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찬반 의견 ‘팽팽’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첩약 건강보험에 관한 전회원투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19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첩약 건강보험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 첩약 건강보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윤성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45대 집행부는 언제나 중요한 정책적 판단의 순간에는 한의계와 회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가를, 또한 회원의 미래와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회원들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며 “여전히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역시 예외일 수 없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회원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회장은 “토론회는 누가 이기고 지는 승패의 자리가 아닌 만큼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진지하게 미래를 걱정하는 성숙한 토론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오늘 이 자리가 한의계의 미래를 좌우할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회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모아 더 나은 한의학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더불어 회원 여러분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해 찬성(박종훈·서알안 한의사) 및 반대(류태인·이대일 한의사)하는 회원들이 참여, △주제 발표 △공통질문 △주도 토론 △질의응답 △마무리 발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첩약 건보, 이래서 반대합니다!

반대측에서는 ‘회원들이 ‘첩약 건보의 진행과정에서 원내탕전이 규제받지 않을까’라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운을 떼며, “인증제는 원래 통과한 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한의계에서의 인증제는 규제의 수단이 되고 있다”면서 “현재 약침을 인증원외탕전으로 강제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처럼, 향후 원내·원외 탕전실 자체를 인증제라는 법적 틀 아래 두려는 정부의 의도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한의사의 조제권과 연계가 되는 문제로, 조제권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상황에 맞춰 소규모의 약을 조제해서 처방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자본에 의한 위생 및 알권리와 관련된 인증원외탕전 선전이 선동되면, 한의사의 조제권에 근거한 원내탕전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더욱이 본사업 진입 시에도 인증원외탕전만 사용하도록 강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첩약 건강보험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수가는 오를 것이다 △횟수는 증가할 것이다 △원산지 공개는 안하게 될 것이다 △원가 공개는 안하게 될 것이다 △적용상병은 늘어날 것이다 등의 희망만을 얘기한다고 지적하면서, 실제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예산의 문제를 들어 실제적으로는 수가 및 치료횟수 제한 등으로 정작 시범사업보다 수가 및 횟수 등 좋지 않은 조건으로 시행된 사례를 들며, 첩약 건강보험 역시 본사업 진입 시 현재보다 좋지 않은 조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대측은 “첩약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책정된 예산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복지부 등 관련기관에서는 이미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문제를 지속 확인하는 한편 미개선시에는 현장실사 후 해당 기관 지정 취소, 환수 조치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추나요법의 경우에도 향후 제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도 미이행된 상황에서, 과연 첩약도 본사업 진입 시 예산의 문제로 인해 현재보다는 좋은 조건으로 협상하기엔 어렵다고 생각되며, 향후 제도 개선 약속을 한다 해도 과연 지켜질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첩약 건보, 이래서 찬성합니다!

찬성측에서는 먼저 “첩약 건강보험 문제는 2012년부터 이어져온 해묵은 주제로, 또 다시 관련 회원투표를 진행해 내부적인 소모전을 이어가는데 유감을 표명한다”고 운을 떼며, “첩약 건강보험은 8번의 회원투표를 거쳐 시작된 사업으로 현재 5년 넘게 시행되고 있다”면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여러 우려와 불안감 때문에 충분한 논쟁이 필요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찬반을 논의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첩약 건강보험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약사에게 조제권을 뺏길 것이다, 원내탕전은 망할 것이다, 변증료는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비급여가 크게 잠식될 것이다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그동안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오늘도 인증원외탕전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원내탕전이 GMP 제약회사와 같은 취급을 받을지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문건의 전체가 아닌 부분부분을 발췌해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선량한 회원들의 불안한 심리를 자극해 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첩약 건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은 1단계 시범사업보다 수가 상향, 본인부담금 개선, 적용일 수 확대 및 차팅 간소화 등 시범사업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더욱이 임상 현장에서도 환자들에게 첩약 처방 권유시 수용률이 높아졌고, 실손보험 적용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등 1단계에 비해 2단계 시범사업은 잘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찬성측은 “첩약 건강보험 사업은 국가로부터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고, 국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찬성과 반대의 이분법적인 구도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 진행과 더불어 예정돼 있는 회원투표는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에게 깊은 배신감과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으며, 더 이상 찬성과 반대의 논리가 아닌 첩약 건강보험 사업을 어떻게 더 확대시켜 나갈 것인가, 남아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이 논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첩약 건강보험 정책이 한의계에 필요한지? 등에 대한 공통질문과 더불어 △첩약 건강보험을 반대한다면 한의계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다른 정책은 무엇인지? △첩약 건강보험 조건 개선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 △원외탕전 인증제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한약의 안전성 관리를 위한 다른 대안은 무엇인지? △원내탕전에 대한 규제가 심해질 경우, 원내탕전을 지킬 다른 대안은 무엇인지? 등 질의응답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