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허위 직장가입자 “끝까지 추적한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의 공정성과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직장가입 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적발된 직장가입 자격 허위 취득자는 총 9202명으로 연평균 3000명을 웃돌며, 이로 인해 건보공단은 실제로 약 666억원의 지역보험료를 소급 부과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허위 취득 수법이 가족·지인 회사 이용, 서류상 근로자 신고, 고액 지역보험료 회피를 위해 부당하게 취업 처리 등으로 점차 지능화되고 있어, 현재 적발된 건수는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인공지능(AI) 분석, 신고포상제 도입, 현장 지도점검 강화 등을 통해 허위 취득을 신속히 적발하고 재발 방지에도 나설 계획이다.

먼저 건보공단에서는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의 ‘허위 직장가입자 탐지 모델’을 활용해 점검 대상을 정밀하게 선별하고 있다.

현재 인공지능(AI) 기반 시범운영을 진행 중으로 지금까지 인공지능(AI)이 선정한 대상 중 90.9%가 실제 허위 취득자로 확인됐으며, 이 모델은 사업장 근로자 구성, 임금수준, 신고 패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허위 의심 대상자를 선별하며, 이를 통해 제한된 인력으로도 집중 조사해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허위 취득 신고자 포상금 제도 신설 △허위 취득 사업주 가산금 기준 상향(10%→40%) 등 허위 취득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허위로 직장가입 자격을 취득한 가입자가 스스로 자격을 정정하고 정상적인 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지속 안내하며, 현장 지도점검·모니터링을 통해 계도와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함께 지켜야할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라며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허위 직장가입 행위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 기반 분석과 끝까지 추적하는 현장 점검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보험료를 매길 수 있는 법정 기한인 부과제척기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특히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6년까지 소급해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합리적인 건보료 부과체계 정비는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