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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기간 제한 재추진 “즉각 중단하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30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치료기간을 상해등급의 상병명(단순 타박과 염좌)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도외시 하는 이 같은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한의협에서는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자동차보험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건강보험으로 내몰아 손해보험사만 배불리고 건보재정은 악화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합당한 이유를 들며 시행령 개정 추진을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아울러 현재의 상해등급 체계는 치료기간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우선적으로 상해등급 체계 자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재조정한 이후 치료기간 기준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한의협은 “무엇보다 같은 상병명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손상 정도는 경증부터 중증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치료기간 역시 환자 개개인의 손상 정도와 회복 상태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면서 “이러한 의학적 판단은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치료하는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이 가장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 상병명만으로 치료기간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의료 현실을 외면한 행정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즉 △경추 염좌 △요추 염좌 △견관절 염좌 △슬관절 염좌 등과 같은 상병도 단순한 근육 긴장 수준에 그치는 환자가 있는 반면 인대의 부분 파열이나 심한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환자도 있으며, 또한 흉부 타박상·무릎 타박상과 같은 타박상 역시 경미한 멍에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심부 연부조직 손상이나 지속적인 통증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 한의협은 “치료기간은 상병명만으로 획일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손상 정도와 회복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어야 마땅하다”면서 “이러한 한의계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국토교통부도 일정 부분 수용해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재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음에도 불구, 연구 결과가 도출되기도 전에 치료기간 제한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차관회의에 기습적으로 상정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며, 사회적 논의를 무력화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특히 한의협은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치료기간 제한 대상인 ‘단순 타박 및 염좌’를 어떤 상병으로 분류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은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현재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12∼14급은 곧바로 ‘단순 타박 및 염좌’와 동일시할 수 없는 다양한 상병을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의료적 검토 없이 이를 일률적으로 경상환자로 분류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협은 의료계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상해등급 재조정 연구용역까지 진행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시행령 개정을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면서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보다 손해보험사의 비용 절감이 우선 고려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이 같은 졸속적이고 파행적인 행태를 즉각적으로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향후치료비를 폐지하고, 8주 이후 치료를 심사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점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제도 개선 연구와 상해등급 개편 방침을 밝힌 바 있다. -
“한의계 참여, 진정한 한국형 주치의 제도 확립 위해 필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한의계를 철저히 배제한 채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하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폐기 및 한의계의 참여를 요구하며, 13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면서 한의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1인 시위에는 13일 윤성찬 회장을 시작으로 서만선·유창길·김지호 부회장, 양주원 기획이사, 송인선 보험이사, 김영수 약무/보험/정보통신이사 등이 연이어 참여해 한의원을 배제한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전면 철회 및 양방 독점정책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참여 임원들은 “현재 한의원은 연간 11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는 양방의 2.3배 가량 높은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이처럼 일차의료 현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한의계를 철저히 무시하고, 양방 단독의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건강보험재정을 양방 쪽에만 몰아주겠다는 행정적 폭거이자, 양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 및 고위공직자 정책 입안자들의 일방적이고도 편향적인 재정 집행”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이 의료이원화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계를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라며 “진정한 한국형 주치의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선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한의계를 반드시 참여시켜 국민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공정한 참여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참여 임원들은 양방 일변도의 정부재정 투입에서 벗어나 지난해 수가협상 부대결의 이행 등을 통한 한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한·양방 균등한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해 2026년도 수가협상 당시 약속했던 한의과·치과의 보상성 강화를 위한 부대결의가 1년 2개월이 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아무런 추진계획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가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정말 개탄스러운 상황”이라며 “한의계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수가협상을 체결했던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의 릴레이 1인 시위와 함께 전국 시도지부장협의회를 비롯한 여러 지부에서도 성명서 발표를 통해 지역건강의 핵심 인프라인 한의원을 철저히 배제한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의계의 요구를 끝까지 외면할 경우에는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는 “보건복지부가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양방의료계의 편을 들며,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박탈하는 변형된 주치의제를 강행하는 행태는 명백한 양방특혜이자, 카르텔의 폭거”라면서, 의료이원화 체계를 훼손하는 이번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재검토와 특정 직역의 이권 지킴이로 전락한 보건복지부의 각성 및 공정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도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과 지역사회 통합관리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양방 의료기관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편향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일차의료의 현실과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외면한 채 특정 직역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가 한의계의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 채 끝까지 불공정한 독점정책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 정병식)는 “그동안 양방 중심으로 추진된 지역사회 의료정책들은 낮은 참여율과 사업성 부족 등으로 상당수 사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패 원인에 대한 성찰 없이 또 다시 동일한 방식의 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한 혁신이 아니라 행정의 관성에 불과하다”면서 의료직역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통합의료 모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봉현)도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특정 직역의 기득권만을 보호하는 양방 편향적 정책으로 이미 한계를 드러낸 정책을 답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의미의 지역사회 통합의료 혁신 실현을 위해 한의의료기관을 포함한 ‘지역사회 통합의료 모델’ 구축 등의 추진을 촉구했다. -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양방 편향적 독점정책의 결정판[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오명균·이하 협의회)는 13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양방 편향적인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중단과 더불어 한의계의 참여 보장을 통한 공정·공평한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특정 직역에만 특혜를 부여한 양방 편향적 독점 정책의 결정판”이라면서 “이처럼 정부가 공인한 일차의료의 핵심 축인 한의의료기관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배제한 이번 시범사업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하며,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시범사업을 겉으로는 혁신을 표방하면서도, 실상은 의사와 의원 중심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해주는 변형된 형태의 주치의제에 불과하고 지적했다. 즉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돌보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지역주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빈번하게 이용하는 한의의료기관을 고의적으로 외면한 것으로, 이는 정부 스스로가 정책의 명분과 불공정성을 자인했다는 것. 이어 “한의의료기관은 일차의료기관 중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1000만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는 명실상부한 지역건강의 버팀목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더욱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만성질환 관리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의학에 탁월한 강점을 가진 한의약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보건복지부가 한의의료기관의 참여를 원천 봉쇄하고 사업을 양방의원에 국한해 진행하는 것은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박탈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특히 협의회는 “정부가 진정으로 지역사회 일차의료를 혁신하고, 초고령사회의 의료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면 특정 직역에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 한의와 양의가 상호보완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히며, △편향적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재검토 △한의의료기관의 일차의료기관으로서의 지위 인정 및 시범사업에 한의계 참여 보장 △한·양방 균형 발전을 위한 공정하고 공평한 보건의료정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이같은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양방 독점체제의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이는 3만 한의사와 1000만 한의의료 이용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에 협의회에서는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한의약의 정당한 권리 확보를 위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천명했다. -
한의의료 배제한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양방의원 퍼주기에 급급한 정책[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9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양방의원만 대상으로 시행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하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이라고 주장하는 보건복지부의 만행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양의사들이 외면하고 있는 지역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한의사와 한의원을 철저히 배제한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한의협은 “이번 양의사 단독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양의사 출신 장관과 고위공무원들의 보건의료제도 양방 독점을 위한 명백한 폭거”라고 지적하며, 양의사 단독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주민이 평소 이용하는 동네의원에서 질병 치료뿐 아니라 예방과 건강관리, 돌봄 연계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일차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한의의료기관의 참여율 2.3배 높아 하지만 한의계에서는 이미 지역의료·일차의료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정립하는 데 한의의료를 배제하는 것은 직역 편향적인 특혜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전국의 한의원들은 이미 만성질환 관리, 방문진료, 노인건강 관리,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정부가 지향하는 일차의료 서비스를 현장에서 수행해 왔으며, 생활습관 개선과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해 왔다. 실제 현 일차의료제도의 핵심인 방문진료 서비스의 경우 ’26년 7월 현재(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의의료기관 수는 4869개소로, 양방의 2118개소보다 약 2.3배 많이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와 지속참여 의향도 각각 82.1%와 74.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한의사들이 지역사회 방문의료와 돌봄 현장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한의협은 “우수한 한의 의료 인프라를 방치한 채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일차의료 혁신을 논하며 한의사가 배제된 양의사 단독 모델을 한국형이라 지칭하고, 양방의원만을 위해 선정된 100개 의원에 5년간 최대 2330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의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쏟아붓는 행위는 국민이 아닌 오직 양의사만을 위해 일하겠다는 보건복지부 내 양의사 카르텔의 직역 편향적 폭거”라고 꼬집었다. 50세 이상 대상으로 진행…한의원의 강점 철저히 무시 이와 함께 이번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대상은 만 50세 이상 국민으로, 이들의 만성질환을 포괄적·지속적으로 관리해 의료비를 절감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설계됐음에도 불구, 고령층의 만성통증, 노인성질환 후유증 관리 등에 강점을 갖고 있는 한의원이 배제된다는 것은 전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의협은 “한의원의 강점을 무시한채 양방의원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일차의료를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오직 양방의원 퍼주기에만 급급한 제도라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더욱이 연간 10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한의원을 일차의료기관으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3만 한의사들은 도저히 이번 양방의원 단독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차의료·통합돌봄서 한의약 자리매김 위해 역량 결집 이어 “진정한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한·양방 의료이원화체계에 맞춰 국민에게 최선의 일차의료를 제공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한의와 양의가 각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협력해 국민에게 제공 가능한 최선의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한국형 일차의료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K-메디의 올바른 방향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막중한 책무를 띠고,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의 일차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중심에 한의약이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만일 보건복지부가 끝내 한의계의 정당한 요구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양방의원 단독의 직역 편향적 특혜 정책을 강행한다면, 3만 한의사의 강력한 저항과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천명했다. -
한의협 범대위, 한의 일차의료 핵심 과제 전방위 점검[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일 ‘제2회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이하 범대위)’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범대위 산하 각 TF의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향후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먼저 범대위 전략기획팀 유정규 팀장은 어르신·장애인 한의주치의 사업을 포함한 한의 일차의료 전반의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유 팀장은 “현재 어르신 한의주치의 사업모델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며 “기존 재택의료·방문진료 사업과 차별화된 한의 어르신 주치의 사업 모형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연구용역 과제를 소개하며 향후 한의주치의 사업과 일차의료 정책 전반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과 협의를 강화하고, 장애인 한의주치의 시범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 팀장은 업무대행을 맡은 재택의료TF 진행사항도 전했다. 재택의료TF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의 재택의료센터 운영 모델 마련과 한의 재택의료 질 제고 방안 연구, 한의 재택의료센터 지정 확대 추진과 일차의료 현장의 회원 지원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 장애인주치의TF 유창길 팀장은 장애인 한의주치의 사업 추진 경과를 보고했다. 최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발표한 한의주치의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서 내용을 공유하며, 협회에서도 장애인 한의주치의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장애인 한의주치의 사업 추진을 위해 최근 관계 부처와 논의한 사항을 설명하며, 시범사업 세부안과 평가체계 마련 등 장애인주치의TF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모았다. 어르신주치의TF 서만선 팀장은 어르신 한의주치의 역할과 운영모델을 구체화하고 역할 수행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등 최근 진행되고 있는 사업 추진 내역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유관 기관 및 관련 연구진과 논의한 사항을 보고하며, 협회의 어르신 한의주치의 사업 모델을 보다 구체적으로 준비하여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범사업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어르신주치의TF는 한의약진흥원 등 유관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사업 추진과 정책 제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모형을 완성할 계획이다. 지역사업TF를 맡은 김동환 팀장은 지자체 통합돌봄사업과 관련해 각 지역 시·도지부 임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며 사업운영 현황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별 한의학 관련 조례의 제·개정 현황을 조사·분석해 지역별 제도적 기반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정부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지역 한의약 정책이 해당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 정책 제안 서식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를 시·도지부별 여건에 맞게 보완해 대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애인 통합돌봄 한의약사업의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서 초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한의학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협의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가로, 범대위는 ‘한의 일차의료 질 관리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의 연구비 예산 변경안에 대해 논의 후 계약심의위원회에 부의하는 것을 승인하였으며, 각 사업별 추진 방향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체 로드맵을 확인하면서 한의 일차의료 사업 추진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
“정부가 약속한 한의 보장성 강화, 즉각 실행하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지난해 건강보험 수가협상에서 정부와 합의한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지원’ 부대의결이 1년 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한의협은 25일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가 개최된 심평원 전문가자문회의장 앞과 인근에서 1인 시위를 진행, 보건복지부가 재정운영위원회 의결 및 수가협상 합의사항에 대한 책임있는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1인 시위에는 서만선 부회장과 송인선 보험이사, 김영수 약무/보험/정보통신이사가 참여해 보건복지부의 ‘선택적 정책 집행’을 비판하며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했다. 이번 시위는 2025년 5월 진행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 당시 재정운영위원회의 논의와 의결을 거쳐 공식적으로 확정된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지원’ 부대의결이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한의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 결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어려움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협상에 성실히 임했고, 그 결과 요양급여비용 계약과 함께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부대의결이 명시된 바 있다. 1년간 지속된 논의…별다른 설명 없이 시행 미뤄져 이후 보건복지부는 한의계와 협의를 통해 보장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늦어도 2026년 상반기까지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또한 지난 1년간 한의계와 함께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장성 확대 방안과 재정추계 등 실질적인 검토도 상당 부분 진행도 왔지만, 시행 시점에 이르러 별다른 설명 없이 집행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10일 진행된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에서 윤성찬 회장은 “지난해 수가협상 결과인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부대의결이 아직도 건정심에 올라가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며, 이는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의 문제인 만큼 조속시 실행돼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이날 1인 시위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재정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을 선택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임원들은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20년만의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정작 재정운영위원회 의결과 수가협상 과정에서 공식 합의된 사항은 1년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그 피해는 결국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약속은 지키지 않은 채 새로운 개혁만 얘기해선 안돼 이어 “2027년도 수가협상 과정에서는 의과 유형 협상 결렬과 관련해 재정운영위원회가 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각종 불이익 조치를 즉각 검토하면서도, 같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한의과와 치과의 보장성 강화 부대의결은 1년이 넘도록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협상 결렬에 따른 불이익은 즉시 적용하면서, 협상 타결에 따른 약속은 무기한 연기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이번 사안이 특정 직역만의 문제가 아닌, 정부 정책 전반의 신뢰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임원들은 “정부가 이미 합의하고 약속한 사항조차 선택적으로 집행한다면 현재 추진 중인 수가체계 개편과 건강보험 개혁 정책이 얼마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건강보험 제도는 정부와 가입자, 공급자 간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기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새로운 개혁만을 이야기한다면 건강보험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약속했고, 이미 준비했으며, 시행까지 공언한 정책이라면 이제 필요한 것은 실행뿐”이라며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침묵과 지연으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시행 공언한 정책…남은 건 실행 뿐 한편 한의협에서는 이날 1인 시위와 함께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의 보장성 강화 약속 이행 지연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침묵과 지연으로 책임을 회피해선 안된다”면서 “이미 약속했고, 이미 준비했으며, 이미 시행을 공언한 정책이라면 이제 남은 것은 실행 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복지부를 향해 △2026년도 수가협상 부대의결 이행 지연 사유에 대한 공식 설명 △한의 보장성 강화 추진 일정 및 시행계획 즉시 공개 △재정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의 선택적 집행 행태 중단 및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즉각 이행 등을 촉구하며, “약속이 이행될 때까지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통합돌봄·재택의료 등 일차의료 정책 대응 본격화”[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정부에서 추진 중인 통합돌봄, 재택의료, 주치의 제도 등 새로운 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 중심 일차의료 현장에서 한의학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연구와 체계적인 임상적용을 위한 구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한의협 일차의료 강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만선)는 지난달 31일 협회5층 중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재택의료센터 및 방문진료 등 정부의 일차의료 추진과 관련된 각종 정책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조속히 추진하고, 정책포럼과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차의료 강화 특위는 이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한의학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서만선 위원장은 “앞으로 일차의료 중심 정책 환경이 본격적으로 구현되는 상황에서 한의계가 지역사회와 국민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역할을 정립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정책 시행 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 위원장은 “임상 전문가와 학계 의견을 반영해 연구 방향을 설정했으며, 급변하는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주요 안건으로 재택의료 현장에서 요구되는 만성질환 관리, 건강 및 질병 관리, 치매와 응급 상황 대응 등의 서비스 영역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고, 정책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특히 △한의 재택의료 서비스 질 향상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센터의 성과 분석 △지역완결형 의료 전달체계 모델 △진료 의뢰 및 회송 체계 개선 방안을 연구 주제로 선정했다. 또한 재택의료센터 참여를 준비 중인 회원들에게 포괄평가와 실무 중심의 교육 매뉴얼을 제공하고, 한의재택의료학회의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실무 교육과 현장 학습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현장 교육과 함께 입체적인 한의학 교육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회는 국민 중심 일차의료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선포와 성명서 발표를 오는 2월 중순 목표로 하며, 성명서에는 △국민 건강 증진 △데이터 기반 정책 참여 △지역 완결형 의료 전달체계 구축 △공공성과 책임성을 갖춘 한의학의 역할 강화를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공중보건 한의사의 역할 확대와 함께 재택의료센터 지정 과정에서 한의 의료기관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하기로 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 지침 내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선안을 전달하기로 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의회와 협력해 한의학의 의료 필요성과 공익성을 알리는 활동도 지속하기로 했다. 한의협은 앞으로도 국민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정책적 대응과 연구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
한의계 한 목소리로 “정은경 복지부장관 망언 규탄”[한의신문] 한의계 전체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는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망언을 규탄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난임치료 지원을 즉각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에 이어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전국 시도지부장 일동, 대한여한의사회, 클린-K특별위원회, 서울·부산·광주·경기도한의사회, 한방부인과학회 등은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하고, 정은경 장관의 공식적인 사과와 국가적 차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및 공공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거나 이겨내고 있는 대한민국 난임부부들과 한의계에 진솔하게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이번 정은경 복지부장관의 한의약 폄훼 발언은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을 책임지는 자로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경솔하고 무책임한 처사”라면서 “한의계는 이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함께 난임부부를 위한 보다 나은 치료 환경 제공과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에 대한 책임있는 정책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석화준·이하 대의원총회)는 “3만 한의사 회원을 대표하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엄중한 시정과 정은경 복지부장관의 공식 사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대의원총회는 “정은경 장관이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에 대해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고 발언한 것은 매우 심각한 한의약 폄훼”라며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자신의 업무에 대한 무지이자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대의원총회는 정은경 장관에게 △한의약에 대한 폄훼 발언에 대한 공식 사과 △한의약의 객관적·과학적 근거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인구절벽과 국가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의 적극적 활용과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정준택·이하 협의회)도 “한의약 난임치료를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폄훼한 복지부장관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며,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을 침해하는 시대착오적 인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협의회는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중앙정부 지원을 통한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 보장 △국공립 의료기관 시범사업 및 적극적인 건강보험 적용 검토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강화(지자체별격차 해소) 등을 촉구했다.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도 1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한의 난임치료는 단순한 전통요법이 아니라 난소기능, 배란환경 및 자궁 내 착상환경 개선, 착상률 향상, 자율신경 조절 등을 통해 모성건강을 회복시키는 난임 치료 체계로 발전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보건정책을 주도하는 복지부 장관이 한의 난임치료를 비과학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과학의 이름으로 현장의 성과를 부정하는 비과학적 태도의 정점이자 권력의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여한의사회는 이어 △다기관 임상연구 △표준화된 치료 프로토콜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임신율·출산율 분석 등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국가 주도의 한의 난임치료 효과성 연구를 즉각 시행해 정부 스스로 과학적 근거를 확인하라고 촉구한데 이어 △정은경 장관은 한의 난임치료를 비과학적으로 규정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할 것 △보건복지부는 국가 예산으로 한의 난임치료 효과성 연구를 추진할 것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공공 지원정책을 즉시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클린-K특별위원회(위원장 서만선·이하 클린-K특위)도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의약 난임 치료는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여성 난임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보면 알 수 있으며, 이는 국제적 기준인 GRADE에 준하는 기준을 차용했고 외부 검토를 거쳐 결정된 지침”이라면서 “이 같은 지침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난임 치료에 대한 정은경 장관의 인식이 특정 직역의 왜곡된 시각과 동일한 것은 의료정책을 지휘하는 수장으로서 자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이하 서울시회)는 “대통령의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관심은 환영하나, 비전문가적 편견으로 허위 보고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각성하라”고 밝혔다. 서울시회는 또 △정은경 장관은 본인의 무지를 인정하고 대통령과 국민 앞에 사과할 것 △보건복지부는 즉각적인 공청회를 개최하여 객관적 검증에 임할 것 △직역 편향적 사고에서 벗어나 편견 없는 정책을 집행할 것 등을 촉구했다.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이하 부산시회)는 “부산의 한의사들은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을 단순한 시범사업이 아닌, 실제 시민의 삶을 바꾸는 공공의료의 한 축으로서 사업에 참여해 왔다”고 강조했다.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이하 부산시회)는 “부산에서 시작된 작은 회복의 경험들이 결코 부정되어서는 안 되며, 그 목소리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시회는 또 “부산의 한의사들은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을 단순한 시범사업이 아닌, 실제 시민의 삶을 바꾸는 공공의료의 한 축으로서 사업에 참여해 왔다”면서 “그동안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은 수치 경쟁이나 단기성과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임신 성공 여부라는 결과 이전에 반복된 실패로 지쳐 있던 난임부부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치료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도록 돕는 데 방점을 두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산시한의사회는 △한의약 난임치료의 현장과 성과를 폄훼한 발언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지자체에서 검증되고 축적돼 온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을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한 축으로 존중하고,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할 것 △난임부부의 선택권과 치료 접근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정책 논의를 성숙하게 이어갈 것 등을 촉구했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이하 광주시회)는 “보건복지부는 한의난임치료의 과학적 성과를 왜곡하지 말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라”고 밝혔다. 광주시회는 또 △복지부 장관은 한의난임치료의 가치를 폄훼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편향된 의료 시각을 즉각 시정할 것 △정부는 한의난임치료 사업을 지자체 단위에 머물게 하지 말고, 국가 차원의 건강보험 적용 및 대폭적인 지원 사업으로 확대할 것 △한의치료의 현대적 근거 구축을 위한 연구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한·양방 의료를 고루 활용하여 난임 해결에 총력을 다할 것 등을 강조했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도 “정은경 장관의 발언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을 시행해온 경기도 한의사들과 지난 9년간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아온 4000여 명의 난임 환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경기지부는 이어 “우리 경기도 6천 한의사 일동은 ‘한의약 난임치료는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는 장관의 경솔하고, 근거 없는 발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며 “이 발언은 난임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부부와 이들을 진심으로 치료해온 한의계의 노력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지부는 2017년부터 지속돼 온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의 성과를 근거로 정부 발언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 사업은 2018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 재임 시기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왔으며, 2019년에는 관련 예산이 8억 원으로 증액됐다. 현재는 약 9억7200만원의 예산으로 548명의 난임부부가 한의약 치료를 받고 있다. 경기지부는 “이는 단순한 시범사업이 아닌 공적 사업으로서의 지속성과 사회적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한방부인과학회(회장 최창민)도 성명서 발표를 통해 “대한한방부인과학회는 여러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한의난임 지원사업이 적은 예산과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임상적 성과와 높은 환자 만족도를 축적해 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개별 경험의 축적을 넘어 지자체 한의난임 지원사업 결과를 분석한 연구 논문들과 대한한방부인과학회가 개발·발표한 난임 진료지침을 통해 임상적·학문적 근거가 축적된 의료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한방부인과학회는 이와 더불어 “한의 치료와 의과 보조생식술의 병행 치료(침치료와 IVF)가 단독 치료에 비해 더 높은 치료 성과를 보인다는 점은 『Berek & Novak gynecology』 및 『부인과학』에 실려 있고, 2019년 서울시 난임지원사업 관련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병행치료가 더 높은 임신 성공률이 보고됐다”면서 “이는 특정 의료 체계의 우위를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환자를 중심에 둔 협력 진료 체계가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임을 시사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지적했다. -
“한의약 난임치료 폄훼한 정은경 장관은 즉각 사과하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의약 난임 치료와 관련 보건복지부 자료를 무시하고 ‘한의학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의 망언을 규탄하며, 한의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거나 이겨내고 있는 대한민국 난임부부들과 한의계에 진솔한 사죄를 요구했다. 한의협은 아울러 현재 활발히 사업이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들과는 달리 중앙정부의 지원은 전무한 만큼, 국가적 차원의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을 즉각 실시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 촉구했다. 한의협은 “합계출산율 0.7명대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의료적 자원을 배제 없이 활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발표한 난임 한의임상표준진료지침의 근거도 부정한 채,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고 폄훼한 것은 양의사 특유의 무지성적 한의학 폄훼 발언”이라며, 깊은 분노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여성 난임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르면 난소예비력 저하 여성의 경우 한약 치료의 근거 수준은 B/Moderate 등급, 근거가 충분한 중등도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대상 질환을 선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치료법임을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지침에서는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에 대해서도 침은 A/High, 전침·뜸·한약은 모두 B/moderate 등급을 받아 모두 충분한 근거를 가진, 난임부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치료법임을 이미 보건복지부가 확인한 바 있다. 이같은 충분한 근거를 기반으로 한의약 난임 치료는 현재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와 7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일례로 2017년 5억원 규모로 시작된 경기도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난임부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지속적으로 사업 규모가 커져, 2025년 현재는 9억7200만원으로 예산이 확대돼 성황리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의협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 추진에도 불구, 지자체 단위가 아닌 국가 차원의 난임 지원 정책은 여전히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양방적 시술에만 편중된 채 새로운 대안 마련에 실패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2015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지원으로 양방의 체외수정을 받은 난임여성의 88.4%, 인공수정을 받은 난임여성의 86.6%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병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12년 보건복지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96.8%에 이르는 거의 모든 난임부부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원했으며, 난임부부 90.3%는 ‘정부가 지원하는 한의약 난임사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더불어 현행 ‘모자보건법’ 제11조제2항제1호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는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한의협은 “이처럼 다양한 학술적·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여전히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장관과 같은 양방 편향적 사고를 가진 이들의 편협한 무시와 폄훼로 난임부부들이 원하는 국가 단위의 한의 난임치료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한의협 3만 한의사 일동은 버젓이 보건복지부가 그 효과를 인정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전국의 수많은 광역·기초 지자체의 지원 속에서 많은 난임부부가 도움을 받고 있음에도, 양의사 특유의 양방 편향적 사고로 이를 국민과 대통령 앞에서 부정하고 개인의견을 피력한 정은경 장관의 망언을 통렬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약 난임치료는 표준화된 진단 및 치료 체계를 갖추고, 충분한 임상 축적과 국가 연구를 통한 효과성과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강조한 한의협은 △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즉각 제도화할 것 △중앙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를 통해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국공립 의료기관 시범사업 및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 검토할 것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이 되지 않는 지역(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난임부부 의료 선택권 제한 해소를 위해 지자체별로 상이한 난임 치료정책의 국가 지원을 확대·강화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정부는 더 이상 한의약을 왜곡하고 폄훼하며 난임부부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제도화에 나서는 것이 초저출산 위기 앞에서 국가가 져야 할 최소한의 근거 있는 책임임을 명심하고, 이를 즉각 실행에 옮길 것을 3만 한의사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부적절한 한의약 난임 치료 발언 “즉각 정정 및 사과하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클린-K특별위원회(위원장 서만선·이하 클린-K특위)는 1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의약 난임 치료에 대한 부적절한 답변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정정 및 사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앞서 정은경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한의약 난임 치료에 대한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 “한의학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클린-K특위는 “정은경 장관의 이같은 답변은 한의약 치료에 대한 인식이 전근대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한의약 난임 치료는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여성 난임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보면 알 수 있으며, 이는 국제적 기준인 GRADE에 준하는 기준을 차용했고 외부 검토를 거쳐 결정된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침에 따르면 난소 예비력 저하 여성의 경우 한약물 치료 근거 수준은 ‘B/Moderate 등급’으로 근거가 충분한 중등도 이상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한의약 난임 치료가 충분한 근거가 있는 치료법임을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에 대해서도 침 치료는 ‘A/High 등급’을, 전침 치료와 뜸 치료는 ‘B/Moderate 등급’을 받아 난임부부에게 훌륭한 치료법임을 객관적으로 확인시키고 있다. 클린-K특위는 “이러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난임 치료에 대한 정은경 장관의 인식이 특정 직역의 왜곡된 시각과 동일한 것은 의료정책을 지휘하는 수장으로서 자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클린-K특위는 정 장관의 답변 내용을 정정하고 사과할 것과 더불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른 한의약 난임 치료를 더욱 확대 시행할 것 △편향된 보건의료 정책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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