제(안)’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병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장은 추진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진행된 총괄위원회, 한의약발전협의체, 분과위원회의 활동상황을 공유했다. 현재 추진단은 △한의약 의료접근성 강화 및 공공의료 체계 구축(1분과) △한의약 제도 개선 및 품질 고도화(2분과) △한의약 디지털 대전환 및 미래기술 혁신(3분과) △세계 속 한의약 확장 및 글로벌 표준 협력 강화(4분과) 등의 4개 분과로 나눠 제5차 종합계획에 담아낼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특히 최 팀장은 그동안 각 분과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전략목표별 추진과제(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최 팀장은 “1분과는 ‘의료’가 주된 영역으로, 한의약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기반 공공진료를 확대하고, 보건·복지·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적 관리체계를 통해 국민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대전제 아래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또한 ‘제도’를 주된 논의과제로 삼고 있는 2분과에서는 한의약의 제도적 기반을 혁신하고, 한의임상 표준화와 현장 적용의 확대와 더불어 한의인력 양성체계의 고도화, 한약의 품질·안전·신뢰 수준을 종합적으로 향상시켜 지속가능한 한의약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3분과에서는 주로 ‘R&D’를 다루고 있으며, 추진과제를 통해 한의약의 디지털 기반을 확충하고, AI·빅데이터 등 미래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산업 경쟁력을 강호하고 통합 거버넌스를 고도화함으로써 한의약의 디지털 대전환을 실현코자 한다”며 “더불어 4분과에선 ‘산업’을 중심으로 한 논의를 통해 한의산업의 성장 기반을 정비하고, 글로벌 선도를 목표로 한의약 제품·서비스와 미래기술과의 융합을 촉진하며, 해외 진출 기반과 국제표준 협력체계를 강화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제고할 과제들을 도출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의 접점 찾는 것 ‘중요’ 한편 발표 후에는 고성규 단장을 좌장으로 정영훈 단장 및 신병철 부산대 한의전 교수(1분과장), 고호연 세명대 한의대 교수(2분과장), 박민정 가천대 한의대 교수(3분과장), 김용석 경희대 한의대 교수(4분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토론을 갖고, 참석자들이 공유된 추진과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한의약발전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의무부회장(대한여한의사회장)은 “제시된 추진과제(안)를 보면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제안한 내용들이 많이 반영돼 있는 것 같아 우선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오늘 제시된 추진과제들이 모두 채택되지는 않겠지만, 무엇보다 한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분과위원들에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박 부회장은 “이에 더해 새 정부의 공약으로 제시된 노인층 수요도를 고려한 어르신 대상의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을 비롯해 방문진료 사업 확대,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제도 도입 등도 추진과제에 포함, 한의사가 포괄적인 일차의료에서 보다 역할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더불어 현재 한의약 일차의료 확대를 위한 사업들이 각자 수행되는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협회-학회 등이 참여하는 범 사업단 구성이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의 건강검진’에 대한 연구 및 과제 추진을 제안한 강희정 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장은 “이 부분은 일차의료 강화 및 공공성 제고, 한의약 R&D 및 산업화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인 만큼 각 분과에서 논의가 진행됐으면 한다”면서 “더불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업데이트를 추진함에 있어 임상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의료기기에 대한 부분도 포함된다면 의료기기 활용 확대는 물론 각종 임상데이터 수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정영훈 단장은 “추진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다 보면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할 수밖에 없으며, 현실과 이상의 접점을 찾아 그것을 추진과제로 만드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된다”면서 “오늘 제시된 추진과제(안)를 보면 현실적인 부분이 많이 반영돼 있다는 생각이 들며, 앞으로 제시된 안들 중에 선택하는 가장 힘든 과정이 남아있는 만큼 최종적인 안이 도출될 때까지 모두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
“장애인주치의·재택의료 연계되는 ‘돌봄통합지원법’ 구축해야”[한의신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윤·정춘생·한창민 의원이 11일 개최한 ‘돌봄통합지원법-정책에서 실행으로, 돌봄통합지원법의 실효성을 말하다’ 토론회에선 통합돌봄에서 소외된 장애인에 대한 주치의제와 더불어 의료기관-지역자원-호스피스센터까지 아우르는 ‘돌봄통합지원법’이 마련이 시급하단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김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서비스들을 보험제도에 담아내고, 재정의 통합, 지자체의 실질적 주도권 확보, 지역경제 연대 등의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면서 “통합돌봄 성공의 핵심은 ‘사람 중심’의 설계와 ‘지자체 중심’의 운영으로, 돌봄은 누구에게나 ‘곧 나의 이야기’인 만큼 법 시행 전 짜임새 있는 돌봄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임종한 인하대 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성공사례에서 배우기-인천에서의 생애말기돌봄(김대균 가톨릭대 가정의학과 교수) △지역사회 돌봄전달체계 구축에서 사회연대경제의 역할(김연아 성공회대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좌측부터 임종한·김대균·김연아 교수 임종한 교수는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주치의제의 실패 사례의 원인으로 보건정책과 장애인정책의 분리된 구조를 꼽으며, 홈케어(재택의료) 영역에 장애인을 포괄할 것을 촉구했다. 임 교수는 ‘돌봄통합지원법’ 18조(일상생활돌봄)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심신 기능을 유지·향상할 수 있도록 △가사활동지원서비스 △이동지원서비스 △보조기기서비스 △지역사회복귀서비스 등을 연계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과 제20조(통합지원협의체)와 제21조(전담조직 등의 설치·운영)를 근거로 들며 “의료, 돌봄, 주거 등 사회적 돌봄시스템 구축에 지자체가 나서서 이를 연계·통합하고, 의료 패러다임을 ‘병원’에서 ‘지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회 서비스 △건보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등 개별 재정과 함께 △지방세 △중앙정부 포괄지원금 △건보기여금 △노인장기용양보험기여금 △의료급여 기여금을 ‘지방정부 지역통합돌봄재량자금’으로 투입하는 등 과감한 지원을 제안했다. 특히 임 교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추진상의 문제점으로 △낮은 참여율(수가 문제 등) △제한적 서비스(방문진료 부족) △공급자 중심(장애인 의견 박탈) △의료전달체계 미흡(의료기관 간 연계 부족) △주치의 인력 부족 등을 지적하고, △필수적 의료서비스 강화 △다학제적 접근 △장애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개선 과제로 꼽았다. 임 교수는 “방문진료, 재활, 건강검진 등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장애 유형 및 정도,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때 의료인뿐만 아니라 간호, 사회복지, 물리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연계·통합하는 다학제적 건강 관리 서비스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김대균 교수는 인천 부평구청·인천 평화의료사협·동네 내과의원·인천성모병원 권역별호스피스센터가 협력해 지역사회 생애말기 돌봄 모델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사례를 공유했다. 이 시범사업은 말기 환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가정 중심의 생애말기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고자 김 교수가 지난해 추진한 것으로, 이 모델에서 △호스피스센터는 교육·자문 역할과 난치성 증상 환자에겐 신속한 입원 조율을, △지자체와 행정복지센터는 초기 상담·사례 관리와 더불어 생애말기 대상자 발굴을, △지역 의료기관은 대상자 방문 후 통합돌봄 서비스 및 전반적 모니터링을, △부평구청은 간호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생애말기 돌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연계를 수행했다. 김대균 교수는 “임종의 자리를 병원이 아닌 삶의 연장선에 있는 집과 마을로 옮기려면 의료·복지·행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사회 기반 돌봄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3400여 개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통합돌봄 시대에는 생애말기 대상자 인지와 연계까지 주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합돌봄의 핵심으로 행정적 통합이 아닌 관계적 통합이라는 점을 꼽은 김연아 교수는 “돌봄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로, 지금까지 돌봄 정책은 주거, 의료, 복지를 물리적으로 배치하는 데 집중해 왔으나 실제로 사람의 삶을 바꾸는 ‘관계’는 지역케어회의와 같은 거버넌스 구조 안에서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케어회의에 대해선 “단순한 협의체가 아닌 대상자 한 명의 삶을 위해 보건소-복지관-병원-주민 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연계·논의하는 시스템으로, 이에 대한 작동을 위해선 위임된 행정이 아닌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의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참여와 연대, 공동체 기반의 사회적 돌봄 조직들이 이 회의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성근 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협의회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생애말기, 재활, 사회참여 서비스의 확대가 앞으로 통합돌봄의 핵심 축이 돼야 하나 장애인에 대해선 탈시설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의 재활 서비스를 장기요양보험이나 장애인 필수 급여로 편입해 전국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재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처장은 “장애인과 관련해 검진기관 이용률, 주치의 접근성, 방문·재택 의료 등은 여전히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법안에 대상자와 공동체 주체들의 신뢰와 연대를 기반으로, 건강권, 재택의료, 지역사회 기반 연계를 담아내야 한다”면서 “장애계는 언제나 보건의료 접근성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함께 고민할 준비가 돼 있다”고 피력했다. 이날 참석한 구재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 사무관은 “법 시행 주체인 시군구에 대한 △전달체계 기반 마련 △기존 서비스 연계 △부족한 서비스 확충을 중심으로 지원을 준비 중에 있다”며 “그동안 시범사업을 수행해온 12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케어회의가 실제 작동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술지원형 모델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반드시 포함돼야”[한의신문] 장애인 건강권과 보건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이개호·남인순·소병훈·서영석·이수진·김예지·서미화·전진숙·최보윤 국회의원실 공동주최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이영석) 공동주관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남인순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법률의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하고, 참여하는 의료인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의료 수요자인 장애인들도 사업 참여율이 낮다는 지적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의사가 장애인주치의 제도에 참여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 강화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병훈 의원은 “건강권은 인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요소로, 그 어떤 이유로도 건강하게 살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되는 만큼 정부는 마땅히 장애인의 건강한 일상을 지켜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 주치의를 넘어 모든 국민의 주치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주치의 제도에서 한의약이 담당할 역할이 분명히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도 좋은 안들이 제안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돌봄’이 있다는 것으로, 돌봄이 잘되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는 생각에 최근 들어 ‘돌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이런 의미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도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오늘 토론회가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수진 의원은 “장애인들의 건강권 보장과 이동권 문제 해결을 위해 평소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장애인의 문제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내 자신의 일처럼 해결해야 한다”며 “장애인들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등 장애인의 건강 관리에 있어 한의사 회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국회에서도 관심있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전진숙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제도는 당사자의 요구가 적극 반영돼야 하는데, 실제 사전에 의견을 수렴해 보니 한의 분야에 대한 선택권 부여, 주치의 의사 선택, 서비스 확대를 통한 선택권 보장, 대상자 확대 등이 있었다”며 “이러한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수요자인 장애인들의 참여는 계속 저조할 수밖에 없는 만큼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의료 접근성과 선택권, 의료이용의 편의성,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최보윤 의원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의 진행이 미진한 가운데 장애인의 의료선택권 강화를 위해서는 한의사의 역할이 매주 중요하며, 장애인 당사자들도 한의약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어려운 시국이지만 장애인 정책은 우리 모두가 놓쳐서는 안될 부분인 만큼 여·야 구분 없이 함께 해야 할 것이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경청해 장애인들이 정말 원하는 제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특히 윤성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의료는 장애인의 만성질환 관리, 통증치료, 기능 회복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서 제외돼 있다”며 “이미 수요자인 장애인 대상 설문조사에서 91%라는 높은 비율로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을 원하고 있고, 한의사의 96%가 한의사가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포함된다면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회장은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기로, 한의의료가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그 시작을 알리는 전환점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하며, 대한한의사협회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영석 상임대표는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의료공급자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의료수요자인 장애인과 의료공급자인 한의사가 머리를 맞대고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하며, 여러 전문가들의 소중한 논의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있어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신병철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현 상황 및 개선 필요성-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적용을 중심으로(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 △한의 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도입 방안 연구(이영섭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를 주제로 한 발제가 진행됐다. 서인환 정책위원장은 발표를 통해 의과와 별개로 치과는 장애인 주치의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여성전문병원도 장애인 전문여성병원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반면 왜 한의과만 장애인 주치의제도에서 제외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서 위원장은 “한의약의 장점을 살려 근골격계 관리 등 만성질환이나 건강과 관련된 지속적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장애인의 잦은 골절이나 근육 퇴행, 면역력 강화 등에 있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인의 건강 관리에 있어 한의사가 지원할 영역은 분명히 존재하며, 장애인의 선택권을 제도의 적용 제한으로 가로막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장애인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방문서비스를 받는 등 한의사 주치의 제도 시행은 장애인의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통합돌봄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 서비스의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한의약을 간과해 버린다면, 장애인들은 의료서비스의 일부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건강 관리의 선택권과 권리 행사에서 제한을 받음으로써 의료 자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서 정책위원장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운영지침 분석을 통해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시행시 필요한 한의사 주치의 자격 기준, 시범사업 및 평가, 제도개선위원회 등의 구성 변경 필요성, 주치의 교육 및 수가 등에 대한 사항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영섭 책임연구원은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와 관련한 한의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장애인 한의건강관리의 시범사업 모델(안)을 발표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장애인 진료 경험이 있는 전국의 522명의 한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주치의 제도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로 치료한 질환은 △근골격계 △신경계 질환 △소화기 질환 △정신 및 행동장애 등의 순이었고, ‘상담 및 진단’과 ‘치료’에 각각 30분 이상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문주기는 ‘월 2회’(59.4%)가 가장 많았고 기타 의견으로는 ‘주 1회’가 적절하다는 응답률이 높았으며,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제도에 대한 참여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무려 94.8%가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책임연구원은 “한의약은 특정 장애의 치료를 넘어 건강의 질 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장애인의 요구도가 높은 방문진료 및 적극 중재가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며 “한의 의료서비스는 장애인의 예방적 건강 증진과 주요 질환의 치료 및 관리에 장점이 있는 만큼 한의약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별도의 건강관리 서비스 모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주제발표 이후 열린 패널토론에는 이찬우 대전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센터장, 김동수 동신대 한의과대학 교수, 유정규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의무이사, 석상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서기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한의사가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등이 제언됐다. 한편 이번 국회토론회를 전반적으로 기획·추진한 박소연 한의협 의무부회장(대한여한의사회장)은 “한의계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대한 참여의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공급자인 한의사의 의지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장애인들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한의사는 사업에서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다”면서 “더욱이 장애인의 건강 관리에 있어 한의약이 충분한 치료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여러 연구 등 근거도 축적돼 있는 만큼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제도는 하루 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이어 “지금까지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수요자인 장애인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추진돼 왔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만큼 이제라도 장애인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최대한으로 고려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앞으로 한의협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을 통해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건강 관리에 있어 한의약을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참여에 대한 지속적인 회무 추진 및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준비에도 박차를 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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