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바이오헬스 강세 속 한의약 해외진출·산업육성 예산도 순항

[한의신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따라 AI·첨단기술과 바이오헬스 분야가 2026년도 예산 심의의 중심에 선 가운데, 한의약의 해외 진출과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사업들은 정부안 수준을 유지하며 정책적 연속성을 확보했다. 

AI·바이오헬스 관련 사업들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감이 반복되는 등 조정 폭이 컸던 것과 달리, 한의약 분야는 글로벌 진출과 산업 기반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예산 구조를 유지한 점이 눈에 띈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2026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서를 발간,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2026년도 총지출은 정부안 728조원 대비 1268억원이 순감된 727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 한의약 해외진출·산업육성, ‘안정적 유지’ 선택

이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심의 결과를 살펴보면 ‘한의약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내년도 예산으로 10억800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해당 사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1억3000만원 증액 의견이 제시됐으나 본회의에선 정부 제출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는 한의약의 해외 의료시장 진출과 국제 협력 확대 필요성에 대해 국회가 공감하면서도, 기존 사업 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한의약 산업육성’ 사업 역시 38억200만원 규모로 확정됐다.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는 8억1000만원 증액 의견이 제시됐으나 최종 본회의에서는 정부안이 유지됐다. 

이는 한의약 산업화를 위한 정책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향후 성과와 시장 연계 여부를 지켜보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국회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지원 예산도 144억1900만원으로 확정됐다.

■ AI·바이오헬스 예산, 상임위·본회의 거치며 조정 활발

실제 AI 및 바이오헬스 관련 사업들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과 감액이 반복되며 조정 폭이 컸다.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복지)’ 사업은 내년도 정부안 300억원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 65억원이 증액됐으나 본회의 수정 과정에서 100억 원이 감액되며 최종적으로 200억원으로 확정, 정부안 대비 100억원이 순감됐다.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보건)’ 역시 정부안 200억원에서 상임위 증액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감액되며 130억원으로 축소됐다.

‘AI 복지·돌봄 혁신’ 사업도 정부안 대비 소폭 감액돼 56억7000만원으로 정리됐다.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지원 사업의 경우 정부안 2414억3500만원에서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치며 일부 증액과 감액이 동시에 이뤄졌으나, 최종적으로는 2337억7700만원으로 확정, 전반적으로 감액 기조가 유지됐다. 

이번 예산 심의에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과 바이오헬스 산업 관련 예산은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치며 증감이 반복되는 등 조정 폭이 컸던 반면 한의약 관련 사업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예산 구조를 유지했다.

이는 AI·첨단기술 육성이라는 국가 전략이 예산 전반을 관통하는 가운데서도 한의약을 단기 성과 중심의 조정 대상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관리·육성해야 할 보건산업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해외 진출과 산업화를 축으로 한 한의약 정책 기조가 유지되면서, 향후 AI 기반 의료기술과의 융합 성과가 가시화될 경우 한의약 분야 역시 추가적인 정책 확장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은 통합돌봄 정책 확대 기조에 따라 정부안 대비 136억6800만원이 순증된 914억1600만원으로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