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올해부터 적자 예상···2028년 누적 준비금 소진

[한의신문]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3년 뒤인 2028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20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투자를 수반하는 의료개혁 계획과 올해까지 월 약 2,000억 원을 투입하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2025 대한민국 사회보험’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수입은 2025년 106.8조원에서 2033년 169.1조원으로 연평균 5.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출은 동 기간 110.3조원에서 199.7조원으로 연평균 7.7%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다.

특히 건강보험 지출 증가는 정부의 대규모 건강보험 재정투자 계획 외에도, 최근 심화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의 확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의 경우, 가입자 수의 확대와 임금 상승 등에 따른 증가가 지속되지만 1․2차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포함한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 축소(2024.2.) 및 건강보험료율 상한(8%) 도달(2032년)에 의해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재정수지 분석 결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이용 감소와 높은 보험료 수입 증가율로 2021년과 2022년부터 건강보험은 흑자로 전환됐으며, 2024년 말 기준 누적 준비금은 30조원으로, 당해 연도 지출액의 3.6개월 수준을 적립 중이다.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총수입 99.09조원 중 보험료 수입은 83.95조원으로 총수입의 대부분인 84.7%를 구성하고 있고, 국고지원금은 12.17조원으로 12.3%, 기타수입은 2.97조원으로 전체 수입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건강보험 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2020~2024년) 간 보험료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7.8% 수준이다. 이 같은 보험료 수입의 증가는 지속적인 보험료율 인상과 가입자 소득 상승 및 가입자 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에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총지출은 97.36조원이고, 이 중 보험급여비가 93.77조원으로 지출의 96.3%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관리운영비는 2.11조원으로 총지출의 2.2%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3, 2024년의 전년도 대비 지출 증가율은 각각 6.8%, 5.6%로 2021~2022년의 전년도 대비 증가율(각각 8.0%, 8.6%)보다 다소 둔화됐는데, 이는 질병 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와 개인위생 관리 강화로 인한 의원급 이하 외래 및 중증 외 질환의 의료이용 둔화에 따른 결과로 분석됐다.

국내 총의료비는 2019년 103.3조원에서 2023년 133조원으로 연평균 6.5%씩 증가했다. 2023년 기준 전체 의료비는 진료비 112.8조원(84.8%)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20.2조원(15.2%)으로, 공단이 지불하는 급여비는 86.3조원, 국민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총액(급여 및 비급여)은 46.7조원에 달했다.

개별 급여 항목 기준으로는 급여 본인부담금이 2019년 대비 2023년 연평균 증가율 6.9%로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급여비는 6.8%,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5.0%로 가장 낮은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다.

건강보험 전체 적용인구 중 한 번이라도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받은 적이 있는 인원을 진료실인원이라고 하는데, 2023년 기준 진료실인원은 4,892만 명으로 전체 적용인구의 95.1%를 차지했다. 이는 입원, 외래, 약국 중 어느 유형의 급여라도 한 번 이상 이용한 인원을 말하며, 외래가 4,872만 명으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2002년 기준 4,699만 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4년에는 5,144만 명에 달했다. 특히 가입자 유형 중 직장가입자는 2002년 828만 명에서 2024년 1,988만 명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

지역가입자 세대수의 경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4.0%씩 증가해 2024년에는 1,004만 세대에 달했다. 이 같은 증가는 최근 1인 가구 증가 추세와 고령화에 따른 은퇴세대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2023년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및 지출효율화를 강조하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발표 및 2024년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 발표를 통해 기존 보장률 개선 방식의 한계를 언급했다.

그동안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이 64.5% 수준으로 기존 목표 70%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과 주요 질환의 보장률이 이미 70%를 상회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근 화두인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공백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정책의 방향을 기존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강조한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필수의료 중심’으로 전환한 것으로 분석됐다.