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련, 약대 6년제 재검토 성명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의장 손영훈)은 11일 오후 2시 40분경‘약대 6년제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약대 학제 개편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소관 하에 작년부터 추진되어 오고 있다.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 연합은 이와 관련하여 국민적 공감형성과 공개적인 논의 진행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을 강력히 주장하여왔다.



그러나, 6월 17일로 예정되었던 공청회는 절차상 문제로 연기되었고, 지난 7월 5일 과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열린 ‘약학대학 학제 개편 방안 공청회’ 또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



애초에 시민단체 및 학부모 등의 참여는 배제되었고, 의계도 공청회의 절차상 문제로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이는 사전에 국민들과의 공유는 물론, 심지어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의계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공청회장에서 많은 인원이 퇴장되어 남은 인원이 대부분 약계인사 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는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허울뿐인 공청회를 끝으로, 차후에 공청회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없음은 약대 6년제 개편 추진이 비민주적이며 졸속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약대의 6년제 추진은 보건의료계의 중요 사안이므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야만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약대가 6년제 커리큘럼에 대한 계획이나 준비도 없는 실정이며, 지향하고자 하는 교육목표 등 또한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약계 내부에서도 6년제의 모형에 대한 많은 주장들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건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약계의 약대 6년제 추진은 이처럼 내부 준비도 부족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과 합의도 결여된 상태에서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 연합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교육부는 약대 6년제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이를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교육부와 약계는 6년제 추진이 단순한 약대 내부의 학제의 문제를 넘어 국민건강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인식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연후에 이를 추진하라!





하나, 교육부는 지난 7월 5일 있었던 공청회의 절차적 문제를 인정하고, 관련 단체 및 시민 단체 등 이 참석하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공청회를 개최하라!





약대 6년제는 의료계 내부 직능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건강권과 직결되는 커다란 문제이다. 따라서 국민들과의 충분한 공유의 결여와 6년제 개편에 대한 충분한 준비 없이 졸속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약대 6년제가 국민건강에 분명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면 보건의료구성원들을 포함한 전 국민들과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소통하고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은 현재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약대 6년제 추진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고할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참/의/료/실/현/의/신/화/창/조/

21기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