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위 가동, “공정·투명한 공론 구조로 의료혁신 추진”

[한의신문] 정부는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소통·신뢰 중심의 새로운 의료혁신 추진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 제1차 회의를 11일 개최했다.

의료혁신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각계 추천 민간위원 27인이 참여하고, 정부위원으로는 3개 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하여 총 30명으로 구성, 운영된다.

위원장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정기현 전)국립중앙의료원장이 선임됐으며, 한의 분야 민간위원으로는 고성규 경희대 한의대 학장(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의 자문기구로서 △의료체계 구조적 문제 해법으로서 의료 혁신전략 마련 △의료혁신 관련 주요 정책 검토·자문 △쟁점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대안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위원회는 집중적 논의를 위해 매월 개최하고, 심층 검토가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회·소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투명한 운영을 위해 논의과정과 결과(회의 안건, 회의록 등)를 공개하고, 토론회·공청회·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료 현장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하여 의료혁신 시민패널(이하 시민패널)과 온라인 플랫폼도 운영할 예정이며, 시민패널은 위원회에서 다룰 의제를 선정하고, 공론화가 필요한 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권고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민패널은 사전 참여 의향 조사를 바탕으로 100~300명 규모로 구성되며, 위원회는 공론·숙의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론 절차 전문가로 이뤄진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를 두어 시민패널 운영과 전체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가칭 ‘국민 모두의 의료’)은 위원회 공개, 위원회 논의 의제 관련 정책 제언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참여·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의료혁신 의제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초고령사회 의료수요 충족 및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큰 틀을 중심으로 논의하되, 정부가 일방적으로 논의 의제를 선정했던 과거 방식을 탈피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민간위원 워크숍과 시민패널 숙의를 통해 민주적 절차와 합의를 바탕으로 의제와 논의 순서를 결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민간위원 전체워크숍과 시민패널 숙의를 바탕으로 논의 의제 및 계획을 확정하고 의제 논의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위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관련 의료체계 혁신 의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하반기에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향상하는 등 초고령사회 대응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기현 위원장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현장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의료혁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혁신위원회 2차 회의는 내년 1월 중 개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