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후반기 복지위 출범…한의약·디지털헬스·일차의료 주역 포진[한의신문]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만희 위원장(경북 영천시청도군·3선) 선출을 계기로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 후반기 복지위에는 한의약과 일차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통합돌봄 관련 입법에 참여한 의원들이 다수 포진해 향후 보건의료 정책과 한의약 제도 개선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23일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고, 복지위원장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을 91.22%의 득표율로 선출했다. 이만희 신임 위원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저성장 기조와 소득 불균형, 양극화 심화 속에서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연금개혁 등을 둘러싼 세대 갈등 또한 깊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복지위는 의료와 연금 등 국민 삶에 직결되는 핵심 민생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인 만큼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설계하고, 필요한 곳에는 두터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대 간·계층 간 갈등을 극복해 국민 통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복지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여야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료 의원들의 협조와 조언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서영석 간사, 이만희 위원장, 백종헌 간사 이번 위원장 선출은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진통 끝에 이뤄졌다. 법제사법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대치와 국민의힘의 국회 일정 불참으로 복지위는 한동안 위원장 공백이 이어졌다. 이후 여야가 원 구성에 합의하면서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를 열고, 단독 입후보한 이만희 의원을 복지위원장 후보로 추대했다. 경찰공무원 출신으로, 배우자가 약사인 이 위원장은 1986년 치안본부 경무과를 시작으로 대통령실 치안비서관, 경찰청 기획조정관, 경북경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했으며, 국회에서는 20·21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와 21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복지위 운영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복지 △국민 생명·안전을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복지위가 우리 당이 지향하는 따뜻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권칠승·김교흥·김윤·남인순 위원 ▲(왼쪽부터) 박용갑·박지원·서미화·소병훈 위원 ▲(왼쪽부터) 이수진·이인영·전진숙·허종식 위원 ◎ 여야 22명 새 진용 확정…의사 2명·약사 1명·간호사 2명 배치 이번 후반기 복지위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에는 간사인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재선)을 비롯해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3선)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3선) △김윤 의원(비례대표·초선)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4선)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초선) △박지원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초선) △서미화 의원(비례대표·초선)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3선) △이수진 의원(경기 성남시중원구·재선) △이인영 의원(서울 구로구갑·5선) △전진숙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초선)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재선)이 선임됐다. 국민의힘에는 간사인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재선)을 중심으로 △김기웅 의원(대구 중구남구·초선) △김태호 의원(경남 양산시을·4선)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초선) △이소희 의원(비례대표·초선) △조배숙 의원(비례대표·5선) △최보윤 의원(비례대표·초선) △한지아 의원(비례대표·초선)이 활동한다. 이와 함께 조국혁신당에는 백선희 의원(비례대표·초선)이, 진보당에는 전종덕 의원(비례대표·초선)이 선임했다. 보건의약인 출신 위원은 의사인 김윤·한지아 의원과 약사인 서영석 의원, 간호사인 이수진·전종덕 의원이다. 의사 출신 의원은 전반기 5명에서 후반기 2명으로 줄어든 반면 간호사 출신 의원은 1명에서 2명으로 늘었다. 또한 ‘통합돌봄법’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남인순 의원이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된 만큼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통합돌봄 정책 과정에서 여러 보건의약 직능의 참여와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왼쪽부터) 김기웅·김태호·이달희·이소희 위원 ▲(왼쪽부터) 조배숙·최보윤·한지아 위원 ▲(왼쪽부터) 백선희·전종덕 위원 ◎ 후반기 복지위 새 진용…한의약 정책 추진 동력 주목 새로 선임된 위원들 가운데 권칠승 의원은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한방병원을 국가 의료데이터 활용 체계에 포함하고, 사망자 보건의료정보의 연구 활용을 법률로 허용하는 내용의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해 추진 중이다. 특히 보건의료정보 활용과 연구개발을 위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체계에 한방병원이 공식 포함된 점이 주목된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등 지역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박용갑 의원은 국가가 직접 표준화된 교육·훈련 체계를 통해 한의사를 일차의료 전문인력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바 있다. 이인영 의원은 노인주치의·보훈의료 관련 입법과 ‘K-medi의 세계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를 주최했으며, 허종식 의원은 지속적·포괄적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차의료강화특별법 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기웅 의원은 치유관광산업을 국가가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K-웰니스 관광산업 육성법(치유관광산업육성법 제정안)’에 참여했다. 김태호 의원은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추진 중이며, 이달희 의원은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의료법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아울러 조배숙 의원은 난임검사비와 약제비 지원 대상을 한의난임치료까지 확대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후반기 복지위는 2028년 5월 말까지 활동한다. -
트라우마 일차진료·X-ray 사용·난임치료 제도 정비 요청▲왼쪽부터 왕미양 회장, 김미애 의원, 박소연 회장 [한의신문]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가 범죄 피해자 대상 ‘한의 트라우마 일차진료’ 확대 등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법률·의료 협업체계 구축에 이어 국민의 전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한 3대 핵심 정책과제를 국회에 제안했다. 박소연 회장은 9일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장과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과 간담회를 갖고, △모든 범죄 피해자 대상 ‘한의 트라우마 케어 일차진료’ 확대 △법원 판결에 따른 한의사 X-ray 사용 후속 조치 마련 △한의난임치료 국가 지원 제도화를 건의했다. ◎ 비약물 기반 한의 트라우마 진료, 효과·만족도↑…지원 근거 필요 박 회장에 따르면 현재 트라우마 치료는 정신과 약물 중심으로 편중돼 있으며, 여성가족부 지침에서도 지원 대상을 ‘성폭력 피해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다른 범죄 피해자들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여한의사회는 지난 3년간 ‘트라우마 인폼드 케어 한의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150여 명의 전문 수료자를 배출한 바 있으며, 수료자들이 운영하는 ‘트라우마 안심한의원 네트워크’는 전국 단위의 전문 치료 거점으로 자리 매김해오고 있다. 또한 한국여성변호사회를 비롯한 서울·경기 여성가족재단,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여성 공공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피해자 발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박 회장은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또한 첩약·심신이완요법 등 비급여 한의치료 지원이 불가능해 실질적인 회복 지원에 한계가 있으나, 비약물적 한의 트라우마 일차진료는 심신통합 회복 효과가 높고, 만족도 또한 89%에 달한다”며, △여가부 지침을 ‘모든 범죄 피해자’로 확대 △보호기금에 비급여 한의진료비 지원 항목을 신설할 것 등을 제안했다. ◎ “한의사 X-ray 사용, 합법 판결에도 규칙 미개정으로 ‘현장 차질’” 이어 박 회장은 최근 법원의 잇따른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의원의 X-ray 설치·운영이 불가능한 현실을 지적하며 입법부에서 사법부 판결에 따른 행정절차의 진행이 결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피력했다. 앞서 대법원·수원지법은 △한의사 사용을 금지하는 명시 규정이 부재한 점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없는 점 △한의학적 의료행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골밀도 측정기 사용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지 않아 한의원은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될 수 없고, 결과적으로 기기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박 회장은 “환자들이 진료는 한의원에서 받고, 촬영은 양방의원에서 하는 불편이 발생하면서 시간·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며, 최근 서영석 의원 등 51명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박 회장은 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기관 개설자가 책임을 질수록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을 줄일 수 있다’고 밝힌 점을 들면서, “X-ray는 안전성이 검증된 2등급 의료기기이며, 국민 여론·학술계·산업계·해외 사례 모두가 한의사 사용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 “난임치료 지역 격차 야기…중앙정부 차원의 한의약 지원 근거 필요” 아울러 박 회장은 인구절벽의 위기에 봉착한 초저출생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의약 난임치료의 국가적 지원 근거 마련을 요청했다. 박 회장에 따르면 한의약 난임치료는 여러 지자체 사업에서 88~100%의 만족도를 기록하며 자연임신 성공 사례가 축적되고 있으나 지원 여부가 지자체 재정에 따라 달라져 난임 치료의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모성보건에 대한 정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박 회장은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한 한의 난임치료 휴가 적용 등을 요청하며 “이를 통해 난임부부의 의료 선택권을 넓히고, 보다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한의사회와 여성변호사회는 그동안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미혼모 지원, 직장맘 문제 등 여성·젠더 기반 돌봄 체계를 함께 확장해오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양 단체간 법률·의료 협업 모델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한의 트라우마 일차진료·X-ray 사용·한의 난임치료 제도화는 모두 사회 약자 보호와 국민의 심신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필수 조치로, 현장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위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여성·아동·피해자 보호는 여야 정쟁이 아닌 필수 과제로, 국가가 안정망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안 사항들을 면밀히 살피고, 복지위 간사로서 환자 진료 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한의신문=이규철 기자]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이하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상정‧의결된 개정안은 서영석‧김영배‧김영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22일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복지위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조정된 것이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난임치료비를 지원하도록 신설 조항을 만든 것으로, 기존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난임치료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또한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경우 난임 치료 지원에 대해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라는 내용을 담았고,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령 및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그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보조생식술’로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조생식술, 한방 난임치료’로 수정토록 했었다. 이 두 개의 법률안을 포함해 통합‧조정된 개정안에는 △난임극복 지원의 내용으로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할 수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제1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한방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등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함(안 제10조)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많은 난임환자가 한의약을 선택해 난임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난임치료 시술비에 대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었던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 7월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신동근 위원장과 간담회를 통해 한의난임치료지원사업 제도화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한의난임치료 지원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당시 간담회에서 홍주의 회장은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의 제·개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한의약 난임치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인구 재앙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정책 대안으로서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및 관련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실제 한의난임치료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경험한 지자체들은 자체 조례 제‧개정을 통해 한의난임치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오고 있다. 2016년 8월 부산광역시가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를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20일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명시한 ‘계양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현재까지 광역자치단체 13곳에서 17개, 기초자치단체 44곳에서 45개의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으며, 관련 사업과 지원대상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합계출산율이 유지된다면 유소년 인구는 2020년 632만명에서 2040년 318만명으로 줄어들고, 영유아 인구는 같은 기간 263만명에서 13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국가적 위기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가 차원의 한의난임치료의 대대적인 확대 및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새해부터 달라지는 의료관련 법안은?148개 안건 본회의 의결… 천연물신약 감사원 감사 의결 의료사고 예방, 환자 안전인력 배치 등 ‘환자안전법’ 통과 천연물신약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복지부와 식약처가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가 제출한 ‘2014년도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사업(14년간 1조원 투입)의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를 만장일치로 상정한 바 있다. 복지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00년 제정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촉진법에 따라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 이후 지금까지 약 1조원을 투자해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을 도왔다. 동아ST의 ‘모티리톤정’, 녹십자의 ‘신바로캡슐’, 안국약품의 ‘시네츄라시럽’, 구주제약의 ‘아피톡신주’, 한국피엠지제약의 ‘레일라정’, 영진약품의 ‘유토마외용액’ 등 나머지 6개 국산 천연물신약 모두 직·간접적으로 이 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품화에 성공한 사례다. 그러나 외형적 성과와 달리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관리가 엉망이라는 게 복지위의 평가다. 실제로 복지부는 이 사업에 투입된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고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촉진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위는 국산 천연물신약이 투자 금액에 비해 효과가 불분명한데도 무리하게 보험급여를 적용해 국고를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복지위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천연물신약 8개 중 스티렌정이 1억500만원에 수출된 것을 제외하면 해외수출 실적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국산 천연물신약들에서 암을 일으키는 독성물질이 검출되면서 위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식약처가 지난해 3월 조사를 진행했을 때도 5개의 국산 천연물신약에서 1급 발암물질이 나와 허가를 둘러싼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에 대한 어떤 대응책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위 관계자는 “식약처가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천연물신약의 임상시험 절차를 생략하는 방식으로 허가 절차를 완화시켰다”며 “제약사들에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로 ‘천연물신약’ 정책 문제점 철저한 규명 기대 관련 제약사들은 감사요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감사원이 실제 감사에 착수하면 최악의 경우 이들 제품을 시장에서 철수해야할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330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환자안전법 등 148개 법안을 의결했다. 환자안전법은 지난 2010년 5월 백혈병 투병 중이던 고 정종현군이 정맥에 맞아야 할 항암제 빈크리스틴을 척수강 내에 잘못 주사 받고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의료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하에 추진됐지만 의료계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환자안전법은 ▲보건복지부가 환자안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며, 특히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환자안전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의료계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위원회 설치와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가 의료기관의 경영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우려를 표해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 1년 6개월 간 유예기간을 두고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 법안은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된 보건의료인·환자 등은 이에 대해 자율적인 보고를 하고 보고사항의 조사·연구·공유를 위해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애초 법안에는 자율 보고한 정보를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조항이 담겨 있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또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사항, 환자안전사고 발생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 등도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다. 이밖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돼 앞으로 의약외품에 대한 재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살충제·살균제 등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평가하는 게 골자로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사건·치약 속 파라벤 방부제 안전성 논란·가정용 살충제 속 농약 검출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추진된 법안이다. 또 의약품도매상 창고기준도 264㎡(80평) 이상에서 165㎡(50평)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수입의약품·시약·원료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와 한약·의료용고압가스 및 방사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문병원 지정취소 요건·간호조무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근거·의료기관 세탁물취급자에 대한 감염예방 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했다. 이외에도 본회의에서는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방식을 현재의 50% 정률 지원에서 보험료부과점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주민 보건복지증진 특별법 개정안, 산후조리업 신고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의료기기 등의 인증표시 부정사용에 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 등 총 19개 보건복지위 소관 법안이 상정돼 모두 통과됐다. 이밖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치매관리법 개정안: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개발, 광역치매센터와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 및 비용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방의료원의 이사회 구성시 지역주민 대표와 전문가를 포함시켜 지방의료원 운영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공보건의료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권역센터의 중증환자 최종치료 기능과 지역센터·지역기관의 초기 응급조치 기능 강화 ▲정신보건법 개정안:정신보건시설장에 권리행사방법 고지 등 의무 명시 ▲의료기기법 개정안:위해도가 낮은 의료기기에 대한 인증 및 신고 업무 위탁 가능하도록 함 등이 있다. 지방의료원 운영의 공공성 강화, 응급의료 권역센터 치료 기능 제고 한편 ‘의료민영화법’으로 불리며 야당과 시민단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발전법)’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했으나 올해에도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서비스발전법안은 기재부 산하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해 의료를 비롯한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 등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서비스선진화위는 ▲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된 제도 개선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재정ㆍ세제ㆍ금융 등 지원 ▲서비스산업 인력의 양성, 수요ㆍ공급 등 인력정책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ㆍ인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보건복지부가 아닌 기재부가 의료서비스 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현 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명목으로 추진 중인 △영리병원 허용 △의료기관의 영리형 부대사업 허용 △의료기관의 호텔업 허용 △보험회사의 환자유치알선 행위 허용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분야 투자활성화 정책들의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으로 인식되면서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서비스발전법의 하위 법령만으로도 원격의료 도입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놓고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의료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서비스발전법의 국회 통과는 실패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추진 의지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법 제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올해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
새해부터 달라지는 의료 관련 법안은?천연물신약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복지부와 식약처가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가 제출한 '2014년도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사업(14년간 1조원 투입)의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를 만장일치로 상정한 바 있다. 복지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00년 제정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촉진법에 따라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 이후 지금까지 약 1조원을 투자해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을 도왔다. 동아ST의 ‘모티리톤정’, 녹십자의 ‘신바로캡슐’, 안국약품의 ‘시네츄라시럽’, 구주제약의 ‘아피톡신주’, 한국피엠지제약의 ‘레일라정’, 영진약품의 ‘유토마외용액’ 등 나머지 6개 국산 천연물신약 모두 직·간접적으로 이 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품화에 성공한 사례다. 그러나 외형적 성과와 달리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관리가 엉망이라는 게 복지위의 평가다. 실제로 복지부는 이 사업에 투입된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고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촉진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위는 국산 천연물신약이 투자 금액에 비해 효과가 불분명한데도 무리하게 보험급여를 적용해 국고를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복지위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천연물신약 8개 중 스티렌정이 1억500만원에 수출된 것을 제외하면 해외수출 실적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국산 천연물신약들에서 암을 일으키는 독성물질이 검출되면서 위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식약처가 지난해 3월 조사를 진행했을 때도 5개의 국산 천연물신약에서 1급 발암물질이 나와 허가를 둘러싼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에 대한 어떤 대응책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위 관계자는 “식약처가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천연물신약의 임상시험 절차를 생략하는 방식으로 허가 절차를 완화시켰다”며 “제약사들에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 제약사들은 감사요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감사원이 실제 감사에 착수하면 최악의 경우 이들 제품을 시장에서 철수해야할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환자안전법·약사법 일부 개정안 등 국회 문턱 넘어 이 외에도 국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330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환자안전법 등 148개 법안을 의결했다. 환자안전법은 지난 2010년 5월 백혈병 투병 중이던 고 정종현군이 정맥에 맞아야 할 항암제 빈크리스틴을 척수강 내에 잘못 주사 받고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의료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하에 추진됐지만 의료계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환자안전법은 ▲보건복지부가 환자안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며, 특히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환자안전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의료계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위원회 설치와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가 의료기관의 경영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우려를 표해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 1년 6개월 간 유예기간을 두고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 법안은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된 보건의료인·환자 등은 이에 대해 자율적인 보고를 하고 보고사항의 조사·연구·공유를 위해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애초 법안에는 자율 보고한 정보를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조항이 담겨 있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또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사항, 환자안전사고 발생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 등도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다. 이밖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돼 앞으로 의약외품에 대한 재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살충제·살균제 등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평가하는 게 골자로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사건·치약 속 파라벤 방부제 안전성 논란·가정용 살충제 속 농약 검출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추진된 법안이다. 또 의약품도매상 창고기준도 264㎡(80평) 이상에서 165㎡(50평)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수입의약품·시약·원료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와 한약·의료용고압가스 및 방사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문병원 지정취소 요건·간호조무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근거·의료기관 세탁물취급자에 대한 감염예방 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했다. 이외에도 본회의에서는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방식을 현재의 50% 정률 지원에서 보험료부과점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주민 보건복지증진 특별법 개정안, 산후조리업 신고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의료기기 등의 인증표시 부정사용에 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 등 총 19개 보건복지위 소관 법안이 상정돼 모두 통과됐다. 이밖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치매관리법 개정안: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개발, 광역치매센터와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 및 비용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방의료원의 이사회 구성시 지역주민 대표와 전문가를 포함시켜 지방의료원 운영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공보건의료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권역센터의 중증환자 최종치료 기능과 지역센터·지역기관의 초기 응급조치 기능 강화 ▲정신보건법 개정안:정신보건시설장에 권리행사방법 고지 등 의무 명시 ▲의료기기법 개정안:위해도가 낮은 의료기기에 대한 인증 및 신고 업무 위탁 가능하도록 함 등이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 국회 통과 실패…내년에도 갈등 지속 전망 한편 '의료민영화법'으로 불리며 야당과 시민단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발전법)’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했으나 올해에도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서비스발전법안은 기재부 산하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해 의료를 비롯한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 등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서비스선진화위는 ▲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된 제도 개선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재정ㆍ세제ㆍ금융 등 지원 ▲서비스산업 인력의 양성, 수요ㆍ공급 등 인력정책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ㆍ인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보건복지부가 아닌 기재부가 의료서비스 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현 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명목으로 추진 중인 △영리병원 허용 △의료기관의 영리형 부대사업 허용 △의료기관의 호텔업 허용 △보험회사의 환자유치알선 행위 허용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분야 투자활성화 정책들의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으로 인식되면서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서비스발전법의 하위 법령만으로도 원격의료 도입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놓고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의료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서비스발전법의 국회 통과는 실패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추진 의지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법 제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올해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 어깨 통증과 기능장애, 근거기반 효과적인 한의치료
- 2 한의사 X-ray 법제화, 24일 국회 심판대…“국민 진료, 더는 외면 말라”
- 3 [자막뉴스] 한의사 X-ray 안전관리자 자격 환자 안전이 기준
- 4 필한방병원, ‘제6회 필환경 캠페인’ 성료…미래세대 환경실천 앞장
- 5 실손보험 미청구금 찾아준다…‘실손24’ 연계율 연말 80~90% 목표
- 6 환각물질 ‘실로시빈’의 새로운 뇌 작용 기전 규명
- 7 “한의사 의료기기 권한, 기다려선 얻지 못해”…17년의 도전과 성과
- 8 ‘문신사법’ D-1년…뿌리 ‘침구술’에서 현대 ‘레이저 의료’로 연결
- 9 대한통증진단학회, 이스탄불서 한·의 ‘동서양의 만남’
- 10 질병청, ‘One Health 항생제 내성 국제 심포지엄’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