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정부, 병원급 이하까지 포괄하는 관리체계 서둘러야”
[한의신문]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균 확산이 전 세계적 보건 위협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국내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여전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만 머물러 있다. 실제 항생제 사용이 가장 가파르게 늘고 있는 병원급과 요양병원은 관리 대상조차 아니어서 ‘항생제 사각지대’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 인증 시 항생제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병원과 요양병원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내성균 확산은 단순한 의료 문제를 넘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행 인증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4주기(2023~2026년)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에 ‘항생제 사용 관리체계 운영’을 조사항목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대상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 항생제 사용의 중심축은 이미 중소병원과 요양병원으로 이동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20→2022년) 항생제 사용량은 △상급종합병원에서 3.7% 감소 △종합병원은 6.4% 감소한 반면 △병원은 5.5% 증가 △의원은 19.4% 증가 △요양병원은 10% 증가했다.
항생제 사용량이 오히려 급증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소병훈 의원실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증원은 ‘5주기(’27~’30년)’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개정 시 ‘한국형 항생제 사용관리 프로그램(ASP)’의 강화를 위해 ‘내성균 환자 관리 절차’를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역시 시범사업에 그칠 예정으로, 본격적인 정규 항목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소 의원은 “항생제 관리 절차가 시범사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규 조사항목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내성균 관리 기준이 상급병원에만 국한되면 실제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요양병원 인증기준에는 항생제 관리 항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고령 환자와 만성질환자가 집중된 요양병원은 항생제 남용 위험이 높은 만큼, 의무적 관리기준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의료기관 인증 신청이 의무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생제 관리 기준은 단 한 줄도 없는 상태다.
소 의원은 아울러 “적절한 항생제 사용과 내성균 예방은 환자 안전의 기본이자 의료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정부가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까지 포괄하는 관리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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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의 다양한 직종 체험…“의료 분야 직업 폭넓게 이해”[한의신문] 인천자생한방병원(병원장 우인)이 지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2026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한방병원 내 다양한 직군의 역할을 이해하고 실제 의료 장비와 모형을 활용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오리엔테이션 및 병원 소개 △간호사 체험 △감염 예방 교육 △한약사 체험 △한의사 체험 △병원 시설 견학 등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달 28일을 시작으로 6일까지 두 차례 진행된 바 있으며, 오는 11일 마지막 회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간호사 체험에서는 한방병원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소개한 뒤 학생들이 직접 혈압과 맥박 등 활력징후를 측정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 의료기기를 접한 학생들은 서로의 혈압을 재며 측정값을 비교, 적극적으로 체험에 임했다. 이어진 한약사 체험에선 약제팀 한약사가 황기, 당귀, 감초 등 대표 한약재의 특징과 효능을 설명했다. 학생들은 한약재를 직접 만져보고 향을 맡았고,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약재를 관찰하며 자연스럽게 한의약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한의사 체험 프로그램은 한의학의 기본 개념과 침·부항 치료 원리를 설명한 뒤 혈자리 모형을 활용해 주요 경혈의 위치를 소개했다. 학생들은 흰 가운을 입고 인체 모형에 직접 지압을 해보거나 부항을 적용하며 실제 진료 과정을 체험했다. 실습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은 “생각보다 어렵다”, “진짜 한의사가 된 것 같다”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치료 원리와 인체 구조에 대해 질문을 이어가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밖에 병원 곳곳을 둘러보는 시설 견학 시간에는 진료실과 치료실, 영상검사실 등을 방문해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병원이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을 살펴봤다. 체험에 참여한 한 중학생은 “환자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다양한 치료를 함께 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면서 “직접 혈자리를 찾아 지압도 해보고 한약재도 만져보니 교과서에서는 알 수 없었던 한의학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우인 병원장은 “학생들이 이번 체험을 통해 의료 분야 직업을 폭넓게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그려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을 비롯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생의료재단에서는 ‘한의사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의료인의 역할과 한의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폭을 넓히는 등 미래 한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품은 청소년의 도우미로 나서고 있다. -
“침상에 머물던 1년, 한의 방문진료가 삶을 바꿨다”[한의신문] 지난 3월 돌봄통합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지역사회에서의 의료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에서는 통합돌봄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방문진료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사회 건강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에는 전국적으로 4869개소(’26년 7월 기준)의 한의원이 참여하면서 양방의원의 2.3배에 달하는 높은 참여율을 나타내면서 실제 방문진료 현장에서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지나 친한의원장은 서울 성동구 지역에서 방문진료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최근에는 2명의 와상 환자를 한의치료를 통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해 한의 방문진료의 우수성을 몸소 증명해냈다. 박지나 원장은 “한의 진료는 진료실에서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한의치료를 방문진료 현장에서도 대부분 할 수 있다는 점이 커다란 장점”이라며 “또한 환자와의 직접적인 대화와 신체 접촉이 잦은 한의진료의 특성은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의사, 방문진료 현장에서의 역할 주목해야 또한 “그만큼 한의사는 일차진료와 관리라는 측면에서 기본적인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현장에서의 처치 또한 양방에 비해 더 적합하다는 것을 방문진료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다”면서 “정부에서도 실제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의 방문진료의 현황을 파악해 나간다면, 방문진료 등 일차의료 현장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원장은 이번 2가지의 치료사례를 통해 한의 방문진료의 장점 및 역할을 톡톡히 알려질 수 있을 것이며, 해당 사례를 소개했다. A환자의 경우 요양 2등급 와상자로, 보호자가 ‘한의 방문진료’를 알게 돼 보건소에 연락해 방문진료를 하게 된 사례다. 고관절수술 후 지난 1년간 완전와상 상태였으며, △양쪽 다리 미만성으로 심각한 부종상태 △다발성 관절통증(무릎관절, 고관절, 허리, 팔) △불면증 및 은근한 복통 등을 주로 호소했다. 박 원장은 “처음 방문진료를 갔을 때 양쪽다리의 미만성 부종이 허벅지부터 발가락까지 심각한 상태였으며, 여러 부위의 관절통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었다”며 “환자 본인은 다리 부종만 빠져도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말하는 등 그동안의 많은 고통을 겪었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2회 진료까지는 침과 사혈부항의 치료를 시행했지만 심각한 부종의 호전을 위해서는 한약 처방을 활용하는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고, 3회차 치료부터는 보호자와의 협의 아래 한약 치료를 병행하게 됐다. 삶의 새로운 희망 준 한의 방문진료 한약을 복용한 지 7일 정도가 경과한 후 다리부종이 8∼90% 호전되면서 다리에 힘이 생기게 됐으며, 이후 급속도로 회복돼 3주 이후에는 화장실에 갈 정도의 보행이 가능하게 됐고, 지난달 말부터는 자의적 보행이 완전히 가능해지고, 보행자세나 균형, 보행시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다. 특히 A환자는 자신이 스스로 걷게 된 순간 눈물을 흘리며, 박 원장에게 연신 감사의 마음을 전해 주위를 눈물 짓게 했다. A환자는 “지난 1년간 누워서만 생활하다가 내 스스로 걷게 된 순간 감격해서 눈물이 나왔고, 그 기쁜 마음을 전하고자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해서 소식을 알렸다”면서 “한약 치료를 포함한 한의 방문진료를 통해 이제는 통증은 사라졌고 스스로 걸어다니면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감격이자 기쁨”이라고 전했다. 또한 “처음 원장님이 방문진료하러 오던 때는 매일 누워있고 아픈 곳도 많아 눈조차 마주치지 않을 정도로 기분이 좋지 않은 날의 연속이었다”며 “이제는 원장님이 방문진료하러 오시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지며, 삶의 새로운 희망을 주신 원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옆에 있어줬으면…” 이와 함께 B환자는 동사무소와의 연계를 통해 방문진료를 시작하게 됐으며, 요양등급이 없는 일시적 와상환자로 7개월간 대소변을 받아내고 기저귀를 착용한 채 생활하고 있었다. 주로 오른쪽 다리 전체(발가락 끝까지)의 마비감으로 전혀 움직이지 못한 상태였으며, 꼬리뼈 골절 후 3∼4개월 보행이 자유롭지 않다가 다시 넘어지면서 오늘쪽 무릎관절 부위에 심한 타박을 받은 후 와상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환자였다. 이에 박 원장은 “먼저 오른쪽 다리 전체가 발가락 끝까지 꼼짝을 못하고 운동성 마비 증상을 보이고 있지만 보행의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후 한약 및 약침 치료를 병행해 발가락의 움직임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다리움직임, 거상 등의 호전을 보였으며, 치료 4주 이후에는 스스로 걸어다닐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82세의 B환자는 “내가 장녀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다렸던 사람은 어머님이신데, 요즘에는 그러한 마음으로 늘 방문진료를 오시는 원장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하며, 한의 방문진료에 대한 커다란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외에도 또 다른 환자는 박 원장의 손을 꼭 잡으면서 “내가 소천할 때까지 내 곁에서 떠나지 말아달라”면서 “나의 넷째 딸로 삼고 싶다”고 말하는 등 한의 방문진료가 환자들의 치료는 물론 오랫동안 병상에 머무르면서 지친 마음까지 달래는 모습들이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다. 방문진료 현장서 가지게 된 한의사로서의 자긍심 박지나 원장은 “일차의료 현장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보여주기 위해 방문진료 사업에 동참하게 됐으며, 이번에 소개한 2개의 사례를 비롯해 방문진료 현장에서 한의약 치료의 우수성을 입증해 나가고 있다”면서 “이들 사례를 보면서 새로운 삶을 찾을 환자 못지 않게 치료를 담당한 한의사로서 가슴이 설레고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진료 현장을 보면 대부분이 중증 상태의 와상환자”라며 “한의사들이 현장에서 환자의 정상 회복을 위한 진심 어린 치료와 환자들의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 환자 및 보호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져 나간다면 한의사 누구나 방문진료 현장에서 큰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 원장은 “방문진료 현장에서의 치료사례들을 몸소 겪어나가면서 치료의학으로서의 한의학에 대한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며, 한의사로서 끝없는 자긍심과 더불어 한의학을 더욱 사랑하게 됐다”면서 “처음 방문진료를 갈 때면 어색하다가도 한두번 진료를 거듭할 때마다 환자의 감사하는 마음을 눈빛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돌봄이라는 커다란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방문진료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방문진료에 강점을 가진 한의사들이 앞으로도 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병원 간 진료기록 등 공유체계 구축…진료환경, AI 중심으로”[한의신문] 병원 간 진료정보 공유와 AI 기반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AI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등 국내 진료 환경에 AI 기술 도입이 본격화 된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6일 국무총리 주재 제12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기본의료 전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3대 전략과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의료기관과 환자가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변화는 진료정보 활용 방식 도입이 눈에 띈다. 정부는 ‘나의 건강기록(PHR)’ 플랫폼을 기반으로 병원 간 진료기록과 CT·MRI 등 의료영상 공유체계를 구축해 의료기관을 옮길 때마다 영상자료를 복사하거나 동일한 검사를 반복하는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국민 AI 건강비서’를 도입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처방전과 검사 결과를 AI가 쉽게 설명하고,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환자의 건강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의료기관의 진료환경 역시 AI를 중심으로 재편된다. 정부는 접수부터 진료, 간호, 수술, 원무, 퇴원까지 병원 이용 전 과정을 AI가 지원하는 ‘AI 지능형 병원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권역별 AI 특화병원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보건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활용할 수 있는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임상데이터와 독자적인 AI 모델을 활용한 ‘한국형 소버린 의료AI’ 개발에도 착수한다. 정부는 외국 AI 모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의료환경과 한국인 진료 특성에 최적화된 의료 AI를 개발해 2027년부터 지역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활용을 시작할 방침이다. 의료 AI가 의료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상체계도 손질한다. 정부는 현재처럼 개별 AI 의료기술 사용 여부만 보상하는 방식에서, AI 활용을 통해 진료의 질과 의료성과가 향상된 경우 이를 적절히 평가·보상하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기로 했다. AI 도입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의료진이 AI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의료 AI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윤리 및 보안 가이드라인 마련과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도 추진한다. 개인정보 보호는 강화하면서 의료데이터 활용 기반을 확대해 AI 의료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이 밖에 △보건소와 취약지 의료기관에 AI 진료지원 도구 보급 △AI 기반 비대면 재택협진과 응급 통합 AI 플랫폼 구축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조성 △AI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예방접종관리법안’ 추진…한의사, ‘이상반응 감시체계 주체’로 명시[한의신문] 백신 안전관리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예방접종 정책을 별도 법률로 체계화하고, 안전관리와 피해보상 제도를 강화하는 제정안이 추진된다. 법안은 한의사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주체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역학조사에도 참여하도록 규정해 국가 안전관리체계에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코로나19 이후 전 생애 예방접종 수요가 확대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존 ‘감염병예방법’에서 분산 규정하던 예방접종 제도를 별도 법률로 독립시켜 정책의 전문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도록 했다.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한의사도 공식 신고주체 된다 특히 이번 제정안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체계에 한의사를 포함시켰다. 서 의원은 제35조(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등)를 통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환자를 진단하거나 사망자를 검안한 경우 한의사를 비롯 의사, 치과의사를 의료기관장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의료기관장은 이를 다시 보건소에 보고하고,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와 질병관리청으로 보고하는 단계별 신고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의사 역시 예방접종 이상반응 감시체계의 공식 신고 주체로 법률에 명시돼 국가 예방접종 안전관리 시스템에 참여하게 된다. 이상반응이 신고되면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하기 어려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의료인이 질병관리청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법안은 예방접종 실시 과정의 품질관리도 강화했다. 예방접종약품의 품질 이상이 의심될 경우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은 즉시 신고해야 하며, 질병관리청은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예방접종 기록은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고 접종 효과 평가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 위탁의료기관 범위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은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 대상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으로 규정했으며, 법안에는 특정 의료직역을 별도로 제한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은 5년 단위 예방접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방접종위원회를 통해 대상 감염병 지정, 백신 구매·비축, 효과평가, 이상반응 대응 및 국가보상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제도도 법률에 담겼다. 피해보상 제도도 강화했다. 예방접종 피해 발생 시 국가보상과 이의신청 절차를 법률에 명시했으며, 보상 재원 확보를 위해 백신 제조업자·수입업자·품목허가권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전 생애 예방접종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특화된 법률을 제정해 정책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김준혁·김한규·남인순·박홍배·서영석·안도걸·이연희·이정문·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공공발의에 참여했다. -
20·30대 식생활 빨간불…성인 중 식생활평가지수 가장 낮아[한의신문] 우리나라 성인의 식생활 수준이 최근 수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가운데, 20·30대의 식생활이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잡곡과 과일, 우유·유제품 섭취가 부족하고 아침식사를 거르는 비율도 높아 젊은 층의 식생활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질병관리청은 4일 국민건강영양조사 제9기(2022~2024년) 식생활평가지수 원시자료를 공개하고, 국민건강통계플러스 ‘우리나라 성인의 식생활평가지수’를 통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식생활평가지수는 19세 이상 성인이 식생활 지침을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다. 아침식사와 잡곡, 과일, 채소, 우유·유제품 등 권장 식품군 섭취를 평가하는 ‘적정영역’, 나트륨과 포화지방산, 당 섭취를 평가하는 ‘절제영역’, 탄수화물과 지방, 에너지 섭취 균형을 평가하는 ‘균형영역’ 등 총 14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모든 기준 충족 시 100점을 받는다. 분석 결과 ’22~’24년 우리나라 성인의 식생활평가지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58.6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8기(2019~2021년) 58.9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최근 식생활 개선이 정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과일 섭취와 나트륨 섭취 점수는 다소 향상됐지만, 총 채소 섭취와 포화지방산 에너지 섭취 비율,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 비율은 소폭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항목별 점수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해 분석한 결과, 고기·생선·달걀·콩류 섭취와 나트륨 섭취는 70점 이상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었다. 반면 우유 및 유제품, 잡곡, 총과일, 생과일 섭취는 모두 50점 미만에 머물렀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평균 59.6점으로 남성(57.6점)보다 식생활 수준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50.3점으로 가장 낮았고, 30대가 52.8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수는 상승해 70세 이상은 66.1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20·30대는 대부분의 평가 항목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잡곡과 과일 섭취 점수가 가장 낮았고, 아침식사와 포화지방산 에너지 섭취 비율 역시 배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40·50대 역시 60대 이상에 비해 식생활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잡곡과 우유·유제품, 과일 섭취 점수가 배점의 절반 미만에 머물렀다. 60대 이상은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식생활평가지수를 보였지만, 우유 및 유제품 섭취와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 비율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분석됐다. 질병관리청은 곡류 위주의 식사보다 우유·유제품과 단백질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연구 활용을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 제9기 식생활평가지수 원시자료를 공개했으며, 관련 내용은 국민건강영양조사 현안보고서와 원시자료 이용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https://knhanes.kdca.go.kr) > 원시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https://knhanes.kdca.go.kr)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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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은 줄고, 돌봄은 가벼워져”…한의재택의료가 만든 ‘AIP’ 가능성[한의신문] 한의재택의료에서 한의사의 방문진료가 경도인지장애 환자·가족의 고통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다기관 Real-World Data(실제임상·RWD) 연구결과가 SCI(E)급 국제학술지에 발표됐다. 특히 4개월간 진료를 받은 환자의 통증은 약 37.5% 감소했으며, 행동심리증상 개선과 보호자 고통 감소 간 강한 상관관계가 확인되면서 ‘Aging in Place(지역사회 계속 거주·AIP)’ 지원을 위한 통합모델로서의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권찬영 동의대 한의대 한방신경정신과학교실 교수 연구팀은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지원센터 이지현 센터장·한유진 주임연구원과 함께 전국 6개 한의재택의료센터에서 시행한 방문진료 프로그램의 임상 결과를 분석한 ‘Clinical outcomes associated with Korean medicine home-visit care for patients with cognitive impairment: a multi-center ret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라는 제하의 연구논문이 ‘Scientific Reports(IF 4.9)’ 최신호에 게재됐다. 논문에 따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는 ’25년 약 97만명(유병률 9.17%)에서 ’40년 200만명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치매에 동반되는 행동심리증상(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BPSD)과 신체 통증은 환자의 삶의 질 저하뿐 아니라 가족의 돌봄 부담·소진·시설 입소 위험·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 전국 다기관 실제진료 데이터로 효과 검증, 4개월 임상기록 추적 이번 논문은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한 전국 6개 한의재택의료센터의 진료기록(’25년 8월∼’26년 1월)을 후향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 △전반적 퇴화척도(Global Deterioration Scale·GDS) 2∼5단계 △최소 4개월 이상 정기 방문진료 △기준시점·2개월·4개월 추적평가 자료 보유 환자다. 인지기능 문제로 방문진료를 시작한 99명 가운데 GDS 1단계 또는 기저자료 미비 5명, 추적기간 중 입원·시설 입소 2명을 제외한 92명이 최종 분석에 포함됐다. 평균 연령은 83.21±7.83세(62∼97세), 남성 55명(59.8%)·여성 37명(40.2%)이었으며, 경도인지장애군(GDS 2∼3)은 58명(63.0%), 치매군(GDS 4∼5)은 34명(37.0%)이었다. 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팀은 초기 상담과 포괄적 노인평가를 토대로 환자별 돌봄계획을 수립했다. 한의사는 월 1회 이상 침·뜸·부항 치료와 한약 처방 등을 제공했으며, 인지기능 관리를 위한 권고 혈위로 △백회(GV20) △사신총(EX-HN1) △내관(PC6) △신문(HT7) △노궁(PC8) △족삼리(ST36) 등을 활용했다. 간호사는 월 2회 복약순응도·잔여약·약물이상반응을 점검했고,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했다. 평가는 △통증(PAINAD) △인지기능(MMSE-DS·시계그리기검사) △행동심리증상(NPI-Q 증상 개수·중증도·보호자 고통) △돌봄 부담(ZBI-12) △노인우울(GDS-SF) △외로움 △전반적 임상상태(GDS·CGI-S·CGI-I) 등으로 구성됐다. 기준시점과 2개월·4개월 시점의 변화를 완전사례분석으로 평가하고, 결측치를 중앙값으로 대체한 민감도분석을 병행했다. ◎ ‘악화 억제’ 가능성 시사…통증↓·행동증상↓·돌봄부담↓ 4개월 후 임상 결과를 살펴보면 통증은 PAINAD 중앙값이 4점에서 2점으로 낮아져 유의한 개선(p<0.001, N=89, r=0.56, Hodges-Lehmann 추정치 -1.5점)을 보였으며, 행동심리증상 중증도는 NPI-Q 중앙값이 3점에서 2점으로 감소(p=0.006, N=53, r=0.39)했다. ‘행동심리증상(BPSD)’은 치매 환자에게 나타나는 망상, 환각, 공격성, 배회, 수면 장애 등 이상 행동과 심리적 변화다. 보호자 고통점수도 2점에서 1점으로 개선(p<0.001, N=53, r=0.45)됐으며, NPI-Q 증상 개수도 감소 경향(p=0.086)을 보였다. 특히 통증은 약 37.5% 감소해 전체 평가지표 가운데 가장 큰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인지기능에서는 악화 없이 기능이 유지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치매선별검사(MMSE-DS)는 4개월 동안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p=0.499, N=85)가 없었고, 시계그리기검사(Clock Drawing TEST)는 점수가 상승(중앙값 10.5점→12점)하며 인지기능 개선 가능성(p=0.098, N=56, r=0.23)을 시사했다. 특히 치매 하위군은 시계그리기검사에서 탐색적 수준의 개선 신호(p=0.049, r=0.31)도 확인됐다. 연구진은 진행성 신경퇴행질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번 결과를 인지기능의 유지 및 안정화를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했다. 특히 보호자 돌봄 부담이 감소(ZBI-12 중앙값 12점→10.5점)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완전사례분석에선 통계적 경향성(p=0.074, N=54, r=0.18)에 머물렀으나 전체 92명의 결측치를 보정한 민감도분석에선 유의한 감소(p<0.001)가 확인됐다. 환자의 통증·BPSD는 2개월부터 개선된 반면 보호자 부담은 4개월 시점에서 감소해 환자의 임상적 안정이 일정 기간 지속된 뒤 돌봄 부담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시됐다. 상관분석에선 △BPSD 중증도 개선과 증상 개수 감소(ρ=0.833, p<0.001) △BPSD 중증도 개선과 보호자 고통 감소(ρ=0.721, p<0.001) △증상 개수 감소와 보호자 고통 감소(ρ=0.527, p<0.001) 사이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반면 통증 감소와 BPSD·돌봄 부담 변화 간에는 유의한 연관성이 없어, 한의 방문진료가 통증과 행동심리증상에 서로 다른 기전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인지장애 단계별 분석에선 △경도인지장애군 통증 개선(p<0.001, r=0.65, N=57) △치매군 통증 개선(p<0.001, r=0.40, N=32) △치매군 BPSD 중증도 개선 신호(p=0.018, r=0.43, N=20) △치매군 시계그리기검사 개선 신호(p=0.049, r=0.31, N=21) 등이 확인됐다. 다만 경도인지장애군과 치매군의 변화량을 직접 비교한 결과 통증·BPSD·돌봄 부담·인지기능 모두 유의한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 ◎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뒷받침할 데이터 이번 연구는 일차의료 현장의 실제자료를 바탕으로 한의 방문진료가 인지장애 환자의 통증·BPSD 및 가족 돌봄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다기관 차원에서 평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향후 지역사회 기반 치매돌봄체계에 한의의료를 통합하기 위한 전향적 대조시험과 장기 추적연구의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권찬영 교수는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환자 대상 한의재택의료의 효과를 다기관 Real-World Data를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통증과 행동심리증상이 유의하게 개선되고, 특히 이러한 개선이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은 향후 ‘Aging in Place’를 돕는 통합적 의료서비스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조군이 없는 후향적 관찰연구라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결과는 향후 전향적 대조시험을 설계하기 위한 가설 생성적 근거로 신중히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인지기능 관련 결과가 악화 없이 유지된 것 자체가 진행성 신경퇴행성질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소견이라고 평했다. 이에 향후 대조군을 갖춘 전향적 연구를 통해 한의재택의료 및 한의방문진료의 단계별(경도인지장애·치매) 차별적 효과를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한의약 건강돌봄 건강개선도 평가분석’ 연구사업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지역지능화 혁신인재양성사업(과제번호: IITP-2026-RS-2020-II201791)’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
한의약진흥원 지원 통해 한의약 산업의 미래를 열다[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의 ‘한의약 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사업’에 참여했던 ㈜오너브(대표 정원철)가 최근 62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이번 투자 유치는 한의약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첨단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의약 관련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오너브는 한의의료 자동화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AI 기반 한약 제조 자동화 시스템인 HAP(Herbal medicine Automatic Pharmaceutical) 시스템’을 개발했다. HAP 시스템은 AI와 전자의무기록(EMR)을 연계해 처방 입력부터 한약 제조, 세척, 포장, 재고관리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한 통합 플랫폼으로, 정제형 원료 한약재를 카트리지 형태로 적용해 원료 관리의 효율성과 약효의 균일성을 높였으며, 표준화된 동결건조 한약제제를 활용해 제조 공정의 표준화와 품질 안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조제·제조·세척·포장·제고관리를 통합 운영하는 AI 기반 장비를 통해 기존 평균 300분 가량 소요되던 한약 제조 시간을 약 5분으로 단축해 생산성과 경제성을 크게 높였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오너브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오너브 관계자는 “한약제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식약처의 규제와 인허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았는데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지원으로 제품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고호연 원장은 “한의약 산업의 경쟁력은 우수한 기술을 산업과 시장으로 연결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앞으로도 AI와 디지털 기술 등 미래 유망 분야와 한의약을 접목한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부터 기술 검증,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고독사 예방, 한의약으로!”…사회문제 해결 적극 동참[한의신문] 서울 중랑구한의사회(회장 김성민)가 한의약을 활용한 고독사 예방사업의 추진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랑구한의사회는 4일 중화2동 주민센터(동장 박연아)·신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전순영)과 고립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통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업무협약식’을 갖고, 올해 사업 추진의 시작을 알렸다. 1인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사회적 고립이 나날이 심화되면서 고독사 예방은 지역사회의 복지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더욱이 고독사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관계망이 끊어진 결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역사회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중랑구한의사회에서는 한의약 교육을 통한 고독사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20가구를 대상으로 ‘한의약으로 고독탈출 사업’을 진행, 경혈마사지·약이 되는 음식·소통법 등을 주제로 10회의 한의약 건강강좌 및 실습을 진행했다. 또한 신내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고립가구 자조모임 운영과 교육, 후원물품 지원 등을 통해 고독사 위험군의 관리를 지속해 왔다. 김성민 회장은 “1인가구를 비롯한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전후에 달라진 대상자들의 모습을 직접 마주할 때마다 커다란 보람을 느낀다”면서 “어느덧 5년째를 맞이한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한의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는 등 한의약의 새로운 공공사업 모델로 정착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그동안 한의계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치매) 등 주요한 사회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의약을 활용한 보다 다양한 공공의료 사업모델이 추진돼 국민건강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
한의약 통한 아동 건강 관리…병원 이용빈도 26.7%↓[한의신문] 한의약을 통한 아동의 건강관리가 병원 이용빈도는 줄이고, 식사량 등 건강지표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서준오)가 운영 중인 ‘아동 한의약 건강관리사업’은 월계보건지소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1∼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 한의원과 연계해 건강상담과 첩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17곳과 한의원 17곳이 매칭돼 153명의 아동에게 건강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78명에게는 첩약을 지원하고 있다. 첩약 지원 대상은 키 백분위수 50 이하에 해당하는 등 건강 지원이 필요한 아동으로 선정한다. 사업의 진행 절차는? 선정된 아동들은 지역아동센터의 인솔 하에 한의원을 방문하게 되며, 한의사는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체질에 맞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안내한다. 아울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아동에게는 2년간 첩약을 지원하고 매년 키와 체중을 측정해 성장발달과 건강상태를 추적·관찰한다. 월계보건지소에선 참여 한의원과 지역아동센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운영과 성과를 총괄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에는 참여 아동의 첩약 복용 현황과 복용 형태(탕약·연조제)를 확인하기 위한 중간 모니터링을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복용이 지연된 아동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와 한의원 간 협조체계를 강화해 복용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참여자의 96%, 사업에 대한 만족감 표시 지난해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참여자의 96%가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사업 효과 분석 결과 아동의 병원 이용 빈도가 26.7% 감소하는 한편 첩약 지원 아동의 주관적 식욕 점수는 9.4% 향상됐고, 식사량은 22.8% 증가하는 등 건강지표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21∼2025년 기간 중 2년 연속 첩약을 복용한 아동 123명을 분석한 결과, 키 백분위수는 평균 2.70(7.4%), 체중 백분위수는 평균 6.28(15.9%) 증가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이와 함께 야뇨증이나 알레르기 비염 증상도 줄었다고 답변하는 등 아동의 주관적 건강개선 효과 또한 높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다만 이번 분석은 외부 전문기관 자문을 통해 수행한 후향적 분석으로, 대조군 설정과 변인 통제 등의 한계가 있어 한약 치료의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원 대상자의 키와 체중 백분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된 점을 고려한다면, 사업이 아동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평가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추적관찰과 사업 운영 개선을 통해 보다 객관적인 근거를 축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의원과의 연계로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진행 이밖에 노원구에서는 지역 한의원과 협력해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에는 지역 한의원 23개소가 참여해 검사, 침 치료, 첩약 지원을 제공하고, ‘뇌 청춘 운동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월계보건지소에서는 계절별 한의약 특강과 한의사와 함께하는 뇌신경 건강교실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다. 서준오 구청장은 “노원구는 권역별로 4개의 보건지소를 운영해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월계보건지소의 한의약 프로그램처럼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아동,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구민건강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노인부터 등록, 성과로 확대”…국회, 단계별 ‘K-주치의’ 설계안 공개[한의신문]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이 노인·만성질환자 대상 ‘한국형 주치의 제도’ 방안을 제시했다. 방안에는 △자발적 등록제의 단계적 도입 △일차의료 지원센터·공공 종합의원 중심의 통합돌봄 연계 △환자 등록 기반의 지속관리 △가치기반 보상체계 △다학제 진료를 통한 일차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이 담겼다. 특히 이 같은 모델은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중심의 한의의료 역할 확대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 허종호 연구위원은 6일 ‘초고령사회 지속가능한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주치의 제도 설계 방안’을 주제로 정책보고서를 발간, 병원 중심 의료체계를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40%를 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대비 34% 감소한 2445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도 ’08년 10.70년에서 ’21년 13.10년으로 확대됐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22.3~35.0%는 고혈압·당뇨병·심혈관질환 등 3개 이상의 복합 만성질환을 동시에 앓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 총지출은 ’13년 41조5000억원에서 ’25년 102조4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26년 재정 적자 전환과 ’30년 준비금 소진 가능성도 제기됐다. ◎ “상급병원 쏠림·의료쇼핑…‘문지기’ 없는 의료체계의 민낯” 허종호 위원은 의료비 증가의 원인을 고령화뿐 아니라 민간 중심 공급체계와 행위별수가제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공공병상 비중은 OECD 최하위 수준인 9.5%에 불과하고, 의료기관 기능 구분과 일차의료의 문지기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상급종합병원이 외래 요양급여비의 약 40%를 차지하는 등 의료쇼핑과 중복진료, 형식적 의뢰·회송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주치의가 환자의 의료 이용을 조정하는 ‘조정자(Coordinator)’이자 ‘문지기(Gatekeeper)’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 허종호 위원은 장애인 건강주치의사업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등 기존 사업이 대상과 질환별로 분절돼 지역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일차의료 체계로 확장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행위별수가제 중심의 보상체계로 다학제 인력을 고용할 유인이 부족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케어코디네이터 직접 고용률은 2.3%에 그쳤으며, 방문진료 수가를 실제 청구한 의원도 전체 의원의 약 0.6%에 불과했다. 허종호 위원은 방문진료와 비대면 관리가 시범사업 특례에 의존하는 점도 전국적 확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현재 추진 중인 등록 기반 시범사업은 △50세 이상 환자 등록 △건강상태에 따른 4단계 환자군 분류 △월 정액관리료 도입 등 기존 사업보다 발전된 구조를 갖췄지만, 단독개원 중심의 의료공급 구조와 환자 수용성 부족, 전산 인프라 미비 등은 해결 과제로 제시했다. ◎ 단독의원 살리고 공공이 잇는다…노인부터 시작해 지역으로 그는 영국·프랑스·독일·미국·일본 모델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강제 등록보다 자발적 참여하는 방식을 현실적 대안으로 분석했다. 프랑스는 등록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환급률을 70%에서 30%로 낮추는 경제적 유인으로 등록률 89%를 달성했고, 독일은 본인부담 경감을 통해 참여를 확대했다. 미국은 다학제 팀 기반 PCMH를 통해 의사 필요 업무시간을 하루 26.7시간에서 9.3시간으로 줄였으며, 일본은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의료·개호·예방·주거·생활지원을 연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허 위원은 노인·만성질환자·의료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치의 등록제를 우선 시행한 뒤 성과와 적정 수가를 검증해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등록 환자에게는 본인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고,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혜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하도록 했다. 허 위원은 국내 의원의 81.8%가 단독 개원이라는 현실을 반영해 △1형(단독개원·환자등록·케어플랜·비대면 모니터링) △2형(공동개원·최소 다학제·방문진료·재택의료) △3형(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영양사 참여 다학제 의원) △4형(일차의료 지원센터·인력 공유·복지·돌봄 연계) △서비스 단계(환자등록→포괄평가→환자군 분류·케어플랜→맞춤관리→지속 모니터링) 등 단계별 일차의료 모델을 제시했다. 공공 부문에서는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등을 활용한 ‘공공 종합의원’ 도입을 제안했다. 공공 종합의원은 민간 의원과 경쟁하는 기관이 아니라 복합 만성질환자와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학제 서비스를 제공한 뒤 다시 지역 주치의에게 회송하는 지원 거점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진료량’ 대신 ‘건강성과’…주치의 보상방식 바꿔야 보상체계는 기존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되 월 포괄관리료와 성과 인센티브를 결합한 가치기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환자 위험도(1~4군)에 따른 관리료 차등 지급 △고위험군 대상 방문진료·다학제 관리 수가 확대 △만성질환 관리성과·입원율 감소·환자 만족도에 따른 성과보상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의원과 일차의료 지원센터, 거점병원이 지역 주민의 건강과 총의료비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지역 책임의료조직(Accountable Care Organization·ACO) 구축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이 절감 재정을 나누는 성과공유제(shared savings)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디지털헬스케어 기반 ‘의뢰·회송’…주치의 중심 네트워크 제안 아울러 허 위원은 주치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헬스케어 기반 비대면진료와 전자의뢰·전자회송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의원·병원·상급종합병원 간 의뢰·회송뿐 아니라 민간과 공공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를 국가 단일 보안망 기반으로 전자화해 주치의를 중심으로 진료정보를 축적·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 위원은 “주치의 제도가 정착되면 예방·치료·재활·돌봄이 연계된 건강관리 체계가 구축되고, 의료쇼핑 감소와 상급종합병원 쏠림 완화, 응급실 이용 및 재입원 감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성공적인 주치의 제도는 환자에게는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고, 의료공급자에게는 진료의 본질적 가치 실현과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제공하며, 국가적으로는 급증하는 의료비를 관리하는 핵심 재정기제로 기능할 것”이라며 “정부와 의료계, 시민사회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 한의계, ‘주치의 시대’ 대비…제도 참여·데이터 축적이 관건 보고서가 제시한 주치의 모델은 현재 운영 중인 한의방문진료와 한의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환자 등록 기반 지속관리와 다학제 협력 등 핵심 요소가 기존 한의재택의료 모델과 방향이 일치하는 만큼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참여 범위와 역할 또한 정부 과제가 될 것이다. 특히 한의재택의료 및 일차의료 전문가들은 앞으로 제도 확대의 핵심을 ‘참여’보다 ‘성과’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능 개선 등 건강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 축적과 체계적인 기록이 향후 제도 확대와 수가 개선의 핵심 근거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아울러 지자체 통합지원협의체 참여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한의의료의 역할을 제도화하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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