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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6일 (화)

“의료시장 개방 절대 안된다”

“의료시장 개방 절대 안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개방과 관련해 제주도한의사회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본격 반대 운동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한의사회(회장 김태윤·사진)는 지난 13일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반대 운동에 돌입키로 결정했다.



제주도회는 “특별자치도 의료개방이 도민과 의료당사자의 충분한 논의가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준비없는 의료개방은 도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은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제주도회는 제주도에 △한방병원과 한·양방협진병원 문구 삭제 △외국의사 종사인정기준에 있어 한의사 문구 삭제 △진료대상자·약국개설자는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내용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도민의료비 증가되고 의료사고 발생시 국제적 분쟁 발생 우려 △외국의사는 보건복지부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진료 가능 등 5개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허재혁)를 구성해 의료개방에 대한 본격 대응키로 하고, 제주도가 의견서에 대한 내용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20일부터 전면 투쟁에 돌입키로 결의했다. 한의사회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 등 의료계도 뒤따라 의료개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관련 허재혁 위원장은 “한의사회가 의료개방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 면허를 인정하고, 개방으로 인해 거대 자본이 의료를 영리법인화해 공공성을 훼손시킬 우려 때문”이라며 “우리는 의료계이기 때문에 의료단체의 입장을 정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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