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제도 성공 위한 범부처 합동 회의 개최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 3월 시행할 통합돌봄정책의 성공을 위해 구성한 ‘통합돌봄정책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하고 범부처 간 역량을 결집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 참석자들은 통합돌봄 정책 추진현황과 지자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체감도 높은 제도 구현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복지부는 지금까지의 통합돌봄제도의 추진 현황과 계획을 보고하고 통합돌봄 표준모델을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갖춰야 할 조직·인력·서비스·인프라 등의 확보 현황을 점검했다.

또 복지부는 내년 통합돌봄 예산 777억원(국비)을 편성하고, 지자체 전담 인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등 통합돌봄 제도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돌봄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확충함과 동시에 지자체가 여건과 특성에 맞게 서비스를 개발‧제공해 기존 서비스의 빈틈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통합돌봄 관련 사업 현황과 계획을 발표하고 통합돌봄 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 운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피력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 통합돌봄 조직‧인력 현황 및 돌봄대상자 수, 지역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한 지자체 인력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고령자 복지주택, 중간집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서비스 결합형 공공‧민간임대주택 공급과 지자체의 중간집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주민생활 돌봄공동체, 농촌왕진버스, 생활 SOC 시설 등 농촌 맞춤형 의료 돌봄 생활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인프라 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형 서비스 확대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내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며, 고령친화 문화생활 이용공간을 발굴하는 등 맞춤형 기획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단위의 노인‧장애인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에 역량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강원도 춘천시가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느낀 제도의 필요성과 추진 성과 등을 공유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위원장)은 “통합돌봄은 의료‧요양‧돌봄이 연결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이며 관계부처, 지자체, 현장 전문가가 협력해 통합돌봄 정책을 통한 건강수명 확대와 삶의 질 향상 전략을 마련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내년 3월 본사업 시행 전까지 지자체 현장의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효과적인 지자체 지원을 통해 체감도 높은 통합돌봄 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