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중심 건강·실손보험 한방진료 보장 방안’ 토론회 열린다

[한의신문] 소비자들의 수요에 따라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에서 한의진료의 보장 범위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민병덕·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배현진·박정훈 의원(국민의힘)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소비자 중심의 건강보험·실손보험 한방 진료 보장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가 공동개최한다.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여야 의원들이 나서 한의진료의 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진다.

양덕순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사무총장이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선 △한약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연구(이은희 인하대 명예교수) △소비자 중심의 실손의료보험 내 한방 진료 보장 방안(황진욱 인하대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며, 이후 배순영 한국소비자연맹 전문위원, 이종배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회장 등이 참여해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김정자 가톨릭대 명예교수 좌장으로 진행되는 패널토론에선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이준영 한국소비자법학회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에 따르면 최근 들어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가 축소되고 자기부담금이 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치료비를 보험으로 돌려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 ‘유명무실한 실손보험’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의진료는 보험 적용 항목이 제한적이고, 인정 기준이 까다로워 실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환자가 체감하는 보장 수준은 낮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침·뜸 치료, 추나요법 등 일부 치료만 보장되고, 한약 조제 및 진단비 등은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한의진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에서 어떤 기준으로 보장을 확대할 수 있을지, 또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한의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