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건보의 맹점은 ‘비급여 관리 부재’…소비자 한의 재보장 시급”

[한의신문] 한의진료의 보장성 확대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민병덕·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배현진·박정훈 의원(국민의힘)이 13일 ‘소비자 중심의 건강보험·실손보험 한방 진료 보장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선 정부·소비자단체·언론이 한목소리로 소비자 형평성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한의진료 보장성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손보험 손해율 논쟁의 본질이 한의 비급여 보장 여부가 아닌 제도 전반의 비급여 관리 부재라는 점이 재차 제기되며, 한의 보장체계 개편에 대한 요구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왼쪽부터) 조윤경 사무관, 이동혁 과장, 이준영 회장, 윤명 사무총장

이날 김경자 가톨릭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조윤경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 사무관은 “내년 초 첩약건보 사업 성과 분석과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3단계 시범사업 혹은 본사업으로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공급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많은 의견을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사무관은 소비자학회 설문에서 52%가 ‘첩약이 비싸다’고 응답한 반면 한의진료 이용 의향은 75%로 높게 나타난 것과 관련해 “이러한 한의약에 대한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단체에서 연구 근거를 토대로 객관적인 의견을 주신다면 정책 집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금융위 “실손 ‘지속 가능성’ 우선…한의, 비급여 모범관리 모델돼야”

논의의 핵심을 ‘지속 가능한 실손보험’으로 규정한 이동혁 금융위원회 보건과장은 “비급여 문제는 한의·양방의 보장 범위 차이가 아닌 구조 전반의 문제로, 비급여는 한의뿐만 아니라 양방 분야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비급여 표준화·수가 산정체계·통계 정비가 병행돼야 적정 보험료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양방과 동일화보다 오히려 한의계에서 비급여 관리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볼 수 있다”면서 보험업계와 자율적으로 시범상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 “행복추구권·선택권 침해 우려…소비자 관점의 제도 재정비 필요”

소비자 연구 진영에서는 한의진료 논의를 소비자 후생·권리 보장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준영 한국소비자문화학회장은 “소비자의 행복추구권과 의료기관 선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초고령사회에서 만성 통증과 생활 속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만큼 실손보험과 의료보험이 이를 뒷받침한다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학을 둘러싼 ‘과학성 부족’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비판하며 “현대의학적 기술과 장비를 도입하고 싶어도 제도적 장벽이 여전히 많다”며 “대만·중국의 중의학처럼 의료체계 내에서 동반 발전하는 모델을 참고하고, 한의약 분야에서 이미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과학적 연구 성과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제도권 편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Z세대의 건강관리 트렌드와의 연계성도 강조한 그는 “젊은 세대는 멘탈·라이프스타일까지 아우르는 총체적 건강관리를 선호하는데, 맞춤치료에 강점이 있는 한의약은 이러한 흐름과 맞닿아 있다”면서 “수천 년의 역사와 전통은 ‘근본이즘’의 핵심이며, AI 시대에도 이런 기반 위에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소비자단체는 그동안 ‘첩약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급여화를 요구해 왔으나 막상 시범사업에선 특수 질환 중심 적용과 제한된 보장 기간으로 소비자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도 “시범사업을 통해 만족도와 효과성이 확인된 6개 질환 중 일부는 더 이상 시범단계에 머물기보다 정식 급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소비자들의 첩약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하며, 동시에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조제의 적정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면서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을 복지부와 관계 기관이 더욱 깊이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지현 기자, 이은희·황진주·김경자 교수

◎ “한의약, 언론 보도 활성화를 위해 포지션 재정의와 근거 제시 필요”

이지현 한국경제신문 의학전문기자는 지난 2016년 경희대한방병원 병상 축소 보도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에는 언론에서 한의약의 위기가 크게 주목받았으나 현재는 그 비중이 축소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보건의료 체계 안에서 한의약이 어떤 ‘포지션’을 차지해야 하는지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 육성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를 향해 “실손보험에서 한의진료를 무조건 편입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보단 과학적 연구와 근거 기반의 수요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지나치게 제한적인 방식은 오히려 정부가 과도하게 대응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당부했다.

◎ “실손 손해율 논쟁의 본질은 ‘비급여 관리’…소비자 형평성 바로잡아야”

모두발언에서 이날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한약의 안전성과 효과성은 이미 다양한 연구와 데이터로 입증돼 왔다”며 “이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이러한 근거들을 명확히 전달하고, 홍보를 강화해 제도의 내실을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실손보험 손해율 논란에서 자주 거론되는 ‘상위 9% 소비자가 전체 보험금의 80%를 수령한다’는 통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 구조가 왜 발생하는지, 보험사가 어떤 설계와 관리 체계를 적용해 왔는지 먼저 점검해야 한다”며 “보험사들은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 갈등 구도로 프레임을 만드는 데 앞서, 전체 수익과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황진주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또한 실손보험 손해율에 대해 “본질은 한의진료 보장 확대가 아닌 비급여 관리 체계의 미비로,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한방 비급여는 전액 본인 부담인 현 구조는 소비자 형평성 문제”라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소비자 의견을 제도 설계에 반영하고, 더 많은 소비자가 한방 진료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