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

미래보건복지 토론회



고령화, 양극화, 저출산 등 급변하는 시대상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보건복지정책 수립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미래 보건복지 정책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호중 의원은 “사회가 변화할수록 보건복지정책도 변화해야 한다”며 “사회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한 국민적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이태수 교수는 ‘미래 보건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신빈곤층의 해소와 국민연금 개혁, 영유아 및 방과 후 보육, 사회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확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한 빈곤층 복지를 확립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문제와 공공의료 확충, 국민건강 증진 및 질병관리 강화, 사회보험 부과와 징수의 일원화 등이 향후 보다 나은 복지사회를 위한 선결과제이자 추진해야 할 목표”라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이태수 교수와 의견을 같이 하며 공공의료 확충과 연금 개혁 및 종합서비스체계 확립을 미래 보건복지 사회를 위한 과제로 꼽았다.



한편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국민기본 생활권 보장을 위한 안전망 확충과 건강투자 확대, 인적 자본 투자와 사회서비스 확충, 제도 개선을 통한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2007년도 복지부 4대 정책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