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공함 참사, 재난 트라우마 치료 지원 사실상 중단”

[한의신문]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앞두고, 피해자와 유가족은 물론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관과 목격자들에 대한 심리지원이 사실상 끊겼다. 

’22년 5000여 건에 달했던 지원이 올해는 손에 꼽을 정도로 줄어들며, 장기 추적 관리 체계조차 부재한 실태가 드러났다. 재난은 끝났지만, 트라우마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사가 발생한 ’22년 심리지원 건수는 5329건에 달했지만 △’23년 2059건 △’24년 155건 △’25년 7월 기준 35건으로 급감했다. 

특히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들의 극심한 트라우마 문제가 최근 다시 드러났음에도 대응인력에 대한 상담 건수는 △’22년 176건에서 △’23년 20건 △’24년 5건으로, 사실상 중단됐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12·29 여객기 참사’도 다르지 않았다. 

올해 1월 1250건이던 심리지원이 7월에는 173건으로 줄었고, 대응인력 지원은 같은 기간 215건에서 0건으로, 전면 중단됐다.

현행 재난 심리지원 서비스는 재난 발생 후 3개월까지 단기 지원에 그치며, 이후에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로 전환된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제도는 피해자 위주의 단기 지원에 치중돼 대응인력·목격자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고, 중앙 차원의 장기 추적 관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은 9·11 테러 이후 2090년까지 장기 지원 체계를 운영하며 피해자·유가족·대응인력·목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치료와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뉴욕시 보건국은 ‘WTC Health Registry’를 통해 수십 년간 관련자를 추적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재난 코호트를 구축했다.

서미화 의원은 “트라우마는 3개월 안에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영향을 미친다”며 “피해자, 유가족, 대응인력, 목격자 등을 장기적으로 추적·관리할 국가적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아울러 “전문 인력을 늘리고, 트라우마센터를 확충해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