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
  • 맑음0.7℃
  • 맑음철원-0.3℃
  • 맑음동두천0.0℃
  • 맑음파주-0.4℃
  • 맑음대관령-3.8℃
  • 맑음춘천1.0℃
  • 구름많음백령도5.0℃
  • 맑음북강릉3.4℃
  • 맑음강릉4.0℃
  • 맑음동해4.5℃
  • 맑음서울1.0℃
  • 맑음인천1.8℃
  • 맑음원주1.7℃
  • 비울릉도5.3℃
  • 맑음수원1.8℃
  • 맑음영월1.5℃
  • 맑음충주2.2℃
  • 구름많음서산3.9℃
  • 맑음울진4.8℃
  • 구름많음청주3.2℃
  • 비대전2.9℃
  • 흐림추풍령1.8℃
  • 맑음안동4.0℃
  • 맑음상주3.4℃
  • 맑음포항6.9℃
  • 구름많음군산5.4℃
  • 흐림대구6.1℃
  • 구름많음전주5.6℃
  • 맑음울산6.5℃
  • 구름많음창원8.7℃
  • 흐림광주7.4℃
  • 맑음부산8.7℃
  • 구름많음통영9.0℃
  • 흐림목포8.2℃
  • 맑음여수7.5℃
  • 구름많음흑산도8.4℃
  • 구름많음완도8.3℃
  • 흐림고창7.4℃
  • 맑음순천5.4℃
  • 비홍성(예)3.8℃
  • 구름많음2.6℃
  • 비제주11.4℃
  • 구름많음고산10.2℃
  • 구름많음성산9.0℃
  • 맑음서귀포10.6℃
  • 구름많음진주8.0℃
  • 맑음강화1.3℃
  • 맑음양평2.2℃
  • 맑음이천1.9℃
  • 맑음인제0.3℃
  • 맑음홍천1.1℃
  • 맑음태백-1.6℃
  • 맑음정선군1.4℃
  • 맑음제천1.0℃
  • 맑음보은2.2℃
  • 맑음천안2.8℃
  • 흐림보령4.7℃
  • 구름많음부여3.8℃
  • 구름많음금산3.7℃
  • 구름많음3.1℃
  • 흐림부안7.6℃
  • 구름많음임실4.7℃
  • 흐림정읍6.5℃
  • 구름많음남원4.5℃
  • 구름많음장수2.9℃
  • 흐림고창군7.5℃
  • 흐림영광군7.5℃
  • 구름많음김해시8.4℃
  • 구름많음순창군5.6℃
  • 구름많음북창원9.3℃
  • 구름많음양산시9.0℃
  • 맑음보성군7.8℃
  • 구름많음강진군8.4℃
  • 구름많음장흥7.2℃
  • 흐림해남8.7℃
  • 맑음고흥7.4℃
  • 구름많음의령군7.3℃
  • 구름많음함양군5.5℃
  • 맑음광양시6.4℃
  • 구름많음진도군7.5℃
  • 구름많음봉화2.0℃
  • 구름많음영주2.4℃
  • 맑음문경3.1℃
  • 구름많음청송군3.7℃
  • 맑음영덕5.1℃
  • 구름많음의성4.7℃
  • 흐림구미4.3℃
  • 흐림영천5.6℃
  • 구름많음경주시6.3℃
  • 흐림거창5.0℃
  • 구름많음합천7.9℃
  • 구름많음밀양7.7℃
  • 구름많음산청5.8℃
  • 구름많음거제8.8℃
  • 맑음남해8.1℃
  • 구름많음9.1℃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9일 (목)

보건의료 소확신 과제에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신고 간소화’ 등 포함

보건의료 소확신 과제에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신고 간소화’ 등 포함

복지부, 소확신 과제 발표…면허신고 알림서비스 도입 등 선정
내달 1일부터 체감도 높은 과제 선정 위한 투표 진행 예정

소확신-표001.pn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올해 6~7월 보건의료 분야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이하 소확신)’ 과제에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 간소화, 한약사 면허신고 알림서비스 실시 등을 선정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소확신 과제 5건을 선정·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과제에는 한약사 관련 2건 외에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개선 △건강한 돌봄놀이터 대상 확대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연계 강화 등이 포함됐다.

 

먼저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 간소화의 경우, 현행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는 직접 대한한약사회에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신청 누락으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이 면제 대상 명단을 대한한약사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해, 대상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 한약사는 면허 발급 후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하지만, 별도 안내가 없어 신고 지연이나 누락으로 면허 효력이 정지되는 사례가 있었다.

 

복지부는 7월부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면허신고 알림서비스를 제공해 신고 누락을 예방하고 면허 관리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 보험료가 ‘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를 초과해야만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했으나, 7월부터는 ‘최저보험료(2026년 기준 2만160원) 초과’로 기준을 낮춰 보다 많은 국민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휴직 등으로 유예된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도 기존 최대 10회에서 12회로 확대된다.

 

아동 비만 예방 사업인 ‘건강한 돌봄놀이터’ 참여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1·2학년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초등학교 1~4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다.

 

아울러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체계 역시 개선된다. 복지부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기능 개선을 통해 장애인 퇴원환자 의뢰 가능 기관을 보건의료원과 건강생활지원센터까지 확대해 지역사회 재활과 건강관리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 가운데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선정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표는 6월1일~10일까지 복지부 블로그(https://blog.naver.com/mohw2016)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 중 100명을 선정해 선물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