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관리 못해 입원한 환자수 정체…지역 격차는 1.5배 확대

[한의신문]적절한 외래진료와 예방·관리를 통해 입원을 피할 수 있었던 환자수가 정체된 가운데, 해당 환자수의 지역 간 격차는 1.5배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 입원율이 높게 나타나 지역 기반 일차의료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한국의 예방가능한 입원 추세 변화와 지역 격차’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예방가능한 입원’은 만성질환의 지속적인 관리와 급성질환의 조기 치료, 예방접종 등 적절한 외래진료를 통해 질환 악화를 막을 수 있음에도 입원으로 이어진 경우를 의미한다. 일차의료의 접근성과 지속적인 건강관리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연구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예방가능한 표준화입원율은 2007년 2627건에서 2019년 2587건으로 연평균 0.23% 감소하는 데 그쳤다. 사실상 12년간 정체됐다.

질환 유형별로는 만성질환 입원이 1755건에서 1295건으로 연평균 2.88% 감소했다. 반면 급성질환 입원은 504건에서 589건으로 연평균 1.35% 증가했으며,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의 입원도 507건에서 829건으로 연평균 4.35% 늘었다.

심평원은 만성질환 입원 감소에도 급성질환과 예방접종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의 입원이 증가하면서 전체 입원율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질환별로는 인플루엔자 입원이 인구 10만 명당 304.2건 증가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으며, 요로감염·신우신염도 72.8건 늘었다. 반면 당뇨 합병증은 165.0건, 만성폐쇄성폐질환은 106.7건, 고혈압은 96.0건 감소했다.

특히 전국적인 입원율 정체보다 지역 간 격차가 더 확대됐다는 점이다. 지역별 입원율의 분포 정도를 나타내는 변이계수(CV)는 2007년 27.6%에서 2019년 41.3%로 1.5배 증가했다.

2007~2019년 매년 입원율 상위 10%에 해당한 시군구는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이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하위 10% 지역은 서울을 중심으로 의료자원이 풍부한 지역이 대부분이었다.

상위 지역의 인구 10만 명당 입원율은 2007년 4952건에서 2019년 6629건으로 증가했지만, 하위 지역은 같은 기간 1842건에서 1474건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두 집단 간 입원율 차이는 2.7배에서 4.5배로 확대됐다.

상위 10%에 지속적으로 포함된 지역은 전남 목포·고흥·장흥·무안·영광·해남·신안과 광주 광산구 등 8곳이다. 하위 10%에는 서울 노원·서대문·마포·양천·강서·동작·서초·강남·송파구와 경기 과천시 등 10곳이 포함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예방가능한 입원 문제가 단순히 개별 질환의 관리 수준을 넘어 지역별 의료자원과 일차의료 접근성의 차이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등 지역 의료자원이 부족한 곳에서 예방가능한 입원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만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일차의료 강화와 지속적인 외래진료·예방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심평원은 덧붙였다.

한편 이번 분석은 코로나19 유행과 의정 갈등으로 입원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한 2020~2025년을 제외하고 2007~2019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일차의료 자원과 함께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한 지원으로 일차의료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일차의료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면 그 성과를 보상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확대돼 전국적으로 예방가능한 입원이 줄고 지역 간 격차도 줄어들기를 기대하며 시범사업이 운영되는 3년 동안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