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수감자 35% ‘마약사범’…“예방교육 구멍”

[한의신문] 최근 5년간 교정시설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 3명 중 1명이 마약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하나원' 등 이들을 위한 지원 시설에서 마약 예방·재활 프로그램은 전체 교육의 2.5%에 불과해 ‘구멍 난 대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정시설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마약류 사범이 매년 3명 중 1명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년 56명(33.1%) △’21년 55명(30.6%) △’22년 53명(31.9%) △’23년 44명(31.0%) △’24년 57명(35.8%)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이미 60명이 마약사범으로 수용돼, 이 추세라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약류 범죄 비중은 다른 범죄 유형과 비교해도 압도적이었는데, 사기·횡령, 살인, 강간 등 주요 범죄가 매년 10~20건 안팎에 그치는 반면 마약 사범은 북한이탈주민 범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 내부에서 마약을 상비약처럼 사용해온 환경과 남한 정착 과정에서의 심리적·경제적 취약 요인이 맞물려 북한이탈주민이 구조적으로 마약 범죄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분석한다. 

실제로 북한인권정보센터 산하 북한마약류감시기구가 ’16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마약 사용 경험 비율은 ’00년대 7.0%에서 ’13년 26.8%로 급증했으며, ’16년에는 무려 66.7%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북한 사회 전반에서 마약 사용이 급속히 확산됐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이나 대응책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이다.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나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통일부 산하 기관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하나원 정규교육 400시간 가운데 마약 예방 교육은 집중교육 3시간, 준법 교육 4시간, 법률피해구제사례 교육 3시간 등 총 10시간(2.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하나원 수료 이후 거주지 전입 단계에서 실시되는 초기집중교육(8일, 50시간)과 지역적응지원 과정에는 법률지원·상담 등 일반 정착지원 프로그램만 있을 뿐, 마약 예방이나 중독 대응 프로그램은 전무하다.

한정애 의원은 “마약은 한 번 노출되면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단속과 처벌을 넘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예방 교육과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통일부는 실효성 있는 예방·치료 대책을 마련해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